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부서별 타임예고제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로 인해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평상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각 과장님들께서는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 인사발령으로 인해 과장, 팀장님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윤경희 징수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차주민 서무팀장인 징수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노정열 투자유치·박람회과장입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광진흥세 이게 정착화가 되어서 만약에 이렇게 걷어 들이게 되면 그에 따른 반발이나 이런 이해 못할 부분들은 예상해봤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가벼운 조세저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모든 지자체들이 전부 다 유원지라든지 관광시설업이라든가 관광숙박업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광숙박업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있는 괜찮은 숙박업소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10만원 같으면 10만원의 일정비율만 3%만 관광진흥세가 된다한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숙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만 정부의 지방분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거 예를 들어놓은 데가 거의 관광도시만 지금 시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자료에 의하면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미리 조금 홍보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아까침에 얘기했던 것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이미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재부 쪽에 보고서가 다 올라갔고요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숙박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미리 예고를 해 주고 아마 이렇게 법이 도입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정도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하는 판단이 드네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분히 괜찮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알리기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직은 이르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국장님 혹시 이런 것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일반적으로 만원짜리가 세금을 받게 되면 그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만원 받으면 그대로 만원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런 관광세가 도입됨으로써 분명히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다면 만약에 그게 11천원짜리가 된다면 다른 데는 또 걷지 않습니다. 모든 숙박업이 방금도 말했듯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정부분만 받는다면 이 사람들 간에 형평성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우리 시가 13백만 명 관광객이 왔을 때 2016년 11월경에 기왕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부담금을 낼 바에는 뭔가 우리가 신 세원을 잡을 수 있는 논리를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지방세 법제화를 한다고 진흥세를 했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추세가 전부 다 외국에도 관광진흥세가 있는데 그 진흥세는 현재 숙박요금의 일정비율만 3% 비율만 되더라고요. 3% 비율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 투숙객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정만
이정만위원
전가된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잘 모르죠. 다만 숙박업소에서는 3%에 해당되는 특별징수 의무자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거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나 방금도 말했듯이 투숙객들은 모르지만 그 주인은 알지 않습니까? 주인은 분명히 3%도 안내려고 분명히 어떠한 방식을 취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뭐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세목이 관광진흥세가 목적세가 되기 때문에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을 줘야 만이 그 지역에 있는 공공재를 사용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을 대신 응익자부담원칙으로 주는 것이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세니까 목적세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국세든 지방세든 그러나 저가 그 주인들이 다른 편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하면 좋죠. 그러나 기존에 1천원 벌던 것들을 97원만 벌 수 없거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똑같이 지금까지 지출이 그 정도 됐었고 자기가 남는 이익이 50이라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만있을까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아까침에 이야기했듯이 조금 조세저항이 있겠지만 관광숙박업 그 다음에 관광시설업 아니면 유원지업 등등 있는데 거기서 관광숙박업만 1차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른 이분들한테도 뭘 줘야 돼요. 당근이라든지 줘야만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숙박업을 이용하는 투숙객들한테는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셔서 이왕에 우리 여수의 지방세 확충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보니까 1,100억이나 되네요. 보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10억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110억인가요? 하여튼 금액이 상당히 큰데 좋은 취지인데 상당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나중에 의회차원에서도 결의문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도 해양관광정책 개발하는 것 있죠. 미래에셋에서 하는 것 이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우선 2월 1일부터는 모든 운영권을 미리에셋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 80여명 정도도 다 전부 다 승계가 미래에셋으로 됐고요 현재는 신분 불안은 사라졌고 현재 개발계획으로는 마스터플랜이 지금 현재 완성 중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모를 통했는데 미국과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공모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분들을 셀렉션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금년 4월중에는 완성이 되고 4월 이후부터는 지역사회에 와서 설명회도 갖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1조부터 2조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스타일은 디즈니랜드 스타일이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해안가, 일본은 일본식의 정원 스타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적합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된 다음에 투자하고요. 알다시피 언론에 나왔다시피 금년도 1조5천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현재 전남관광개발공사에서 금년에 50억을 계약금을 주고 내년도에 2019년도에 295억 주고 2024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전부 다 완불한 대신에 매년 매출액의 34%를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그러면 2024년까지 지금 지급을 하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완전히 미래에셋으로 인수가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원래 계획은 12년이니까 2029년까지죠. 그런데 2024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지금 3,433억 지금 있는 것 이것 금액으로 지금 미래에셋에 이제, 그 금액을 받으면 미래에셋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조5천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걸 합해서 지금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조5천억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제 17년도에 50억 투자했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1조5천억에서 50억이면 지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몇 %나 될란가 모르겠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들 염려하는 게 지금 뭐 경제자유구역청으로나 이렇게 되면 다리를 놔주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다리를 놓든 뭐 어쨌든 그 도로 조건을 만들어 주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누가 못 하겠냐, 그러면 그걸 함으로써 땅값 상승이랄지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런 장사를 누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업체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17년도에 3433억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50억 투자해 놨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투자하느냐? 투자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에 이제 950억 투자한다고 그러고 24년도에 2433억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 3433억에 대한 것을 다 지급하고 하겠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경도개발을 위해서 이 다리를 놔서 한다든지 모든 걸 봐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겠어요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업체로서 기본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1조5천억이다면 적어도 10%라도 어떻게 해 놓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433억 중에서 50억 주고 또 내년도에 얼마 갚고 그내년에 얼마 갚고 2024년 갚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34%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수익모델을 창출해서 서로 그렇게 협약을 했고 대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있고 또 경자청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저희 시도 있고 더 큰 지금 저희 시민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미래에셋에서의 지금 약속 사항을 제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현재까지는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런 약속은 다 이행하죠. 저도 이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냐? 초기투자를 신빙성 있게 하는 초기 투자의 규모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라남도랄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조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 봐서 하겠어요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다 잘 됐으면 좋죠, 기대가 큽니다, 다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시가 이끌려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무. 지금 미래에셋에서 투자하는 것 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50억 투자해 놓고 올해는 투자 하나도 없어요. 매년 얼마라도, 처음에 사실상 보면 50억 투자한다고 다 웃었습니다, 다 웃었어. 최소한 그래도 5백 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아, 그래도 여기 업체에서 그래도 우리 여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는 갑구나 하는데 전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목소리를 내주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미래에셋에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자꾸자꾸 해서 결국에서 미래에셋에서 우리한테 1조5천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여수기업이 되지 그게 뭐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우리 식구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꾸자꾸 좀 찔러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의 이 바람이 우리하고 전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투자계획 계산 여기 나와 있는 것 계산해 보면 1조6천억 나와요, 모르겠어요 계산이 내가 잘못됐는지 여기서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산해 놓은 것 3,433억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계획투자 2020년부터 24년까지 하고 25년부터 29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총 해 가지고 1조6천억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1조5천억 투자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1조5천억에서 2조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왔다갔다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좀 가시적으로 좀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갈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정 부분은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소유자가 전남개발공사였고 또 개발공사하고 미래에셋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 다만 시에서는 저 경도개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지금 관광발전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해서 경도 대응 지금 우리 시 관광정책 개발 방향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34%를 지금 수익금을 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남도도 미래에셋의 어떤 투자 의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계약을 맺었지 않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매출액의 34%를 전남도에다가 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투자하는 것도 없이 매출액의 34%를 뭐 얼마나 주겠어요. 지금 뭐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매출은 투자 자체는 뭐 작년에 50억 해 놓고 올해는 하나도 없고 그러는 판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마스터플랜이고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진짜 아닌 말로 너희들이 장사하는 것이다, 순 업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유치 부분에서 지금 돌산회타운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에 추진하다가 다른 업체에서 반발이 있고 어쩌고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해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여수시에서 아니 관광여수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야 될 것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오는 물고기도 다 쫓아버리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에서 그림을 크게 그리고 가면서 누가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그림을 똑바로 그려갖고 가고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정말 비리가 아니면 약간의 손해가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타운 가보면 여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니면 그쪽을 지금이라도 안 될 것 같으면 포장마차촌이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제대로 해야지 거기 흉물로 놔두고 관광객들이 오면 유람선 탄다고 해 갖고 좀 옆으로 지나가면 아주 흉물이에요, 흉물. 그리고 또 돌산 그쪽은 지금 케이블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광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왜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고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돌산회타운 문제는 지난 번에 지금 현재 그 투자유치가 실패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주차장을 활용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생각하는 것이 이것 또한 지금 경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국동하고 돌산이 가장 지금 개발지역이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도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고 그때 되면은 저희들이 투자 물건을 내놓고 투자 유치할 계획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돌산회타운 거기는 정리 깨끗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다 정리가 됐죠.
재헌
강재헌위원
정리를 깨끗이 했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이제 경도하고 연계해서 갈 때 같이 갈 겁니까? 그러면.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현재 계획은 그게 지금 가장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029년까지 가겠네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도까지 다리를 어느 쪽으로 놓냐에 따라서 그 돌산회타운의 가치가 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현 지금 상태로 있는 것인지 아마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경도2대교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 경도2대교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리를 2개를 놓자, 그래야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하고 있는 도시 외곽 순환도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2개는 너무 많다 하나를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를 어디로 놓을 것이냐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결돼야만이 돌산회타운을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유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랍니다마는 관광정책은 좀 비전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손에 잡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아, 이거 믿음이 있네 하는 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발 끄트머리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갖고 꼼짝도 못 하게 해 놓고 상황 봐가면서 어떤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금에서 50억 정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기투자랄지 아니면 하는 것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목소리 낼 것은 내고 아니면 시민 서명이라도 받는다든지, 아, 우리 여수에다가 하는데 우리 여수에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가 뒤에 가서 어? 그렇게 됐네 뒷북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도에다 1조5천억을 투자해 갖고 한다면 저것은 사실상 우리 어떤 관광지도가 바뀌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국장님 그때 저도 경도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현재 우리 여수시가 어떤 미래에셋과 이런 상시 이러한 계약채널이 있는가요?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있다고 말씀하던데 요즈음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오늘도 지금 오전에 경자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미래에셋에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언제까지 안 되게 되면은 전체 미투자금액의 3%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서상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아까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지마는 시민들께 함께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야기를 않고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내부적인 그런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 어떠한 안을 내주겠다 이런 사항도 없는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경자구역이 되면은 저희들이 투자가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뭐 그 이야기는 나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것들은 뭐 이야기 나온 건 없고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다리가 제일 크고요, 나머지 조세감면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용이라든가 기타 뭐 투자 이민자라든가 등등 다 이야기가 나오겠죠.
정만
이정만위원
아, 나오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나오겠고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현재 마이스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마이스 2천 실 정도의 마이스시설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경도에다가 마이스산업 어떤 거기다 유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은 여수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갖고 있다 그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이미 지금 그 리조트 아시아 최고 리조트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관광객뿐만 아니고 회의산업에 참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2천 실 정도를 좀 지어주면 좋겠다 저희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요구를 했다 그 말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항시 이 관계가 자주 관계를 맺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좀 소원한 관계 뭔 관계가 돼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수시와 어떤 이런 단체들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해서 경도가 빨리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나중에 설명하러 오실 때 특별히 의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 말씀도 좀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내부로 알고 있지만 외부로 표출할 건 아닌데 최소한 이런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몇 분이라도 해서 그 내용 정도는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방금도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저희들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질문드릴게요. 여수시가 일반적으로 그 사업자가 어떤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땅의 가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요구하면은 시가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현재 지금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마는 도시계획시설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하고 그 토지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지금 도시계획 파트하고 협의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잡종지였던 부분이 유원지로 지금 바뀌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고요,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지자체가 그냥 그 땅을 확보해 가지고 오게 되면은 쉽게 지금 용도에 맞도록 바꿔주는 그런 선진 투자기법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웅천 꿈에그린 관련해 가지고 공영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왜 용도를 바꿔주셨어요 이랬더만 투자유치과에서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탐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지금 2015년 9월 10일 날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변경합니다. 건폐율 70% 이하 높이 7층 이하의 건물을, 용적률은 그대로 놔두고 건폐율을 40에서 60%로 바꾸고 29층 건물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 웅천 꿈에그린이 최고 높이가 29층이거든요, 이게 2015년 9월 10일 날 이 계획이 바뀌고 난 다음에 2015년 11월 19일 날 이 땅 토지사용 승낙 신청 건이 접수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디입니까? 블루토피아로 메타디엔디라는 이런 에스피시 회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매수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우리 투자유치과가 혹시 관여한 게 있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런 부분은 어떠한 건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유치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땅의 가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담당 직원이 누구였어요? 2015년 한 6월에서 12월 사이에.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것은 어떠한 아파트는 투자유치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하고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좀 있다 가셔가지고 공영개발과에다가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대요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변경시켜 주면은 투자할 의사가 있는 회사가 생기겠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것은 토지매각 과정의 어떠한 일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자유치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64페이지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 투자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사항이고 웅천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공영개발 택지매각이지 이건 투자유치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과정 중에 뭐 도시계획변경결정 이런 것도 계속 발생이 돼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챌린지파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웅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이 회사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우리 다리 건설비에 건설비로 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블루토피아나 메타디엔디인지 한화건설인지 모르겠는데 걔들은 천억에서 2천억 정도 이익을 봐요, 이 분양을 통해서. 그 과정 중에 여수시가 이러한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이분들 막대한 이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즈음 서울 강남권같은 경우는 하도 아파트 값이 뛰니까 뭐 초과이익 환수지역이라고 해서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수시가 이런 계획을 바꿔주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에다 확인을 하세요.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6백 억 정도 투자를 할 테니까 이 용도만 바꿔주면은 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그냥 이 과정을 실행만 해 주었던 거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된 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가 아파트 짓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을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당시 투자팀장님 누구인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담당 팀장. 이따 물어보셔 가지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제가 이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바로 알아봐 주세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2015년이죠?
상우
이상우위원
15년 6월부터 12월 사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분양가를 820만원을 하면서 여수에 최고가의 분양가를 때리면서, 그러니까 주위 아파트 값이 다 상승을 한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웅천 양우도 한 6백만원 대 그리고 뭐 지웰도 한 7백만원 대 분양을 했었는데 뭐 1개월만에 880을 신청해서 820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아파트가. 그리고 아파트 용지도 아닌 부분에다가 왜 시가 계획을 바꿔서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 주고, 진즉에 그게 돼 있었으면 부영이 그 땅을 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부영이 6필지를 1450억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왜 투자유치과가 관여를 해 가지고 바꿔주라고 변경요구를 하냐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 그건 우리가 지금 아직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가 모르겠지마는 그 투자유치 대상사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결부가 됐는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죠, 기존에 저희들 무슨 층수 변경하는 하는 것도 투자유치과에서 저희들 뭐 직원들 오셔가지고 용도변경 해 주라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단순 협의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일단 물건은 아닌데 이러 이러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서로 협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에서 정식으로 이걸 투자유치를 할 테니까 바꿔주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바꿔주었을까요? 시가.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토지이용의 최적화 측면에서 이 말이 타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꿔주지 않았을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건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약 150억 원의 사회공헌사업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건 지금 잘 모른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돌산읍에 가서, 최근에 부영 이중근회장 있잖습니까? 이분 이제 구속되셨는데요 이분들 임대아파트 하면서 10년 지나면은 그 분양전환 하지 않습니까? 분양전환 하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제목이 그거예요,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해서 약 1조원이 넘는 차액을 챙겼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위원님 그때 당시 투자유치팀장이 이돈주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버리니까 그건 그쪽 파트 쪽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좀 정리하시고
상우
이상우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들에게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자 기획팀장입니다. 고영준 예산팀장입니다. 조희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수연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서민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서은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이 업무보고 준비를 아주 방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타임예고제를 저희들도 지켜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간을 좀 내가 재촉했던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쪽에 견문보고제도 운영하는 것 지금 4118건이 지금 작년에 처리 됐나봐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89.3%가 처리가 됐고 나머지 추진 중에 또 있는데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주로 도로 교통분야하고 공원분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지금 많이 견문보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도로분야가 한 40%로 16백여 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광고물 공원녹지 이 부분이 13%에서 16% 그 사이고, 대개 이제 도로시설 교통 광고물 녹지공원 이런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차피 우리 생활에 집중돼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보고나서 개선시키는 것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년마다 이제 뭐 2억 정도의 범위에서 뭐 한번에 2억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전반기에 1억 세우고 후반기에 1억 세우든 어쨌든 2억 범위 내에서 가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지금 이런 방법밖에 더 안 될까? 지금 이것은 아주 소소한 부분이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없어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생활의 불편을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저도 어떤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은 바로 이렇게 견문보고 처리를 해 가지고 조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내 가지고 하다보면 이러 이러한 것은 이런 견문보고 처리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견문처리 사업비 지원 부문에서 1억95백만원 해 놓고 55건 이건 뭔 말이죠?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이제 견문보고가 들어오면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읍․면․동별로 그쪽에 사업을 배정을 해서 거기서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건 수에 대한 예산 지원금액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총액은 1억95백이 들었는데 55건 이건 뭐예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거 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55건.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평가통계 우리 팀장 보고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평가통계팀장 김수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5건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불편이 바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건당 5백만원 이하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급한 사항, 예산에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은 없는데 급하게 현장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렇게 사업장의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55건이 뭐냐고요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그러니까 읍․면․동에 작년 2017년도 한 해에 지원됐던 건수 사업 건수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4,118건 중에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5백만원 이내로 처리한 것이 55건이다?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예. 그런데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는 4,118건에서 55건을 뺀 것은 전부 다 본청에서 한 것이다?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4,018건이라 하면 그 안에는 광고물도 있고 단순한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중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 예산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지고 읍․면․동에서 바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5백만원 한도 내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 견문을
재헌
강재헌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는데 4118건이 다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를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55건만 돈이 들어갔고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예. 4018건 안에는 부서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바로 직결처리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것 이렇게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원이 이렇게 철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건수로는 집계는 되지만 사업비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억 안에 들어가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견문보고 제도를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수반에 따른 걸 가지고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2억에 대한 것 들어간 것 이것만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고 나머지 이것은 글쎄 여기에서 뭐 아주 소소한 것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여기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당연히 처리이기는 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뭐 누가 저기 플랫카드가 나풀거려요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한 건 올리고 저기 길가에 누가 개똥을 싸놨어요 치워주세요 그랬을 때 뭐 그것도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견문처리 비용 있잖아요, 2억. 그 돈이 예를 들면 만원이 들어갔든 10만원이 들어갔든 5백만원 이내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수반된 것을 통계자료로 뽑아야죠.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그렇다 하면 각 실․과에서 이제 예산이 견문 이 건수 중에 예산이 처리된 부분에 한해서 그건 통계를 이제 저희가 따로 잡아야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견문처리 사업비에서 2억 돈을 갖고 55건 처리했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맞아요. 견문처리는 사실상 보면 백만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처리하고 해서 사실상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백 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2억이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5백만원 한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평가통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36쪽에 이것 하나만 더 할게요. 인구정책위원회 있죠?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이제 조례로 해 가지고 이 위원회를 설립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인구증가시책심의위원회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전에 이제 심의 의결된 부분에서 정책자문으로 같이 되는 부분까지 조례가 지금 변경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회를 다시 재편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구증가시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팀장이 세밀하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은주
서은주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서은주입니다. 저희 인구 증가시책 조례에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증가시책심의위원회는 결성한 날로부터 자동으로 소멸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를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예. 변경했습니다. 12월 29일 날 작년에 변경됐고요, 변경되면서 부칙에 심의위원회는 그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할 때 없어지는 걸로 부칙에 넣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원은 구성 인원은 배로 늘려버리고?
은주
서은주인구정책팀장
배는 아니고요 정책자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분야별, 예를 들어서 출산분야 보육교육분야 그리고 정주여건분야 또 고령화 다문화쪽 전문가나 아니면은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전번에 우리 개정할 때 전문가 집단을 좀 더 폭넓게 모셔보자 해 가지고 아마 변경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인구증가 시책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추세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가는 방향이 이 위원회 늘리고 규모 확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라보고 나서 우리가 결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여건이 자연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년이면 자연감소가 몇 %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34만 인구에서 쭉쭉쭉 줄어가지고 28만 인구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매년 이러 이러한 추세로 가다보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여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을 늘려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나 뭐 다른 효과가 있을까? 위원들을 11명에서 22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뾰족한 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강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우리 기획자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인구 절벽은 우리 시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장․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금년도 6월까지 해서 우리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시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구정책의 대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과제로 인구정책위원회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출산 뭐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가 집단의 좀 폭넓게 의견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된 것이 용역 내용에도 반영이 돼서 거기서 심도있는 검토가 돼서 용역보고서에 나오고 장․단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추진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총무에서도 나오고 보건소쪽에서도 나오고 교육쪽에서도 나오고 안 나온 데가 없어요. 다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여기도 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했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안 하면 또 질책 들을 것 같으니까 한 번이라도 한 거예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많이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구성을 22명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내실을 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김양효위원
용역을 하면 우리 실․과에서는 뭐 어떠 어떻게 해라는 시방서를 줍니까?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기 경기산업연구원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서 용역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업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지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구정책위원회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면은 그 내용도 용역보고회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부분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동안의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담아서 그 용역을의뢰한 한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쏟아부었던 결과물, 물론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안 낸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이 전부 과업지시서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이제 대부분 들어있다고 하지마는 그 과업지시서에다가 전부 다 포괄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용역에서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전문가적인 부분에 우리 정책이 나와야만 우리가 실행력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펴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양효위원
이제 그 용역의 결과물로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수만의 차별화 된 인구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왜 묻냐면 그 과업지시서에가 그 용역지시서에 용역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에가 과연 어떤 내용이 어떤 분야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그 내용이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용역 의뢰했을 때 분명히 알고 계실 거다 싶은데 어떤 방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하셨냐 싶어서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35페이지에 보면은 김양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또 우리 시만이 안고 있는 인구정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여수형 인구정책 연구용역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부분을 가장 잘 반영해서 실행력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이 지금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에 따라서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 성과라 할까요 감소세를 둔화시키는데 오히려 더 그 성과로 인정하고 싶을 건데 실질적인 인구가 30만이 붕괴되고 지금 28만대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주여건, 기업유치 뭐 출산장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생각되십니까?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꼭 집어서 특정분야를 참 거론하기가 어렵지마는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문제도 그렇고 출산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주여건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어우러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나마 우리 시는 관광도시로서의 어떠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근 고흥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없어질 시․군에 포함되듯이 굉장히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특정분야만 꼭 집어서 그 부분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얼마 전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화성시는 연쇄살인사건으로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도시가 됐는데 지금은 어마 어마한 도시가 팽창이 돼 가지고 인근 아산시까지 인구를 해갖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 시는 어찌 보면 수도권에 가깝다는 핑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업유치, 단순히 기업유치 하나만으로 상당히 인구 늘리기가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도 어찌 보면 율촌산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중점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뭐 인센티브, 물론 이것도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용역이 나오는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 싶다, 지금 해양경찰교육원이 우리 시 인구증가에 얼마나 뭐 효과를 준 것 있습니까?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굳이 그분들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이사비용까지 주면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쳐야 되냐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교육이 시작되면은 보통 가면 한 10여 명 정도 우리 시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증가에 일정부분 좀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각종 국제교육원이라든지 또 주삼동에 앞으로 연구소가 들어오면은 일정부분, 각종 국가기관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인구증가에 일정부분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해양경찰부분도 직접적인 거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교육원이 옴으로써 또 우리 시에 지금 인구 전입을 하고 있거든요.
김양효위원
전입 하고는 저도 몇 분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게 크게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여수시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제 총무과 소관인 미전입 세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매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그 변동이 있지마는 현재, 이 부분 우리 인구정책팀장한테 한번 세부적으로
은주
서은주인구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은주
서은주인구정책팀장
저희가 1월 달에 미전입세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사택이 401세대, 공동주택이 2,326세대 해서 2738세대가 지금 비어있는데요 내구조사를 해 보니까 여수에 지금 현재 뭐 섬 돌산이라든지 남면에 주소를 두고 아파트에도 이렇게 집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 세대가 실은, 천 세대 미만 정도가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그런 세대로 밝혀졌습니다. 2738세대는 그냥 하나의 주택 가구 수고요 나머지 한 7, 8백 세대밖에는 살지 않으니까 그분들만 (청취불능)세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읍․면․동에서는 지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 전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원룸 같은 데 계약을 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또 의료보험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겨올 수 없는 그런 사항
김양효위원
물론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물론 사연이 다 있어서 뭐 전입을 못 한 세대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일단 그 파악을 해 가지고 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나 미전입 인구가 있냐?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 지금 다 노력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고 계시니까 더 노력해 가지고 그 분들부터 전입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 준 대신에 우리가 그분들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고만 관리 안 해 버리면 당장 또 나가버리면 닭 쫓던 개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이왕 시행한 제도인데 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과연 우리 시 인구가 정말 디테일하게, 뭐 하루하루 찍어보면 몇 명이 늘고 그런 것까지 다 시스템화돼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번 용역도 그런 쪽으로 기대가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주
서은주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쪽에 보면은 지방보조금 공동주택보조금 안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4억 6억 12억 현재 20억이죠, 현재.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공동주택보조 보면은 올해 이제 작년 예산에서 20억을 세워서 목으로 세워서 허가민원과에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아파트로 이렇게 배분했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예산할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이 20억을 그 목으로 정해서 우리 시의회에 올려서 허가민원과에서 아파트 심의를 거치는 그 단계를 그리 하라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2019년도 공동주택보조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팀장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20억 공동주택보조금을 목으로 정해서 예산이 끝나면 허가민원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순위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작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2019년도 예산은 그렇게 할 것이냐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영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이 나와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고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결정이 되지는 않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예산 그 부분은 일단 예산과에서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는 허가민원과에서 하지만 20억 예산 부분은 예산과에서 결정을 해줘야죠. 그 부분은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양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때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절차는 그래요. 올해 아파트에서 먼저 다 예산을 받아서 그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20억 좀 조정을 해서 목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 올리면 그것을 갖고 허가민원과에서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이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현재 허가민원과 지금 현재 심의 중이다 그 말이죠?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계획적 지방채무 상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에 530억을 상환했는데요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민선 5기 말에 909억5천만원이었는데요 보고서에 나온 대로 작년 말까지 해서 869억27백만원을 지금 상환을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1억이 남아있는데요 17년에 530억을 상환하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큰 5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많이 걷혔습니까? 지방세 이런 것 때문에 남은 재원들이 많아서 빚을 갚으신 거예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심의라든지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팀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영준입니다. 201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42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세 세수가 많이 걷힌 부분이 상당히 주요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남아 있는 여유자금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회 추경 때 약 178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의 가결산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178억을 우선 갚고 그다음에 여유자금이 좀 더 남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활용을 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226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1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3% 정도가 미사용 금액으로 남은 거예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보다 초과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었고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그다음에 그 외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 부분이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계속 남겨왔습니다. 그것을 다 세출에 편성을 하지 않고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세출에 다 편성해버리면 다음 년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굵은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옮겨놨던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 제로를 시정성과라고 많이 내세우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기업들도 적정 채무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용예산 같은 경우를 채무를 조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과도하게 채무 제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200억만 빼서 복지시설에 투자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그게 두 가지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채무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이익인지 갚는 것이 이익인지 어느 부분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재정운영 방안인지하고 또 하나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에 채무상환을 보면 15개 시․군이 이미 제로화를 했고 순천 같은 데도 다 제로화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재정운영의 실익을 보면 현재 우리가 채무에 대한 부담이자율이 계속 변동금리로 되다 보니까 갚는 것이 더 오히려 이익이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석할 때에는 이자율을 이렇게 적금할 때는 1%인데 상수도 분야는 금년 3월 1/4분기에 1.6% 이자율을 줘야 됩니다. 이자부분만 보더라도 빨리 상환하는 것이 우리 시에 재정적인 도움이 있다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부분도 하나의 우리 시가 갚아야 될 그런 명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해보면 이것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론 살짝 이야기할게요. 2017년도에 만약에 200억을 상환 안 했다면 이율을 이자를 4%로 계산할 때 1년 이자 8억입니다. 200억 대비 4×2=8 맞죠? 8억이죠? 만약 이율이 4%면요 대출이자가 4%면 200억 대출 했으면 8억의 이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200억에서 8억 빼면 192억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이나 복지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 뭡니까? 최저 임금 관련해서 적용 안 되는 시설 같은 경우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기예금과 대출이자율 차이만 보더라도 갚는 게 반대로 투자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더 물어볼게요. 국가에서 채무는 어느 정도 용인해줘요? 국가에서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채무 용인해 준 부분은 한계는 없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 대비 한 몇 % 정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용인해 주거나 하는 그런 공식적인 부분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채무를 줄이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외부평가에서도 채무를 줄이는 것이 평가의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어느 선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지방채는 한도는 없습니까? 그것은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한도는 있습니다. 연도마다 지방 채무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와 상관없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다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요 현재 지금 지역회의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22페이지입니다.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현재 지역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2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동지역회의로 나중에 정리가 되시는가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시 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있고요. 읍․면․동별로 또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결정을 할 때 혹시 서류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현장을 직접 이분들이 가시는가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먼저 어느 정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좀 발굴하면 위원회에서 현장도 같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각 읍․면․동별로 운영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지역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우리 동에는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제안을 하실 건데 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직접 같이 확인도 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213명인데 뭐 참여율은 어쩌신가요? 많이 참석하시는가요?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참여율은 상당히 많이 호응이 홍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저도 면장과 동장을 할 때 보면 거기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리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이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형식적으로 쭉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읍․면․동을 되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깊이 있는 고민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디 포장해 달라 어디 뭐 치워 달라 이런 식의 소소한 예산들을 이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도 다 풀 수 있는 것들인데 굳이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좀 더 역량 있고 뭔가 좀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지금까지 잘 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발굴되고 이것이 실제로 사업이 집행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제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많이 뭔가 바뀌었구나라는 것들도 같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그러니까 사후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8월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결정만 해놓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도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굴 분과위원회별로 1억원씩 6개 분과인데 1억원씩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면 그것이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1억원씩 각 분과위원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지역위원회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지역이 필요한 사업이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영
김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 보조금 관리하고 행사축제 시민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우리 행사축제 시민평가단 운영을 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행사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그 행사 자체가 어떤 행사로서 질도 떨어지고 행사로서 본 취지대로 맞지 않는 그런 행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행사다고 이렇게 총평이나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그런 행사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로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작년도에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평가단이 현장에서 보고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들 많이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들 올라온 것 보면 지금 우리 여수를 대표해서 하는 행사다 한 것들 다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그 행사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행사의 진행 문제점들 등등해서 아, 이 행사는 이런 예산을 굳이 투여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산들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어쩝니까? 과장님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표를 먹고 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기준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그것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 하나하고 아까 우리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용역비가 42백입니다. 42백인데 아까 우리 김양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34만에서 지금 29만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매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이런 것도 대입시키고 저런 것도 대입시키고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했지만 결론은 매년 이렇게 줄어들어서 29만, 28만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걸 갖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4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아니면 밖에서 보는 현실은 이런 인구 늘리기 정책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특히 우리 여천산단에 공장부지가 부족하고 율촌산단의 공장부지 인구가 현실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라 그걸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구용역할 때 그 부분을 중점을 뒀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올해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백억의 빚을 갚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천산단이나 율촌산단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도 되고 세외수입도 확충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때 이렇게 전입세대 인센티브 뭐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인구유입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기는 그런 걸로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좀 차별화되게끔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여천산단 부지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율촌산단 그런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건의인데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양식이 좀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기획재정국 것도 예산이 뒤에 안 붙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것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틀을 잘 맞춰서 다른 국에서 제출한 것도 허술한 것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환춘 세정팀장입니다. 최유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옥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종수 과표팀장입니다. 박태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성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이준호 부과팀장은 아들 신병교육 수료식 참석 때문에 연가를 좀 냈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2017년도 우리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들어온 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4,338억2천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채무가 얼마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까 400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00억?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채무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시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마냐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기획예산과에서 400억 말씀하신 걸로 (
에서
석에서위원
- 43억)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43억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돈을 걷어 들이는 우리 해당 과에서 세정과에서 그걸 모르면 됩니까? 우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체납액은 2017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99억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하는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징수과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드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부채가 없는 게 좋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져 가는 게 좋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가 없으면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 또 이제 기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 가정생활 말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기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빚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시 운영을 하면서 제가 보기는 부채를 전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일도 안했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정말 사업을 할 것은 하고 아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 갚았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재영간사와 사회교대) (
김양효위원
과장님 우리 산단 지방세예요?)
재영
김재영간사
위원님 마이크 이따 끝내고 하실랍니까? 따로 하시고요.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튜브 홍보팀은 올해 새로 하시는 건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이 새로 구성을 한번 해서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분간만 휴식해요.
재영
김재영간사
징수과까지 하고 할까요?
김양효위원
5분간 휴식하죠.
재영
김재영위원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재영
김재영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윤경희 징수과장님이 2월 5일부터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차주민 징수행정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징수행정팀장 차주민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강락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여상호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영종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재영
김재영간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간단히 하나 물을게요. 우리 시금고 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정을 시기가 언제 정해져있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시기가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양효위원
3년으로 약정을 하는데 금고 선정 시기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선정 시기는 만료일 40일 전까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양효위원
예?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40일 전까지 12월 말 40일 전까지
김양효위원
그러면 연초에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그러죠.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칠라면 선정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양효위원
대개 우리는 몇 월 달에 선정해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지금 그 전에 3년 전에 했을 때는 10월 말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10월 말경에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선정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예, 그러죠.
김양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초에 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선정을 해버리고 준비 기간을 가지고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보면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은행이 준비를 해가지고 또 할라면 시기를 좀 앞당겨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싶고 어차피 40일 전까지 하면 되는데 연초에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법으로 저촉 받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예,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양효위원
그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꼭 굳이 10월 달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그런 경우는 혹시 지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도 불안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몇 개월 기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또 바뀔지 모르니까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그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을까
김양효위원
그런 부분들이 준비기간도 많이 준 것도 어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법에 정해져가지고 꼭 그 기한에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자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 리스보증금 기획조사 있잖아요? 650명 177억입니까? 미납세액이요? 체납액이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몇 페이지인가요?
상우
이상우위원
51페이지요.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이거 지금 리스보증금 그것 말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까지 결손 포함을 해서 지금 누적이 된 거니까 지금 체납액보다는 훨씬 많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체납액이 90 몇 억이다 안 그러셨어요? 여수시 전체 체납액 자체가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지금 현재가 99억91백만원이고요. 여기 1,700억이 아니라 170억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70억요. 이자가 붙어서 이 금액이 된 거예요?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그렇죠. 그 전에 지금 결손이 이 체납액에는 결손이 없기 때문에 결손까지 포함을 해서 누적된 게 지금 현재 177억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리스사로 리스내역 조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정보도 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리스사에서요?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55페이지 Small-Big 효과로 세외수입 자진납부 유도 있지 않습니까? 문안을 세외수입 납부자 95%가 납기 내 납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예. 실제로 영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스스로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저도 세외수입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세금이라는 단순 명료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 납부자 95%가 납기 내 낸다 이런 식으로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일반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무직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냈는데 세외수입은 사실상 납기 내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기가 납부할 것 모든 것을 세금으로 다 통칭할 건데 굳이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이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그것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라기보다는 세금 이외의 것을 전부 다 세외수입이라고 과태료라든가
상우
이상우위원
영국에서 국민 90%가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이것보다 세금 냈습니다가 훨씬 더 명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주민
차주민징수행정팀장
문구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노정열입니다. 투자유치·박람회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후엽 박람회활용팀장입니다. 이수남 MICE유치팀장입니다. 박영종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김태완 투자기획팀장입니다. 총 5가지 주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박람회과 업무보고】
재영
김재영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까 김성섭팀장이 서강동장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투자유치팀장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특별하게 그쪽에다 한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해보십시오.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여수 선언 기념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1억 예산 됐는데 2억을 더 추가 요구하면 3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기는 사람 눈높이 부분이면 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서상 그랬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3억씩이나 들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좀 1억을 가지고 그때 예결위에서도 1억 가지고 뭐 할 거냐 좀 더 하지 말고 다시 좀 확대를 해가지고 멋있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첫 번째 기본안이 뭐였어요? 1억 가지고 만드신다고 할 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1억 가지고는 조그만 기념탑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념비적인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LG MMA 생산공장 13백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인원이 4명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것은 증설투자이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최대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신규 고용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4명 정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뒤에는 800억 투자하는데 11명 고용인원이 창출되는데 스미모토는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장치산업의 특성상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꼭 전화드릴게요. 확인하십시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예.
재영
김재영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박람회과 질문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다 했는데 국장님한테요.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묘도 봉화산에 지금 도유재산 사용불가 의견통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거기에 주차장 부지 옆에가 터미널을 짓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그것을 도하고 사용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거기가 도유지인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묘도 휴게소 자체가 도 재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할게요.
재영
김재영간사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여수 선언 기념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추경에 2억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결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1억이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준비를 잘 해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스미모토 있죠. 이것 사업 안 끝났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2차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차 투자가 800억이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1차가 얼마였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800억씩 1차, 2차
재헌
강재헌위원
1차에도 800, 2차에도 800억?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고용인원이 그런데 11명이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부지가 있었던가? 공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거기 그쪽 잔여부지가 좀 남은 데다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뭐 혜택을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여기는 산자부하고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비율로 현금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나 해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것은 10억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외국인 기업이라서 해 주는 부분이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외국인 투자기업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공장건설을 18년 3월부터 해 가지고 1년 동안 한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재일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열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덕현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임정석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홍현 CCTV관제팀장입니다. 강승환 통신팀장입니다. 이해진 중부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재영
김재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80쪽에 상하수도 GIS DB 구축한 것 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상하수도쪽에서 DB 구축한 것 있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DB 구축한 것 있고 별도로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우리 그쪽 상하수도에서 전부 우리 정보통신과로 해 가지고 넘겨주면 전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DB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필요하면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항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상하수도부분 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찌됐든 이것은 계속 같이 가야 될 그럴 부분이라서 이것이 DB구축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관로가 있으면 이건 관이 재질이 뭘로 돼 있고 언제 설치가 돼 있고 수리는 언제 했고 그래 갖고 여기를 커서로 찍으면 그대로 쭉 나오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항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거예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약간의 오차가, 옛날에 도시가 형성된 곳 있잖습니까? 이런 데는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도로로 해 가지고 측량방법이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용오차가 이렇게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허용오차가 있는 부분들을 요새 측량방법으로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수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년마다 한 1억 2, 3천씩 정도, 지금 현재는 너무 이 킬로 당, 그게 1킬로 구축하고 그런 데 한 돈 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씩은 지금 못 하고 일단은 허용오차가 큰 지역인 아까 학동이라든가 뭐 신기동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그쪽부터 이렇게 조금씩 보충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1년에 1억 이것 갖고는 이건 되지도 않는 문제고 한번 했을 때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딱 기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투입을 해 가지고 상수도 주암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급수까지 쭉 가는 것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고 내역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예를 들면 어디 우리 뭐 여기 의회에 들어오는데 여기 관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거기 찌르면 커서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한 이력이 싹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든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역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 상하수도 전문가들하고 우리 정보통신쪽하고 팀을 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백억 2백 억이 들더라도 이런 용역은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은 갖춰놓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작업을 한다든지 어쩌면 거기서 그때그때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뭐 지구가 멸망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수시가 관광도시 선진도시로 가려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웅천이랄지 이런 데 신도심 있잖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기본적으로 먼저 해 놓고 또 이제 뭐 해 갈 데는 좀 해 가고 그래서 빨리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 뭐 저는 면단위까지는 말고 우리 시내권으로 봤을 때 몇 %나 지금 됐다고 봅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74%가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상하수도 해 가지고 2,30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한 1,710㎞는 그게 구축이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뭐 거의 다 됐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쪽 아주 섬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거의 지금 구축은 많이 된 것입니다. 74% 정도는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100% 갖춘 도시도 있는가요?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것은 우리 시가 제대로, 74% 했으면 지금 거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억씩 들여갖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할 때 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걸 좀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좀 하여튼 신경써서 준비를 해 주세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이게 지금 시내버스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하던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설치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를 50%를 보조해 줘 가지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아,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걸 시비로 자기들이 투자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마침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시비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시비로 해서 100% 구축을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실시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3개년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3개년동안에 이렇게 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비로 전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완료한 데가 어디가 있던가요? 우리 전라남도에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순천
종길
김종길위원
아, 순천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시내버스까지, 이게 와이파이부분을 이렇게 구축사업을 다 해 주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차를 타면 이제 공공장소같은 데는 거기에 좀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내버스는 뭐 많이 타야 한 2, 30분 글 않으면 뭐 한 10분 15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거기서 내렸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이게 필요로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광지 같은 데 좀 오래 머무는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걸 했고 이걸 좀 뒤에다가 그런 했었는데 마침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순천 같은 데는 지금 시비로 100% 했는데 혹시 뭐 그쪽에 이걸 하고 나서 그런 뭐 효과랄지 아니면 그런 장점들 그런 것 뭐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일단은 요새 젊은 애들이 휴대폰에다가, 좀 나이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 놓는데 요새는 젊은 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일부러 요금제를 저렴한 것을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든지 설치만 해 주면 좋다고 그러죠, 젊은 애들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사업량이 75대입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180대 전체 설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물량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3분의 1씩 이렇게 쭉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 보면 1억29백만원인데 국비 50% 시․도비 50%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 그러면 큰 돈 안 들이면 뭐 같이, 지금 75대면 3분의 1이나 합니까? 3분의 1은 좀 더 되겠구만, 한 40%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뭐 해 버려도 안 됩니까? 할 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 정부에서 돈을 국비를 3개년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원 안 해 주고 단계별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나눈 겁니다. 할 때 한꺼번에 다 해 버렸으면 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6,474대 분 내년에 55대 2020년도에 50대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우리 학생들인데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면은 지금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됐는가요? 그 사업은 없었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 대목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리고 하나만 마무리, 이동식 CCTV 있잖습니까? 쓰레기 투기 감시하는 것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그것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지금 설치돼 운영을 하고 있으시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건 도시미화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갖고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거기가 설치가 돼 놓으면은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아, 설치는 도시미화과에서 하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과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