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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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건심사 후 2018년도 집행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민자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민자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민자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성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민자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하수과에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환영합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입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계획상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때 그리 될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원활하게 되었을 때 그럼 지금 2018년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조기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늦어요. 실은 우리 바다나 오염되고 이거 환경 이게 조기 공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늦었습니다. 지금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진작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순빈

김순빈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어촌은 청정해역이 다 오염이 돼 가고 있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2000년이라도 아직 2년 후에 또 2023년까지 공사 기간이네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한 3년

순빈

김순빈위원

제대로 됐을 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하여튼 이것을 빨리 진행해서 우리 바다나 우리 지금 바지락 양식이나 청정해역이 다 오염되고 있고 지금 실은 옛날 화양면 같은 경우도 일상에서 민자유치 77억 따가지고도 지금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빨리 솔선수범해서 이걸 국비나 BTL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서라도 이걸 하루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민자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민자로 해야 됩니까? 그것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이 사업을 일시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민자로 하고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국비도 20년간 이렇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쪼개서 지급된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 말씀이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운영비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인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11백억을 그러면 20년 동안이면 70%를 11백억을 들여서 하고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57억에서 71억 사이 매년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는데 이 민자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운영비가 매년 증액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지금 71억으로 딱 한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초과되면 초과된 만큼 계속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지금 20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제 이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책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71억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운영비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매년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 시설비 상환하는 금액하고 합쳐서 그런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시설비하고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 뒤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연간 투입비가 불변가로 해서 50억 들어가고 경상가로 해서 72억 들어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이 지금 합쳐서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합쳐서 그런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겁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시비하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지금 운영비는 뒤에 보면 20년 동안 별도 지금 집행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지금 아까 646억이 20년 동안에 들어간 운영비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할 돈이잖아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이 증액이 되면 됐지 증액은 앞으로 줄어지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인제 그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인제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천억뿐이 안 되는데 3년 만에 천억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인제 1년에 한 3백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우리 여수시 재정상 이게 부담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지금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63억에 70%를 일시에 확보하냐 그것을 나눠서 확보하냐 그런 개념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저 말은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두 가지 맹점이 나오는데 일시불로 국비를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못 한 거는 우리 시 재량 아닙니까? 일시불로 확보할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이 사업이 인제 확정이 되면 일시불로 확보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70%인

용규

원용규위원

국비 지급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에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조건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민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러죠. 국비를 저희들이 총 사업비의 70%를 확보하는데 예를 들자면 천억짜리 공사하면 7백억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인제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이 사업이 천억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이 국가에서 해 준 조건이 민자를 안 하면 시에다 지원을 안 해 줄란다는 조건인가 아니면 민자 유치를 하면 국비를 7백억을 대줄란다 이 조건인가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자를 안 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의 70%는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이야기예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이제

용규

원용규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은 우리 시 능력에 달렸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민자로 하든 우리 시 자체로 하든 조달을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 천억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조달이 되냐 이 과정에 불과한 거고 돈 들어가는 건 똑같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매년 운영비가 제가 제일 걱정한 건 운영비예요. 이거 쪼개서 갚아나가는 돈하고 이것이 매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1년에 얼마를 상환한 걸로 하고 운영비를 잡았습니까? 뒤에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운영비를, 지금 20년 동안 약 650억이 운영비로 들어간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20년 동안 그럼 매년 얼마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러면 30억 얼마 정도 되겠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약 6백이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32억 정도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그거고 나머지는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20억은 매년 상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원금상환보다 운영비가 더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증액이 되면 됐지 줄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이게 100% 지원이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운영비는 저희 시비 100%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00%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 돈을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을 운영비로 지급할 바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민자를 유치하지 말고 어차피 돈은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에 국비를 타오는 것은 우리 능력이니까 왜 이걸 꼭 민자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이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운영비는 국비하고 상관없이 국비를 타오든 안 오든 이 시설이 건설이 되면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이것을 20개의 사업으로 쪼개 가지고 국비로 확보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한 번에 확보를 해야지 7백억이 오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똑같은 사업을 20개로 나눠 갖고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줄 수가 없는 거죠.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걸 왜 그러니까 그걸 왜 민자로 하시냐 그 말이죠. 시비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20억을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러면 시비로,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하면 7백억의 국비를 확보를 못한다니까요.

용규

원용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 참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11백억 사업이 아니에요. 국비 확보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단지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뿐이지. 지금 하고자 하는 주체가 시냐, 민자냐 이거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뭣이 되든 간에 뒤에 돈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든 시비를 확보하든 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주체를 민자에다 주게 됐을 때는 매년 운영비가 우리가 걱정한 것은 늘어난다 이거죠. 운영비가, 절대 민자가 운영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민자는, 공돈으로 시에서 준다는데 운영을 최대한 방만하게 해도 시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이 조건이 국비 천억을 투자를 하든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준다는 조건이 민자를 했을 때 국비를 줄란다는 소리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하면 국비를 타 올 수 있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건 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돈 조달 능력은 우리 시 능력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꼭 구태여 민자로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일시불로 3년 동안 우리 시 돈 천억을 3백억씩만 나눠도 1년에 투자해 봐야 한 3백억 아닙니까? 3백억을 동시에 공사하는 데 다 벌리면 되죠. 사업 주체는, 그러니까 주체를 민자로 둘 거냐 시비로 둘 거냐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이걸 민자로 요청할란다 하고 지금 의결을 해 주라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 주체가 민자로 됐을 때의 문제점은 운영비가 과도하게 매년 증액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국비도 일시에 3년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1,163억의 70%를 국가에서 안 줍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20년 동안 우리 시에 주면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일시불로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20년 동안 확보하는 거거든요. 국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디 타 시·군도 일시에 이런 하수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몇 백억씩을 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20년 동안 나눠서 받고 대신 사업은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3년 동안에 국비를 안 줍니다. 총 사업비의 70%를, 그러기 때문에 국비 할 수가 없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자, 한 가지 봅시다요. 국비 조달하는 건 우리가 20년에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은 20년 동안 국비를 줄 거다. 그러면 돈을 국비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 능력이에요. 20년에 국비를 줄 것을 10년 만에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의 능력이고 그걸 일시불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시의 능력이에요. 안 그래요? 그 사항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조건의 중앙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스스로 그 시기를 잘 파악을 해 갖고 찾아가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뿐이 없어요. 안 그럽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근데 현재 단정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국비가 20년에 나눠서 준다 이게 국가 방침이다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아니 지금까지 사례가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그랬지만 이 사업을 할 때 그러한 방침으로 위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소규모 이 하수처리시설 정비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에 책정된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한정된 예산을 우리 시만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 민자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국가에서 부담할 돈을 2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자, 천억 중에서 70%니까 약 7백억이 국비예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20년을 쪼개면 1년에 얼마입니까? 오팀장, 계산기를 하나 갖고 와 보세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예. 일단 과장님

창곤

전창곤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세요.

용규

원용규위원

자 과장님,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나 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다른 위원님 좀 하시라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읍·면 단위 말고 시 단위의 BTL사업이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인제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옆에서 좀 보좌를 해 주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도심지역에 BTL사업이 안 된 데가 어디냐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인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BTL사업이 아니고 관로정비사업이 안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BTL사업을 한 지역이 어디예요?

있어. 있어.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건 하수관로에 대해서 했지 이렇게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2008년도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BTL사업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사업을 BTL사업으로 했다고. 거기가 어디 어디냐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구 여수시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2005년도에 6개 처리공구에 대해서 학동, 화장동, 신월동, 여도, 둔덕, 세구지 그렇게 했고요 그때 관거가 46.1km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연등, 여서, 웅천, 여천, 소호, 수정 그렇게 했습니다. 관로는 34.76km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양 두 사업비 다 해서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2005년도가 398억9천만원이고 2008년도가 455억96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BTL사업을 했고 BTL사업 안 한 관로 연결사업 해야 될 데가 어디예요? 이것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동하고요 수정동의 수정지구라는 데 그 다음에 동문동, 한려동, 만덕동 그 다음에 신월지구에 대교동, 국동, 월호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서지구에는 광림동, 동문동하고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등동지구에는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일부러 인제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동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덕양이나 이런 데가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인제 아직 관로를 연결해야 할 데가 그리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관로가 인제 합류식 관이라고 있는데 합류식 지역이 그렇게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쉽게 말하면 상가나 주택에서 분뇨를 직접 하수관로하고 연결 안 된 지역이 얼마나 있냐고? 거의 대부분 아닌가? 금방 이야기한 것 중에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까 그 지역들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합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 시급하게 할 데가 여기라 이 말이에요. 관로사업을 해 줘야 될 데가 빚을 내서 BTL사업이라도 할 데가 여기라고. 지금 이 섬 지역 마을이 지금 제안서 이유가 가막만에 FDA 운운했는데 27개 이 마을에 가막만으로 연결, 가막만으로 배출하는 데는 6개뿐이 안 돼. 나머지는 가막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시급하지가 않아. 안 한 23개 마을에 천억이 넘는 돈을 하고 우리가 빚 내 가지고 이자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것이 어디냐? 시급한 데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낼 능력 그것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시급하지 않은 데는 뒤로 미루고 이걸 봐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원도심 쪽에 지금 분뇨를 푸고 있는 집들이 수두룩한데 그 일부는 다 오수관로 연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놓고 BTL사업으로 이래 놓고 저 섬 마을은 그 정도의 마을 규모면 큰 대양으로 접한 데는 오염도 안 돼요. 거기다 뭐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두 번째 지금 오수관로를 104km 연결한다고 돼 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신 증설한다고 돼 있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존에 만들어진 데 있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첫 번째부터 답변 드릴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지금 원도심이나 이쪽에 지금 현재 시내권에 대해서 관로공사를 우선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08, 05년도 BTL을 해 보니까 거기에 인제 다른 민간 제안들이 안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성을 하기 위해서는 BTL사업들을 제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확보했던 원도심 사업들은 원도심은 일반 재정사업을 하고요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사업 자체에서 하수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원도심이 있고 관로정비가 있고 소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1건씩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원도심에서 이 BTL사업을 하는 것은 소규모에 대해서 일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의 국비를 확보해서 23개소를 먼저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어차피 1년에 하나씩 만들더라도 그 운영비는 계속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이 23억을 가지고 20년 동안 상환한 것도 지금 23개소에 대해서 확보한 20년 동안 똑같이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똑같이 나가야 되고 운영비가 초기에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그만큼 우리 관리에 의해서 운영비가 들어간 거지 그만큼 그래서 오염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1 점 몇 킬로 기존에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 운영비 소규모 중에서 23개소에 대해서 새로 처리장하고 관로하고 다 만드는 겁니다. 새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봐봐. 왜 23개냐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 저희들이 저희들 하기 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23개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부에 인정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3개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재정능력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봐서 10개는, 1단계 10개는 2020년에 한다면 나머지는 2030년에 하든지 2040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 근데 한꺼번에 다 할라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시내권에 있는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국비 지원받을 사업 같으면 거기다가 더 힘을 써야지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인제 이야기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도서지방에 하수처리시설 한 데가 있잖아요? 지금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얘기해 보라고. 몇 군데 있냐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농어촌에 2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28개 운영하고 있죠? 28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28개, 28개 하수처리시설 도서지방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은 이번에 지금 증설할 것이 몇 곳에 증설할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증설할 것이 3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건뿐이요? 자, 이거 증설할 것이 3건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안 된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20건은 신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28건의 하수처리시설을 BTL사업 안 하고 해 왔잖아요? 우리 시가 국비 지원 받아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바로 그 말이에요. 필요한 데는 국비사업 받아서 필요한 데는 이 하수처리시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급한 데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위원님,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도서지방에 28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다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있어. 근데 그것은 그동안에 시가 국비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 왔어. 이렇게 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빚을 내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주면서 한꺼번에 운영비까지 이렇게 부담해서 갈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BTL사업이라도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듯이 연차적으로 급한 데를 하나하나씩 해가지 그런 얘기여.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가막만 여기서 가막만 핑계 된 것은 가막만은 5개 마을뿐이 안 된다니까 나머지는 가막만이 아닌 대양으로 다 나가고 마을에 과거하고 틀려서 섬마을이나 시골마을에 인구도 줄어서 오수처리시설의 농도도 더 떨어졌다고 봐야 돼. 인구가 줄어서 근데 뭣이 급하냐고? 그 마을들이 실제로 그렇게 바다를 오염시킨 상황이었다면 28개 하듯이 진즉 했다고. 그렇게 오염을 시키는 마을이 지금은 아니다. 근데 왜 이리 한꺼번에 이걸 다 할라 그러냐? 이런 문제 제기가 돼. 한꺼번에 하니까 1년에 운영비만 해도 70억 이상이 든다.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또 갚아나가면 거기다 플러스 하면 얼마나 부담하느냐? 왜 한꺼번에 그럴라 그러냐? 능력만큼 적당량을 하고 BTL사업을 하더라도 적당량을 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듯이 시급한 데는 국비 지원 받아서 시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면 되지 그런 말이에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아까 원도심권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원도심권 하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억을 들여 가지고 서교동, 고소동, 미평동, 신월동은 2020년까지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은 언제라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안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언제라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재정능력이나 시급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급성이 있는 데를 먼저 하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권을 지금 먼저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완료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서교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원도심권을 나머지를 2020년까지 갈라 그래요? 2020년 될라면 2년 남았는데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아니 인제 1차적으로 서교, 고소, 미평, 신월동에 대해서는 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지역뿐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남산동도 있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리고

완석

서완석위원

안 한 데가 원도심에 연결 안 된 데가 엄청나. 자연부락 단위로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엄청나.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자동으로 오수처리 분뇨 다 안 푸고 다 보내는데 정화조 다 폐쇄시키고 왜 우리는 분뇨를 푸게 만들고 이리 하냐고 엄청나게 원성이 있다고. 자연부락 단위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걸 해야지. 빚을 내서라도 이거는 해야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근데 그 사업들을 할라면 BTL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여건이나 안 좋으니까 민간들이 제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이 사업들이, 사업이 아까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원도심 관로를 정비한 사업하고 소규모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업비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원도심 관로사업이야 BTL사업 했잖아요? 두 번이나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인들이 제안을 했을 때 BTL사업을 했습니다. BTL이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사업 목에 따라 틀립니다. 관로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처리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중점관리가 있고 8가지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이 하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예. 민간인이, 소규모에 대해서 민간인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민간인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시가 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1년에 하나씩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20년입니다. 그것도 할라면 2, 30년 걸리는데 똑같이 됐습니다. 근데 일괄로 한 번에 와서 그 다음에 관리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 23갠가? 어느 사업자가 한다 그랬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 제안자가 롯데건설입니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롯데건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전부 다를?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예. 이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돈 벌 것 같으면 하고 시내권은 공사가 난공사니까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위원님 우리가 인제 제안사업이 고시사업이 있습니다. BTL사업도 고시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했는데 보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지금 관로사업을 원도심 관로사업을 저번에 05년도에 하다가 지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업성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저희들도 BTL사업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관로사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아까 한 8개 사업이 있는데 자기들이 있을 때 소규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제안하는 거고 어차피 이것도 20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면 계속해서 이 국비가 계속 나옵니다. 아까 72억이란 게 저희들 피맵이라고 민간투자공공센터에서 받은 최대 금액이고요 저기가 하면 저희들 제3자랄지 그 다음에 공구하거나 어찌 하면 운영비가 저희들이 했을 때 한 50억 이상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운영비만 순수하게 운영비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시설 원대비 포함해서 그렇게 아까 72억입니다. 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별도 운영비나 시설 원대비랑 다 포함해서 72억이고 공공투자해서 자기들이 판 것이 72억 정도 되고요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제3자 공고랄지 그 다음에 뭐 떨어지면 자기들 제3자 공고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50억 이상은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했을 때는 보통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걸 계산을 해 봐봐. 총 투자비 해서 원금이자하고 운영비를 인건비랑 모두 전부 다 계산한 거를 자료로 내놔 보라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70억인가 50억인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경상적경비에 의해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여수시 지급금 부담능력 검토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피맵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 있는 공공관리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이 있음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해서 재정분석이랄지 그 다음에 재무관리능력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결과가 지금 현재 적성이 이겁니다. 아까 별도로 나눠드린 게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서 부탁을 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를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를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돈을 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피맵이라고 하는데 절차상 민간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제안서가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까 70% 투자할 수 있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받은 결과가 아, 사업도 필요하고 제안서 자체도 적정하게 돼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다는 그런 검토 결과를 받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가막만도 아닌데 5개뿐이 아닌데 제안서에 제안이유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위원님 대표적으로 가막만을 대표적으로 썼고 청정해역에서는 도서지역도 지금 인근 지역들도 가막만이 아닌 그런 지역들도 청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도 청정으로 가막만 내에는 다 청정으로 분리되고 있어. 자체 자정 능력이 있다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도 모르면서 뭔 제안내용이 타당하다고 그러고 있어?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설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완석

서완석위원

설문하면 해당 주민들은 자기들 부담 아니니까 하라 그러지.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시민들이 필요하니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시내권은 왜 필요한데 원하는데도 안 해 주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위원님, 저희들이 23개소를 무조건 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완석

서완석위원

시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는가? 1년에 시 예산의 4배, 5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민의 욕구는 더 많아. 근데 그렇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 안 된다고. 나만 오래 한 것 같아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23개소를 정한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환경부에서 그게 오염이 있다 그래서 23개소 인정을 한 게 아니고 무조건 23개소 우리가 위원님 생각하기에 농어촌이 아니라 23개소가 승인을 받는 것은 환경부에서 자기들도 검토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23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빚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또 적정규모를 해야 되고 그걸 받아야 돼.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얘기를 참 어렵게 풀어가는 것 같소. 가만 보니까, 지금 이 BTL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가만있어, 먼저 알아볼 게 있어요. 읍·면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28개소입니다.

오홍우위원

28개소 기 설치가 돼 있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읍·면 지구로 하니까 도서지역으로 얼른 표현을 하자 그러면 해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23개소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선정된 것이고 대상지가 몇 곳이 있냐 그 말이에요. 대상지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가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시설은 하수기본계획 상 10년 단위로 계획에 있어서 10년 계획에 반영된 게 23개소입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그 얘기 말고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마을별로 아직

오홍우위원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총 몇 십 군데가 되는데 10년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돼 가지고 반영된 곳이 23곳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총 몇 군데는 파악을 못 했고 그러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지는 100곳이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근데 그거는 파악을 못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쩝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100곳을,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대강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수시 읍·면지역에

오홍우위원

읍·면 지역에 대상지가 몇 곳이나 되냐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할 곳이 마을이

오홍우위원

28곳을 제외하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마을이 수백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홍우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지 파악을 안 해 봤다고 그러고 얼른 대답을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그리고 인제 차후로 조사를 해 봐요. 그러면 인제 우선순위가 나온다고요. 부락이 큰 부락은 빨리 해야 될 거고 적은 부락이면 좀 늦게 조금 해야 되고 거기는 똑같은 환경문제나 또 인제 언론 뭐 하자 그러면 이게 하수관이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면 뭘 묻냐 그러면 통을 묻어야 돼. 정화통을 묻어야 되잖아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건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정화통을 묻어야 돼. 이 시설을 해 놓으면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요. 덜어. 이거 다 해 달라 그러겠지. 대상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고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23개를 10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23곳을 우리 시의 재정상 여태까지 해 나온 형편이 여태까지는 관례가 보통 평균이 2, 30억씩 소요가 돼요. 한 곳당, 그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23곳을 할라면 적어도 2곳 한다면 10년 3곳쯤 한다 그러면 5, 6년이 걸릴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BTL사업으로 하면 3년 안에 사업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까 사업기간이 단축이 돼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국비확보를 70% 지원해 주는 것은 고정성이다. 불변이 없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정부에서 매년 매년 70%는 지원을 해 준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을 할 때 70%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해 줄 때가 있고 국가에서 안 해 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BTL사업을 하면 3년 동안에 계획이 확정이 되니까 그거는 확정이 돼서 국고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예.

오홍우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간단히 좀 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비 30% 부담을 하는 게 지금 512억이에요. 그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운영비가 보니까 941억이에요. 그걸 2개 합한 것이 지금 727억이 된다 그 말입니다. 727억, 매년 내는 게 72억 지금 이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이거 운영비 포함입니다.

오홍우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얘기를 잘 들어요. 시설비 30% 보태기 그 다음에 운영비 포함한 것이 이걸 합한 것을 20년 동안을 분할을 하면 매년 얼마냐 그러면 72억7천만원이라. 맞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72억7천만원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 투입된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 이행률을 보전해 줘야 돼요. 그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것이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대답만 하시오. 그 다음에 이자율은 얼마를 계산한 거예요? 국고채율 1.5%를 지금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업체수익 보전율은 얼마를 계산한 거예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0.9%로 봤습니다.

오홍우위원

0.9%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0.9% 마진율 보고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아 마진율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투자로 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0.9%로 봤다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말씀도 아닌 얘기를 좀 하지 마시오. 그것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설명서 18쪽에 있습니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2.71%로 봤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사업 수익률을 2.71로 봤습니다.

오홍우위원

2.71?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예. 2.71, 2.71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업체수익 보전율 2.7%를 적용한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출근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18쪽에 있는 거 정부지급금 산정 이거 지금 그 계산식이 있는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18쪽에가 있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18쪽에 보시면 정부지급금 산정에 대한 산식이 있습니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저희들 민간투자사업계획 기본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걸 내가 잘못 봤으니까 놔둡시다. 미안해요. 그거 미안해. 내가 표를 못 봐놓으니까. 자, 이걸 하니까 이걸 적용하니까 국고지급률하고 업체수익 보전율 2.71%을 적용하니까 매년 72억7천만원이 부담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담으로 그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계산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보전율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국고채금리도 변동이 가변성이 있을 거고 물론 인제 쭉 수년 동안에 해 나온 게 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따라서 국고채 금리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도매물가상승률 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 보전율은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이것이 늘어나지 줄어들 확률은 적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하면 그게 앞으로 20년이 가봐야 아는 것이지 누가 신도 아니고 그걸 예측이 그렇게 정확한 예측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고 진행된 과정으로 보면 수익률은 이 정도로 보전을 해 주면 이런 비용 정도를 갖고 부담이 가능합니다하고 대답을 하면 일찍이 간단히 종결이 될 것을 자꾸 애먼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요령 있게 좀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고 정리를 해 갖고 오셔야지. 그래요, 제가 말한 게 지금 틀립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뭘 간단하게 회의를 이끌어 가도록 좀 하시오.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도 몇 가지 좀 할게요. 지금 28군데 기존에 한 곳이 있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매년 몇 군데씩 했으며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25년 걸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25년?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예. 1년에 꼭 한 곳씩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28건을 하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지금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 TSK라고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같이 일괄로 했었거든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여수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하고 다 해 가지고 1년에 운영비로 57억씩 주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28곳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정도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러 오실 때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그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국비를 받으나 안 받으나 우리 시가 운영을 하나 어쩌나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나,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일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잖아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 보니까 지금 거의 1시간 흘러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민자 사업을 해야 되고 일시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쾌한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오셔서 딱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긴 시간을 안 할 건데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이 금액을 투자하는 이유, 20년 동안 우리가 민자 BTL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큰돈이 없으니까 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또 환경을 또 이렇게 또 개선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준비도 좀 많이 해 오시고 자료도 넉넉하게 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박옥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요. 면 단위, 섬 단위 관로 또 이렇게 우수 처리한 것을 원도심에 일을 않고 예산은 생각도 않고 면단위만 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1년에 우리가 면 단위, 섬 단위로 국비가 좀 수없이 내려온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로 내가 속이 좀 상한 것은요. 원도심에 일만 터졌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업자가 안할라 하니 이 말을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통합을 안 했으면 이런 말 들을 일이 없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제,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쯤에 과장님이 고소 이야기하셨죠? 고소 그 뭡니까? 오수처리, 배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약속을 시에서 몇 번 한 지 아십니까? 민자 유치로 하겠다, 국비 따서 하겠다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20년 들었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원도심 건 하수관로 정비 공사 추진 중인데요. 올해 용역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서교, 고소, 미평, 신월동은 2020년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맞춰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지금 용역비 확보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용역비 확보 얼마 돼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가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요. 170여 개 확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70억 확보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디 한 곳을 하시더라도 지금 원도심이 옛날 아파트들이 전혀 안 돼 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가보십시오. 여름 되면 이 냄새 때문에 사람 못살아요. 우리 고소 한신아파트 쪽 가보십시오. 말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뿐이 아니에요. 옛날에 원도심 연결된 데는 전체가 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군데라도 마무리진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05, 08 BTL에서 어느 정도의 여건이 좋은 데들은 어느 정도 많이 돼 있고요. 주로 위쪽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국가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걸 계속,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계속 해 주시면 국비 사업에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실제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모시고 현장을 많이 간사람 아닙니까? 가서 보실 때는 내년, 올해는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해서 세우겠습니다. 또 내년에 안 세우면 저 명년에 해서 세우겠습니다. 한 시절, 시간들이 여기까지 흘렀습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170억이 왔다 그러면 한 군데라도 마무리 좀 지어 주십사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도 찔금 저기도 찔금 또 더더구나 원도심은 이 소규모라도 물 샜다 그러면 파면 위로 안합디까? 보셨죠? 수도고 하수도고, 이 말을 내가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예산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용역이 만들어 졌다면 한 곳이라도 조금 마무리 짓고 연결 사업으로 해 주셔야 될 텐데 여기가 손 벌리면 여기서 끌쩍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러니까 이 문제가 더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에 더더구나 하수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 돼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늘 우리 공무원들이 뭐 1년 아니면 6개월을 이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새 사람 오면 새 사람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잖아요. 비틀 사고가 나면 뭔가 다 생각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거의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이 안 되도록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의원들도 좀고생 좀 덜하고 신경을 안 쓰게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예,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아까 다 받았으니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그 BTL 관련해서는 2005년, 2008년 여수시가 2번에 걸쳐서 BTL사업을 해서 대부분 많이 해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원도심 지역이 해소 안 된 지역이 있어서 2005년부터 2015년, 2016년 17년, 본위원도 우리 하수과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예산 확보에 많은 같이 노력을 해서 작년에 국비 5억이 확보되고 그래서 금년에 국비 5억, 시비 2억 해서 7억 가지고 원도심 지역에 실시 설계를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죠, 170억?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재정 사업으로 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 짓고 오늘 이게 안건으로 이렇게 제시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간 BTL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동 지역은 묘도하고 삼일동 2곳이고 나머지는 7개가 읍‧면인데 이곳도 BTL사업이든 재정 사업이든 우리 시가 여수가 청정해역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여수가 청정해역이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관광지로 이렇게 명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거를 이렇게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아니면 매년 한두 군데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이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 BTL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공사를 전부 해서 청정해역이 될 수 있는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년 걸린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이게 바다 다 오염되고 청정해역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과연 옳을 것인지, 예산은 물론 임대하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현행처럼 앞으로 20년 동안 걸쳐서 23개소를 하면 그에 따른 바다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또 장·단점, 지금 BTL로 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 이거를 비교‧검토해서 위원들이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 논의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을 문제인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본위원은 이 BTL사업을 해서라도 빨리 여수가 해양관광도시에 걸맞게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 결국 바다를 지키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우려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에요. 공감이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장시간 동안 2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신다면 저는 BTL사업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BTL사업을 할 때 그 23개 지역의 주변 마을 가능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시공할 때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지금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요. 간단하게 또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마을하수처리시설해 가지고 주민들 편리하고 주변을 깨끗이하자는데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다 해. 그리고 지금 그 마을이 하수처리, 이런 마을이 하수처리가 안 돼서 여수가 이 지역들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평가도 없어. 자정능력으로 다 될 정도예요, 이거는. 군데 군데 있어 가지고. 근데 그 핑계 대가지고 빚을 몽창 내고 1년에 운영비를 70억씩 들이대 가지고 그새부터 한다 그러면 그 70, 그것 안하면 그 70억이 다른 데 쓰인다니까, 우리 시 예산이. 다른 데 쓰여져 더 시급한 데. 근데 이걸 먼저 해 버리면 그 70억만큼 20년 동안 70억만큼 거의 운영비만 들어가도 다른 데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꼭 필요한 데가 꼭 23곳이냐, 그렇지 않으면 줄여서라도 해 보고 이런 것을 좀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된다고. 이런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 다시 물어봅시다. 최근 5년간 하수도 특별회계가 순이월액이 80억이다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순이월이 80억 나온 거예요? 하수도 특별회계가 흑자인가요, 이게? 적자잖아요 빚내 가지고. 근데 뭐예요, 이 평가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여수시 하수도 특별회계가 2016년 한 해에가 155억 원이고 최근 5년간에 순이율이 비율 평균 80억이니까 70억 정도는 운영비 부담할 능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해 놨어. 특별회계가 지금 적자라서 하수도료를 올리고 난리인데 뭔 놈의 80억이 흑자라는 것 같이, 뭐여 이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그 PIMAC에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줘서 자기들이 평가를 한 거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은 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한 데가 특별회계만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인데 80억이 흑자나온 것 같이 해 가지고 이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해 놓는다고 이게. 그 돈이 어디서 갔는데, 일반회계에서 갔는데.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관리 채무 상환비율이 증가한다, 그렇죠 당연히. 어렵다, 어려워진단 말이야 앞으로 더 어려워져.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평가도 잘못됐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위원님,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KDI에서 이걸 평가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상식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뭔 80억씩 1년에 흑자가 나!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평가기준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 갚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해줘야 돼? 이상입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까 23개소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 듣고 하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23개소에서는 아까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 23개소는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영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간단한 게 아니라 투자액이 이렇게 많은데 끝까지 물어봐 버려야지. 이 사업이 금년에 안 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내명년에는 할 수 없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건 아니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렇다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무 때나. 그런데 아까 저희가 시급을 따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자꾸 우리 서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게 1년에 우리가여수시에서 원금 갚고 운영비 하면 약 70억이 들어가요, 매년. 원도심 개발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원도심 하수구가 제일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오래된 도심권이기 때문에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정비 비용이 기껏해야 176억이에요. 그것을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 보려고 몇 년 동안 계속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고 작년에 오롯이 제가 설계비하고 국고였죠, 국고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사방 군데로 전화를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걸 확정을 지어 놓은 돈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었어요. 김행기위원님도 노력을 했고 나는 바로 직접 전화로 다이렉트로 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70억이면은 2년만 참고, 140억이면 국비를 안 받고도 우리 원도심에 3분의 1 정도는 하수관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 소리에요. 이 뒤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 부담 검토된 이 항 가지고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화급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지금 자꾸 이야기해서 문제점을 삼는 건데 BTL사업이 금년에 안하면 다음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있다가 위원들끼리 판단해서 내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년 70억씩 투자되는 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건가, 어느 것이 더 급한가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화급성을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상당히 미비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보충 질의로 말씀 드린 겁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금액은 20년을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그만큼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율이랄지 그런 걸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1,000억대 자금을 빚을 내서 하는데 이 자금이 과연 지금 하는 게 옳은 건가지금 이 돈이 1,000억을 빌려갖고 올 수 있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 옳은 건가 이것을 지금 화급성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순위가 과연 금년부터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롯데건설 하나만 들어왔다 그랬는데,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롯데건설 외 2개사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왜 롯데건설만 했소, 우리 팀장?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대표사로.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대표사로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대표사로?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 2개사인데 1개사는 어떤 회사냐 그 말이죠. 제안을 한 회사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유수업체에서,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컨소시엄으로 다른 데서. 그러면 이 두 회사 제안서도,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제안서는 하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롯데건설 외에?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건설하고 합작컨소시엄회사에서 들어온 거구만. 1개 업체구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개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두 회사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이게. 1개 회사만 지금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롯데건설. 대표적으로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예.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BTL은 원래 1개사만 그렇게 대표사로 받게 돼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누가 보면 2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롯데건설 쪽으로 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또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이것은 그 제안사가 제안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절차가 끝나면 국회에서 하면 제3자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오래 끌지 말고.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3곳을 선정을 했어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했는데 이것이 그 제안에서 들어온, 다시 말하면 롯데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회사에 이 정도가 돼야 BTL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하는 손익분기점을 맞추자고 23개를 선정을 한 것이냐,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오홍우위원

그건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용역을 해 보니까 23곳은 먼저 해야 되겠더라.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 용역이 23개소에 우리가 23개소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BTL제안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제안을 낸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거 규모를 축소는 할 수도 있지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축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 하면 사업성이 있는지 아닌지 자기들이 또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오홍우위원

사업성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맞추기식 아니냐 그런 이야기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23개소에 우리가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사업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 농어촌 지역에 그렇게 불요불급인 것은 왜 이렇게 채무를 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그런 의견도 더러 있었잖아요. 그것을 본다 그러면 대상지를 불요불급하고 불요불급 아닌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건 좀 뒤에 해도 되겠다 하는 데서 사업축소를 검토할 필요도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 그 말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이 롯데에서 지금 2개사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계획은 보니까 공보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계약하는 건 아니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제3자 공고를 합니다, 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이 컨소시엄이 들어왔다 해서 이 계약을 맺어놓으면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하수고도처리정수장 그 끝까지라 그랬나요? 절대 여기하고 계약하고 그런 거는 공개입찰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그걸 금호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해 가지고 의혹에 휩싸이고 논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그 마을이나 이곳에는 현재 어떻게 배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지금 정화조 처리해 가지고 바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바다로 바로 이렇게 나가도록?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하천으로 나가가지고 하천에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분뇨나, 분뇨도 그렇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4,100여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러면 이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분뇨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가망가망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묘도가 속해 있는 광양항, 광양만 그쪽도 지금 산란장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 쪽의 수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자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곳들의 어떤 그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용역으로 이렇게 밝혀진, 우리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사실 그런 데 산란장이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여수 수산업이 이렇게 어려워진다, 어족이 고갈되고 있다, 지금 지구온난화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바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여수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손해가 눈에 명쾌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 오염되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보이기 전에 미리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왕에 할라면 하루빨리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여수 이미지에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는 아시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운영비가 혹시나 과다해서 다른 업체 배불려주는 것은 아닌지, 또 특정업체에 이렇게 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혹시라도 이게 하시게 되면, 입찰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금액도 다운될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87%나 이렇게, 또. 지금 1,100억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약하는 금액은 뭐 9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안하는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냥 뭐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제안자가 바로 이렇게 시행자가 되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결과가 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도 질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표결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지 지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이 정도 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지 않다, 이게 23개 곳에 1,100억을 투자를 하고 연간 한 70억의 운영비를 시비로 부담한다면 이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다, 꼭 해야 될 것들이 1단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있는데 12개, 1단계 12개만 이번 BTL사업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우리 재정능력이 좀 또 어떤 다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아까 원용규위원이 말씀했지만 1년만 뒤로 미루면 이게 70억 정도를 다른 데 쓸 수 있다니까요. 도시기반시설을 하든지 복지시설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7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시작해 가지고 20년 동안 70억씩 내는 건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늦어지면 또 금액이 올라가겠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바다 오염, 자연부락들인데 지금 도서지방에 그 자연부락이있다 해서 바다 오염 됐으면 진작 다 됐어요. 그 핑계대지 말고 주민이 편리한 거는 있어. 시골에서 나오는 분뇨? 농사짓는 데 쓰고 그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영양염류로서 더 좋다고 환경에. 많으면 오염이 되지. 그러나 지금 과거보다도 인구가 줄어서 시골이. 오염걱정 안 해도 된다, 그 핑계 대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매년 70억씩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주고 그것이 시급하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중에 23개 중에 꼭 해야 된다면 1단계 나가서 하고 2단계는 뒤로, 이번에 신청하지 말자 이런 의견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이제 뭐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표결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찬·반 지금, 첨예하게 지금 이렇게…. 표결로 그냥 가실까요? 동의하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1단계만 이번에 신청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단계.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일거리가 없는데 건설회사가. 1000억이 500억 해 주면 이거 뭐 투자비 다 빼지, 이자 빼지, 운영비 다 대 주지 이거 이런 좋은 사업이 어딨냐고, 이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운영은 꼭 그 제안사항에 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3자 공고 때 또 다른 업체로 해 가지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단계만 하자니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1단계만 하자는 이 의견이 계시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저기야 집행부야 다 하자 그러지. 사업승인이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없어. 투자비 다 빼지, 이자 빼지, 운영비까지 다 주지. 이거 뭐 가만히 있어. 목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이거 좋은 거 없어.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만요, 원용규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가면 또 12시 돼 버리고 또 가셔야 돼요, 업무보고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우리 토론을 하시죠? 그냥, 우리끼리.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는 여기서 판단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안자가 아니시니까. 알겠습니다.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1단계를 하게 되면 제안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한다더라,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안회사에서 이런 것을 제안하니까 우리 시가 해 줄란다, 이런 개념이 돼 버렸다는 소리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건 아니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건 아닌데 답변이 지금 이렇게 되면 반대로 거꾸로 그렇게 돼 버린다 그 말이여.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원도심에 2번 사업을 했는데 한 번은 398억짜리고 한 번은 455억짜리 BTL사업을 했다고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공사가 작년에 난공사였어. 그런데 난공사가 아니여 이건 500억 짜리 한다 그러면 다 해, 사람들. 자기 돈이 목돈을 들여놓고 이자까지 다 주고 공사비 다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운영비까지 다 주는데 이거 누가 안 하냐고, 목돈이 없어 못 하지 다 하지, 안 그러요? 이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본전에 할 사람도 아무도 없죠. 본전에 누가 하겠습니까? 공사를 누가 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다 한다니까. 다 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BTL이죠,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다 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1단계만 해도 500억짜리 사업만 해도 한다고 이 앞에 390억짜리고 450억짜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할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냥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반.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수정안….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정안 내시겠어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묻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단계만 하자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1단계만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정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손들어 주십시오. 1단계만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해서. 그거는 좀 있다가 묻겠습니다. 금방 보셨죠? 이 사업을 원안대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집행부 원안대로. (거수표결)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조일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여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제6기 여수시의회를 마무리하고 제7기 여수시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임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항상 영광과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춘길 건설과장입니다. 김기채 도로과장입니다. 장광일 교통과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팀장 정용길 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이 도청 출장으로 오늘 불참계를 했습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성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완석위원 손듦)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연등천 정비 사업을 2단계 사업을 45억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시비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심하천정비 수해복구 수해예방사업으로 240억 원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일부를 4월 달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포함시킬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45억이 재난방재사업 국가에서 지원한 그 돈 중에서 하겠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뭔 시비를 그렇게, 지금 문수 삼거리에서 위에 그동안에 29억 들여서 했는데,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 도비 5억, 특별교부세 5억, 도비 5억 7억하고 나머지 한 22억을 시비를 들여서 했다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 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왜 또 시비를 가지고 하냐, 그러니 국비 다음에 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시범적으로 한다, 그런데 밑에 시비를 45억 또 들인다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비 들여서 할 이 사업이 아니다는 거지, 국비를 좀 보조하면 할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사업이 아니다, 연등천 벽에다가 타일벽화하고 목재데크하고 뭐 산책로 만들고 그 좁은 데다가 그런 데 시비를 들인다는 그거거든 . 그런 것 같으면 시비 들이지 말고 국비가 지원하면 하라, 그랬던 건데 시비를 45억 들여서 또 한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 돈은 아니다. 시비를 쓸 시비가 아니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 집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국장님 그거는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1조 1천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1조 1천억.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1조 1천억보다 더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조 1천억 더 된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2020년 일몰제 한다면 2년 내에 1조 1천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돈이 어딨냐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시는 아까 조금 전에 70억씩 급하지 않은데 운영비 쓴다고 손들어 줬는데 할 일이 더 급한 일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그게 1조원이 넘는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위원 손듦)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서교동 위에요. 지금 하수관로공사입니까? 그 공사냐고요? 서교동에?

완석

서완석위원

연등천.

옥심

박옥심위원

연등천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연등천 하천. 거기 그 옆에 흙을 이렇게 잰 이유는 뭐죠? 여기 연등천이 들어와서 물어본 겁니다. 잘 모르세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건 하수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옆에 어느 쪽으로 지금 석축 쪽으로 지금 쌓아놓은 것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그 가운데 지금 하수관로공사를 하는 것과 같은데요. 양 옆으로 하지. 하도 많이 재져 갖고 하도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장비가 다니기 위해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 작업로로 지금 쓰려고 공사해 놓은 것.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거기 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도 물어보니까 대체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수관로문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재져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냐고 물어봐서 아마 이걸 쳐낼 겁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쳐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2020년까지 시에서 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서를 폐지해야 되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문수동 한려초등학교에서 망마경기장 가는그 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오래 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그거를 사업을 미루고 미루고 해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아주 후순위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아까 국장님 보고한 것 보면 2번째 웅천소호도로개설공사 이거는 또 새롭게 해서 700억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대성베르힐 또 720세대가 지금 착공이 돼 있고 그쪽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이 있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돼서 그렇게 했던 건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계속 뒤로 미룬다는 것이죠. 그거는 지역균형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점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계속 바꾸고뒤로 미루고 하는 건지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한려초에서 지금 망마경기장 쪽으로 지금 도로는 지금 앞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반영돼 있고요. 뒤로 밀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지금 당장 시행을 지금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국장님이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지역 간에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미 진작 공사를 했어야 맞아요. 계속 뒤로 미뤄서 안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아까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현재 계획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시가 정책적 판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또 도로교통 문제에 관해서도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2020년 이전에 사업비 일부라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미 지금 반영 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반영됐는데 그 연도가 있잖아요. 그 계획연도가 뒤로 쭉 2020년 이후로 미루지 말고 2020년 안에 넣어서 설계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죠, 연도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아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의해서 폐지되면 그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폐지되기 때문에. 그게 폐지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이 시급성 문제는 지금 웅천 소호 간 도로개설은 웅천택지개발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웅천택지개발 준공 전에 완료토록 하는 조건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웅천택지개발이 공사는 이미 다 완료돼 있지만 일부 지역이 지금 준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먼저 진행을 했고요. 도시계획이 지금 실효가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은 그때그때 노선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갈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거기에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웅천지웰 쪽에 들어가는 것 말고 이쪽 송현 쪽에서 가는 것 있죠? 터널 쪽으로, 가는 그쪽 반대 방향 그쪽이 터널 쪽으로 들어오는 것, 거기에가 굉장히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거기가. 그래서 과속방지카메라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여서동 쪽도 평강교회 있는 쪽, 그쪽도 계속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차량들이 특히 새벽 이런 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아주 과속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과속방지카메라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여수 지역에 과속카메라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교통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좀 챙겨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수동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추진을 했는데 결국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다시 지금 조금 전에 보고도 했었는데 금년 6월에 다시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보고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정이 되어서 지역개발과 발전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탈락된 원인 분석은 다 돼 있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두 번 실패는 없다 그런 각오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어보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웅천∼소호도로공사에 700억 투입한 것은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한 것이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민은 누구나 교통의 편익을 혜택을 받아야 된다 혜택이 아니라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시민들한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행정은 그 시민들한테 그러한 권익 편익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근데 자동차 없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의 편익을 이용하려면 일부는 할 수 있고 일부는 못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우리,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특히 고지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교통편익을 못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방침은 금년 현안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수시 생기고 근 70～80년 동안 고지대에만 살고 계신 쪽, 그런 분들의 어떤 교통편익, 또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 도로는 많이 뚫어놨는데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면 우리 행정의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소득에 전에는 우리 여수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마는 이렇게 700억이나 자가용을 모신 분들을 또 우리 시 교통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고지대 계신 분들에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결하고자 우리 원용규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내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교통계획에 대해서 시내교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도고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어떻게 시내버스를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용역에서 검토를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대책을 세우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교통의 편익을 제공을 못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를 닦기 위해서 큰돈을 투입한다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 행정의 의지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것을 신중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지대 관련된 것, 시내버스가 연결이 안 된 쪽에 사신 분들을 위한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국장님이 좀 한 번 세워주십시오. 그걸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2차적으로 시내교통량이 지금 자꾸 원도심 지역에 특히 구도로 지역을 갖고 있는 중앙동 로터리에서부터 서교동 로터리까지 그 구간이 약 한 800m 구간에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시내버스 약 10m에서 11m짜리 버스가 동시에 4대 내지 5대가 들어와 버리면 벌써 교통은 그 순간부터 마비가 와버립니다. 그것이 관광철에는 누적이 됨으로써 많은 교통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행이 안 돼서 막히고 막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소 15인승 말고 25인승 버스로 대체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하고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는 아직도 그리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3일 전에 순천 시내를 가서 25인승 시내버스가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천은 25인승 시내버스가 동일한 교통, 같은 회사 그 회사에서 운행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그 원도심 지역에 환승제도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대안을 뭔가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냐? 지금 그것이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대안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11m 버스가 5대가 들어오면 몇 m가 돼 버립니까?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계산상으로 60m 되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또 차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0m 되는 걸로

용규

원용규위원

예. 거즘 그 일대가 마비가 딱 오는 2차선까지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마비 자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6m짜리 아니면 7m짜리 버스로 대체시키는 거, 시내권은 그렇게 해서 대형버스하고 환승시키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한번 세워 주실 거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이번 용역에 그 부분도 지금 포함시켜서 인제 하겠습니다마는 버스 자체가 시 재산이 아니고 개인 업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이야 하겠지만 바꿔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폐차할 때 인제 대체 구입하는 그렇게 나가야지

용규

원용규위원

예. 맞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점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도 전에 승용차 공급이 적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버스도 크고 그랬지만 점차적으로 인제 적정, 운송량에 맞게끔 규모가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국장님,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요, 3월 달에 인제 설계가 끝납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그러면 항호마을은 기존 선창에서 도로포장 H빔으로 그대로 지금 설계가 됐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제안은 지금 빔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계를 좀 지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매립하는 방법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장·단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3월 달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이나 이리 관광객이 왔을 때 빔으로 해 놓은 것보다는 매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어제 또 항호마을 사람들이 다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또 그분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시에 또 확인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두리뭉실하게 해수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어찌될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주민들 간에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럼 저쪽에 해경대 초소 있는 데서 선창까지는 어떻게 거기는 매립을 합니까? 그대로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그쪽을 지금 작업 공간 확보 명목으로 해서 매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목욕탕 앞에까지 큰 도로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라도 H빔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도 해수부에 허가 받아서 빔이 아닌 매립해서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관광객이 왔다 갔다 보면서 거기는 텅 비어 갖고 우뚝 서서 빔만 딱 하고 위에 도로만 돼 있으면 그건 동동다리하고 웅천하고 연계되는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오면 그게 완전히 흉물이죠. 시간이 어차피 그건 지금 공기기간이 5년이니까요 해수부하고 해서 매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싶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웅천∼소호 간 도로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에 2월 달에 보고하실 때는 사업비가 521억원이었어요. 뒤에 별도로 해 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668억원이에요. 금액이 또 이렇게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보통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 공사비에, 도로 교량 공사비는 인제 568억인데요 거기에 대한 인제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한 100억 또 보상비 일부 포함하면 100억 정도 지금 추가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작년 2월 달에는 감리비 없이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공사비만 가지고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애초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90% 이상 이렇게 접근하는 사업비를 산출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도 늘어나고 또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게 당연시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좀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애초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택시 기사 분들 옷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제복을 이렇게 마련을 해 드렸는데 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 좋은 걸로 이렇게 제대로 좋은 제복을 받아서 이걸 입고 이렇게 여수시의 어떤 대중교통을 이렇게 일선에 계시는 운전자들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2억33백만원 이렇게 인제 작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준비기간이 쭉 있다 보니까 옷도 한 15백 벌 이상 이렇게 하니까 동시에 누가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인제 공급체계는 일단 필요한 예산을 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회사에 각각 2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보조금 지급 식으로 해서 지금 했거든요. 나중에 인제 그거는 정산할 거고요 그 옷이 1인당 한 15만원꼴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옷가지 수는 벌써 4개나 됩니다. 티 2개하고 카디건, 조끼 이렇게 하다보니까 4개가 되는데 가격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하나에 7, 80만원짜리도 되는 것이 있고 또 개중에 싼 거야 2,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 15백 명의 각자의 취향에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은 범위만 주고 통일성만 우리가 시에서 제시를 해 주고 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제 공급시기가 춘·추복으로 한 가지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택시 기사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동복 해서 비싼 것 또 사주게 되고 또 여름에 하복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하복 또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인제 시기가 겨울철인데 지급을 춘·추복을 하다보니까 좀 얇은 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인제 와이셔츠로 해 가지고 넥타이로 매고 그러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인제 편한데 운전자 측면에서는 참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운전한다는 것이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모 단정한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자들 의견 받아 가지고 그것은 답답하다 그래서 좀 캐주얼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바꾸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인제 그런 것 같애요. 겨울에 이렇게 더구나 금년 겨울철은 추운데 춘추복을 이렇게 주니까 거기에 맞춘 것에 불만이 있고 또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법인택시 쪽에서는 전혀 불만사항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더구나 이것이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했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100% 지원해서 지금 해 준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운영위원회에서 인제 고르면서 일부 또 반대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요구가 주장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 불법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깊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산을 할 때 사업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쪽 업체에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일괄 공동구매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불만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인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 또 엄청난 사단이 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그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좀 말썽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파 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앞으로 인제 이런 이상기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아파트 건축할 때 그런 것에 좀 대비해서 기준을 좀 더 상향조정한다든지 그게 시에 어떤 그런 기준에 좀 하기에는 좀 법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한파로 인해 가지고 단수도 되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불편을 입은 주민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물이 없다 보니까 진짜 불편하더만요. 춥기는 춥고 씻지는 못 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또 이렇게 드높아지고 그러면서 인제 그런 대비를 또 해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여수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고 해서 그런 것에도 좀 대비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택시관계 집행부에서는 기자 보도 자료로 낸 것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택시 이 옷 문제로 집행부에서 무슨 보도 자료 낸 것 있어요? 없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보도 자료 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마치 시가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뉴스가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지금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개인택시 쪽에서 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택시들은 전부 다 각각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말들을 어떻게 통일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옵니다. 선심성 예산이니 해 가지고 경찰서나 지금 선관위 도에서도 지금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미 작년 3월 달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고 또 이것이 다 의회나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명이 돼 있고요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그제 어제 이틀간 저희들이 반박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마치 시민들이 뉴스만 보면 시가 그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아니라는 거 보도를 냈다니까 좀 잘 해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오늘도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수수하게 옷을 입어서 그런가 몰라도 참 옷 좋더라고요. 물론 4개의 옷이기 때문에 15만원이 어떻게 보면 썩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운영위원회의 의견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했다 이렇게 그것을 시가 관여한 것이 아니다. 예산은 예산 국에서 승인됐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했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선거 앞두고 퍼주기 한 데다가 또 옷도 잘못 줘 가지고 난리 난다, 행여나 또 시가 직접 발주한 것 같이 해 가지고 무슨 15만원짜리를 7만원짜리 준 것 같이 이렇게 와전이 되고 그러고 있다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잘 해명을 좀 하기를 바라고 지금 뉴딜도시재생사업 이 앞에 두 군 데 한 2천 거의 3천만원 정도 용역비 날렸거든요. 3천만원 정도 두 군데 용역 해 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날린 거예요. 목포는 뉴딜사업에 만호동하고 서산동하고 해 갖고 두 군데 해 가지고 한 5백억, 6백억 정도의 사업비를 땄다고요. 6백억, 근데 왜 우리가 떨어졌냐 하는 거죠. 사업 선정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 조례까지 다 만들었는데 상근자나 전문가들이 없어.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공무원들이 일부 의견 들어 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이상한 용역 회사에 그러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에서 뭘 보겠어요? 제대로 그게 가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거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순천이나 목포 다 도시재생센터에 상근자들 있잖아요? 박사급들이 다 있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쪽에 보니까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가 보이면 바다 경관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사업 이런 아이템으로 갔다고. 한 군데는 문화의 거리, 역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런 아이템으로 갔어요. 우리는 뭘로 갔어요? 문수동 주거 도로 넓히고 그리 갔어요. 주차장 조성하고 그것이 되겠어요? 안 되지. 역전 앞에 뭐가 있어요? 여행자 거리? 거기 역전 앞이나 문수동이 노후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도시재생센터 상근자도 없어. 조건들이 안 갖춰진 거라고요. 근데 우리 이번에 그걸 느껴서 도시재생센터 상근자를 채용하겠다고 예산에서 해 줬는데 그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아주 깊게 문제점을 검토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지금 그 3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제 더 문제가 된다면 우리 지역이 좀 2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낙후되었다는 것 포함해서 4가지가 문제인데 국토부하고도 지금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 용역집단에서 우리가 좀 후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을 빨리 못 잡았어요.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특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질적으로 좀 떨어진 업체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도시재생센터 상근자를 지금 공모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예산 다 만들어줬는데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지금 사업계획 해서 지금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에 지금 결정할려고 그럽니다. 상근자는

완석

서완석위원

모집공고는 했나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6월 달에 용역 거치고 그랬는데 빨리 모집공고 해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빨리 채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야 되지 도시재생과에서 직원 몇이가 다른 일도 있는데 그거 얽매여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것만 전담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장이 좀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따가 하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건 빨리 서둘러서 채용해서 전문가가 전담해서 하도록 좀 해 보라 그 말이에요. 뒤로 미루지 말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수동 2지구 주택단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문수동 2지구를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개발하고 살리는 방법은 첫째 지금 도시계획도로 20m 확장하는 것 있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고요 첫째로, 둘째로 부영 1단지 재건축이 조속히 재건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을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완전히 아파트로 전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스톱으로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 주택단지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도시재생도 할 필요도 없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 받아서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이게 최선책인데 지금 주택단지 재개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기업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차선책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지금 일부 323세대 아파트 건축을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LH공사에 323세대만 할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트라이를 해서 가능하다면 또 LH가 아니라 다른 대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나온다면 완벽하게 저기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문제, 상하수도문제, 하수도 하수관거문제, 도로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주택단지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살아나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주장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회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도로개설 확장도 못 하고 아파트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30년 이상 주택단지 건축한 지가 30년이 넘어서 노후돼 있고 도로 협소문제, 도시가스문제, 하수관거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매번 문제 제기하고 시를 그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은 차선책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라.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면 인제 할 수 없이 도시재생으로 가는 건데 지금이라도 혹시 LH공사 323세대 건립 참여하니까 한번 트라이 한번 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그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김행기

창곤

전창곤위원장

간단히 대답해 해 주십시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김행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3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안 바꿨습니까? 바꿨지만 지금 대단위아파트 입주가 지금 안 돼 있고 주민들은 인제 늦어지다 보니까 생활의 불편, 하수도, 도시가스, 모든 교통 주차장문제 다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금년 상반기 때 지금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병행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LH공사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LH공사가 들어오는 거지 LH공사가 물론 전체가 빈 땅으로 지금 있다면 LH공사가 하여튼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 나서는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얼마나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그냥 몇 군데 이렇게 문의하면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닌가? 근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노력들을 더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참여자가 있다면 그 방안이 최선이니까 그 방안으로 가시고 그래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재생으로 차선책으로 방향 잡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아직도 기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병행해서 해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위원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과별로 심의는 벌써 오전에 틀린 것 같고 저도 얘기를 줄이고 싶었는데 택시 제복관계 나 잠깐만 좀 언급을 할게요. 이거는 우리시가 당초부터 이것이 접근방식이 틀렸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택시제복을 왜 해 줘야 됩니까? 행정지도만 해도 될 것을 오지랖 넓게 해 가지고 문제를 지금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걸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2개월, 3개월 뒤에 서서히 해 가지고 물론 일시에 지원을 해 주고 바꾸면 산뜻하고 좋죠. 회사에다가 맡겨야죠. 색상, 가격 이런 것을 위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문서만 보내서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제복을 착용토록 하십시오. 그래야 승객이 깨끗한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범죄, 저 사람은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운전을 하니까 범죄에 노출되고 그런 것에 겁도 안 내고 그래서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서를 해서 해 줘야 될 것을 괜시리 그걸 갖다가 돈을 들여서 2억2천 얼마를 들여 가지고 해 놓고는 내 것 주고 내 뺨 맞는 식으로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회사에다가 문서 보내 가지고 언제까지 제복을 착용하면 값도 따지지 마라. 50만원짜리를 입든 100만원짜리를 입든 1인당 15만원씩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게요 해서 거기다가 자율성을 맡겨야죠. 그 다음에 색상도, 모양도 다 거기다가 맡겨야지 왜 그걸 제재를 하고 통제를 시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기금으로 무슨 모범업소에다가 모자 해 주고 무슨 조끼를 해 주고 그게 왜 그게 필요합니까? 모범업소에서 우리가 푯말 간판 붙여줬으면 자기들이 모범업소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해야 돼요. 모자 쓰고 음식 조리할 때에 또 서빙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하면 손님들이 안 가. 자동적으로 도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택시도 마찬가지다. 일본 가 보셨잖아요? MK 거기는 제복 때문에 MK를 찾고 부르고 호출한 줄 아십니까? 그건 따로 노하우가 있어요. 거기는 특별하게 친절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조끼가 곤색인 데 빨강 갈색으로 있는 데 다 틀려요. 그 회사마다 자기 차별성을 내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가 맡기면 될 것을 괜시리 갖다가 돈 들이고 옷 사 줘 가지고 욕만 되지게 얻어먹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은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인제 많이 흘렀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간사와 사회교대)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