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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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입니다.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월 7일 집회하여 2월 12일까지 6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8년 1월 22일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외 1건의 규칙안, 2월 1일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2월 1일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는 2018년 1월 25일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위탁동의안외 4건의 동의안과 2월 1일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의원이신 강순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안녕 하십니까 강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순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인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강순복 위원님을 위원에는 정희은님과 고재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7.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안 설명 후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건별로 제안 설명 후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원이신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의회 고문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고 주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여 고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에 수당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서에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용

최덕용의원

우리 지금 보면 고문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죠.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서면에 따른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당 5만원씩 추가로 더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 20건 이상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게 되면 20건에 대한 건당 5만원씩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동

한의동의장

그렇죠.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굉장히 추가로 많이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동

한의동의장

그 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문료가 적기 때문에 고문료를 월별로 상승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 주기 위해서 건당 5만원씩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토론 끝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를 들어서 사실 의회에서는 고문에게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20건이상 몇 십 건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의동

한의동의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료를 주고 있는 금액하고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저희들 고문료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고문료를 비교해 봤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같은 고문료를 올렸을 때와 지금 건당 5만원씩 더 주는 것하고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이 이렇기 때문에 타 시군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의동

한의동의장

그런데 타 시군을 쫓아간다기 보다도 다 고문료나 입법자문료 같은 경우는 다 타 시군하고 비유를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턱대고 만질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 인제군의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분들한테 아주 지극히 낮게 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최덕용 의원님께서....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우리가 월 15만원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의동

한의동의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문 건당 5만원씩 준다고 하면 1년동안에 총 몇 건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의동

한의동의장

그건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보세요.

윤순

엄윤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제군의회에서 연간 건수를 보면 월 한 건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15만원을 인상한다 해도 그리고 건당 5만원씩을 추가로 준다 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제군이 그다지 높다고는 측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해온 것을 1년 전에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동안 7대의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들한테 우리가 의뢰하거나 이런 건수가 대단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월 얼마 이렇게 하기 보다는 건당 해주는게 오히려 절감이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본의원의 의견은 이게 건당 5만원씩보다 차라리 15만원에서 20만원을 한다든가 이게 낫지 건당 얼마씩 더 준다 이건....

윤순

엄윤순의원

그런데 월별 없는 달이 많다 보니까 대신에 우리가 서면 질의는 건당 이렇게 가지만 통화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여기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건의했을 경우에 자문을 받았을 경우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문위원들은 거기서는 고문은 의원들이 자문을 했거나 의사과에서 했거나 전문위원실에서 했거나 다 건수로 판단했던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해요?

윤순

엄윤순의원

그런데 그것을 연간 토탈 내 봤을 때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죠. 한달에 거의 한건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얼마 5만원 인상해서 만약에 20만원 지금 최덕용 동료의원님이 말씀주시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당 주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된다는 차원으로 이것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내가 자문을 받겠다. 얘기하고 받지 않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전화해서 자문을 받고 해요. 그러면 그런 건수를 어떻게....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께서 설명주신 바와같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통신상으로 한 것은 자문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서면 질의해서 법적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자문료를 주는 거지 의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라든가 갑자기 여쭤볼게 있는 통신상으로 하는 것은 자문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서면으로 자문한 것은 줍니까?

의동

한의동의장

그건 줘야죠.

덕용

최덕용의원

똑같죠 그러니까....

의동

한의동의장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하는 건 의사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줘야죠.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 의원들이 자문을 받을 때 꼭 의사과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동

한의동의장

그런 법은 없지만....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서면이든 우리가 서면으로 하게 되면 서면 한 후에도 꼭 고문에게는 서류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러이런 경우라고 하지 구두상으로 해서 모든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본의원의 의견은 차라리 월 예를 들어서 20이면 20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건수별로 계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그건 의견이고요.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엄윤순 의원님께서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덕용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더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안녕합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의원이 직무중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등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현행 조례에 규칙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분리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조문에 정의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에 관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0조에서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회의규정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보상심의회 위원회 자격 등을 조례에 통합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