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삼숙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8-02-07

박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득 총무팀장입니다. 박창곤 인사팀장입니다. 임충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흥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하2층에 지상4층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청라1동에 계셔 보셨지만 지역구라도 또 조금 궁금한 사항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형화되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센터들이 너무 대형화된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지어서 효율성이 있는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제가 청라1동을 관리해 본 경험으로 따지자면 사실 청사가 큰 거는 맞아요. 그런데 또 나름의 쓸모는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라1동에도 부족한 면이 또 사용을 하다보니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면적이 넓어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청라1동같은 경우 한 6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풀로 다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박삼숙위원

일단 검단5동도 그렇고 청라3동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커지는 것 같아서 약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우려스럽고 대강당들은 또 가끔 사용하는 것 같고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대강당이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풍물이나 탁구나 이런 것들이 고정으로 배치돼 있어서 회의 할 때는 오히려 그걸 매일 걷어내고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회의실에 대한 활용도는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프로그램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으면, 조금 걱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재운

전재운위원

93페이지 보면 검단지역 행정동명칭 변경 추진에서 우리 1동부터 5동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검단1동주민센터라 그러면 지금 검단동주민센터 이렇게 다 바뀌는 건가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예, 검단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다 마찬가지 5동까지 그렇게 가는데.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구비가 5천 돼 있는데.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이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이고요.
재운

전재운위원

홍보비만이죠?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그 바꾸는 거에 대한 설치비는 각 동사무소에 이미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그래서요.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상하다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명칭 변경이 중요한데 물론 청라1,2,3동도 지금 다 이렇게 돼서 지금 올라가서 확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부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 것까지 다 올라가나요?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스템하고 공적장부를 정리하면 끝나는 사항이고요. 청라동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통보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그럼 검단지역 행정동은 금방 될 수 있겠네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별 무리가 없게 되겠네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소나 해안가에 있는 것도 청라동으로 다 편입이 되는 건가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6월 달부터 청라동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건가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분들이 검암경서동이나, 저번에 가보니까 검암경서통장 그렇게 써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안인데요. 87쪽에 직원역량강화교육들을 위탁교육 관련해서 뒤에 앉아서 듣다보면 요즘은 시대가 변하는데, 물론 필요한 교육들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보니까 6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 따로 모아서 주로 보면 민원들하고 맞닥뜨리잖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갈등교육같은 걸 요즘은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갈등전문교육을 조금 6급 이상들은 팀장급들은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가 좀 덜 생기지 않나. 지역 민원 갈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풀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절이나 품행,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필수소양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 부분 조금 많이 아니면 그룹별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뱃지는 조직위에서 판매를 단체별로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고 조직위에서 허락을 해서 단체에다 판매를 해줘야 되는데 판매를 단체별로 안 하겠다는 조직위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게 단체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그걸 실제 사려고 봤더니 조직위에서는 단체 판매를 안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판매 저희가 사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조직위에서 단체 판매 안 하겠다고 했어요.
개별로 사면 개인한테는 팔지만 지자체나 이런 곳에 단체로 단체 판매를 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한상옥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12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홍보 및 정보 분야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8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그린소식지 지금 잘 보고 있고요. 여러 방송 매체들 홍보하는 것도 눈에 띄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네.

박삼숙위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검암동 도서관이 생기면서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암도서관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스마트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처음 오픈할 때만 광고하고 좀 체크해 보셨는지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스마트도서관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검암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를 더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데 혹시나 체크해 보셨는지.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그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인재육성과 직원하고 탁자같은 것 만들어서 해 놨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네.

박삼숙위원

아무튼 광고도 그 부분도 조금 더 알리시면 좋을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인천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이후로 조용해지니까 우리 홍보 파트에서 좀 더 알려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한데 지금 타 구 소식, 좋은 소식을 좀 들은 게 있는데요. 연수구에서 MS소프트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그걸 안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거로 바꿨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한번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해가지고 우리가 신중히 검토 해가지고.
재운

전재운위원

예산 절감도, 연수구 거 잠깐 보시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연수구 거 보니까 예산 절감도 되더라고요. MS든 뭐든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검토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달에 아마 편집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조금 바꾸기는 했더라고요. 기고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반으로 잘라서 우리 동네 재미있는 이야기 넣고.
또 생활정보나 건강정보도 필요하니까 삽입을 간단히 넣고 이런 부분을 바꿨는데 조금 더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올해 보고요. 올해 그것이 늘 변화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부 해 주는데 개인도 구독을 많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 한 270여명 정도가 개인구독 우편발송 해주는데 앞으로 통반장들은 늘 나오니까 빨리 접할 수 있으니까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직장인들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많이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이번에 각 동 탐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원고를 조금 줄이고 예를 들어서 신현원창동이면 그 탐방, 시장 탐방을 기획을 해가지고 쭉 돌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경리팀장입니다. 김형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운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앞으로 계획을 하실 텐데 예산이 1억 4천이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전문적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조금 걱정되니까. 구체적으로 잘 걷어내시고 전문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청사 재배치 환경개선공사는 지금 많은 팀들이 들어가는데 평생학습하고 평생학습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몇 명이나 이용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같은 경우는 사무실 재배치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념하셔야 할 게 학습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을.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 배치를 좀 더 넓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 사무실보다는 프로그램실 쪽으로 중점적으로 생각을, 왜 그러냐하면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 유념하셔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자격 기준은 관련 법률에 있는 사항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
네.
운관

박운관청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어제도 검단 제가 듣고 좀 저도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오면서 그 진위를 좀 파악을 해보고 동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구에서 이렇게 어떤 업자를 선정해 준 걸로 동에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구에서는 동에서 예산을 주면 동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한 이야기가 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하면 그게 화장실 정도 동사무소 규모의 사업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책정된 예산은 조금인데 동에 실제로 하려는 사업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크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하든지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한 5천만 원인데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한 7천만 원 되다보니까 업자가 없는 거예요. 없다보니까 조금 허술한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기술도 안 되고 엉뚱하게 일을 해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구도 욕먹고 동도 욕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좀 개선을 해서 양쪽에 신뢰가 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도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기운입니다. 항상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 해주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이 연가로 김옥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보고서의 내용 중 핵심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세무1과의 일반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신규 사업인 구금고 지정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구금고 지정 건에서요. 작년에도 질의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9월 달에 심의회 구성해서 그때 심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심의위원회 회의 갖고 그런 건 없나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공고를 통해서 응찰하는 은행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심의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임기가 그러면.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입니다. 은행이 지정이 되는 순간에 위원회가 해제가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공고하고 그때 다 들어오면 비상설이니까 그때 소집해서 심의하고.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네, 끝나는, 임기가 끝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전에 그래도 좀 어떤 내용이고 하는 걸 심의위원분들한테도 학습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좀 없을까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그 사항은.
재운

전재운위원

오자마자 은행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가도 있고 비전분가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뭘 판단할 수 있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우선 금년도 7월 달이 되면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먼저 시행하고 그 심의위원님들이 선정되면 그 이후에 진행하는 방법이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때 한 개 한개 다 설명을 해가면서 항목별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안 하셔도 다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자료나 이런 거는 그때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사전 유출이 안 되고요. 그 심의위원회 당일날 개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심의위원분들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하는 거는 일단 부서에서 열심히 잘 해서 해야 되겠네요. 공고하거나 그런 건 없고 추천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잘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구에 다른 은행보다, 매번 좋으면 쓸 수 있지만 나름대로 수입이나 이게 좋은 거에 대해서 판단이 될 수 있게끔 잘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도 구금고 지정인데 이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 기여도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지 말고 1년에 4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끔, 기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꼭 독려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거기를 좀 정리를 잘 하고 가시라고 하세요. 보면 저녁에 가다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던 책자같은 게 쇼파에 있고 휴지같은 것도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셔터를 내리고 그 안에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밖에는 결국은 우리 구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참 거기 아, 지저분하다. 저녁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그 관리는 매일매일 좀 해 주시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안 치웠습니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저도 확인해 보고요. 지금 세무과 지금 좀 비좁고 좀 너저분하고 해서 아까 청사관리 재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3월부터 설계해가지고 신한은행이 기업지원과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공간이 넓어질 겁니다. 저쪽 은행 안의 창고는 서고로 쓰고 세무과의 서고를 끌어내고 세무과를 이렇게 정리하면 좀 깨끗해지고 말끔해 질 겁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선적으로 제가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서구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성실하게 징수하자. 라는 과훈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영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43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는 전년 목표액 6,157억 대비 1천억 99억 원, 17.9% 증가한 7,256억 원이며 이중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는 5,555억 원,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는 1,700억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속사업을 문서로 보고 드리고 150페이지 자원시설세와 154페이지 신규 사업인 취득세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천 의원님이 발의하셨듯이 지역자원시설세가 키로와트당 지금 0.3원으로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포스코나 발전 4사 똑같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게?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키로와트당 0.4원씩 똑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제가 4년 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서구 쪽이 좀 작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발전본부 또 회의를 가보면 지금 발전량이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도 많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간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럼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적은 거예요? 지금 걷어 들이는 금액이?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우리가 타구에 비해가지고 많습니다, 요게.

박삼숙위원

많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박삼숙위원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옹진군만 해당되거든요. 옹진군하고 서구만 해당되는데 옹진군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가 많은 거예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지금 발전량이 계속 화력발전을 없애는 추세이고 또 감량하고 다른 대체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생산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고 계속 지금 발전소 지원사업비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써야 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18억 정도거든요.

박삼숙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올리면 좋겠고 거기 입장에서는 많이 줄 수 없다. 이게 옛날에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산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세원 확보 관련 보고도 여러번 하고 건의사항도 많이 했습니다. 시.군에 65%, 시.도에 35% 이렇게 지금 배분하고 있거든요.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그래서 이 부분 어제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타당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 돼 가지고 광역시 단위 밑에 시.군.구가 있는데 특히 자치구라는 이 광역 단위의 자치구가 자치권의 지위로서 다 받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게 국회에서 자치권을 줄 때 똑같이 시 단위의 의회, 시의회도 자치의회고 구의회도 엄연히 자치위원회인데 이 역할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등을 주는 문제 이 문제가 꼭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보시자고요. 이 문제는 누구도 지금 풀어나가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문제이긴 한데 지위로 본다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인구 50만 자치구는 시.군.구, 자치구까지는 똑같이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특별시는 자치구 단위의 부단체장이 2급이고 그 중에서 국장들 중에서 선임자가 3급을 하나 줍니다. 이거는 이미 통과가 돼 가지고 이미 시행 중이고 재작년에 일반 시는 부시장을 2급으로 하고 3급을 국장 중에서 또 한 선임자가 3급으로, 어떻게 4급에서 2급으로 되냐, 3급도 없이. 그런데 광역시단위의 여기는 국장은 4급인데 부단체장은 2급이에요. 3급이 없어요. 남동구, 서구, 부평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치구가 50만 넘은 데가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했고 일반 시는 지난번에 해줬고 자치구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난번 입법예고했을 때 건의했지만 다 묵살되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보면 행정수요가 같은 50만인데도 우리의 3분이1밖에 면적이 안 됩니다. 밀집만 돼 있는 것이고 도시기반이 다 돼 있고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서구나 남동구같은 행정수요도 엄청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공무원 수도 대폭으로 적고 그런데도 그런 것을 안 해준다는 이유를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로 지방자치법 자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위원님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52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164쪽입니다.
4일 정도 소요 됩니다. 원래 법정 기간은 8일이고요. 저희가 4일 정도 되고 저희가 여권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발행해 가지고 택배로 오기 때문에 최소 4일정도 소요됩니다.
예,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조폐공사에서는 전국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특별히 빨리 해 줄 수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오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째는 특별히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오면 따로 해가지고.
예.
예, 일반인들 보통 4일 정도, 저희가 오면 쭉 다 검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4일 정도 이렇게.
예, 모레 정도 가능합니다. 수요일 정도.
예.
이틀하고 3일째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과 것은 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 지도관리 거래질서 확립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지금 검암동 역세권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이 지금 있다 보니까 지역은 좋은데 지금 부동산 검암경서동 쪽의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이나 허위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막 그렇게 뭐랄까요 좀, 여기 보면 허위 신고 근절 정밀조사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가요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정밀조사 실시를 한번 하는 게 어떠신가.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지역인만큼.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검암지역이 어쨌든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운

전재운위원

검암역세권 개발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료된 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국토부 승인까지 나야 되니까, 이거는. 그런데 벌써부터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부동산에서 허위 과장광고나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제보해도 될까요? 그런 쪽에?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재운

전재운위원

왜냐하면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해서 가끔 제가 질의하고 행정감사 때도 가끔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개선 안 하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던지.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또 관련된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어쨌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일단 도로명주소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 전체 1위 한 걸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도 서로서로 잘못된 건 지적한 부분들을 많이 수정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약간 뿌듯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걸 조금 자꾸만 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어차피 홍보를 하시려면 1위를 했으니까. 요즘 보니까 사람모양으로 애드벌룬 해가지고 도로명주소 이렇게 해서 등에 메고 다니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행사장 가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사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하시는 거 눈에 확 띄게. 학교같은 데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 보다는 사람모양 있어요. 도로명주소 생활화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드벌룬 사람 모양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에 띄게 하시려면.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