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혹시 작년도에 보고한 사항과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위주 내지 만약에 변동이 없으면 꼭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류현자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백승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우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인재육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민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75쪽에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원래 3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작년도에는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해서 38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경에 7억을 올렸습니다.
이종민위원
금년도에도 그러면 추경을 세워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금년도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교육환경 그쪽으로 나갈 금액이 전체 16억 정도 됩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신청한 신청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30억이 들어왔어요. 절반이상 지원이 불가능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30억이 들어와서 금년에 32억이라면서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런데 32억 5천 중에서 지금 우수고가 별도로 다 이게 지원이 나가고 우수고가 6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2억 7천 나가고 그 다음에 신현 공립학교 5천 별도의 우리 서부교육청과 협력 사업이 3억 나가고 보면 실제적으로 32억 5천에서 학교에 나가는 것은 16억 정도...
이종민위원
15억내지 16억.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이종민위원
거의 보면 교육환경 시설개선 말하자면 노후화된 학교가 있잖아요 오래된 학교.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렇죠.
이종민위원
그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나 돼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우리가 서구가 84개 학교입니다.
이종민위원
아니 84개 학교 중에 신축한 학교 말고 노후화된...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노후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러는데 구도심하고 이렇게 하면 절반정도 됩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절반인데 그 절반도 오래된 학교에 개선사업이 환경개선 시설개선이 많이 나가야겠네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렇죠.
이종민위원
그것을 해줘야 돼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신설학교는 사실 새로 지은 데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노후화된 학교 오래된 학교를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것을 판단해서 적정 금액 또 노후 학교 학교에 연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할 때 적극적으로...
이종민위원
우수고 육성지원에 일반고가 12개교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전년도 똑같습니다. 12개고 신현 공립하고 13개고입니다.
이종민위원
13개.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인문계만 다 해당됩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인문계 다 주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12개 학교 나갔습니다.
이종민위원
12개 학교 나갔나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아니 12개 학교 나갔습니다. 이게 전년도 자료가...
이종민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고는 12개면 6억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6억하고 신현고 하면 6억 5천입니다.
이종민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이거 학교 지원해줄 때는 판단 잘해서 잘 해 주셔야 돼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많이 노후화된 학교 이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거 사실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하여간 신경을 잘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86페이지 보니까 4차원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평생학습 위주로 취업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이 내용은 참 좋거든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평생학습관이 처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과목들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교육을 해서 일자리와 연계되어서 취업도 되고 4차원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과목들을 많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평생학습관이 이번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과목들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좀 포괄적이기는 해요 교육까지 시킨 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이 사람들이 받았을 때에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 취득까지 여기서 하는 것인지.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해야죠.
윤순
김윤순위원
자격증까지 따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완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대상이 청장년인데 인원이 40명 20명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인원이 좀 초과가 되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우리가 적격 심사 기준을 둬야 되겠죠. 인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요 여러 모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78쪽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이게 인재육성과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중고는 이게 교육청을 배제된 시 주관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천성주위원
전에 우리 업무보고나 내용 받을 때는 여성보육과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친환경은 저희가 하고...
천성주위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우수농산물은 인재육성과이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은 급식일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추경이 4월정도 할 것 같은데...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추경을 지금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3월에 한다고 하면 그때 추경을 해도 늦지 않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늦지 않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지급이 되니까...
천성주위원
개학은 3월 달에 할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런데 3월에 해서 우리가 3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4월에 지출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4월부터 지출이 되는 거예요 3월 달은 지출이 안 되고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다 우리가 4월에 지금 그렇게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3월 달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4월 달부터 지출이 되면 3월은.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지금 군구가 일부가 부담이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4월에 지원하는 것으로...
천성주위원
3월 달은 안 하신다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무상급식을 다 하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예산지원이 우리 추경에 통과하고 나면 4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3월 달에 무상급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무상급식은 3월에 하는데 일단 교육청 예산이 있고...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청 예산을 먼저 그러면 집행을 하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먼저 집행을 하고 우리 시군구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연일 시설로 인해서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 92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지금 현재 과장님 몇%나 되었습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착공했고 12월 달에는 거의 설계해서 검토하고 사실 동절기에 1월 달에는 공사를 원래 중지된 상태인데 저희가 터파기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터파기를 거의 6~70%는 거의 했습니다. 지금 지하 터파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하정도만 혹시 주변에 민원 같은 것은 없으시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과장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점심 정말 차가웠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부모로서 마음 어떨까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아프죠.
옥자
전옥자위원
아침에 제가 전화를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수없이 같이 몇 시간동안 토론을 하고 했지만 서구 관내에 혹시 조리실이라든가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2개인데 지금 건립한데가 4개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불과 한데가 네 군데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지초나 이런 몇 군데가...
옥자
전옥자위원
건지초가 1990년도에 지었더라고요. 학생수가 370명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어서 각 학교마다 각 학급마다 배달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그 동안에 안 되어 있었는가 어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원도심 쪽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그 학교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성이라든가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도에 반드시 학교 교육 특별회계를 받아서 정말 아이들이 급식을 지금 찬밥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공기청정기는 위원님들한테 전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있고 금년 2월 말일이면 용역결과 타당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구도심에 있는 저학년들한테 배포를 할 경우에는 그 숫자가 대충 맞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딱 박혀서 내려왔어요. 22개 학교 특별회계 매립지 주변지역 27개 학교에다 집행하라고 매립지단에서 명시해서 공문이 최근에 그때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에 나온 부분대로 집행을 안 하면 집행할 수가 없어요.정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업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구도심에 나머지 22개 학교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의 특별회계를 활용하든 시비요청을 하든 아니면 마지막 불가피하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서구 4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22개 학교만 하고 나머지 22개 학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서구에 그 다음에 구도심 쪽에 전자에 얘기했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 또 우리 아이들한테 편파적으로 해줄 경우는 저로서는 정말 그것은 할 수 없는데 예산항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되어 있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어느 학교 22개 학교 아동만 권리를 누리고 22개 학교는 그렇게 안 할 경우는 어려워서 반드시 저는 2단계 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86쪽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관 운영 이거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팀에 평생학습사가 한명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학습관이 생기면 이 학습사 한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관이 6월이면 거의 오픈이 되기 때문에 학습사를 더 지금 현 학습사 한명 더 추가하고 우리 정원을 한명을 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몇 명이에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팀장하고 4명 되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관장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구에 보니까 관장도 있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관 그런 형태까지...
박형렬위원
남구하고는 규모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아까 제가 보고했던 대로 지금 현재 100평 규모인데 관장까지 둘 지금 사무실에다 둘 공간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남구는 몇 평인가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남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장 안 가봐서.
박형렬위원
남구는 관장도 있고 그러니까 하시라고 다른 구에 모방을 해서라도 크게 해야지 조그마하게 하다가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을 만들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남구나 계양, 연수 잘되어 있는데 가면 사무실 그래도 최하 한 건물을 만들어서 층에 1,2,3층 사실 여기 동아리실도 없고 진짜 평생학습관처럼 만들려면 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박형렬위원
거기 모방해서 하세요.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왜 서구가 다른 구에 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박형렬위원
남구 같은 외부인사 영입해서 전문가들 초빙하고 박사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관장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거 왜 못하시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고 하나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 경인빌딩 3개 층 정도 써야 학습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에서 그나마 한 층을 우리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본바탕으로 해서 3층 4층 큰 건물을 만들어서 정말 100세 시대에 평생학습관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공감합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의태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귀선 주무관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동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노인 및 장애인관련 업무 신규사업 두건을 포함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한번 받은 업무보고이니까 변동이 있거나 정말 꼭 필요한 사항만 찍어가지고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고서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총 예산규모는 1,326억 2천 9백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797억 5천 9백만원, 시비가 278억 3천 3백만원, 구비가 250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으로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금년 1월말 현재 46,129명으로 전체 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은 양로원 등 노인주거시설 8개소와 요양원 의료시설 55개소를 비롯하여 경로당 여가시설 247개소 등 3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묘시설은 시립 공설묘지 등 184개소가 주로 검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현황은 지체장애인 11,239명, 시각 2,092명을 포함하여 총 21,52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은 정신요양시설 2개소와 재활훈련 6개소를 포함하여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우리 서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연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인원은 1,100명 정도.
천성주위원
연으로 따지면...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일.
천성주위원
1일.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지금 지은 지도 오래되고 해서 이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근래에 최근 화재사고나 포항지진에서도 보았다시피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설관계자들도 그렇고 내진설계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받으셨나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진설계는 지금 이쪽 본관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신관 증축하면서 접합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내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반적인 부분은...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도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10억이죠?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10억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리모델링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 때에 내진설계만이라도 해 놓아야 추후에 어떤 그게 반영이 되든가 하는데 그거 자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민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설계 시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보강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내진설계만이라도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 가좌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리모델링을 하실 때에 화재 대피시설이나 내진설계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봐 주십시오.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리고 33쪽에 취약노인 이게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노노케어 사업 있죠?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 만드는 것도 그렇고 활동비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2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천성주위원
그거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아마 이 사업 자체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노노케어 사업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관련사업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은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노노케어 사업은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직접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노인복지팀 김귀선입니다. 지금 노노케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연중해서 12개월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9개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연중으로 하는 것은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9개월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을 하시고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말씀하신 돌봄 서비스하고 중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노케어를 하겠다고 참여자 분들이 신청을 어르신들이 하시면 그 어르신들 중에서 선발을 하고 선발된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직접 자기가 알고 있는 독거노인 이라든지 노인부부를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수혜대상으로 선정을 하시고 아니면 저희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어르신은 주기적으로 방문이 필요하다고 저희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저희 쪽에서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하고 수혜자로 매칭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매칭을 할 때는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이 가시는 어르신의 안전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한조로 하셔서 2인1조로 방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노인 돌봄이나 아니면 장기 요양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일단 어르신들이 내가 이 어르신들을 수혜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그 어르신 명단이 저희한테 와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일일이 행복e음에 들어가서 이 어르신이 혹시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분에 한해서 이 사업을 매칭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일단은 추천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추천은 동에서 사실 저희한테 계속 해 달라고 안내공문을 뿌리기는 하는데 동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 어르신들이 직접 발굴하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월 활동수당이 얼마씩이죠?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27만원입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몇일 활동을 나가시는 것이죠?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월 30시간요.
천성주위원
30시간이면 보통 6일 5일 이렇게 안 되나요? 6일인가요?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하루에 3시간해서 주3일 정도.
천성주위원
시간당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네.
천성주위원
27만원 활동비 중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아마 활동시간이 준 것이 있어요?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줄은 것이 아니고 이게 노인 일자리사업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고 이 사업을 올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어떻게 짜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1차 검토를 하면 또 이게 시도로 승인되어 넘어가거든요 전산으로. 그러면 시도에서 또 승인으로 넘어가고 시도에서 또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곳에 넘어가면서 그 절차가 긴데 그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때보다 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졌거든요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어르신들 사업시작이 다른 때보다 하루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저희 쪽에도 어르신께서 연락을 하셨는데 수행기간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다른 때보다 사업이 시작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하루 늦어진 것이 본인이 활동을 하루 정도를 못하신 것인가요?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러면 27만원 지급된 금액에서 그 시간만큼 재 공제하고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희는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어르신들이 만근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하루 늦어지기 때문에 280 어르신들이 하루를 늦어지시면 그 돈도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얘기하신 것이 어르신들 4명 정도를 더 추가를 하셨어요 그 예산만큼. 그래서 당초에는 280분이셨는데 284분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르신들이 돌봄을 나갈 때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것인지 그 체크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저희가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 파견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은 못하시지만 가끔씩 모니터하시고 수행하시는 수혜자 어르신들한테 연락하셔서 노노케어 잘되고 있으신지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부득이하게 하루정도 늦어져서 활동비 자체가 하루정도 공제하고 나간 것 같은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나마 27만원 주고받는 것에서 몇 시간째를 공제하고 주니까 이에 많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꼭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본인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도 꼭 채워서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귀선
김귀선지방사회복지주사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5년마다 하신다고 했죠?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5년마다 하시면 에게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고 이러나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전반적인 통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든지 업체에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전에는 이것을 했었나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했으면 그 당시에 5년 전에 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서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 내용대로 어떤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는지 피드백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미숙
연미숙장애인시설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시설팀장 연미숙입니다. 5년 전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권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한바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다 수반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구에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실태조사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미숙
연미숙장애인시설팀장
공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편의시설 확충 그 다음에 보완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혹시 5년 전에 한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실태조사 내용대로 개선된 내용들이 있으면 아니면 우리 구 행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봐주세요?
미숙
연미숙장애인시설팀장
네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현장을 나가시는 실태조사 하시는 분들을 아마 일반인들로 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 포함해서 2인1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체험을 했을 때는 가서 봤을 때는 이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나 실제적인 당사자들이 현장을 가야 이게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될 것 같아요.이왕 하시는 거면 이게 제대로 되어야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사원을 모집할 때 같이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35쪽에 과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가좌노인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사설탁구장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관내 사설탁구장 말씀...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가좌동에 노인문화센터로 인해서 파생된 탁구장.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층 탁구실 확장 이번에 몇 개가 들어가나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두 대 정도밖에는...
옥자
전옥자위원
저희가 가면 수없이 이 탁구장으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탁구장이 사설로 어르신들이 자기네 마음에 드신 분들끼리 지금 사설을 네 개를 하고 있어요. 네 개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자부담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까지 생활체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없이 올해에도 8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그런데 유독 가좌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탁구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어가지고 탁구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장기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설로는 증축하거나 면적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넓힌 부분도 굉장히 힘겹게 제가 알기로는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마 사설까지는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간에 또 이렇게 이질적인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지금 18년도 3월 달에서 2월 완공이네요 그렇죠?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단계가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이 3월까지이고 2단계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월까지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천성주 위원도 말씀했지만 어차피 하는 것 내진설계도 들어가면 더 좋고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수없이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나요?
의태
김의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편의시설 어떠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옥자
전옥자위원
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미숙
연미숙장애인시설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각 구에서 편의시설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에는 기존에 방식대로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고 2019년도부터는 인천광역시 센터의 일을 서구로 이렇게 나눠서 서구에 장애인편의증진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센터하고 저희 서구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를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꼭 추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당장 우리 서구청 앞에 거기 한번 팀장님 가봤죠? 우리 의회실 앞에 그 부분도 지적을 하죠?
미숙
연미숙장애인시설팀장
그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닌데 지금 구청사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조금 잘못 설계가 된 부분이고 의회 앞에는 사실 일반주차 시설을 지금 없애고 장애인주차 구역만 만든 상태인데 일반주차 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는 장애인 주차구역만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죠.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꼭 다시 한 번 보고해야 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이 오늘 연가인 관계로 김희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정인 도로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를 보고 드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 그리고 2018년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30쪽에 강남시장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거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우수저류시설은 지금 저희가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3월 달에 저희가 행안부로다가 계획 승인신청을 할 것이고 4월이 되면 아마 행안부에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9월 정도에 선정이 완료될 것 같고 선정이 되면 예산 배분을 국비부터 시작하면 시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강남시장 거기 주차장에다 만들고 하나는 완충녹지에다 만들고 두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두 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두 개 중에 또 석남완충녹지만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9월부터 얘기하면 강남시장 주차장 언제 만들겠어요. 작년부터 이거 계속 이월되어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거기도 지금 그 주변에 주차관리과에서 주변에 있는 주택 그것까지 보상매입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아직 보상 매입이 안 되어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 주변에 두 집 세집 정도 더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형렬위원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주차장이 상당히 늦어지겠네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주차장은 이것이랑 맞춰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이 4월 정도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강남시장 주차장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나거든요. 그 시점에서 주차장 추진하는 것을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26쪽에 관내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에 보면 가좌권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몇 번지 몇 번지입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가좌권역 같은 경우에는 4동, 2동에서 가재울 주변입니다. 4동, 2동해서 이게 가재울역 주변이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항상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잘하셨고 그 다음에 두산아파트 새로 입주하는데 하고 가좌2동 동사무소 앞에 그쪽도 이번에 들어가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그쪽은 이 사업 이외에 저희가 또 하수구조물 정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2동사무소 앞에도 보니까 하수도가 지금 저희가 바로는...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죠. 작년에 차가 몰입되어가지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흙으로 막힌 것도 있지만 거기에 나무뿌리가 쭉 이렇게 사실 물이 없다 보니까 하수 쪽으로 나무뿌리가 쏠리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 구조물정비비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경인침례교회 앞쪽에 거기가 전부 복개천이잖아요. 그 밑에 건우주택이라고 쫙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상황이 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쪽도 한번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를...
옥자
전옥자위원
건우주택이 밀집지역으로 있어서 거기가 물이 많이 고여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이거 다 계속 지속사업들이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내용들이기는 한데 119쪽에 검단일반산업단지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래서 오늘 토지정보과에서 연락이 있었는데 한집 이 모모분이 갖고 계시는 토지 그래서 오늘 방문해서 협의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완료되면 앞으로 이주정도 안에 지적불 부합에 대한 것은 끝나고 그리고 저희가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바로 보상협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지적불 부합 부분은 분명히 예측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예측이 되어 있었던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사전에 제대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를 이 지적불 부합 공부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이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도로개설분야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여튼 시일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지역에 나가면 2017년도 하반기 때는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놓았는데 또 가서보면 또 6개월 지연되고 또 확인해 보면 또 6개월 지연되고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연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금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어떤 공기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약속 부분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청마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청마로도 같은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검암지구 도로정비 이것은 기존 이면도로라든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검암에 도로 약간 틔어 나온 부분들 이거 다 정비한다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굉장히 몇 년째 수년째 불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잘해 주시고 127쪽에 나진포천 정비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되어서 그러는데 나머지 4~500미터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올해 예산을 3억원 정도 세워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절기 해제되면 바로 준설을 투입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준설을 끝내고 1회 추경에서 예산 해 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우기 이전에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주
전성주위원
이게 지금 하수관거 준설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박스.
천성주위원
그런데 우기 때 한 번에 다 안하고 하나만 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삼면박스인데 이게 750미터 하면 2,250미터 되는데 이게 예산 범위 내인데 자연용 하천 하는 예산이 5억 5천이 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을 조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조정은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자연용 하천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변경을 시킨 것이고 오접하고 그 다음에 준설로 바꾼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 총액 중에 일부 바뀐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분야에서는 바뀐 것은 없고...
천성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총액 부분에서 다른 분야에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면 그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한 번에 다 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세 개의 관중에서 하나만 해놓은 거예요. 하는 것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어떤 뒷말을 듣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하여튼 참고해서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는 당연히 그 세 군데를 다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군데만 해놓고 두 군데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동네에 가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성주위원
보고할 때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대응을 잘할 수가 있지 내용을 당연히 우리가 듣는 대로 가서 전달을 하잖아요. 올 하반기 때 세군데 다 정비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해 놓았는데 해놓고 보면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것도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검암로 609번길 특별히 문제가 없겠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도 지적불 부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미리미리 이것도 챙겨서 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금곡동 봉화로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또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그것을 거론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사항들이 얘기가 안 된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때 얘기 안 된 것은 이게 폭이 20미터 도로였다가 10미터로 줄면서 10미터가 도로에서 해제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20미터 도로에는 연결되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거든요. 건축법에 의한 도로 공구를 받고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제된 10미터 구간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가 내 토지니까 통행을 하지마라 이렇게 막은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공문 상으로다가 세 번 정도 이해를 시키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민원이 생길 부분이잖아요. 원래 도로계획선은 20미터로 그어놓았다가 이분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것을 갖다가 10미터를 줄여 놓으면 당연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당연히 발생을 하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 지역 도로 20미터 결정했을 때 그 외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을 하려다 보면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도로 공구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도로인 것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크게 날줄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토지로 다니지 말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된 것이죠.
천성주위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할 것 같아요. 예전에 도로계획선 자체를 그어놓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어놓았다가 줄이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몇 년째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해제를 시켜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 민원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감지를 못했던 사항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 증액을 시키면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작년 말부터 이게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예산 끝나고 작년 말부터 이 민원이 발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감지를 못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다 같은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는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어야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힘드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항과 지금 혹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속사업이라든지 다년도 사업 같은 것은 배제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짧게 신규는 거의 없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고문채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참고로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 2017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을 2017년 12월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로부터 송부 받았으며 판독건수는 13,025건으로 인천시 전체 약 37,000여건의 3분의2 이상의 수준입니다. 전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단지 7개소가 건축심의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반기에 10개소 이상의 공동주택이 추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측조사 및 공동주택 인허가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인력증원도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과장님 신청접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사항에서 잘 추진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도 계속 홍보를 진행 중에 있고 반상회보나 동사무소든지 홍보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빌라 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특히 반장이라든가 통장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더 다가가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멘토링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주요업무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오셔가지고 집회 열었던 분들에 대한 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서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상순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윤석 GB관리팀장입니다. 황재현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서3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경서3구역 어저께 지구 내에 찬성파가 있고 비대위가 있고 반비대위가 있습니다. 어제 온 분들은 반비대위인데 인원이 25명이 찾아와가지고 청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주 내용들은 지금 지구 내 건축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도시전반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담보율 이런 것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런 요청입니다 큰 테두리에서.
최규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해 보려고 한번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용역으로 푸는 것이 가장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민원인을 몇 번 대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 넓은 8차선 도로 앞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의아한 것이 요즘 아파트를 지어도 25층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이런 분위기인데 다 그렇게 짓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왜 고도제한을 10층으로 낮춰 놓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보니까 일조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이게 만약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건축을 건폐율을 높여달라고 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그것은 그대로 놓고 용적률이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놓고 고도제한 정도는 사실 좀 상향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8차선 앞에 10층짜리 도로가 안에는 7층이고 5층이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왔던 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어제 왔던 분들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건폐율부터 다 상향시켜 달라 그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매각할 때 체비지 매각할 때도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만약에 땅을 신규로 산분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역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내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 잘 아시니까 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누구를 우리 구에서 도왔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도 같은 부분은 그대로 놔둬놓고 그런 정도 또 내지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 너무 터무니없이 어떻게 하라는데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다 협상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사업들어가기 전에 다시 재 엎고 시작하자 어제 보시니까 그분들 서구청에서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게끔 해 달라 라든지 그것은 사실 조금 너무 무리수를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대응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용역을 넣어가지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기준이 나오면 그것대로 그냥 빨리 그쪽에 있는 부분을 지금 언제 때입니까? 이게 유찰 그만큼 되고 이제까지 미루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걸어가지고 또 기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용역을 내신다고 하니까 용역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단기를 당겨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원칙대로 해서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뜻입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염려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위원
지금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지금 오류지역에 오류지구 진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설물 이관해가지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실과별로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결과를 받아가지고 종건에 통보해서 거기서 완료해서 지금 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거기 문제점이 있는 것 알아요. 조성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어요. 가스관도 이제 안 놓았다가 지금 가스관도 묻어서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가스관 같은 것들은 본 라인은 있는데 가지 선들은 공급자들이 그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원선은 만들어놓고 가지선만 문제구먼 그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종민위원
그거 오류지구 내가 가서 보니까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 설계를 많이 잘못했더라고 저거 도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설계도 보셨어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나 같이 무지인이 봐도 그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자체가 10여년 되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 인식 차이에 있다 보니까...
이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정해야지 그것은 나는 도대체 그 사업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민원이 들어오겠느냐고 그 내용을 보면. 그거 내용을 국장님도 아시죠?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이종민위원
그 내부 도로 상태가 그게 도로냐고 지금 구획정리사업 하면 똑바로 그어서 똑바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오고 들어오는 진입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거 분양 되겠어요? 그거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잘해서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거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한다고 그거 내가 봐서 분양도 안 되겠더라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저희가 이관 받아가지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종민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어느 정도 가서 확인해서 지적을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바꿔놓아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걱정이더라고. 내가 먼저 몸이 안 좋아서 전화도 못 드렸는데 오지도 못하고 국장님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그거 조정할 것 같으면 아예 조정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저거 두고두고 민원 들어올 텐데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시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미리 아예.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79쪽 오류 일반산업단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구획정리사업지구죠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
천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류 일반산업단지.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일반산업단지 아이포트 그 옆에 아이포트가 지금 김포방향을 쳐다보고 아이포트는 지금 위치가 왼쪽에 있었으니까 그 인접 부분에 있는 거기가 오류산업단지인데 지금 협의가 전에부터 있어 왔는데 현재는 지금 딜레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은 해제되었잖아 오류산업단지 2차지구.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문서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정확하게 위치 좀 봐 보시겠어요.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처럼 선수가 헷갈렸다고 하면...
천성주위원
아니 헷갈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오류 일반산업단지 이게 그 옆쪽으로 보면 그 뒤쪽으로 공원지역이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천성주위원
공원지역에 공원 특례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특례화 사업.
천성주위원
같이 연접해 있는 것 아니에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보면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반대의견을 시에다 낸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고사항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언제까지 이게 문서로 종료되었다는 그게 아직 없습니다. 문서로 시행된 것이.
천성주위원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거의 대부분 가구제조업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도심 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주변이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위치에 있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시행 자체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업무보고 내용에 이게 꼭 진행될 것 같이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검단지역에 그런 대형사업 단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일단 자료에 짚어 넣은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겠고 우리 이종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로지구나 오류지구 마전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관을 오류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설이관을 다 받았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천성주위원
환지처분이 거의 다 끝나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주체 자체를 이관 받는 것이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런데 환지처분이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마전지구 쪽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작년에도 장기미집행시설들이 해제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천성주위원
공원일몰제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2020년 7월 1일날입니다.
천성주위원
2020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7월 1일.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일몰제 전에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이나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것들이 또 있나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공원지역에서 작년에 시에서 해제를 다 시킨 것이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시 쪽에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제기를 하던데.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다보니까 지자체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