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영덕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설명에 앞서, 개정된 근거 법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군수에게 해제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 1월 강구 신대교 주변에 위치한 『강구 강변 근린공원』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공원해제 요청이 있어, 주민열람,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번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강구 강변근린공원의 전체 면적은 36,330㎡이고, 금회 해제 신청은 토지소유자 4명의 6,104㎡입니다. 공원은 1987년에 최초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하였으나,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 가격간의 차이가 많이 나서 보상된 토지는 없습니다. 대상지는 강구항의 관문으로 공원 전체에 대한 해제 시,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등으로 강구항의 이미지 하락 등의 우려가 많아서, 금번에 계획한 안은 강변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해제보다는 신청 토지 위주로 변경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토지 외 면사무소 뒷편의 잔여지는 근린공원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잔여지는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존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입안하여,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에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여, 5월 이전에 공원 변경에 따른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과장님, 고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게 군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달라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소공원으로 변경된다든지 이걸 잘 모를 건데요?

2017년도에 벌써 그전에 국토계획법 때 공고됐고 지금 해제 입안신청 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 건은 본인이 원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도시계획도로, 공원이라든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공고를 해도 공고의 내용을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면에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모를 수가 있는데 인근 토지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20년도 7월 1일자로 실효가 돼서 다 풀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소공원으로 묶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묶어 버리면 그 분들 실망이 클 건데요?

어차피 2020년도 7월 1일되면 이 자체가 일몰로 해지됩니다.

해지되면 자기들은 공원 부지가 풀린다고 생각하거든, 과장님 얘기는 다시 그 부지에 소공원이라든지 또 다른 용도로,

그건 아닙니다. 자연녹지로 풀리는 것도 있고, 일부 면적이 적은 것은 소공원으로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풀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일단 풀리면 기존 용도인 자연녹지로 바뀌잖아요?

다시 소공원으로 지정한다면서요?

터미널 앞부분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다들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묶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 7월 되면 2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시 기존 녹지나 그쪽으로 변경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하고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의견서가 하병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월 5일 자로 접수되었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2제1항에 따르면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관리계획 입안자인 군수에게 그 토지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새로운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관련 강구항 진입로 신 강구대교 주변 오포리 544, 544-5, 544-8, 544-9, 93, 95, 95-2번지 등의 부지 36,330㎡는 1987년 9월 28일 자로 강변공원(근린공원)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30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영덕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공원시설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토지로써, 이번에 그 토지 일부 소유자가 6,104㎡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어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이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건에 대한 토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군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용지에 해당되어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군계획시설결정의 자동 효력 상실을 2년 앞두고 부지 일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작성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현재의 우리군 재정여건상 향후 2년 안에 근린공원 시설사업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볼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덕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하병두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소장님, 새해 영농교육은 이제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우리군내 각 계장님들이 강의를 하시던데 아주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9쪽에, 팔각산 친환경 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에 1억을 지원해서 홍보하겠다는데 창수에 가면 친환경 절임배추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 한 곳이 있던데 그건 효소배추에요. 우리 영덕에 최초로 효소를 주는 거예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추를 키워서 올해 유통을 하고 있던데 유통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쪽 현장에 가서 관계자와 만나서 그런 부분에 소통도 하고, 영덕배추 홍보를 해주시고, 나중에 연락처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6쪽에 보면 원구권역은 공사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에 마무리해야 됩니다만, 문화재 허가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져서 가급적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화재가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허가받는데 문화재 형상 변경 과정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문화재 허가시 설명 듣고 성호권역은 다 끝났죠?

주력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일부 보완할 사업은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했잖아요?

아직 운영은 못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지난해 사업장점검 성호권역에 가서 이장님한테 제가 야단지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정말 관심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더라도, 위치가 그게 뭡니까? 본의원이 늦게 알아보니까 삼거리 땅 소유자 본인하고도 연락이 안됐대요. 참, 지나간 것인데, 본의원이 칠성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왜 그런 시설을 40억을 투자했느냐, 라는 이야기가 칠성주민 50명중에 50명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40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장님, 농기계를 농가까지 운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읍면 연두 방문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도 운반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영양과 울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임대해 주는 것이니까, 내리고 올리고 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렁쉥이 아까 설명하셨는데,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올해는?

지원합니다. 아마 농가가 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 또 농협에 위탁 줍니까?

아직은 결정한 거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농협이나 대농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세심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나 하면 기록에 안 남으면 나중에 무의미해지더라고요. 농협에 위탁 주는 것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다 위험한 짓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주 위험한 발상을 했어요. 행정이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농가에 직접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군에서 면으로 통해서 농가하고 같이 법인 우렁쉥이조합도 있잖아요? 같이 직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소장님, 기술센터에 농촌여성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큰 단체는 한여농과 생활개선회 두 단체입니다.

여기 보니까 개선회는 어느 정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여농은 업무계획이 없는데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개선회나 4에이치, 농촌지도자회는 학습조직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나 도비가 예산으로 군비를 매칭 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한여농은 한농연과 똑같이 우리군비 자체사업으로 단체를 지원합니다만, 한여농은 생활개선회 만큼은 안 돼도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여농하고 개선회하고는 예산이 얼마씩? 개선회는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한여농은?

한여농은 집행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올해 연수, 워크숍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빠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특히 여성단체 한여농하고 개선회하고 신경 많이 써서 올해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부의장님,

예. 그렇죠.

추진위원회하고는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올해는 1박2일 행사로 하는 것으로,

예. 김은희 의원님,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수립용역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구 야성초등학교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결정하고 용역한 겁니까?

현재 야성초등 부지매입 시에 용도가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도록 용도를 지정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교육청에 협의해 보니까 이전건립이 불투명하고 해서 일단 청소년수련관을 야성초등 부지에 용역추진하고 향후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두 번 정도 용역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도 청소년수련관은 구 야성초등학교 그 위치에 맞지 않다, 너무 외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내 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 맞고,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 쪽으로는 시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공원, 문화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주민들 의견이 사실 있어서 반영해 주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진행이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관, 인성교육관을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이나 교육 쪽으로는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하병두 의원님,

과장님,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리모델링, 신축을 많이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도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신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걸 전수 조사를 해서 내용연수가 몇 년 됐는지 조사를 해놓으면, 결국 힘 있는 동네에, 쓸 수 있는 경로당을 안 부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래된 건물부터 쭉 번호를 매겨놓으면 군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해 달라 해도 오래된 건물이 있으니까 후순위는 할 수 없다 명분이 서잖아요? 지금 남석동의 경로당도 돈이 5억 들어가면서도 2년에 걸쳐 예산을 받은 것이거든요.

남석3동은 경로당 예산이 아니고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간에 같은 예산이잖아요? 어떤 경로당은 몇 사람 없어도 새로 건물을 짓더라고요. 노인들이 몇 사람 안살아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을 배정할 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영덕군에 농업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알지요? 우리 군민 70%가 농업인인데 280억입니다. 수산인이 30%인데 180억입니다. 노인연금에 20만원, 25만원 차등지원해 주는 것, 하나만 해도 291억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도 좋지만 복지의 패턴도 유아, 출산 그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다 합치면 경로당 지원, 앞으로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상세한 말씀은 안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군에 가진 시설물, 경로당, 마을회관은 조사를 해서 놔두세요.

전수실태 조사를 해서 노후도를,

쓸 수 있는 경로당을 부수고 리모델링하고 그게 예산낭비에요. 그걸 참조하시고 앞으로 기준을 분명히 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과장님, 지적장애인협회, 현재 콩나물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천만 원을 자본으로 해서,

그건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힘들어서 도에 컨설팅 의뢰받아서 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보호자들이 투자해서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해서 배당금을 갚기 위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경북기독보육원에 교복비, 건강, 수학여행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건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물은 지난해 지붕에 기왓장이 전부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 도비 예산을 받아서 8천만 원을,

아니, 담당이?

저희 과입니다.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마을회관은 안전재난건설과가, 경로당은 과장님이 하시는데, 경북기독보육원도 리모델링보다는 신축부분에 다시 검토하세요. 이번 한파에 의해서 애들 방이 외풍이 굉장히 심했어요. 비닐로 막고 했는데, 창틀이 오래돼서 갈라져서 그만큼 외풍이 심해요. 사실 과장께서 업무를 꼼꼼하게 잘 살피시는데 경로당, 진짜 불필요한 예산 많이 투자되는 것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부군수한테 부탁하고 부탁하잖아요? 진짜 의원으로서 그런 것 보면 의원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도 그건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기독보육원 신축 건물을 만들어 주세요. 도의원들이 특히, 경로당 예산 2천만 원 갖고 왔다 해서 꼭 실태조사하시고 그건 부탁드리고 싶고, 병곡면 아곡리에 작년 새롬골에 마을경로당 준공했지요?

예.

거기 경로당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뭔지 동네 마을 노인회장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저도 대강 들었어요.

면에 하고 노인회에 나가서 설명 드렸어요.

빨리 등록돼야 도비 지원받잖아요?

건축물 대장만 만들어지면 등록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땅도 기부해서 건축물을 올렸는데, 빨리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 보고할 때 계속사업은 대충하시고 신규 사업은 상세한 내용을 해주시고 동료 의원님들 짧게 질의하시고 상세한 내용을 따로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전국 각종 대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의를 했습니다. 각종 대회와 각종 축제와 같이 연계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의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혹시 과장님한테도 컨소시엄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축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덕에 축구가 MBC중등 등등 학생들 앞으로 그 외에 종목별로 관중이나 선수, 동호인 선수들이 많이 오는 종목별로 순위별로 나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이나, 도 단위 종목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김해용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영덕읍 도심 교통체제개선 덕곡천 쪽으로 일방통행, 제가 작년 이전부터 계속 일방통행 하자고 요구했었는데 주민들 반발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 일반통행시행이 올라와서 타당성 용역발주를 12월에 했네요? 중요한 것은 주민공청회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1차적으로 계획안이 안 나와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나오면 공청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공청회 여론수렴후 일방통행이 된다면 교통이 원활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신에 주민들, 상가들하고 여론 잘 듣고 꼭 일방통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관심 갖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영덕버스, 지금 올해 2018년도 노선 변경이 됐는데, A4 칼라 용지로 잘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관내 시내라면 영덕, 영해, 강구를 말하고 오지라면 창수, 달산, 남정, 지품을 말하는데 오지 쪽에는 버스교통량을 2017년 그대로 두고, 오히려 시내는 줄이더라도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노선이 줄었잖아요? 9개 읍면 시내버스 노선이,

노선 횟수는 1-2번 줄은 이유가 영덕 강구, 남정 역사를 들러다보니 버스는 21대로 한정되어 있고 가는 동선이 길다보니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별로 1-2명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곳은 마을버스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신차로 할 때?

추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안 다니는 데는 행복택시를 운행하면 되지만, 1-2명 주민들 탄다해서 버스 횟수를 줄일 수 없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행복택시도 안 들어가고 노선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행복택시도 다 들어갑니다.

도천 쪽으로 그쪽에는 남정 장날에 1번 들어가더라고요. 영덕 장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영덕장 운행을 1번 더 해 달라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버스시간이 안 맞아서 일단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사시장을 보고 도천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회리 쪽으로 빠져서 갈 때는 안태워 준답니다. 왜냐하면 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올라갔다가 탔다가 내려올 때 타라 해서 주민들이 탔다가 내려오는 방법이라도 얘기를 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16쪽에 환경자원관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영덕은 자원관리센터가 쓰레기가 영덕군에 다 반입이 되잖아요? 파봉, 재활용 다 선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해는 2015년도 잠시 중단됐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와서 영덕쓰레기 매립장만 운영하고 있는데 영덕자원관리센터는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비닐봉지를 다 파봉 합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이 가능하면 하고, 나머지는 소각합니다. 소각에 따른 재만 매립합니다. 지금 영해 쓰레기매립장은 파봉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반입이 될 경우, 100% 매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해 같은 경우 영덕쓰레기매립장이 증설될 경우 2-3년간은 영해매립장이 운영됩니다만, 그 부분에도 100%의 운영보다는 쓰레기 매립보다는 사용연한 연장을 위해서 선별작업장이 추가로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영해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제가 연도수는 기억 못하지만, 퇴임했던 김학규 면장이 청소계장을 했는데, 그 당시 영해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 쓰레기가 영해매립장에 다 반입됐는데 그 때 절충안이 빨리 영해쓰레기매립장을 다 채워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거기에 공원화나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 공약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매립장에 트랙터도 없어지고 데모가 철수됐습니다. 2015년도 잠시 중단된 것은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파봉, 소각, 선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영해 북부의 피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수가 그렇게 약속을 했고 과장도 약속했고, 그런데 딱 3년 만에 약속이 뒤바뀌어서 영덕쓰레기매립장에 다 가는 게 북부도 생활쓰레기가 2톤 이상은 사업체로 가야되지, 이하는 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영해 가까운데 갈 수 있는데 영덕까지 와야 되는 것은 손해라 생각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즉시 가동해달라 임시회에 과장님한테 조속하게 해 달라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영해쓰레기매립장 가동에 대한 부분은 별도 김성호 의원님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짧게 하라 해서 짧게 하는데, 이게 다 읽으면 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데모를 할 것인가, 그 때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김학규 과장이 입술 부르트면서 제가 그 때 영덕신문 기자로 재직할 때입니다. 그때는 쓰레기장 운용하게 해놓고 지금 방치한 것은 행정이 너무 차별하는 것이다, 물론 파봉도 선별, 재활용 소각하다 보니까 미래를 보고하는데 그래서 북부주민이 그래서 소외를 받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조속히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명쾌한 판단으로 군수와 다시 논의해서 쓰레기장을 가동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두지 말고 뭘 할 수 있는 방법, 저게 빨리되면 태양광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운동시설, 체육시설 창포 새로 축구장 하는데 창포입니까? 그 위치가 그 때 되면 우리쓰레기장만 완공되면 거기 하자 외칠 수 있었는데 거기 한발 늦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유지인데, 1999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를,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영해쓰레기매립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

과장님, 로하스영덕만들기 우수마을 시상에 한 번 시상하면 두 번째 상은 못 봤습니까?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일단 읍면 자체 리별로 실적이 나옵니다. 읍면에서 1개 마을씩 올라오게 되면 9개 마을 최종 실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건 알겠는데, 한 해 우수상을 받게 되면 다음해는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다른 마을에 자기한 것을 밀어줘요. 그 마을 상을 받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마을은 연속해서 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번 받았다고 매년 못 받는다면 결국은 마을을 위해서 녹색생활실천이라나 빈 깡통 잘 모아놓고 몇 년을 상을 못 받아요, 시상금을 못 받아요. 결국은 이런 것을 계속 유도해야 되는 반면에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잘하는 동네는 2-3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마을에서도 더 잘 할 수 있다, 연결은 안 되더라도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순회 주기를 두든가 해서 적극적인 마을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참 미안습니다. 미안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했는지가 두 달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군수님과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배 예산을 상정 안했습니다.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 두 달 지나서 또 이런다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 때 예산을 보류시킬 때는, 물론 내가 예산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저 있을 동안 이거 못한다 했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 안합니다. 그 때도 그랬고,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셔야지요? 안 그래도 오늘 군수님한테 현안 군정질문할 건데 실제 힘은 수산과장이 더 있어요. 어민들한테는, 그래서 수산과장 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정말 미안습니다. 부군수님 미안습니다. 최소한의 군정이 두 달 만에 이렇게 엎어지고 이런 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요. 이 배가 저는 꾸준하게 어떤 걸 이야기 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것, 왜 실효성이 없다는 것,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최소한 70개 시군에 배가 있다면, 거기 운항일지를 성공한 것을, 효율성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셔야지, 그냥 배만 있으면 효율성 있다고, 우리 전시행정 못 봤습니까? 옛날 도로변에 경찰들 마네킹 세워놓고, 경찰 순찰차 세워놓고 몇 년 갑디까? 1년, 2년 못갑니다. 그런 행정 왜 합니까? 우리 영덕에, 장사 문산호, 강구 다리, 농공단지, 남호 펜션, 이게 보이지 않지만서도,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이강석 너 의원할 때 인마, 니 저랬다 하는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지금 7대 의회가 밖에 나가면 의원 중에 가장 무능하다고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의회를 존중해줘야지요, 두 달 됐는데, 그걸 예산 올린다, 예산 올려라, 의회도 지탄받아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군정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뺄 때는,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방자치 6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서 어민들 설득해야지요. 4개월만 기다려라 우리 책임질게, 왜 이래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럴 능력 없습니까? 석동 원전문제도 불은 군수한테 튀었습니다. 결국 돌아가서 플래카드는, 영덕군의회 물러나라 했습니다. 군수란 거는 없습니다. 명시된 어떤, 그냥 영덕군은 각성하라, 입니다. 영덕군의회 각성하라 아닙니다. 영덕군의원들 무능하다 물러나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다 지탄받아야 됩니다. 두 달도 안돼서 이게 동물도 아니고,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서도, 충북 도의원이 했던 얘기가 사실 같아요. 우리 영덕군의회를 보면,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저도 편하게 의원하면 좋지요. 배지 달고 건들 건들거리고, 왔다갔다 행사장 가고, 과장 불러서 같이 술이나 먹고 그래 봐줄게, 부탁 들어주고, 저는요, 제가 종종 밝혔지만, 제가 의원된 이유는 행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다 날아가고 없었어요. 24살 때부터, 외국 가서 피땀 흘려 돈 벌어 와가지고 종업원 40명 데리고 기업 경영하는데,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과장들 중에도, 전부 다 행정 잘못 아닙니까? 결국 재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참 의회가 무능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더 짜증나는 게, 어민들이 정작 가서 데모해야 될 데는 해양경찰입니다. 1년에 대여섯 건만 빵게 잡은 거 단속하고 하면 잡술 사람 없습니다, 안 팔립니다. 오늘도 포항에 2건 단속했습니다. 평해 단속하고, 5건 정도만 하면 못 잡습니다. 이거 잡아냅니까? 울진도 지금 배 효율성 없어서 드론 구입한다. 안합니까? 그리고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해도 과장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지요.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수산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습니다.

아닙니다.

몸도 안 좋은데 미안습니다. 다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 때 올렸는 배 예산 뺄 때, 의회에서 뺐습니까?

언제 말씀하십니까?

2018년도에 본예산요?

본예산은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 하에서 본예산에서,

협의할 때 오고간 이야기 더러 알고 계시죠?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죄송합니다만,

어민들도 설득하셔야지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개월 동안 누가 죽습니까?

의원님,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민이 현수막 건 것 가지고 의원님이 분노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 건다, 라고 처음에 내용을 잘 몰랐고, 뒤에 현수막 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때 최하탁 과장과도 현장에 갔었고요, 저희들도 자망협회 대표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게첨 못하도록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자기들이 굳이 걸겠다고 이야기 했고, 그 뒤에 의원님들이 돌아오시면 걸도록 하자고 하고 얘기해서, 그것도 그나마 밤늦게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해서 그래서 게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은 어업지도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그에 대한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집행부도 어민들 전체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울진과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해경경비선이 있는 것도 울진하고 영덕 바다만 책임져요?

예. 그렇습니다. 남정하고 포항 경계선부터 시작해서 울진하고 삼척 경계선까지 해양경찰서 관할입니다.

배가 그 정도 같으면 넘쳐납니다. 저도 안타까운 문제는요. 어민들이 최소한 해경에 가서 단속해 달라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지요?

예.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부군수님이 찾아가서

의원들이 훅 불으면 날려가 버리고, 갖고 놀면 재밌거든요.

예?

의원들 갖고 놀면 재밌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글퍼요. 이게 7대 의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의원 하면서, 한 번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창피스럽고 미안스럽고,

그렇지 않은데요.

의원도 설렁설렁 나가면 당선시켜주면 하면 되지요.

평소에도 늘 수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기 싫어요. 그러기 싫어요. 배지 달고 폼 잡으러 돌아다니기 싫단 말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의회가, 이거 한번 보세요. 울진군에 배 만들어서 해상단속 건수가 0건입니다. 2년 동안, 작년에는 처음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 해보이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6년도에 울진 어업지도선이 44톤이 건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선장 분이 사실은 배 운항을 많이 기피해서 안했습니다. 배 운항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분이 5월 달에 퇴사한 후에, 22건이 단속됐습니다.

과장님, 이 선장도 배를 데어 놓으려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해에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선장은 배가 앞에 조금만 파도가 울렁거려도 자기는 큰 상선에서,

어차피 장거리 못 나갑니다.

지금 현재 7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과장님, 또 보소. 드러나는 일을 가지고,

했었고요.

제가 울진 갔다 왔습니다. 선장 이야기를 자기 자랑하는 것을 다 믿어요? 관리하는 사람 말을 믿어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그 사람 하는 얘기는, 전에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항 건수는 많아요. 출항은 작년에 2016년도는 25회, 지금 73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73회도 큰 배만 간 게 아니고, 단속 소형보트 있죠? 보트가 23회 하고,

예. 단정이라 하는데요. 단정을 내려서 12회를 내렸고요.

23회입니다. 어디서 자료 받았어요?

저는 어제 그 분들 올해 업무보고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23회입니다

12회 운행했고, 본선은 61회, 단속건수는 22건인데, 단속에 대게포획하고 유통 3건, 포획 8건, 판매한 것,

항포구에서 하고, 유통하는 것을 잡고, 배에서 나가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지도선이 가니까 그분들이 도주를 해서

못 잡아요.

저희 같으면 석동 노물 들어가서 육상에서 공조로 단속한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증빙자료로 이야기 하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저희들은 자기네들 업무보고까지 제가 받았고,

업무보고 그건 맞아요. 해상에 나가서는 단속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해상에서 지도선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 도주해서 항으로 들어가면 배에서 항으로 전화를 해서 단속한 것이 22건입니다.

수산과장 맞습니까?

예.

거기 알파탐지기 달려있으면 몇 km까지 측정해요? 65km 전에 오는 거도 무슨 밴지 다 알아요. 그게 단속됩니까? 바다에?

그러니까 그 배가 육상으로 도망가는 것을,

왜 도망가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소형어선일 것입니다.

아니요 단정은 12번 내렸고요.

아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속된 어선이 5톤 미만짜리일 거예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게, 트롤어선 단속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큰 배 단속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에 포항에서 통발 하는 허가받은 배가 5척이 와서 축산하고 강구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다섯 척 같으면 해경선단 다섯 척 좀 있는데 따라 다니라 하세요. 대게 철 되면, 왜 그것 못합니까?

그래서 1척은 입건했습니다. 관내에 오보에 있는 배를 1척 입건했고요.

지금 수산과는 지금 여러 가지 로하스 냉동 공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게,

과장님요, 지금 현재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설명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째 스톱되어 있습니까? 준공하고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밖에 안됐어요? 정신없습니까? 하마 4년 지났어요. 내가 7대 올라와서, 김병목 군수 있을 때 준공식 한 거예요.

준공은 그 뒤에 됐지요. 그 당시에 건축은 다 됐지만, 준공식은 아직까지, 예.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있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뭘 하나라도 일을 제대로 하고 일을 추진하세요. 축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할복장은? 잘 되어 갑니까? 할복장? 돈 안 들어도 돼요 이제?

올해는 사실 경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가 많이 잡히면 잘 돌아갈 텐데,

기업가는 변명이 안 됩니다. 개인 기업을 하면 망해요. 그런 변명하면, 저는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어민들한테 가서 이야기 하세요. 배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있을 동안은 안 됩니다. 제가 가거든 하세요.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설득하세요. 날 잡으러 올라오라 하세요. 저는요. 내 있을 때, 그거해서 무용지물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영덕이 돈이 많은 군입니까? 과장은 배 내가했다 실적 올려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나는 영덕에 살아야 돼요. 최명식과장 가고 뒤에 얼굴 한번 봤습니까? 수산과장도 가고 나면 얼굴 보고 힘들어요. 저지레 해놓고 가버리면, 얼굴보기 힘듭니다. 김병목 군수 또한,

저는 저지레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저지레 많이 해놨어요. 그 패턴이 똑같아요. 내가 6대 때 올라왔을 때 패턴이나,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들 동원해서 데모하도록 만들고,

아니 왜 그걸 우리가 동원해서 데모했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수산과의 권위 같으면 얼마든지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 불러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군수 부르지요.

저희 수산과가 그만한 능력이 된다 생각합니까?

원전 할 때는 어업경영인들 왜 물리쳤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업경영인 불러 세울까요?

예. 저는 그에 대해서 그 사람들 원전하는데 반대하라고,

그만한 영향력이, 끗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산과에요.

제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 어민들과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 서글픕니다. 서글퍼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 갈 때까지, 과장님과 얼마남은지 모르지만, 처음 올 때부터 해서 갈 때 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 다시 안한다 했는데, 갈 때까지 얼굴 안 붉히고 갈 수 없어요? 4개월 남았습니다. 저는요. 더 기분 나쁜 게 의원들이 무능해서 기분 나빠요. 내 자신부터, 의원들만, 저는 여기서 천명합니다. 분명히 속기록도 될 거에요. 저 있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못 덜어내는 이상 예산 통과 못합니다. 올리세요. 이 예산 심사하는데 까지는 못 들어올 겁니다. 어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속기록 되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부의장님,

저희들도 매년 그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는 게 그겁니다. 금년에도 수익을 냈으면 하고, 몇 년간은 수익을 내서 군에 일반 잡종예산으로 들였는데, 금년에도 지난해 같으면 해파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해파리 그물도 새로 만들고 하면서 운영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수욕장이 소득이 있는 생산성이 있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마다 풍어제를 하니까 마을마다 많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차후에는 수역별로 해서, 강구수협 관내 어촌계, 북부수협 전체 모이는 풍어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년마다, 10년마다, 8년마다 개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서 설명해 보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옛날 풍습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의견 봉착이 돼서 추진이 어려운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심려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썼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고 우리 영덕 대게자원을 회복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분야에서 저로서는 어떻게 하든 그 분야만큼은 해야만 우리 영덕군이 살아 갈 수 있다, 우리 바다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 심려를 끼쳤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하병두 의원님,

과장님 편안하게 이야기 합시다. 의회내에서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논쟁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 못 한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과장님은, 특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말년인데, 늘 신경 쓰는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좀 미안하단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고요.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아까 이강석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지나간 얘기를 하면 자꾸 복잡합니다. 사실 예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2016년도에 설계비를 승인해 줬고, 2017년에 본예산, 추경때 예산을 삭감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자망협회에서 저도 잘 알아요. 사실 바다에 살기 때문에 지금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게가 나고 하면, 저 사람들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가만있었잖아요? 왜 지금 와서 저렇게 자기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도청에 가서 협상하고, 어제 국회 가서 국회의원하고 해수부국장을 불러서 저렇게 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 의회도 중심에 선 것은 맞잖아요?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 생계가 걸려있고, 게가 안 잡히니까 먹고 살기 막막한데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집행부, 의회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발 맞춰 해주는 게 최소한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되고 그 분들도 어제 김성호 의원, 박기조 의원 세 분이 국회에서 세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밝혀줘야 돼요. 차라리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설계비하고 도비를, 그러면 총액 입찰을 봐서 계약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 올리든지 예산편성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군수는 의회에 올리게 되면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의회 와서는 의회 논란을 하면 돼요. 이걸 안하고 자망협회가 조용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자원생물과 박원규 교수님이 약 한 2년 전에 대게자원 실태에 대해 용역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병두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울진이나 영덕대게 분포도를 보면 영덕이 대게분포도가 울진에 1/3도 못 미칩니다. 대게자원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수산직이기 때문에 바다에 생업을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계,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관마다 단속하고 지도선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나 도청이나 있지만, 그 분들이 지도선이나 그 역할에 거기에 맞는 역할이나 분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면 군수님도 강조하는 것이 V-PASS라고 어선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레이더시설을 해서 우리 군이 감시하고 저희군이 자원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군의 특산물이고 현재 솔직히 의회에서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덕은 몰라도 영덕대게는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덕대게 자원을 지키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브이패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시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도청에서 세 시간 동안 협상하면서 이런 부분 과정 다 들었고 국회에서도 전문적인 부분에서 브이패스니 전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영덕대게가 우리 지역경기에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상징적으로 다른 데에 어업지도선 없으면 얘기 안 해요. 경주 있죠? 포항 있죠? 울릉 있죠? 경주도 건조하고 있는데 영덕이 대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영덕대게가 이런 것을 같이 보조를 못 맞춰준다는 것은 이 얘기도 조금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어제 해수부국장이 애기했죠? 무궁화호, 도에서 하는 경북호, 해경, 어업지도선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제가 긴 얘기하면 길어서 안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영덕군민입니다. 의회도 영덕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약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합당하다면 욕을 먹든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다음 의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선거 밑에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도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할 도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지금 대게가 옛날처럼 하루 나가서 50마리만 잡아도 그분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물 10닥을 댕겨서 약 5 km 자망 그물을 댕겨 올려도 대게 50마리가 안 잡힙니다. 20마리 30마리 잡히니까 어민들이 분노를 해서 있는 것이고, 손달희 부의장님 말씀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했지만, 그분들 화는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보고 왜 배를 안 만들어 주느냐, 다른데 돈 다 쓰면서 우리는 왜 등한시하느냐,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어업인들 달래고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들 입장도 설명하고 대변하고 우리군 입장도 설명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극에 달해 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집회도 하게 된 것이고, 그 분들이 주말에 손님 오는데 손님 받아 놓고 집에 못갑니다. 바깥에서 빙빙 돌거든요. 축산항에서 게 열 마리도 못 잡아서 집에 손님 한방 앉아 있고, 그 분들이 분노해서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군 또한 대게자원이 다시 회복하는데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을 건조해서 그 분들 대게를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남획하고 포항에서 오는 통발업자들 따라가서 지키고 해서 그분들 그런 조업을 못하도록 하고 어업인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망은 두 달 석 달 작업해도 며칠에 한 번씩 당겨도 100마리 200마리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3일마다 잡으면 그렇게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데 통발은 한 번 끌면 7천 마리 잡아가거든, 사실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잡아가니까 자망도, 정말 게가 많이 잡히고 자원이 풍부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박한 상황이 된 거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일곱 분이 계시지만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저같이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설득하십시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열 번을 찾아가든지, 설득해서 우리 영덕군에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 안 일어나도록 서로 힘을 합쳐도 이루어 낼까 말까한데, 법도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내 분열이 안 되도록 의회도 열린 마음으로 설득을 해주시고, 어민들한테도 똑같이 그분들이 지금 완전히 흥분한 상태인데, 잘해서 우리 군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의회 소통하고 더 열심히 설득하세요. 무슨 얘긴지 알지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은 어업지도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제가 미약한 힘이라는 것을 새삼 한번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지만 2018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건 안 된다 했어요. 그것 역시 돌이켜보니까 또 미안하네요. 아무튼 이번 연수 다녀온 후에 현수막에 대해서 찾아가서 게첨해서 안 된다 부탁도 하셨고, 최과장도 가셨고, 본의원도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아까 하병두 의원 이야기 해주셨듯이 집행부 할 일, 의회에서 할 일, 하겠습니다. 또 절충이 잘되면 더 좋고, 과장께서 어업지도선이 추경에 올리든, 4개월 뒤에 하든, 잘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할 도리는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서 할 도리는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소장님, 마음건강을 위한 서비스제공 프로그램에 19쪽에, 찾아가는 마음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뭡니까?

이 서비스는 치매확대운영입니다. 진료소 9개소와 올해 새로 하는 것은 강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을경로당에서 하는 게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신건강프로그램으로 8쪽에 보시면 꿈꾸는 어른들의 행복한 책읽기, 봄에는 어르신들 너무 65세 이상 정신건강 쪽으로 안 좋다 해서 독서치료가 있고 찾아가는 것은 방문 간호사들이 집집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방문간호사, 요양사 이런 부분 말고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경로당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책읽기 이겁니까?

아니 책읽기 그 속에 미술치료, 음악프로그램, 요가 등 골고루 다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 어른들 꿈꾸는 책읽기 새로 했는데, 더하고 싶어도 예산관계상 그렇고 직원이 많지 않아서 204개리 다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인원부족으로 다 못하고 읍면별로 짜서 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걸 소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냐하면 사실 경로당에 가면 어머니들이 화투치는 거 말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8쪽 그런 부분은 시골정서에 안 맞잖아요? 대중적인 것이 뭐 없느냐는 것이죠. 예산은 부족하잖아요? 의원들한테 이야기 하셔야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부군수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독서프로그램은 사실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연장해 달라 해서 작년 12월까지 했는데 다양하게 만들기, 노래,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막상해보니까 너무 좋아 하셨어요. 올해 처음 벌영2리 몇 분은 화투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한테 같이 하자 하니까 막상해보니까 좋아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해 아산병원을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된 거 노고에 치하를 드릴게요. 요즘 아산병원에 병실이 없어요. 감기환자로 아산병원이 만원입니다. 요양병원이었으면 그 분들이 다 입원하러 포항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고생한 것은 고생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신축보건소 착공했습니까?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12월에 하고 지금 파일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힘든데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갑니까?

예. 1층에 카페하고 엄마와 함께하는 방도 다 있고, 연령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9개면 농촌 아이들이 얼마 없잖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돌려보면, 매주 달산, 창수, 지품 아동들 학부모들이 와서 체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엄마와 책읽기 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공간도 와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말씀했지만 장난감도서관, 제공 공간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보건소는 진료목적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도 틀니 예산이,

이제는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치아 쪽은 학생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은희 의원님,

올해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있네요?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했습니까? 공사비 20억이네요?

사실 치매안심센터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져야 된다 해서 작년에 5억2,500만 원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보태서 올해는 14억 들여서 지으면 단기 쉼터, 치매 카페를 해서 따로 B동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보건소 옆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예.

지금 6억 들여서 13개 경로당 돌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치매운영을 하는데 경로당을 찾아가잖아요? 만약에 쉼터를 지으면 그분들 오게 하는 겁니까?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중증환자에게는 운영에 따라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수송은? 모시고 와서 한단 말입니까?

예.

쉼터운영을 하면서 의료비도 지원되고 지원이 많잖아요? 그걸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까?

경로당 찾아가는 것은 해마다 검사하는데 별로 힘든 것은 없습니다. 진료소, 지소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없습니다.

이게 센터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라고 보건소 다 지어라 했는데 사실 돈 4억 가지고 평당 1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부족해서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군비가 4억2천 군비가 들어가네요. 14억 군비를 더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늘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평당 150만 원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너무하다, 일단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진다 하니까 돈은 254개 보건소에 4억만 투자하니까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어서 일단 지방비를 들여서 집을 지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결국 4억으로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건소를 지을 때 그 안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별개로 짓는다 하니, 의외로 군비가 15억 더 들어가는 센터를 짓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소장님하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병곡 아곡 공사완료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수도 가정집마다 연결됐어요?

3월에 확보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포장이에요? 온포장이에요?

일부 구간 있고, 파손 많이 된 지역은 전면 포장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크릭이 많이 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빔을 박기로 했는데 안 박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하천에 소에도 가뭄이 들었어요. 겨울에 물이 없어요. 모든 생태계가 파괴돼서 고기, 개구리 멸종위기인데 그런데 원인이 비가 안 오지만, 또 있대요. 관정을 많이 박아서 그렇대요. 창수 신리는 가뭄에 의해서 올해 관정을 박아 줬다 하는데 그 주변에 물이 없어요.

농사용으로 박는데 암반관정은 별 문제가 없는데, 충전관정을 박으면 인근 하천에 물이 많이 없습니다.

맑은물 사업소장으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고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연평 상수도 연결 공사 착공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연평 뚝방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가?

예.

정수장이라 하죠? 지금 3개입니까?

5개입니다.

도시에는 방식이 바뀌었던데 물을 거르는 방식이

우리는 완속여과지 운영합니다. 병곡같으면 급속여과입니다. 그 다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완속여과는 약품 없이 하는 것입니다. 급속여과는 약품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고 소중한 게 물인데 물관리를 잘 해주시고 창수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물은 다 들어가는데 마무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청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물은 다 공급됐다? 고생하셨다, 오래 끌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본의원이 영해면사무소에 건의했어요. 대진1동에 구미 무슨 대학교죠? 구미공대수련원 거기서 지난여름엔가 작년에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대진 삼거리가 있어요. 그 간판 때문에 시야가 안보인대요. 예산이 없어서 결국 옮기지 못한대요.

이전하면 됩니까?

대진2동 목재, 교회까지는 김병목 군수 있을 때 확장했지요? 그 밑에 삼거리까지 동의가 안돼서 확장공사 못했어요. 이제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나 도로계장 시키든지 이장만나서 도로에 반이 끊겼잖아요? 그런 부분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영덕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어디?

공모사업입니다. 영덕읍 전반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안전행정부에 모니터링 받았습니다. 사업타당성 설계가 나오면 의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제일주유소 앞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직무대리는 대리 자는 떼고 소장님이라 칭할게요. 마지막에 설명, 물놀이야영장 요금 받는 조례개정 하겠다는데 고래불야영장입니까?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받기는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150명이 들어가기에는 좁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야영객들은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자기들은 사용하기 빡빡한데 일반 주민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정작 돈을 낸 사람들은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야외 임시용 펜스 설치하고 3천원 징수한 사람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돈 3천 원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감소가 될 수 있어요. 3천 원 받는 것 보다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시설확장, 다른 시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기 3천 원 받아서 얼마나 도움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추세가 그런 추세잖아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여론 들어보고 상의 드리고 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야영장에서 운영하지 않은 타는 것, 뭐라 하지? 전동휠이라나? 그런 것은 대여를 개인이 하더라고? 그런 것은 보험도 가입하고 다 되어 있는 것을 시설물에 우리 군에서 제재를 많이 하더라고, 대여를 하지 않는데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영등포구하고 도서박람회를 개최했어요. 책대여 봉사하는데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외부에서 단절을 시켜놨어요. 영등포구에서 와서 그냥 자리만 달라는 거죠. 결국 방 이런 것은 주지 않고, 텐트 칠 자리만 2동을 줬어요. 자기들이 먹고 자고 일주일 봉사해주고 갔어요. 그런 것도 규제를 너무 강화했더라고 고향이 영해다보니 도서대여를 해주러 왔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은 규제를 너무 따르면 안 되지, 더 물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 의원님,

정크트릭아트가 협소하잖아요? 다시 체험시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체험시설 크기가 1.5m에서 1m 정도인데 지금 모유수유방 사용이 안돼서 모유수유방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안에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손으로 만지면 모래같이 보이는데 현지 가보니까 크기도 안 크고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곳에 모유수유방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전동휠 하기 전에 서약서를 쓰잖아요? 손해나 파괴를 했거나 본인이 무는 것으로 손해배상 사인을 하는데 그런데도 손괴가 있으면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면 과실 부분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로 하는 것이라서 방전이 많이 돼서 겨울철이나 배터리 방전으로 고장 나는 부분이 있어 지금 24대인데 6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배상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