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중 첫째 삶의 목표와 행복을 찾아주는 평생학습도시 정착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참여강좌, 실버청춘학교, 인문교양강좌, 직업능력교육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 습니다. 구민참여강좌와 실버청춘학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이고 인문교양강좌와 직업능력교육강좌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6쪽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학습마을만들기로는 평생학습 강사와 예비강사들에게 역량강화, 학습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맞춤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중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6백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지원하고 동아리활동 참여가 우수한 동아리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8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12월에는 1년 동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례 및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27쪽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배우는 맞춤식 학습강좌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은 구민 14명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팀별 강사료, 재료비 등 10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비문해성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습득교실 기능문해, 문화문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9월중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공동포럼개최를 통해 인천 평생교육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10월에는 인천 평생학습실천대회 참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구의 평생학습 성과를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생학습우수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29쪽 경쟁력있는 미래형교육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초?중?고 80개 학교 및 사립유치원 60개 원에 대하여 교육시설 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130쪽 중?고?교 교복과 체육복을 전시 판매하는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 문화체험, 복지지원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지원에 따른 소요액 19억54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쌀, 한우, 계란 품목에 대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132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중?고등학생들에 다양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선택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33쪽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남동조성입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운영을 비롯하여 맞춤형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 134쪽 한 책 읽기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한마당 행사와 테마별 문화행사는 주민주도형 도서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도서관 특성화사업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은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특성화 자료 구입과 함께 문체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다문화프로그램, 길위의 인문학,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자료확충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장서를 적기에 구입 비치함으로서 독서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가까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본격 시행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알림톡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대출과 반납 등 이용서비스 안내와 운영홍보를 통해 독서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 운영확대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소식지는 상?하반기로 발간하여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7쪽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는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부족한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는 순회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해 장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우수도서관의 장서 확충, 도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논현 중앙근린공원 내 2100㎡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억4300만원입니다. 142쪽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지난 11월 문체부의 건립 사전타당성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설계용역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쳤습니다. 금년 1월 건축설계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상태로 2월부터 9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5월에 당선작을 결정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시설 현황에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우리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래도서관이 1명이고 서창도서관이 2명이네요. 이게 정규직이에요?

네, 정규직입니다.

소래도서관은 1명, 이거 서창이 2명인가요? 이게 왜,

네, 12월까지는 소래가 2명 서창이 1명이었었는데요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원을 좀 조정해서, 소래도서관에 있는 직원이 경력도 좀 있고 나이도 좀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싶어서 서창으로 좀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래도서관 1명이, 1명이라는 게이게 뭐 그냥 정규직, 정규직 사서에요?

네, 사서직입니다.

1명이 근무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난 작년 12월달에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반영을 해줘서 지금 총무과를 통해서 일반직 사서를 4명 신규채용하는 것을 지금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4명이요.

네, 금년에 4명이 지금 신규채용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을 29명은 이거는 전부 시간제 기간제인가요? 1년 계약직?

시간선택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60세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년 보장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공무직은 정규직, 정규직으로 볼 수가 없나요, 이거?

정규직이긴 한데 우리 일반 공무원의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서는 정원 외로 표기를 했습니다.

공무직은 이거는 자격조건이 맞아요?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자격은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하시는업무가 조야간이라고 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그거를 교대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서자격증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경험있던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도서관별로 2명씩 전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아침 저녁, 늦은시간 아침 이른 시간에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일반 자료실에서는 근무 안하고 현관에서, 1층 현관에서만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서자격증을 가질 정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뭐 공무직이면 60세까지 근무를 하는, 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우리 도서관 자료나 대출실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데 자료실에 근무하는데 자격증이 없이 그냥 일반사람이 근무하면 아무래도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나요, 이게? 기왕이면 이제 공무직, 앞으로 지금 이 분들이야 뭐 어차피 4명 채용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채용을 하더라도 이거 기간제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 본 위원은.

현재 근무하는 네 분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서자격증을 요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료실에서 근무하는데 일반 사람이 근무하는 거보다는 뭐, 낮에는 뭐 정규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근무할 때 그 분들이 현관에서 근무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안내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실에서 자료실에서 근무할 때는 어떤 거기에 정보라든가 이런 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맞는 분들이 근무를 했으면 하는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양 건설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윤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홍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운연동 중로3-69호선 신설도로개설공사, 또한 간석4동 일원 침수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 정비 및 준설사업, 또 하나는 골목길 불을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한 도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과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등 구민이 만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행정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 추진에 의한 공정한 재산권 보장, 만부마을 및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소래구역 소래2-4호선 중로소래2-1호선,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시개설공사완료 등으로 행복한 도시의 질적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건축물의 이미지 연출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공공디자인특화거리조성 사업 색채디자인 3단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하며 밝은 도시 경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담방문화근린공원 외 1개소 공원환경개선사업, 가로변 꽃길 조성과 가로수 보식사업, 공원산책로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 자연적이며 공감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증축 등으로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선공사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확충 및 정비사업 등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밤샘주차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고잔2지구, 구월2지구,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실제 지적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개발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2018년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주민 불편예방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중심의 신뢰 행정과 섬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임시회를 비롯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석민 하수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9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현재 4개 팀에 정원 27명에 휴직자 포함 현원 2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170억원, 특별회계 20억 등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타 현황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15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연동 중로3-6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시흥시와 함께 총 사업비 338억원을 투입하여 폭 20m에 연장 1140m의 도로개설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착공 공사 중으로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간석동 산 15-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고잔동 305-2번지 일원 도로개설와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착수하여 올해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능골지구 진입도로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6월에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골지구 소3-4호선 외 1개 노선의 도로개설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52억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이달 예정돼있고 금년 중에 보상협의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5억58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공사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고잔동 52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올 7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잔동 31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3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3쪽 도림1지구 소3-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 2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월로 중로2-137호선 토지매입비는 도로현황과 지적불부합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165쪽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169쪽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구조물정비 및 재포장 연간단가, 도로굴착복구 공사,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공동구 유지관리 보수공사,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등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연수교 외 5개소 내진보강공사는 이월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아암로 등 노후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6월에 공사 시행할 예정, 6월에 공사 착수하여 연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구월남로 인도정비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173쪽까지 구월남로 도로재포장공사, 밴댕이거리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대성유니드 부근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등에 대해서는 깨끗한 도로조성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74쪽 신월초등학교 육교 옆길 보행로 확장공사는 안전한 인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사항으로는 예상 징수금액은 약 40억원으로 예상 건수 약 5600건으로 현재 점용허가 정기분에 대하여 전산자료 일제 정비 중에 있으며 3월에 고지서,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효율적인 하수도?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예방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도?하천?구거시설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도심속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 간석4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8쪽 간석4동 침수구역 일원 하수관로 정비는 구비 5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8쪽～179쪽까지 하수도 관련 민원해결 및 침수해소를 위한 연례반복사업으로 23억원을 투입해서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운연동 400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구비 1억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청소 및 보수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도심속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도로점등률 향상과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 추진을 통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학교 주위 조도개선사업은 예산 3억원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목표로 남동대로 및 앵고개길 일원을 조명을 정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공사는 사업비 6억원으로 등기구 약 1000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8천만원이며 인주대로 및 호구포로의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 민원 및 야간순찰결과 발견된 노후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보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는 보안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도록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공사는 총 사업비 2억원으로 LED보안등기구 약 4백 개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원격감시시스템 개선사업은 구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대공원지하차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감시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운연동 중로3-69호선 도로개설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다 확보 된 거예요?

예산은 확보가 돼있죠. 설계, 작년도 확보를 해서 설계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만 하고 있고 지금 348억 예산은 확보 된 거예요?

네,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하고 같이 해야잖아요, 이게. 그죠?

네.

시흥시하고.

네.

거기서도 다 합의는 다 본 거예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다 구비하고, 그죠, 구비하고 구비가 260억이고 시흥시에서 78억인데 이게 20m 도로면은 시에서는 예산 저희한테 안 주나요?

시에서 50%, 규정상 50%를 지원이 가능한데 시에서 지금 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신규사업이지 뭐 아직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현재 12m 도로로 결정은 돼있구요,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래 12m로 우리 구에서는 급하게 하다 보면, 할라고 하니까 할라고 했던 건데 지금 시에다가 20m 짜리, 20m하고 12m하고 설계를 두 개 넣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12m는 도시계획결정이고 20m로 저희가 변경하는 걸로 지금 그거를 용역 중에,

그러니까 지금 20m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그래서 보니까 20m면 지금 시예산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남동구 예산하고 시흥시 예산만 적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인천하고 그래서 괄호치고 남동구해가지고 같이 우리 시비 확보해볼라고 지금 저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이 근거는 혹시 있어요? 용역한 자료는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자료 이게 결정난 건 하나도 아니죠?

금년 3월, 4월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4월에요?

글쎄 이게 이제 운연동 주민들이나 서창동 주민들이 이게 좀 원하는 사업이고 관심있는 사업이고 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려봤어요. 이게 언제 정도나 가능한 건지. 그러면은 2020년 21년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간은 있어요, 혹시? 지금 2020년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사업확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미시정 위법건축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572건이라는 얘기죠? 194페이지.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지난해말까지, 지난해말까지 시정되지 않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572건입니다.

2017년도 건만 아니고 그 전부터,

그 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합한 거죠.

네.

근데 이 분들은 몇 번씩이나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뭐 수년, 5년 이상 지난 것들입니다.

그럼 이 분들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과태료 부과만 하는 거죠, 이게.

네,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쪽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구요 강제집행은 지금 행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이 좀 많아요?

아 이게 남동구 전역이구요,

아니 남동구 전역인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좀 많냐구요, 이게.

지금 농촌동에 분포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시정이 안되고 위법건축물로 가지고 있어도 과태료 내는 거보다 더 나으니까 안낼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그죠?

지금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이행강제금 이 제도가 그런 측면이,

과태료를 많이 매기면,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줄어들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그건 법적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 같애서,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572건에 대해서, 이 과태료 이행강제금 무는 거 보다 더 나으니까 시정을 안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한계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572건이면 작은 건수가 아닌데, 그죠? 잘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런 위법건축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잘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 제가 간단하게만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이 지금 우리 2018년도 예산이 4억3천인데 일단 신청한 거보다 지금 신청한 게 우리 예산보다도 더 높게 지금 접수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7천만원이 감소했는데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많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혜택을 받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가 더 세워서 다들 혜택을 받도록 좀 강구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월 2일까지 접수한 결과 56건, 56건 7억9천만원이 지금 신청이 된 상탭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기준과 불요불급성 등을 따져서 불편부당하지 않게 사업지원대상을 결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용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공정옥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21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기준 정원현황은 총 4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196억48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211쪽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주거지역 15.89㎢, 상업지역 1.99㎢ 등 총 57.09㎢이고, 212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으로 일반지역은 구월업무지구 등 총 23개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경신지구 등 총 13개소입니다. 213쪽 주택재개발사업은 백운주택 등 총 5개소이며 세부현황은 보고서 2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을 201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면적은 24.02㎢이며 동별 지정현황은 보고서 2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7쪽～219쪽입니다. 주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18쪽 남동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재정비입니다. 구월지구 외 35개 지구 재정비를 실시하여 고질민원해소 및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219쪽 고잔동 86-8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발주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겠습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만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수동 1-90번지 일원인 만부구역 뉴딜사업은 현재 예산 미확보로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4월 국토부 관문심사에 통과하여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정비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정에 대해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2쪽～226쪽입니다.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7월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 및 중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 도로개통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4쪽입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중으로 오수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공구는 작년 4월 사업완료 개통하였으며 1공구는 금년 6월 공사를 준공하여 전체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로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인 도림2지구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공사는 2018년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착수하여 2019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1쪽～232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제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청정해수 브랜드 명칭을 공모하여 청정해수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를 출원할 계획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 일대 청정해수공급으로 관광객들에게 대외적인 홍보로 남동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개발제한관리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도시관리과 부서장 외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신동섭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윤수입니다.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섭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2018년도 지역별 책임정비제와 구?동 합동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동과 사업소의 주요 간석도로변의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및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구가 주관하는 합동단속으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월로데오거리와 모래내시장 등의 집단노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잠재적 노점발생우려지역인 논현동과 서창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주변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용역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원 예산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남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동?사업소, 구민들로 구성된 클린봉사 5백여 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하여 관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과태료 부과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불법벽보방지시설을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상습게첩장소 주변에 저단형게시대를 2천만원 예산으로 6개를 신설하여 불법현수막 게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간석북부역의 간판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간석북부역의 우성상가와 제일코아상가로 87개 점포에 국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1천만원으로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백범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간석3동 주민센터 입구에서 간석시장이며 70개 점포에 시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6천만원으로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8쪽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테마거리 조성하여 안전하고 활력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으로 첫 번째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하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구월4동 간석3동 만수3동으로 사업비는 6억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특색있는 도시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대상 동은 간석2동 간석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어르신 친화형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대상지역은 구월2동 간석3동 그리고 간석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만수1동 만수2동 만수4동 만수5동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범죄노출 공간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월1동 일원에 시비를 포함한 2억원으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사업입니다. 먼저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3단계 사업으로 구간은 남동대로의 좌우 방향의 주요 도로로 남동대로 비류대로 함박뫼로 청능대로의 건축물 30개소에 외장 색채 디자인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의 소규모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 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4쪽 도시경관 수시정비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관내 도시경관 시설물 27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