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중 첫째 삶의 목표와 행복을 찾아주는 평생학습도시 정착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참여강좌, 실버청춘학교, 인문교양강좌, 직업능력교육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 습니다. 구민참여강좌와 실버청춘학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이고 인문교양강좌와 직업능력교육강좌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6쪽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학습마을만들기로는 평생학습 강사와 예비강사들에게 역량강화, 학습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맞춤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중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6백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지원하고 동아리활동 참여가 우수한 동아리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8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12월에는 1년 동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례 및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27쪽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배우는 맞춤식 학습강좌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은 구민 14명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팀별 강사료, 재료비 등 10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비문해성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습득교실 기능문해, 문화문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9월중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공동포럼개최를 통해 인천 평생교육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10월에는 인천 평생학습실천대회 참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구의 평생학습 성과를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생학습우수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29쪽 경쟁력있는 미래형교육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초?중?고 80개 학교 및 사립유치원 60개 원에 대하여 교육시설 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130쪽 중?고?교 교복과 체육복을 전시 판매하는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 문화체험, 복지지원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지원에 따른 소요액 19억54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쌀, 한우, 계란 품목에 대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132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중?고등학생들에 다양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선택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33쪽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남동조성입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운영을 비롯하여 맞춤형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 134쪽 한 책 읽기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한마당 행사와 테마별 문화행사는 주민주도형 도서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도서관 특성화사업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은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특성화 자료 구입과 함께 문체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다문화프로그램, 길위의 인문학,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자료확충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장서를 적기에 구입 비치함으로서 독서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가까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본격 시행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알림톡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대출과 반납 등 이용서비스 안내와 운영홍보를 통해 독서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 운영확대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소식지는 상?하반기로 발간하여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7쪽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는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부족한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는 순회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해 장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우수도서관의 장서 확충, 도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논현 중앙근린공원 내 2100㎡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억4300만원입니다. 142쪽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지난 11월 문체부의 건립 사전타당성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설계용역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쳤습니다. 금년 1월 건축설계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상태로 2월부터 9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5월에 당선작을 결정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시설 현황에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우리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래도서관이 1명이고 서창도서관이 2명이네요. 이게 정규직이에요?

네, 정규직입니다.

소래도서관은 1명, 이거 서창이 2명인가요? 이게 왜,

네, 12월까지는 소래가 2명 서창이 1명이었었는데요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원을 좀 조정해서, 소래도서관에 있는 직원이 경력도 좀 있고 나이도 좀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싶어서 서창으로 좀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래도서관 1명이, 1명이라는 게이게 뭐 그냥 정규직, 정규직 사서에요?

네, 사서직입니다.

1명이 근무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난 작년 12월달에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반영을 해줘서 지금 총무과를 통해서 일반직 사서를 4명 신규채용하는 것을 지금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4명이요.

네, 금년에 4명이 지금 신규채용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을 29명은 이거는 전부 시간제 기간제인가요? 1년 계약직?

시간선택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60세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년 보장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공무직은 정규직, 정규직으로 볼 수가 없나요, 이거?

정규직이긴 한데 우리 일반 공무원의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서는 정원 외로 표기를 했습니다.

공무직은 이거는 자격조건이 맞아요?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자격은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하시는업무가 조야간이라고 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그거를 교대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서자격증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경험있던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도서관별로 2명씩 전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아침 저녁, 늦은시간 아침 이른 시간에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일반 자료실에서는 근무 안하고 현관에서, 1층 현관에서만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서자격증을 가질 정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뭐 공무직이면 60세까지 근무를 하는, 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우리 도서관 자료나 대출실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데 자료실에 근무하는데 자격증이 없이 그냥 일반사람이 근무하면 아무래도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나요, 이게? 기왕이면 이제 공무직, 앞으로 지금 이 분들이야 뭐 어차피 4명 채용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채용을 하더라도 이거 기간제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 본 위원은.

현재 근무하는 네 분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서자격증을 요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료실에서 근무하는데 일반 사람이 근무하는 거보다는 뭐, 낮에는 뭐 정규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근무할 때 그 분들이 현관에서 근무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안내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실에서 자료실에서 근무할 때는 어떤 거기에 정보라든가 이런 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맞는 분들이 근무를 했으면 하는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양 건설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윤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홍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운연동 중로3-69호선 신설도로개설공사, 또한 간석4동 일원 침수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 정비 및 준설사업, 또 하나는 골목길 불을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한 도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과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등 구민이 만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행정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 추진에 의한 공정한 재산권 보장, 만부마을 및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소래구역 소래2-4호선 중로소래2-1호선,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시개설공사완료 등으로 행복한 도시의 질적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건축물의 이미지 연출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공공디자인특화거리조성 사업 색채디자인 3단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하며 밝은 도시 경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담방문화근린공원 외 1개소 공원환경개선사업, 가로변 꽃길 조성과 가로수 보식사업, 공원산책로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 자연적이며 공감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증축 등으로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선공사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확충 및 정비사업 등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밤샘주차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고잔2지구, 구월2지구,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실제 지적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개발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2018년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주민 불편예방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중심의 신뢰 행정과 섬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임시회를 비롯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석민 하수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9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현재 4개 팀에 정원 27명에 휴직자 포함 현원 2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170억원, 특별회계 20억 등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타 현황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15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연동 중로3-6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시흥시와 함께 총 사업비 338억원을 투입하여 폭 20m에 연장 1140m의 도로개설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착공 공사 중으로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간석동 산 15-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고잔동 305-2번지 일원 도로개설와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착수하여 올해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능골지구 진입도로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6월에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골지구 소3-4호선 외 1개 노선의 도로개설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52억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이달 예정돼있고 금년 중에 보상협의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5억58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공사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고잔동 52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올 7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잔동 31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3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3쪽 도림1지구 소3-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 2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월로 중로2-137호선 토지매입비는 도로현황과 지적불부합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165쪽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169쪽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구조물정비 및 재포장 연간단가, 도로굴착복구 공사,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공동구 유지관리 보수공사,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등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연수교 외 5개소 내진보강공사는 이월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아암로 등 노후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6월에 공사 시행할 예정, 6월에 공사 착수하여 연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구월남로 인도정비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173쪽까지 구월남로 도로재포장공사, 밴댕이거리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대성유니드 부근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등에 대해서는 깨끗한 도로조성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74쪽 신월초등학교 육교 옆길 보행로 확장공사는 안전한 인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사항으로는 예상 징수금액은 약 40억원으로 예상 건수 약 5600건으로 현재 점용허가 정기분에 대하여 전산자료 일제 정비 중에 있으며 3월에 고지서,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효율적인 하수도?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예방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도?하천?구거시설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도심속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 간석4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8쪽 간석4동 침수구역 일원 하수관로 정비는 구비 5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8쪽～179쪽까지 하수도 관련 민원해결 및 침수해소를 위한 연례반복사업으로 23억원을 투입해서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운연동 400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구비 1억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청소 및 보수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도심속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도로점등률 향상과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 추진을 통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학교 주위 조도개선사업은 예산 3억원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목표로 남동대로 및 앵고개길 일원을 조명을 정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공사는 사업비 6억원으로 등기구 약 1000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8천만원이며 인주대로 및 호구포로의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 민원 및 야간순찰결과 발견된 노후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보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는 보안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도록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공사는 총 사업비 2억원으로 LED보안등기구 약 4백 개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원격감시시스템 개선사업은 구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대공원지하차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감시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요 간석 거기 남광장 쪽에 철길 옆에 거기 LED로 다 바꿔 주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주민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가로등 거리가 사이가 너무 멀어 가지고, 멀어서 너무 어둡대요. 어두워서 중간에 하나 더 세워줄 수 있냐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야간에 한 번 순찰을 돌면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택시아저씨들이 거기 줄 서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이 거기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껌껌하니까 거기 와서 다 볼일을 본다고 너무 냄새나고 하다고 좀 밝으면 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좀 한 번 검토 좀 하시고. 학교 있는 데를 하나 세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밑에 부분 쪽에 좀 하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들이고 애쓰시는 신동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강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건축행정? 건축허가?건축관리?공동주택 네 개 팀이며 공로연수 및 휴직자 4인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금년 예산은 총 175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주거복지예산이 94%가 넘는 165억9100만원입니다. 나머지 건축행정 건축관리와 건축행정운영비는 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84.6%에 이르는 148억6500만원, 시비가 7.2%에 해당하는 12억5900만원, 구비가 8.2%로 1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3쪽 위반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무단건축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 당국에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시정 건축물 약 572건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1200건에 대하여는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 문화 선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존 기능에 재난과 구조안전기능을 강화하여 재해구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안전확보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향상으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고 건축공사장에 대한 관리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와 건축사 이임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건축행정의 건실한 질서를 유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9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 서비스 향상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상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개 공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지정 취지와 공공의 목적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건축사의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민원실상담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와 구비를 6:4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2쪽 주거안정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43%이하 수급자에게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 수준,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임대주택지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65억9100만원을 준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05쪽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29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필로티건축물 18개 동에 대한 지진 관련 구조안전성 확인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과 관리주체에 대한 소방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리 부분에 대하여 투명성 제고와 신뢰향상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실태 감사를 강화하고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일 접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현장확인과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2억원을 공동주택관리실태 감사에 1260만원을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업에 4억3천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축이 도시의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깊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간석역 북부역 간판 그거 저기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났어요?

네, 1월달에 위촉을 다 했구요 지금 이제 위촉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부담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설계를 한 다음에 자부담 부분도 이제 완충을 저기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왔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잘 협의가 안되는 거 같더라구, 저번에 들어보니까.

저희 여건은 입주자들이 입주하는 상가주인들이 80%이상만 되면은 사업을 진행하게 돼있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이 저희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80%, 동의는 거진 하고,

네, 동의는 받았습니다.

몇 분들이 조금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 이제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 코아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거기도 똑같애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간판문제가 아니라 그 벽면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간판, 물론 간판은 상가 한 개당 한 개의 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네.

그 사업비, 우리 사업이 4억천만원이거든요. 최대한도로 간판만 해갖고는 사업비가 사업효과가 좀 덜 납니다. 그래서 벽면에 간판 외벽도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하려고,

같이 조금 부담해가지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하셨구요. 빨리 하셔서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3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건설과장 박승양 건축과장 김남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