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생태산림과장 유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갖고 지난 1월 4일 양구군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주 녹지관리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순서와 3페이지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자원 관광 자원화 및 가치제고로, 첫 번째, DMZ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원당리가 되겠고,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금년 사 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바닥 콘크 리트가 완료되고, 지열 충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 달에는 배관 설치 하고 6월 달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대암산 용늪진입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팔랑리 올라가다보 면 용늪 올라가는 입구 초 철문에서 초소까지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 조성하고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이고, 금년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산림청하고 관련 부대하고 1차 협의를 완료 했고, 1월 29일에는 군부대하고 설계팀, 행정과 같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 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 지, 생태 테마 관광 사업 육성 추진입니다. 해안면 야생화단지 일원에 체험장 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야외 체험장하고 주민 편의시설 을 조성했고, 금년에 대해서 실내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3월 달 까지 하고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 자연생태공원 관광 명소화 추진 사업입니다. 여기는 자연생태공원 내에 분재원 의 랜드 마크 및 대분재 구입을 포함해 중분재를 구입하고 온실 안개식 스프 링클러 및 분재원 내 분수대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생태관 수장고하고 전시 박 제품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DMZ 야생화분재, 분재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분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재를 국내 주요 행사에 출품을 통해서 우리 양구 군의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는 목적에 있겠습니다. 지금 2월 중에 개최되는 평 창 올림픽에 우리 분재 여섯 점 나가있고요. 4월 달하고 5월 달에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내보낼 거고, 군 행사로는 5월 곰취축제, 7월 배꼽축제, 10월 양록제 때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구 DMZ 생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7년에 실시해 갖고, 좋은 반응을 얻어 갖고, 금년도에는 6월서 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해 갖고 5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그램의 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구 자연 생태공원 입장료 유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무료로 지 금 관람을 하고 있는데, 유료화를 통해 갖고 공원의 품격을 좀 격상시키고, 명 소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매표소 발권 프 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요원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협 회 사무국 운영하고 생태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그리고 관광안내 및 실효 성 있는 프로그램 발굴 ・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목책 설치 지원에 7,700만원, 유해조수 구제활동 포획 포상제 실시 5,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농작물 등에 6,400만원, 그리 고 아울러서 유해조수 구제단을 5개 단체 30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총기규제지역 포획도구 확대 설치 ・ 운영입니다. 설치 위치는 군부대라든가 군 사보호시설,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우려지역 하 고, 총기로 포획이 불가한 지역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포획틀은 작년까지 5개 소가 설치 됐는데, 30개소로 확대를 하고, 포획용 독을 금년도에 50개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입니 다. 총 사업비는 2억 6,100만원이 되겠고, 돼지풀하고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을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 집단 서식지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있고, 향후 유관기관, 군부대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여기 종 사하시는 분들의 안전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해안 야생화단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수계 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써 금년도 3억 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흙탕물 침전조 설 치하고 배수로공사, 그리고 단지 내 잡초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 공익적 산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8 ㏊ 가 되겠습니다. 원리 지역에 자작나 무를 4월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양강 봉화 생태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서부터 ’20 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 신규 사업이 되겠 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금년에는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6월까지 기본 및 시설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숲 가꾸 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37 ha 고, 사업비는 11억 8,100만원, 금년도 계획 은 1차분을 2월에 발주하고, 2차분 4월, 덩굴제거하고, 바이오메스 집단을 선 발해서 운영토록 하고, 생산된 톱밥은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도사 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신설 1.3 km, 보수 4 ㎞, 사업비는 4억 8천, 신설 구간 은 한전 삼거리 구간이 되겠고, 보수는 보수가 필요한 임도를 선정해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2월에 계약심사 일상 감사를 받고,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비봉산 정상에서 죽곡리 3 ㎞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600만원이고,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8월 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골 생태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 이월 사업인 데, 2017년도에는 기본 구상 후 실시설계만 완료했고, 금년도에 2월까지 토지 주 동의를 받고 3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일곱 번 째, 광치 휴양림 운영 관리 입니다. 운영 실적을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 도를 비교해 보면 이용객이 2017년도에는 19,274명 해 갖고 ’16 년 대비 528 명이 늘어났고요. 운영 수입은 2017년도가 232,475천원, 2016년 대비 1,900 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 물품을 교체하고, 잡초 제거 등 청정 장내 유지 ・ 관리를 해 갖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상쾌한 푸른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 다. 첫 번째,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이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이 되겠고요, 금년 추진 계획은 장미 정원하고 초하료 꽃밭 조성하는 거하고 산책로 조성, 그리고 화장실 및 급수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로호 유휴 지 자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강원외고 앞 유휴지 내에다 탐방로하고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부지 내 메타세콰이어 가 로수를 식재하고 버드나무하고 잡목을 제거했습니다. 공사착공은 작년 10월 달에 했고, 금년도에는 초하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제초하고 전정, 둔치 관 리를 시행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 낙원조성 나무 심 고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이고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조사가 되겠고, 실시 설계 완료 됐습니다. 11월까지 매 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녹지 쌈지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내에다 쌈지 숲을 조성 하는 사업으로써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상 숲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상지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5월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푸르고 상쾌한 아름다운 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화 ・ 군목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300본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 정하고 4월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벽면 녹화 경 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도로 옹벽하고 쉼터 등에 덩굴류라든가 상록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를 2월 달까지 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환경 개선 및 읍 시가지 은행가로수 시험 특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군청서 군민공원외 5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갖고, 1차로 3월까지 하고 그 이후 에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 상징목 버드나무 이식입니다. 본 사업은 32연대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2사단 수송대에 버드나무나 고목이 두 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증 받아서 작년에 뿌리 들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박수근 광장 등 상징성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해토와 동시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소공원하고 가로수목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목 병해충 방제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가로거리 및 소공원 관리 망 구축입니다. 관내 소공원하고 가로수목에, 가로수 수목에 대해서 조형 정리 좀 하고 생육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산림 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 상황실 6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봄 산불 대책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3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날 저희가 공교롭게 산불방지 대책 기간 실시하는 날에 2사단 신병훈련소 그 훈련부지 내에서, 거기가 용하리 산 2번지인데, 산불이 발생했 습니다. 한 60 ㎡ 정도 탔는데, 잡목만 소실됐습니다.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이 거는 산불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산불예방진화 대, 산불감시대를 배치하고, 헬기도 임차하고, 무인카메라로 산불을 감시하고, 일단 산불이 나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실화하고 농두렁하고, 농산폐기물 소각하고 있는데서 60% 난다고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농민들 SNS 를 통해 서 아주 수시로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서 경각심을 해 갖고 사고가, 산불이 하 나도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보호, 단속입 니다. 불법 산림 훼손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체취에 대해서 연중 수시 로 단속을 해서 적발 시 사법처리하고, 사법처리 되기 전에 주민 홍보에도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적기 방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일반 병해충 106 ㏊, 컨설팅 15개소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등 방재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권 산림 병해충 민간 컨설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 획으로는 병해충 방재 예찰 방재단을 11월까지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차 단 및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입니 다. 네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사방댐이 세 개소인데, 송청리, 안 대리, 송현리가 되겠고요. 계류보전은 안대리하고 한전리, 산지사방은 학조리, 안대리, 사방댐 관리 이거는 퇴적지 준설 조치하고 보수하는 건데 월운리, 장 평리, 그 다음에 사방댐 안전조치는 2개소, 정림리하고 현리가 되겠습니다. 사 방댐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017년 12월에 설계가 완료 됐고, 설계 심의 끝 났고, 2월에 원가하고 실질성검사를 해서 6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요, 계류 보 전하고 산지사방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만 확정이 돼서, 도에 서 협조가 오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퇴적지 준설 및 보수 사업은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장마 이후에 퇴적된 곳을 찾아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산림자원 활용 임업인 소득증대 추진 입니다. 첫 번째, 산림 소득사업 생산 기반 정보 사업인데, 사업량은 16건에 19.6㏊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8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사 업에 2억 1,300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에 냉동유찬엄 1대 구입지원, 가공 장비 1건이 되겠고, 본 사업에 대해서 2월까지 교부신청하고 자금 교부를 하 고 3월까지 종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증대분야 접 수 및 심사를 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고 포장재를 9만 매 제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산물 산 지종합 유통센터입니다. 산림조합 시행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으 로써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팰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주택용 열대, 주민형 1대 해서 1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고, 선정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곰취축제 기간 중 양구 산양삼 장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 니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 산양삼협회 양구지회가 되겠으며, 곰취축제 기간 때 홍보부스 운영이라든가 음식물 산양삼 판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 특산식품 상품화 및 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느삼을 이용해서 기능성 비누를 만들어 갖고, 한 500개 만들었는데 지금 효과도 있고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 3종 세트로 해 갖고 한 1,200개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 품 포장재도 제작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해서 개발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암산 용늪 진입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하고 우리 봉화산 그 생태 수변 둘 레길 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한 20억 정도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이 시작되나 본데, 사업 성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암산 용늪 거기는 지금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시다 보면 군부대 들어가는 출입구에 철제문이 있어가지고 거기 도로를 내 게 하는 건데, 그 사업이 안전시설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펜스라든가 안전 시설, 진입로의 조성 ・ 정비도 하고, 안내판도 만들고, 데크 로드를 설치해가지 고 좀 보는 구간도 조성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책정 이 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알려 줘야 하는데, 죄송합니 다.

죄송합니다. 그 소양댐 봉화 생태 둘레길 조성 사업 도 이건 ’18 년부터 ’20 년까지 석현리에서부터 남면 원리 구간인데, 저희가 사 실 지도상으로도 보고 하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18 에서 ’20 년까지 3년차인 데, 금년도에는 설계만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을 대비해 갖고 사업비 를 따오려고 지금 이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석현리에서 원리 구간이 지금 거의 다 시설이 임야지요?

예, 거의 임야입니다.

그렇죠? 임야에 시설을 20억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얘기인 데,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중간 중간 무슨 뭐 대피소, 어떤 휴 양시설, 이런 휴게시설 이런 걸 만들 계획인지? 그런 걸 여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기본 시설계회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산림을 최소화 하면서 어차피 둘레길 기능을 갖겠금 아까처럼 어떤 조 망할 수 있는 어떤 데크 로드 설치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수준에서 산림을 훼 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휴게소 이런 거는 좀 안 될 거 같습니다.

15㎞ 에 둘레길이 20억을 쓰려면 상당한 훼손이 좀 들어갈 거 같은데,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대암산 용늪 진입로,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자 연환경보존지역으로서 환경부에,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국비가 50%밖에 안 되고, 도비가 13%, 군비가 35%고, 또 소양강 봉 화산 생태 수변 둘레길은 순수하게 우리 군의 어떤 관광지 유치나 어떤 체육, 등산객 그런, 체력에 관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80%란 말이에요. 군비 20%인데...

보충설명, 잘못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소양강 봉화 생태 수변사업은 이게 지특사업이라 행안부...

아 80%에요?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청이 아니라 지특으로 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용늪 같은 거는 환경부 쪽에서는 국비 를 더 받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것도 전번에 저희가, 1월 달에 제가 발령받고 나 서 1월 한 중순에 담당 계장님하고 일단 원주청 가서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해 갖고 우리가 왔으니까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일단 한번 방문을 한 적은 있 습니다.

그렇죠. 이 국가기관에서 규제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가 35% 정도 들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대암산 용늪에 우리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환경 부하고 협의할 만한 사항은 없겠어요? 더 확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 유지 ・ 관 리 ・ 보수 상태에다 25억을 쓰겠다는 겁니까?

거의 그런 수준인데, 일단 설계를 해 갖고 그런 식으 로 줬고 아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협조해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환경부에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사업하시기에 힘들 텐데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DMZ 야생 분재원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 하셔서 거기 가 보셨죠? 몇 번.

한 세, 네 번, 네, 다섯 번 가 봤습니다. 벌써.

네, 거기가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드는데, 분재 값이 한 거의 10억 정도 사온 건 알고 계시죠?

네.

이 추위에 잘 계십니까? 분재?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짝 긴장하고서 매일 전화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점호 식으로 해서. 아주 워낙 비싼 고가다 보니까, 그것 하여튼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질문의 취지를 설명 드리면요. 이게 지금 고단가의 관리인 이 지금 관리하고 있죠? 이 분재라는 게 워낙 비싸다보니까.

지금 관리하는 팀은 우리가 무기계약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겨울이 되게 되면 분재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솎아내기 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고단가입니다.

그렇죠.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당이. 그죠? 그렇게 될 거에요.

예, 그 분들하고 협의가 잘 되서 한 30만원 수준 해 갖고, 두 분정도, 한 달 썼습니다.

한 달이라는 게 정확히 30일짜리 한 달이면 60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한 달 했으니까 작업한 기간 은 틀리겠죠.

아. 그렇죠. 그게,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 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로다 그런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중에서 황 명호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분을 지금 한국분재협회하고 얘기해 서 교육도 보내고, 그 쪽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 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 서 그 분을 계속 해 갖고 거기 키워서 거기 전담하겠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 니다.

우리 군 유래, 역사 유래 이래로 살아있는 생물을 9억 원어치 사온 건 거기가 처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유독 더 신경을 써야 할 물건도 있겠죠. 가격에 비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그게 늘 걱정이 됩니다. 어떤 전문 인원도 없고, 지금처럼 전문 인원을 갖다 쓰자니 그 고단가를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 게 끌고 갈 수는 없으니 우리 군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자 양성에 힘써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같이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26쪽에 보면 개느삼? 기능성 비누 생산과 생활용품 원료 개발 등 자생 특산 식물을 상품화하여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상품 생산 및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느 삼 기능성 비누 생산은 저희가 야생화 단지 일원에서 체초된 야생화 잎을 건 조를 해 갖고 제거하고 비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시범으로 해 서 500개 정도 만들어서 명품관에서도 좀 팔아보고 그 다음에 기념품으로 주 고 그랬는데,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예 판매용으로 해서 3종을 만들려고 그래요. 개느삼을 활용하고 은방울꽃, 그 다음에 고각나 무가 지금 계획이 됐는데, 그게 좀 약간 재료로써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갖 고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서 3종 해 갖고 비누 1,200세트 해 갖고 명품 관에 놓고 팔아볼 생각이고, 생활용품은 금년에 LG 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 데, 더 페이스 사업이요.

네.

클레징이라고 하나요.

네.

화장하고 지우는 거. 그걸 지금 일단 해 갖고 좀 만 들어 갖고, 그것까지 금년도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먼젓번 지난 먼저 과장님 계실 적에 화장품 원료로 납품 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그 원료인가요?

예, 거기서, 야생화 단지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저 희가 체취해서 일단 LG 에도 납품을 하고, 그 얘기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특산물을 상품화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 감하지만 수익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특히 과장님 오셔 서 짜임새 있게 잘 작성을 하셨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보다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 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이 21억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게 같이 하는 게, 그 쪽에 생태 분재원이라든가 다 밀집이 돼 있어 갖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게 어떤 볼거리 하고 체험 거리를 주기 위해서 일단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건 데요. 일단 건물이 완성이 되고 저택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니면 위탁까지 해 보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 다.

이렇게 우리가 그 참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이런 많은 시설 들이 공익적 무슨 비영리의 운영으로 사실 예산을 먹는, 돈 먹는 어떤 하마로 이렇게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히 기존에 어 떤 목재 체험장들이 있어요. 저기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곳을 한번 좀 벤치 마킹을 하셔서 이런 시설 운영에 어떤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을 좀, 전략적 마케 팅을 도입을 해서 이런 어떤 시설을 했을 때에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또 소득을, 이 국비사업이 대부 분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는 목적사업인 만큼 그런 예산에 맞게 좀, 처음에 이 조성계획부터 좀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3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철 의원님께서도 소양강 봉화 생태 수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봉화산에 산림 청에 임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산림청과 좀 협의를 해서 산림청의 봉화산 임도 계획과 협업사업으로 이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이 13페이지 쪽에 이렇 게 있는데, 그 이 경제 산림 자원 조성이, 예를 든다고 하면 인제의 자작나무 숲이라든가 홍천의 단풍나무 숲, 이런 산림자원을 조성해서 지역의 많은 관광 자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산림자원의 조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첨원해서 지금 일곱 가지인가요? 이런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우리 양구 군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산림 자원을 조성해서 정말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육 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 뭐 어딘지 혹시 생각한 게 있습니 까? 물론 뭐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임철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찾아 제 출하신 그런 관광자원화 되어있는 데는 아직 저도 양구군에는 특별하게 데가 없는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생태공원 주변에서 하여튼 조경하고 나무 심는 거는 앞으로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림을 심어갖고 지금으로부터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네, 좀 첨원해서 드린다고 하면 양구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가 저는 두타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타연에 매년 삼, 사천 명씩 우리가 가을에 걷기 대회를 하는데, 참 가을에 보면 이 두타연 길에, 또는 하 천변에, 도로에 이 단풍나무가 정말 수입천변과 어울러져서 아주 명품길을 이 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두타연에 좀 단풍나무를 군 식해서 이 두타연 둘레길인가요? 여기가 30년, 100년 후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내장 산 단풍 길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경제 산림 자원으로 이렇게 좀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양구 상징목 버드나무 이식을, 이식 장소가 보니까 박수근 광장 등 상징성 있는 장 소를 선정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박수근 이미지는 느티나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박수근 광장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섬이라든가 버 들 양자 때문에 버드나무를 양구의 상징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수 변에 버드나무가 좀 더 잘 어울리고 하니까, 이 장소는 박수근 광 장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지역 하고 명소하고 잘 맞는 지역에다가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1월 달에 부임하시고 나서 대 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과장님께 서 우리 당초 예산 심의할 때 궁금한 점을 많이 질의를 했었고, 그 내용이 여 기 사업내용이 업무 보고에 다 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몇 가지 당 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저희들 지금 포획틀과 관련돼서, 이게 몇 쪽이냐면, 11쪽에 포획도구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 이게 한번 설치하면 그 장 소에 계속 포획틀이 계속 그 자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옮겨 다닙니까?

지금까지는 다섯 개를 설치했었는데요. 거의 자생 식 물원 쪽에 하나, 방산 지역에, 넓은 지역에 세 개, 21사단에 하나인데, 아마 매년 그 장소에서, 그 지역에서도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옮기기는 옮깁니다.

옮깁니까?

예, 예.

이제 한 50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관리도 이게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설치해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방치되는 일 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적지 않은 금액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 에 포획틀 설치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로호 주변에 많은 사업비가 또 되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까? 파로호 우리 주변 그 쪽에 유휴지 조성 사업과 있 고 수변 힐링 산림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18 년도에 다 끝나 는 겁니까? ’16 년도에 사업을 했고, ’18 년도에 다...

페이지 수가...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예, 2018년까지이니까, 파로호 수변 힐링 사업은 그 면 사업비 2억인데, 장미정원하고 마무리만 남았고요. 그리고 유휴지 그것도 ’18 년 상반기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양구읍에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 이 주변 공원이나 산책을 걸을 때는 파로호 주변이 가장 산책하기에는 아주 적재적소인 것 같습니다. 또 운동선수들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 전지훈련 선 수들이 그쪽 파로호주변, 그 쪽에서 워킹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무 척, 아주 공감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쪽에 유휴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그 쪽 안쪽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에 과장 님도 진짜 그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 가져 주셔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하여튼 파로호와 관련된 우리 쪽에 있는 시설들은 우리 어떻든 간에, 양구 아까 임철호 의원님께서 두타연 얘기했지만, 두타연 다음에 양구읍에서는 우리 파로호 주변에 있는 산책로가 모든 군민들이나 또 여행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걷는 산책길이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2018년도에 사업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가 돼서 연말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러한 우리 생태산림과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나 염려스 러운 부분이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 중에는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보조 사업에 있어서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데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진짜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계시는데 진 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 다. 7페이지에 생태 테마 관광육성 사업하고 해안 야생화밭 단지 유지 ・ 관리, 이게 거의 동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인데, 올해 하는 사 업은 여기 생태 테마 관광 육성사업 추진에서 올해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하 죠?

그 실내 체험장이라고 건축 공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또 매년 하듯이 인건비, 해설사 운영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펀치볼 야생화밭 단 지 조성이라든가 유지 ・ 관리, 또 농가 소득 증대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제안을 했는데, 당초 취지는 흙탕물 저감사업, 발생차단, 그리고 야생화 채종포 운영 등 경관 농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거 보면, 그런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잘 이 루어지고 있는데, 농가, 그 지역의 농가를 위한, 소득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현재 나와 있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보면 40 여 억 원 들여서 하고, 또 이번에 유지 ・ 관리나 또 이번 사업 6억, 하면 60억 의 가까운 예산이 이쪽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 펀치볼 지역 그 농가 소득을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으로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게 지역 농산물 판매장 운영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이런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도록 그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역 농가들을 위한 농 ・ 특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직 미흡한 거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런 지역 농가를 위한 그런 사업은 앞으로 판단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사업이 관련돼서 야생화 단지 사업하고 관 련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기반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체험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건축이 되고 하면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가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판매장 운영, 이런 것도 다 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4년 내내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 안도 드리고 그런 사항도 해서 지역, 지금 우수한 품질의 시래기뿐만 아니라 과수,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도 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또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들이 많이 판매돼서 농가 수익에도 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어제 본 의원이 생태산림과에 전화해서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양구 에는 사명산, 봉화산이 거의 등산객들이 연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10,000 명은 넘는, 수천에서 만 명은 넘는 인원들이 사명산과 봉화산, 또 대암산 탐방 로나 여러 가지 우리 둘레길 이런 곳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시는데, 안에 등 산로 내부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등산객들이 와서 등산 코스라든가,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잘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지 금, 그 쪽에 새로 땅을 소유한 사람이 진입로를 바위 같은 걸 갖다가 막아가지 고, 등산객들이 차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그 내부에 사 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농가들,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잘 못 들어가고 있거든 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암만 땅 소유주의 권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기존에 다니 던 길을 막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저도 어제 그거를 연락을 받고 현장은 담당 직원 이 가서 확인해서 했는데,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일단 포장이 됐다고 보면 도로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거기서 포장을 해 줬겠지 만, 그거는 그 지역이 같이 사용하라고 묵시적으로 조건으로 포장을 해주는 거 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되는 문제 고, 그래서 남면장님하고 건설과 쪽에도 얘기해서 한번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표지판을 저희가 어제 꽂아놨습니다. 당분간 그리 돌아가시라고. 여하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예.

예, 뭐 우회로가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로 가는 길이 지난해도 본 의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이 시멘트나 아스콘 이런 게 다 일어나서, 시멘트 같은 거는 철사 같은 것들이 다 나와 가지고 타이어 같은 거 파스도 나고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 래서 봄 되면 그런 게 좀 정비되어야 된다는 것 좀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마 지막으로 24페이지, 25페이지에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된 거나 이런 것들은 대상자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선정이 된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홍보해서 접수를, 사업량을 받을 사항이에요?

요거.

확정된 것도 있고.

확정이 다 된 사업입니다. 작년 우리가 ’18 년도 농수 산식품사업 산림 소득 사업을 받아서 그게 금년도 사업비가 배정이 된 사업이 기 때문에 지금 다...

이거는 그러면 저쪽 한전리나 그 쪽에서 하는 그 영농조합법 인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거는 가장 큰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화 사업이 2 억 1,3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게 산림 사업으로 호두나무 심는 거하고 산양삼, 곰취, 고사리, 산마늘, 취나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열 네 농가 내지 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이것...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선정 되었습니까?

산림조합하고, 거기에는 시레기, 곰취 포장이 되겠 고, 양구에 사는 이충관씨가 곰취포장...

그 관내에 있는 이런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농조합 법인이나 개인도 있고,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홍보는 다 해서 접수 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할 때 농업정책과하고 같 이 해서 다 같이 홍보가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좀 내실화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18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담당, 그리고 교체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지역공동체일자리담당 최보경입니다. 그리고 관광정책담당 장수정입니다. 계획을 보고 드리기 앞서 아울러 1일 자로 저도 경제관광과장 자리에 의원님 들에게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우리 경제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려봅니다. 2018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 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기반강화 부문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2차 보전 등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업종전환을 하거나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접수, 지원하고 경영안정 융자금 2차 보전을 지 속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입니다. 빈 점포 활용 및 푸드 트럭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 점포 활용은 1천만 원, 푸드 트럭 창 업은 최대 5백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청년창업 지원 공고는 1월에 한 상태에서 푸드트럭 모집 공고는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세 째,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7년 말로 가맹점이 767개소로, 앞 으로 2018년 양구사랑상품권 군민 경품대축제를 3월 1일 개최하고, 신권 발행 은 1만 원권 55만매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포인트 직 환도 및 구매제한 방침을 유지 해 나가겠습 니다. 넷째,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물가 모니터 단을 주 1회 운영하여 가격 및 시장유형 별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도 선정 지속 운영해 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부 문입니다. 첫째, 전통시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물 규모가 3층으로 지난해 12월 준공한 가운데, 앞으로 1층은 주차장과 5일장 장터로 사용하고, 2층은 키즈카페로 운영하되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현재 공모 중입니다. 그리고 3층 은 주민 쉼터로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앞으 로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추진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우수시장 견학을 10월 중 실시하고 키즈카페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셋째, 전통시장 시설안전망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세 명을 1 월 중 배치하였고, 화재 자동 탐지기는 4월 설치 계획이고, 화재보험은 9월에 갱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부 문입니다. 첫째 LPG 배관망 확충입니다. 먼저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9년까지이며, 양구군일원 5,042세대를 대상으로 저장탱크 30톤 두 기, 스팀식기화기 2기, 배관 41 ㎞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이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실시설계사업자는 현재 주식회사 삼환이 선정된 가운데 앞으로 4월 중에 기공 식을 실시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 각종 인 ・ 허가를 통해 ’18 년 8월 정 도부터는 시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마 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동면 임당2리가 올해 대상입니다.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게 되겠고요.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본 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지난해 완료한 가운데 공사 착공은 올해 4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지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 지원 사 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남면 창1, 2리와 도촌리 3개 마을과 방산면 현리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마을 주민 설명회를 2,3월 중에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저소득층 LPG 가스 · 전기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가스 시설 개선 90가구, 타이머 콕 설치 지원 110가구, 전기시설 개 · 보수 100가구에 대하여 6월 한 대상자 선정해서 10월 한 완료토록 하겠습니 다.

잠깐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 보고서가, 추진계획 보고서가 일찍 의원님들한테 배 부되었기 때문에,

사실 다 인지하고 있어서 이 보고는 간략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부문입니다.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정부에서 주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중 추진되겠 으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대상이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 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접수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근 로복지공단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둘째, 공공근로,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는 연인원 104명에 상반기는 확정, 배치하였습니 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제공도 상반기 인원 확정하여 배치하였 습니다. 넷째, 청 ・ 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청 ・ 장년을 정규직으로 신 규 채용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00만원 씩 6개월간 지급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배정인원 3명은 전부 지금 올해 추천해서 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승인 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준 · 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 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모집대상이 5명입니다. 2월 달에 공고 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형 사회 보험료 지원입니다. 올해 강원도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1년 내내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중에 올 임금 190만원 미만 이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면 국가에서 추 진하고 있는 두루누리사업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의 잔여 부 담 분 사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입니다. 처음 강원도에서 주관, 실시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강원도 내 소재 기업, 근로자는 5년 이상 재 직 가능한 핵심 인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주가 15만 원, 근 로자가 15만 원, 강원도가 20만 원을 공동으로 적입해 5년 후 근로자에게 지 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도에서 추진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현 재 대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보 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 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부문입니다. 첫째, 중소기 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2018년 우리 군 배정한도가 25억 원이 되겠습니 다. 115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상사업은 물류비, 기반시 설비, 포장재, 박람회 참가비, 홈쇼핑 입점, HACCP 인증 지원 등에 지원되겠 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 3월 중에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 지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 사업, 그리고 홍보 영상 물 제작 지원 사업, 그리고 국내 개별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강원도 경 제진흥원에 위탁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이 아직 확정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통보 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기업유치입니다. 저희 농공단지 분양은 현 재 34필지 중에 31필지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투자 유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기업업무 관련 전반을 자문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기업인 등을 초청, 팸 투어를 하고 기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활동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DMZ 힐링우드 산업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 업으로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우리 군은 현재 1개 참여기업과 2개 수혜기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전시회를 금년도 4, 5월 중에 계획을 잡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정 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기업경영 컨설팅입니다. 기업경영 컨설팅과 국비확보 시책 발굴 등에 강원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는 ’18 년 8월 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강원도 주관으로 첫 추진되는 사업입니 다. 관내 소재 직접 재조 또는 생산하는 사업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군 종합 쇼핑몰, 개별몰,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하는 사업이 강원도 마트와 오 픈 마켓 등과 연동해서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점 기업은 개별몰 운영 과 주문제품 발송 등 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협약 체결을 한 가운데 2월 중에 공모 기업을 선정해서 추석 전 정식 오픈할 계획에 있습 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테 크노파크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부터 공고, 협약체결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소기업 지원 기반 활성화입니다. 자체 시책사 업으로 홈페이지 리뉴얼,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가이드북 제작, 관내기업 전용 블로그 및 밴드 개설을 통해 금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 다. 열두 번째, 하리 농공단지 내 진입로 교량 확장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 중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DMZ 친환경경제순환센터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건축할 계획이며, 진보산업이 있는 자리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FIC 지원센터, 청정사업 홍보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정수계기금 3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흥하는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구축 부문입니다. 첫째, 팔랑골 야영장 조성입니다. 팔랑폭포 주변에 ’20 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체험시설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둘째, 양구 DMZ 조이나믹 체업장 조성입니다. 전쟁기념관 주 변에 ’20 년까지 3년차 사업이며, 50억이 되겠습니다. 체험 시설, 주차장, 안보 시설, ATV 로드 등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셋째, 을 지전망대 신축입니다. 현 을지전망대 옆 부지에 내년까지 설치할 사업으로 사 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1층 관측실 등 전반적인 건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과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페이 지입니다. 넷째, 동수재 경관쉼터 조성입니다. 양구읍 동수리 저류보 위 수변 생태공원 자연 생태습지 사이에 있는 곳으로 쉼터, 수목, 화단 등을 식재 조성 하고,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수원 부지가 있어 매입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부문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제를 추 진하고, 코레일 기차여행 상품 등을 지속 운영하고, 인터넷 유명 여행 업체 등 과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새로운 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상품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둘째, 적극적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고정형 및 동영상 광고 등의 다양한 매체를 지속 홍보해 나가 고, 전문 대행업체의 체계적이고 차별화 된 문화 관광 SNS 홍보를 실시해 나 가겠습니다. 기타 박람회 참가 등을 하고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셋째, 호수문화 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입니 다. 경춘선 호수 문화열차 운영 및 연계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문화 관광권 공동 안내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요 관광지 청춘양구 마크 활용 포토존을 조성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유지 보수하고, 청춘양구를 관광지별, 테마별, 계절별, 매체별 등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표지판이나, 안 내표지판 설치, 개 ・ 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 시 찾고 싶은 관광지 운영 부문입니다. 첫째,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입 니다. 두타연 관광지 셔틀 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관광시설 근무자 서비스 교 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천문 해설사 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해설사는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고객 소 리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둘째, 안보 관광지 출입신청 간 소화 사업입니다. 먼저 이목정 안내소 신축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30여 평 의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매표시스템 구축입니다. 두타연, 통일 관, 국토정중앙천문대에 입장권 발권기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 보관광지 예약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200만원을 들여서 두 타연과 통일관에 예약을 PC 와 모바일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 이지 입니다. 셋째,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두타연 시설물 정비입니다. 각종 지뢰표지 안내판 등을 보수하고,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조각공원 내 추가 조형물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통일관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 개선입니다. 야외 판매장 세 동에 대해서 판매장 앞 전시 판매대를 교체하고, 농가명 부착, 그리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일관 안내소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안내소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매표창구 등을 변경하고 농 ・ 특산물 전시 판매 시 설도 깔끔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안보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땅 굴, 안보관과 을지전망대 화장실에 대해 화장실 변기교체, LED 조명시설을 교 체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천문대 야영장 운영입니다. 전기 ・ 소방 등 시설 을 점검하고 4월에 운영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넷째, 테마가 있는 관광지 운영입니다. 먼저 소규모 테마 관광 운영입니다. 신규로 두타연 소원의 날을 운영하고, 신규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토 정중앙 알리기를 추진하고, 숨 어있는 관광 포인트 알리기로 두타연 트레킹 신규 코스, 임시개방 행사 추진, 두타연 야생화 사진 촬영 이벤트, 전쟁기념관과 함께하는 격전지 퀴즈 탐방 등 을 신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천문대 연중 프로그램 운영입니 다. 기타 천문 프로그램 상시 운영 외에 한여름밤 별및 캠프 등 6개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약수골 캠 프촌 운영입니다. 오토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캐러반 세 대 및 대형 인공풀장을 구입, 시설을 보강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창현 과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독 서는 잘하시는데 독후감을 잘 못쓰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독후감 공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두 가지만 드릴게요. 3페이지에 있는 소상 공인 경쟁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을 하는데, 우리가 유흥 ・ 향락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칭을 합니까? 어떻게 선별을 해요?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업소나 기타 오락 시설로 만든 곳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그, 저희들 행정 절차 상 추진하고 있는 허가나 신고 부분에서 업종 신고 분류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분류하겠습니다.

음, 그 업종 거기에는 소상공인에 포함돼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명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저 지금...

유흥 ・ 향락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그런 명기된 게 있냐고?

아, 이건 법적으로나 저희들 그...

규제가 있냐고?

예, 지원하는 사항에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 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대도시 같은 데 유흥 ・ 향락업이 뭐 세수가 많 고 어떤 세무서를 통해서 그런 게 포착이 되거나 거기에 근거를 하든가, 아니 면 전반적 사회 어떤 통념에 대한 어떤 상당히 위배된 업을 한다든가 이러는 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 유흥 ・ 향락업은 지원이 안 되니 까 다 식당하시라 그러면 그것도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을 해 서 유흥 ・ 향락업이 어디까지인지, 소위 얘기해서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이 런 것도 구분도 하시고.

예.

그렇잖아요. 이게 다방 이런 것도 안 되죠?

예.

그러니 이거 좀 유흥 ・ 향락업에 대해서 제외 한다고 하는 폭을 과장님께서 이해가 갈 만큼 추서를 하셔서 그런 데도 지원이 되겠금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니까, 그 거하고 연계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흥 ・ 향락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대 도시의 어떤 그런 식의 대입을 같이 하면 좀 안 될 거 같아요. 자, 25쪽 마지 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50억 정도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50?

25페이지요.

아, 25페이지 말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체험시설 조성하고요.

네.

주차장, 휴게시설, 안보시설, 기타 그 진입로, 기반조 성까지 다 포함해서 그 와서 즐길 거리를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 는 쪽으로, ATV 로드 조성까지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쟁기념관 주변에 그 토지가 있어요? 이 정도 토지가?

예, 그 전쟁기념관을 살짝 지나서 왼쪽에 그 게이트 볼 장...

옛날 허가 받은데?

예, 게이트볼 장...

흙 퍼가는 데 거길 예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해서...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공모를 대학 교수나 위탁 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한 겁니다. 물론 기본 구상 용역은 줬죠.

그렇죠. 용역을 줬겠죠. 조이나믹이 뭡니까?

즐거움과 이런 거를 짬뽕된, 믹스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인터넷이 화가 나니 까 어떻게 나오냐면 뜻을 알고 있다면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 터넷이 화가 나 갖고 뜻을 알고 있으면 등록해주시래.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 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좀 우리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걸 20년, 3년 뒤에 개장을 해 갖고 오픈할 것이 아닙니까? 양구 DMZ 조이나 믹 체험장 조성하고 플랭카드 딱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 과장님 하고 담당자 밖에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 언어 순 화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대학 교수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또 멋진 말, 없는 말 만들면 또 상당한 학술적인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해서 만들었 는데, 조이나믹을 다른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최종 결정, 그 공식 명칭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 조이나믹...

개장할 때...

그러게, 조이나믹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뭉쳐서 만들 었다고 했으면 되겠냐고? 인터넷이 오죽 화가 났으면 뜻을 알고 있다면 등록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앞으로 좀 DMZ 이런 식 으로 대중화 된 언어가 아니면 언어 순화도 해서 군정 업무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5쪽 에 약수골 캠프 운영에 예산액 1억 3천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부터 오토캠핑장 시설 보강에 캐러반 3대하고 인공풀장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위 탁 운영자가 캐러반 세 대하고 루프탑 두 대를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러면 이거와 관계없이 이건 군비로, 군비 1억 3천으로 시설보강 해 주는 사업 입니까?

네, 저희...

1억 3천으로. 연간 위탁금이 얼마나 되죠? 임대료가? 소소 아웃도어라고 하는 업체에?

네, 1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요?

네.

1,500만원?

네.

이 1,500만원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이거를 또 군비를 들여 서 1억 3,000만원에 어떤 시설 보강을 해 준다. 15쪽에 보면 말이죠, 중소기 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물류비라든가, 물류비가 2,000만원, 기반시설 5,000만원,

네.

포장재 500만원인데, 이게 기업 당 최대 지원액이지, 투자 대비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투자 대비 비율이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기본, 저희 가...

기업에...

네.

2,000만원 뭐 포장재 500만원이면 그걸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그 투자비의 어떤 비율이 있느냐? 아니면 이거를 기업 당 2,000만원 정액제로 지원해 주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 기업에서 투자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다, 100%?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포장재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그렇죠? 50%죠?

예, 예.

우리 군에 중소기업 수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농공단지 쪽으로는 34개고요.

아니, 전체, 전체적으로...

47개로...

47개.

지금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실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일거리 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은 몇 개 업체죠?

저희 통계상 지금 1,437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안정자금은 70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40여개 업체의 중소기업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 는 중요한 이런 기업 지원에는 보니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상품화 개발 에 1,800만원, 홍보 영상물 제작에 8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언 발에 오줌 누 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1년에 1,300만원씩 임대료를 받는 이 업체에 1억 3,000만원씩 이렇게 시설 보강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경제관광과의 업무의 어떤 균형적인 지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특 히 지금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 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5쪽에 전통시장 특성화하고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3억 1,200만원인데, 예상 집행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5페이 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1,200만원은 전통시장 내에 신규로 청년 창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려고 확보한 3억이 되겠고요. 1,200만원은 포장재, 그 디자인 개발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거는 분기로 책정한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29쪽에 그 고정형 홍보물 및 동영상 광고 수도권 주요 환승역에 실시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설명해 주세요. 어느 어느 역사나 이런 터미널이겠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정확한 장소를 말씀드리 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찾고,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러면 찾기 뭐, 그것보다 저희가 서울을 자주 안 갑니다만, 청량리역 이런 데서는 저희가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양구 홍보 물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서울고속터미널, 동 서울고속터미널 이런 쪽에서는 홍보가 되는 거를 못 본 거 같아서...

네.

혹시 그런 쪽에는 홍보를 왜 안 했는지, 했는데 제가 못 봤 는지, 그거 때문에 제가 홍보비를 드리면서 그런 데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 9천 인데요.

네.

일단 고정형으로 되어있는 와이드칼라나 랩핑, 캐노 피 광고, 이런 장소는 부전역, 그 다음에 종로3가역, 용산역 ITX 탑승구가 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역, 압구정역이 되겠고요. 동영상광고는 광화문 세종대 로사거리에, 그리고 강남역 교보사거리, 그리고 서울메트로 2호선에 역사 내 승강장 600개, 그리고 경춘선, 디지털 IC 홍익대부근, 그리고 인천선 13개소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쪽에서나 도심지에서 오려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이런 쪽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또 다른 쪽에, 제가 안 가본 쪽에 설치를 하셨다니까 제가, 이런 쪽으로도 설치를 될 수 있도록, 양구의 관광지로써의 관광 오시는 분들이 쉽게 올 수 있게 그걸 좀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변화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LPG 배관망 설치에 대 해서,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네.

국비는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군비는 군비로만 들여서 하 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 마을이 국비로 된 거는 임당리인가? 동면에 돼 있고.

네, 임당2리 입니다.

예, 예. 그리고 군비로 된 거는 남면 3개리하고 방산면 1개 리, 이렇게 4개리로 되어 있는데, 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면에 매립, 종합처 리장 쪽으로 해서 해주시는 거는 그거 때문에 군비를 세우신 건가요? 아니 면...

매립지하고는 당초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남면에 세 개를 배정했던 거는...

예, 배정을 했는데, 그 본 의원이 알기는 남면의 세 개가 창1 리, 창2리, 도촌리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획에 확정이 된 곳이 세 곳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에 이거를 특별 히 세 개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부담이 안 되지만, 남면에 세 개를 떨어진 거를 그 쪽으로만 집중해서 해 주신다면, 21개리나 되는데, 그 중에, 21개 중에 세 개가 한 쪽으로 몰리다 보면 용하리 쪽이나 그런 쪽에서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 케이스로 해서 세 개 를 해주고 나머지 두 개 마을이라도 남면 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그 매립장, 그러니까 기피 공공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우선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침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고요.

네.

5개년 계획 속에서 2018년 처음 확정한 곳이 바로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해안 오유1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음에 올해 임당2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구읍 같은 경우는 군 단위, 대규모 지역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돼서 추진하 고 있고요.

그건 21개리...

네, 현재...

양구읍만 21개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군 단위 마을, 그러니까 군비지원 마을단위 사업에는 배제를 했고요. 동면, 해안도 배 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에 현리 한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현재 그렇게 선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남면에서 21개리인데 세 개가 매립지 쪽으로 간 다 하면 불공평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마 을도 갈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드리면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그 다음에 100에서 1,000세대 사이의 중규모, 그 다음에 100가구 이하 30가구 이상 되는 소규모, 마을 단위, 그렇게 분류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남면 지역 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규모 국비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규모만 해도 사업비가 어떻게 최소한, 적은 단위는 아닌 데 몇 억 갖고는 되지 않는 사업이고, 이 거를 마을 단위로만 쪼 개서 해 놓기에는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조금 떨어질 거 같습니다.

네, 그래도 21개리나 되는 우리 지역에 좀 형평성에 맞게 좀 배치를 해 주셨으면 본 의원이 원하는 바입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최초의, 전년도의 마을단위 LPG 배 관망 사업 올해 양구군, 읍 지역하고 면 지역 보고할 때하고 지금 올해 바뀌어 가면서, 연초순방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게 되면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 당 초에 보고한 거하고 내용이 좀 변경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에 우리가 전년도에 이 LPG,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남면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본 의원이 기획실에도,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 지만, 질의했지만, 이 종합처리장 있는 마을,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지금 지원 사업, 연간 2억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의 예산을 3년 간 지원해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억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진 행이 됐는데, 거기에 LPG 배관망 사업을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해안은 저기 새뜰마을 사업과 병행해서 어쩔 수 없이 LPG 배관망 사업이 지정이 되서 됐지만, 나머지 마을은 임당리나 방산 지역의 현리 나 장평리 등 면 소재지 내에, 남면은 지금 보면 이 마을이 종합폐기물처리장 주변 마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100세대 이하, 100 세대 이상 1,000세대, 뭐 이상 이런 걸로 얘기를 하지만, 면 소재지 내 그런 사업으로 본다면,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된다고 보면 남면도 용하리나 청리 지역 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 이 LPG 배관망 사업이나 이런 게 읍에, 읍 위 주로 여지껏 균형발전이나 면 지역의, 면이나 읍의 균형 발전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읍에 지금 집중해서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돼서 면에는 좀 소홀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 소재지 내에 하는 사 업도 또 면에, 면 소재지 내 일부 마을들은 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연간 2,3천만 원 씩 예산을 받는데, 또 그거를 못 받는 면소재지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여기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해서 그 지역만 하고 나머 지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용하리나 청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설명회 듣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면이 지금 과장님 보시지만 다, 방산도 현리나 그 인근으로, 면소재지로 할 거고, 또 동 면도 지금 임당리로 선정이 됐고, 해안은 새뜰마을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유리가 했지만, 면 소재지 내로 다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면 발전도 면 소 재지 내부터 도시계획이나 공원, 녹지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이 확장해서 다른 리 단위로 펼쳐 나가야 되지, 사업이, 그걸 거꾸로 외부에서부터 취약지역이긴 하지만 외부에서부터 거꾸로 들어온다. 그럼 이게 여지껏 우리 양구군에서 사 업 추진한 걸로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남면 같은 경우는 21개리 래서 해안이나 방산에 비해서는 마을이 거의 세 배 가까이, 세 배 이상 많은 리고, 그래서 사업 량도, 최초에 이게 전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요, 남 면 1개소, 방산 1개소, 동면 1개소, 한 3개소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제가 인 지한 걸로는 전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면이 갑작스 럽게 3개소로 늘어나고, 그게 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 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규모가 크더라도 저희가 다른 사업 뭐 지금 여기 평균, 4개 리 평균 14억 4천이면 한 3억 6천정도, 평 균을 보면 3억 5, 6천에서 4억 정도 되는 거 맞죠?

네.

예, 그런 걸로 보면 이 사업, 어찌됐든 균형발전이나 또 그런 면 소재지 주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거를, 양구도 양구읍이 땄듯이 면 소재 지 주변 마을에 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여지껏 양구군에서 보조 사업이 라는 게 혜택이 좀 부족했던 마을을 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해 준다던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마을방송 시스템도 예산 그런 뭐,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라든가 국비나 이런 거 지원 못 받는 마을 우선 적으로 선정해서 해 줬 듯이 LPG 배관망 사업도 그런 면 소재지 내에 있는 마을에 또 다른 보조 사업 이나 여러 가지 해서 어려운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외곽으로 확장해, 외연 을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그런 걸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 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거를 변경하라는 예기는 아니고 확정 된 거에 추가적으로 최소한 1개소라도 면 소재지 내에 마 을을 남면은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획실에 얘기를 했고, 그 우리 1회 추경이 3,4월에 진행될 거 같은데, 그 때 다시 한 번 집행부한테 건 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한테 전혀 협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발 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 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국비로 확보해서 마을단위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워낙 지지부진한 상태 이고 저희 전국에 13개 지자체 중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한개 군인 우리 양구군도 마을 단위로 보면 개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모 든 사업비를 일거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로 해서 지금 양구군에 1년 에 1개 정도가 지금 저희가 낙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산자부도 규모를 지금 규모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양구읍 같은 군 단위, 대규모 관계 는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지금 따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현재 산 자부가 면 단위 사업에 대해서, 중 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중규모 단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면 용하리와 청리, 혹시 야촌리, 송 우리까지 포함한다면 400세대가 넘습니다. 이 중규모 대상에 아주 적합한 모 델이고요. 기실 여기서 청1리만 한다던가, 용하1리만 한다던 가라는 거는 현재 군비로만 땜빵 식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기 피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면 소재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 소재지도 기실 동면도 임당2리가 아닙니다. 임당1리가 면 소재지고요. 방산만 지금 면소재지 현리가 해당이 된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외를 시키겠다는 개념보다는 군비 냐, 국비냐, 우리가 확보해서 정말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 작은 자치단체가 어 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지를 아마 고민해서 저희가 판정, 아니 판단하고 선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몰라서 그렇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몰라서 질의, 아니 지금 뭐 효율성 있게, 형평성 있게 어떤 걸 고려했고,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초에 이 LPG 배관망 사업을 면 단위 한다는 것을 만약에 남 면에 3개리를 창1리, 2리, 도촌리로 하겠다,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 서,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전년도 연말까지 저희한테, 의회에 얘기를 했다, 그 러면 저희는 벌써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별도 의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전년도 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구요. 과장님 보직 되시기 전에 전 과장이 들었지만 그런 것에 대 해서 명확하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또 그게 본 의원의 의사가 100% 반영되라는 그건 없지만, 저희의 의사는 그렇다는 거를 집행부에 서 고려해서 저희한테, 저희하고 협의,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거를 선정 할 때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균형 있게 하자는 거지, 집행부의 의사나 그런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에 우리 면 단위에 있는 마을에, 마 을 단위에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걸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어찌됐든 계획을 했으니까 계획대로 사업은 시행하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을 당연히 얘기했듯이 인 근 마을인 야촌리, 송우리 다 편성된 마을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청1,2,3리, 4리 다 들어가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게 아 니고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면 서, 앞으로 이 문제는 추경 예산이든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통일관 농 ・ 특산물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직전 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어떤 내용들을, 인수인계 게 있습니까? 통일관 판매장, 농 ・ 특산물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네, 진행돼 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태균 의원님이 건의 또는 질의하시면서 건의하셨 던 내용이,

네.

지금 현재 3개 동의 판매장을,

네.

6개 마을이 할 수 있도록 저기 참고해 달라, 또 검 토해 달라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들도 지금 해안면에 대한 판매장 그 의원님의 그 건의를, 제안을 더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3개동 이상, 지금 현 면 적에 가건물을 6개로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주차장의 전체 면적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가 어려워서 세 개 동을 여섯 개로, 그러니까 여섯 팀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지금 마을 주 민들, 특히 이장님들 회의에 그 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 드렸고요. 어제 2월 6 일 날 이장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냥 3개 동만 해 달라고, 세 개 판매처만 해 달라 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뭐 이장님이 당초에 저한테 건의했던 사항은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게 더 이렇게 뭐, 농산물의 품질에, 질이라든가, 또 공정성, 지금 또 외부에서 농산물 가져와서 판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을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장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으로, 여섯 개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고, 그 공간으로 봐서는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라도 그 넓은 면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검토 를 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이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두타연이나 이런 데는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판매 부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두타연이요.

예, 부스는 일곱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펀치볼도, 관광객 수도 한 10만 명에서 12만 명 사 이로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서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타당하다 고 사료돼서 이장님들이 그런 제안도 하고 해서 본 의원이 했는데, 이번에 이 장님들이 한 3개 마을 바뀌다 보니까 또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중 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사업비가 6억 2천만 원, 뭐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동의를 했으니까 더 얘기할 거는 없지만,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 지금 관내 영세 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많이 저조한 게 사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추경 예산이나 이런 데 해도, 여기 요구된 예산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데 지금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 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한테 요구 들어오는 사업을, 뭘 도와 달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제가 다니면서 좀 더 고충과 에로를 확인하 고, 또 어떻게 해서 경기, 경제 또 진흥을 해드릴 수 있는 지는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업이고요.

예, 우리 양구군의 스포츠마케팅 사업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거기는 40억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 사업 이런 걸로 친 다고 하면 아마 6억이 아니고 60억을 들여도 될까 말까 하는 거 같습니다. 그 래서 지역에 경기가 살 수 있도록 고용 창출이나 또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해 서 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도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 로.

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약수골 캠프촌 운영 관련해서,

네.

여기 운영하시는 소소아웃도어라는 업체가 여기에 요청이 이 렇게 들어왔지만, 이 우리가 기존에 설치한 캐러반 숫자가 있고, 또 이 여기에 사업을,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자기 자부담으로 구매 해서 갖다 놓은 캐러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어찌됐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분이 그냥 우 리 양구군의 보조 사업이나 어떤 걸로만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이 우리 약수 골 캠프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예산도 몇 천 만원 들여서 캐러반도 몇 대 자기 돈으로 사다가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서천변이나 다른 지역에 뭐, 광치휴양림 이런 데가 워낙 이런 캠핑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는 바람에 지금 영업에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의회에서도 많이 발언을 했지만, 전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까지 이 캠프촌을 운영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면도 있지 않나, 이 분이 전혀, 자기 사업비나 이런 거를 전혀 안 들이고 하면 그런데 자기도 수천만 원 들여서 자기가 이런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 반 장비나 그런 캐러반 이런 것들도 구매해서 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더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무척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주시고, 너무 나열하게 안 하셔도 의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당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23페이지에요. 친환 경 경제 순환센터와 관련돼서 그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FRC 가 뭡니까? FRC 가?

플라워 인더스트리...

커맥스인가?

커맥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꽃을 이용한 산업화 사업입니다.

꽃을요?

꽃.

플라워에요?

예, 예. 이게 지금 해안에, 만대리 쪽에 조성되어 있 는 야생화 단지를 아마 연계해서...

그걸 농공단지 내에 지금 지원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 그거는 행정적인 거라든지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를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추는...

이게 35억 사업이죠?

네.

이게 한강수계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들 우리 양구군은 진짜 예산도 많이 가져오지만 진 짜 이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지 좀 의아할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35억 들여서, 또 군비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제가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국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이고 저희들 가져오기는 가져오 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가져와서 이게 효율성을 가져야 지, 이게 지어 놓고서 나중에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나중 에 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사업은 가능한 자제를 해야겠 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나름대로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저희들 지금 전통시장 문제를 제가 의원직 8년 하면서,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해야 된다 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 없어요. 지금 전통시장은. 진짜 뭐, 진짜 어 떤 계획을 세워서 상가를 몇 개 매입을 해서, 먹거리 타운 만들어서 좀 전통시 장 활성화를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했는데도 한번 반영이 안 되고, 이제서야 뭐 상가 임대를 하든지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안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부작용일 발생할 수 있거 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군 장 병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LPG 배관망도 어떻든 간에 저희들 경제적으 로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장님 지금 경제관광과장님, 전 오민수 과 장님 있을 때 나름대로 연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변화를 많이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우리 김창현 과장님이 경제관광과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동안에 경험이 있으시고 양구군 의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과 직원 분들 계시지만, 앞 으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여 러 가지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양구 경기에 어려움. 지금 저녁 때 나가면 가게들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지금 뭐 군인들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스 포츠마케팅도 요즘 없지요. 또 명절 밑에는 가게에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진짜 이렇게 경기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 체험을 진짜 좀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진짜 해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지 근본적인 방안을 폭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2018년도 연말에는 뭔가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갖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연찬을 하셔가지고 양구군 지역에 많은 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 기피 혐오시설인 매립장에 대한 행정 지원 말 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는 따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20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회 의 견청취를 마치고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5 양구군 기본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절차는 군 기본계획안 작성을 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사 업입니다. 세종호텔 앞 주차장 등 8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탈색 등 노후 된 차선에 대 해서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노후 인도 정비 사 업입니다. 동면 원당리 등 노후 인도에 대해서 재포장, 노후 인도와 도로에 대 해서 재포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입니다. 먼저 송청 회전 교차로에서 양구군청 구간과 양록회관에서 비봉초교 구간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확정한 양구군청- 비봉초교-양구낚시 구간은 7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 서는 금년 7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경관조명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등 리모델링과 경관을 개선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시가지 트릭아트 조성 사업입니다. 비봉교 등 6개소에 대해서 트 릭아트를 설치해서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 니다. 셋째,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인데, 지난해와 달라진 거는,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 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 불편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4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하 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봉사단체 체계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계 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신 호등,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신규 설 치 장소와 또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공영주 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로써 양 구 노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달라지는 거는 공영주차장 에 29개소에 대해서 CCTV 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영주차장 과 교통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작은 관리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와 달라 진 거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CCTV 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체증구간 편방향 주정차제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 안정화 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액을 산정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교통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가보조금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에코라이프타운 조성 사업은 2월 까지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3월부터 홍보 및 분양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오유1리 새뜰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 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신축 중에 있고, 금년 말까 지 주택 정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상 반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현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확인을 하고요, 좀 몇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그 시가지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은 되었지만 좀 현실적 으로 맞지 않고, 어떤 실효성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향후에 불가능 하다든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증 ・ 개 축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 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의견이 있 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써 저희가 집 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도, 먼 훗날 향후에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15쪽에 보면 말이죠, 차 없는 거리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인데, 사업비가.

네.

이 도시경관 조명, 이것은 보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다운 타운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차 없는 거리의 경관 조명은 그 지역에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상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해를 받고 있습 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히려 이런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하고, 또 휘황찬란한 이 네온사 인 같은 외부 조명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좀 저해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그 영국의 글래스고라고 하 는 도시에는 그 도시 경관조명을 잘 해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또 악명있던 그 런 어떤 그 도시가 범죄율이 30%가 줄고, 또 빛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관광객이 증가된 사례가 있고요. 뭐 리용 시에도 보면 도시 전체의 조명으로 하나의 극장처럼 이렇게 연출한, 성공한 도시 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경관 조명, 차 없는 거리에 이 사업을 우리가 수 없 이 거기 많은 개선사업들을 했습니다. 전에도. 그래서 여기에 그 좀 잘 돼 있 는 어떤 도시를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이것이 예산 1억 원에 맞게, 어떤 조경 업체에 맡기기 이전에 그 유수한 어떤 조명 디자인에게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차 없는 거리에 상가가 좀 활성화되고, 또 그 분들이 이 러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 후에도 참 그 지역 상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 수없는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 만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 차 없는 거리에 어떤 경관 조성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 조명 디자이너의 어떤 그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가지 트릭아트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2.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 양구에도 보면 그 많은 조형 물이 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요소요소에 지금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오 히려 그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이 저감되고 있습니다. 작품성도 물론 부족 하지만, 그 지역 환경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조형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릭아트가 말 이죠, 외국에 보면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같은 트릭아트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악 트릭 미술 체험관이 있어요. 여기처럼 좀 이것을,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좀 다시 한 번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또 저기 차 없는 거리에도 트릭아트를 설치했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죠?

네.

네. 오히려 조성해 놓고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어떤 거리에 트릭아트를 하는 거 보다는 트릭아트를 다른 지역처럼 이것이 하나의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도 록 이렇게 조성을 할 때 잘 검토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를 잘 못 받은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잘 안 해 주신 건지 몰라도, 저희가 추진 계획에 보면 군 관리계획 관계부서 협의, 그 다음에 2월 중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회 청취가 있는데, 이 때 당시에 저희한테 준 어떤 문서에, 열람 서류에 고대리 지역에 공원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의회 본회의 전에 사전 간담회, 그 다음에 의 회 본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간담회 자료에 저희 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본회의 자료에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의회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생 각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 고대리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여론이 좀 있고, 부당하고 좀 불이익 됐거나 이러면 이게 지정 취소나 수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비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의회 의견까지 마쳤고,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한 테 관계 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인데,

절차니까.

절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 의원 청취까지 했고, 공람 공고를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견을 받는 기회가 절차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절차적으로는 의견 받는 그런 행정절차로 봤을 때는,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이 3월 달에 하잖 아요.

예정이...

예정이,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담당자 나 과장님한테 세심히 살피지 못 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면서 의원이 질 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때 당시 적발치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걸 확인하지 않고 그 때 좀 이견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러십니까, 라고 역으로 얘기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하겠 다고 전제로 하늘 거란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단계별로 보면 군 계획위원회 심의 ・ 자문이 3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월 달 아닙니까?

예.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지역에서 꼭 해야 될 일이거나, 변 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없으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또 거기다가 집을 짓고 노후 생활을 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땅을 구매했거나, 지 금 서류를 갖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전체적 으로 봤을 때 딱한데, 수정 가능한지 안 한지만 좀 얘기해주세요.

예, 그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절차적인 거를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렇죠. 행정 절차적인 거를 얘기하신 거죠.

지금 다만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 절차가 군 계획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절차는, 그리고 강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있는데...

그게 최종이죠.

그 전에, 예, 최종 남아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어떤, 저희가 의견, 그런 청취, 그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군 계획 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군 자문위원회 자문 할 때,

예,

저번에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갔 던, 본 의원이 하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쪽 위원 쪽에다 전달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작금에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여기 공원 지 역으로 묶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서술된 내용을,

예.

군 계획위원회 심의 할 때,

예.

거기다 제출할 수 있냐고? 제출해 줄 수 있겠냐 이거죠. 지금 의회의 청취를 들었는데, 청취를 들었으니 아무 문제 없더라 이렇게 종결이 된 겁니까? 마, 지금 심의과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 말씀은 의회에 서 의견을 내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의회에서 내야지. 의회에서 무슨 민원을 내요?

지금 의회에서는 의견 절차, 먼저 그게 지났기 때문 에 민원인들이 의견을 내시면 반영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의원의...

다시 의회에서 의견을...

그래서 그걸 제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의회에서 다만 먼저 1차 이렇게 했지만, 의회에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서로, 문서로다가 요 청을 하면 저희가 그건 절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회에서 이걸 의원들도 다 서명을 받아서, 이게 지금 딱한 일인데, 내 땅에, 내 제산에 그것도 뭐 좀, 나도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 은데, 많이 안 하겠지만, 군에서 여러 가지 10억, 아니면 600억 정도 해서 저 수지를, 댐을 잘 만들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고, 저쪽엔 이혜인 수녀관 이 쪽엔 학교선, 도대체가 주민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이용해서 삶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관공서를 다 줘 버리니까 이거 참 문제 있어요. 하여간, 군에서 하는 행정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 일대가 이 미 과거에 수변경관지구로다가 이미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행위 제한은 있는 지역이고요. 다만 저희가 군에서 판단했을 때 거기가, 이 아 래는 하천 구역이면서 공원이 조성 돼있고, 또 저희가 파로호 인공습지, 한반 도 섬을 주변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활한 수변 경관지구로 해서 관리라든가 또 저희가 어떤 관광자원화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즐길 거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침해가 상당하다는 얘기에 요. 재작년에, 작년에 산 사람은 그 경관 때문에 엄청난 값을 주고 샀어요. 거 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메꾸어서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지정해서 군에서 전부터 잘 만들어 놓은 데는 주변 땅을 다 군에서 매입을 하 거나 이렇게 규제를 주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확 실히 못 박고 싶은 거는 이거를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께서 어떻든 도에 가 기 전에는 결국에는 의중이 한 번 의중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분이 의중 있는 분이 저 2층 가운데 분, 그 분밖 에 없는데, 그 분한테도 우리가 의회가 설득을 해서라도 이거를 좀 해야 되겠 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없죠. 잠깐 편법을 좀 써야 되겠지. 지금이라도 빨리 주택신고를 해 놓으시고 허가를 득해 놓으세요. 지금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 얼마나 저희들이 닦달을 당하는 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의회 청취,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서 의견만 듣는다, 어떤 그런 제반적 으로 의회에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 요식 행위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공문을 보낼 때, 아마 우리 의원들 전체 연명을 받 아서 제가 보낼 생각이에요. 저하고 이상건 의원님이나 임철호 의원님이,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잘못 됐다는 게 자료를 다 주셨다니까는, 주셨다 그랬으니까 못 봤지, 자료를 안 주셨으면 제가 말씀하는 게 조금 그러겠는데, 하여간 다 주셨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 못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 죄가 큽니다하는 전제 하에 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그랬 는데, 우리 지금 지중화 사업이 보면, 군비하고 한국전력하고 반반 씩 투자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희 군비 예산만 좀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한 국전력공사에서는 사업을 대응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쪽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 이게 매년 그 한전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수요조 사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총 세 개 구간인데, 그 사업이 확정돼 서 추진하고 있고, 그거 한 것도 한전에서 문서가, 수요조사가 오면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성립되기가 한전 쪽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게 충족돼 있냐 아니면 이 사람들도 예산이 없어서 자치단체 요구가 많아서 그 순서를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금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에서 다 반영을 해 줬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전 측의 입장은 군 비 부담 능력만 있으면 거기서는 다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반 영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게 좀 이쪽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 교부세나 이런 거를 확보해서 읍 ・ 면단위까지도, 면 단위 저 용하리나 이런 큰 단위도 좀, 해안 같은 데 메인 도로 같은 데는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 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라이프 조성 사업에 대해 서 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에코라이프타운 조성 사업은 지금 송우리 쪽에 하고 있고, 고대리 위쪽에 하는 것도 이렇게 명칭이 에코라이프사업이라 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 명칭이?

아닙니다. 마을, 전원마을 조성하는 곳마다 사업 명 칭은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의 문제, 국비의 어떤 수급처가 틀린겁니 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비 신청을 할 때 뭐 전원마을 조성이다 에코 라이프다.

저희가. 예.

저희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거죠?

예.

지금 고대리 쪽은 어느 정도 매각이 됐죠?

저희가 지금 19필지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몇 필지 중에?

서른두 필지 중에 19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이것도 국 ・ 도비 대비가 지금 에코라이프하고 같습니까? 예산 이. 국 ・ 도비 대비 예산이...

예산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에코라이프 타운이 17억 투입돼서 하는 거고, 고대리 건은,..

아니, 아니.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예산이 아 니고.

예.

국비 매칭 비율을...

매칭비율은...

매칭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예, 그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70%이상은 아마 국비로 오죠?

보통 8:2정도...

그렇지.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대리 건을 말씀드리면 32필지 중에 19필지가 팔리고 잔여 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관계, 관련 공무원께서 이걸 굳이 급하게 팔려고 애를 쓰 지 않아도 되겠다. 일단 이거를 기채를 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19필지만 팔 아도 우리 군 예산은 충분히 다 환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든 저게 우리군 자산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생 각할지 몰라도 왜 그걸 자꾸 안 파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하니까 거기 매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조바심을 갖 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고대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 에도 저희가 그거를 팔려고 그렇게 한 거 보다 최근에 그 당시에 조성했을 때 는 분양율이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전원마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까 지난해 열 필지가, 사실 열아홉 필지 중에 열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죠. 점점 미래가치가 있어서...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에코라이프조성타운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외지인들 들어와서 살기위한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 으로다가 분양코자 한다.

네.

그죠?

네.

이게 지금 그 내용이 국비를 따옴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전제되 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오고 우리 군의 어떤 지침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저희 또 인구늘리기를 해서 지역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그런데 이게 실속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두 번째 말 씀은 뭐냐면 전제조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 좋은 논은 다 객지사람이 들 어가 살고 나중에 매매가 걸어지지 않아서 양구사람도 된다고 할 때는 다 그 늘진 대, 뒤에 사게 된단 말이에요. 역으로 보면 역으로 그걸 당하는데. 이거 요번에 판매할 때는 그런 조건 없이, 뭐 집을 꼭 지어야 된다는 이런 단서 조 항으로도 인근 지역의 우리 양구 주민들도 이 땅을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에코라이프타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분양은 되지 않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미 에코라이프타운은 조성할 때 목적이 관 외 거주자들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대군인, 제대군인이 지역 군 부대에서 제대를 한 군인을, 어차피 제대하면 다른 대로 다 그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 고 남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분들을 우리 지역에 더 머물러서 우리 군민화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입니까?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꺼내냐 하 면 우리군 행정의 어떤 그런 게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런, 내가 그 전자도 얘기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다보면 목이 안 좋은 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사고 나머지 양구 분들도 사도 됩니다. 사세요, 그러 면 다 산 밑에다 있거나 그늘 진대다 있는데, 이거를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우리 양구군민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쪽으로 명칭을 붙여도 참 좋은데, 그걸 굳이 인구늘리기로, 제대군인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 우리 군민, 양구에 사는 군민도 그런 경치 좋고 앞에 흐르는 냇 가가 있는 데서 좀 살아야 될 그럴 게 있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에, 다 이런 식으로 병행이 되서 그래요. 걱정이 되서 그래요. 시설 잘 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그런데, 당초 저희가 일단 전원마을 자체가,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시책, 그 다음에 어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 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서 집을 팔고 보상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에코라이프마을에 가서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입 니까? 그것도 아주 선처의 여지나 수정의 여지가 없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 상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하지만, 그렇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그런, 저희가, 의원님께서 융통성을 말씀하셨는데, 융통성이 허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허락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허락되는 부분 말고 아닌 부분이 법적 요인이나 어떤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동의 한다니까요.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어 떻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론 쪽에서 거기가 좋은 데인 데 살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규제되는 거 아니냐, 지역 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에요. 또 언젠가는 그 땅 또 안 팔리 면 또 풀릴 거 아니에요. 양구 사람도 사도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 그런 게 참 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애초에 공고를 하고 할 때,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타지 사람이 들어오거나 제대 군인이 하거나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선별을 주지 말고 그냥 이 사업에 충실해서, 사업비는 국비 받아서 해 갖고 군 돈 버는 건데, 이게 사실 군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 업자들이 택지 개발을 해야 되는 데 워낙에 개발행위를 안 내주니까 못하고, 우리가 군 에서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 이. 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규제를 둬서 우리 스스로 가 우리 발 꼭 묶는 그런 규제는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간 참고를 하시고, 혹시나 이게 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과장님께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의견이 있다 라는 것을 참모회의 때라도 좀 전달해 주셔서, 예, 지금 순수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건 알 고 있고, 또 집행부 지침이 그러니까 지침에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과장님 해 야 될 몫인데, 그걸 이해는 하는데, 이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을 간부회의 때나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예기하지만 고대리 건은 우리 담당하시 는 직원 분이나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리 거기 수 변...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쩌면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민원인 앞에 우리 임철 호 의원, 이상건 의원 저 본인 이 셋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하여간 저 번에 그,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저 번에 그 보고할 때 세밀 히 살피지 못한 거는 저희들 불찰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 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버스승강장 쪽에 먼저 제가 문의를 드려서 또 그렇게 해 주셨지만,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으로 돼있는 그 불빛이 좀 잘 들어온 적이 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먼저 해 주셨죠? 거기 저희 문의 드렸던 거, 면사무소에서 거기 확인...

네, 먼저, 예, 먼저 연락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출퇴근 하다보면 아침으로 양구 중 ・ 고등 학교 앞에 승강장에 도서,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책을 놓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신 건가요?

저희가 그거는, 케이스는 저희가 했고.

예.

도서는 춘천 거기 기증 받은 데서 기증 받아서...

아, 그게 참 버스나 그거 기다리면서 책을 보는 분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지금은 책 보다는 휴대폰이나 보고 그걸로 하는데, 책을 보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게 좀 좋았고, 해서 그런 게 점차 학교 앞 뿐이 아니라 승강장에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그런 걸 비치해서 책 읽는 문화도 좀 되고,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 도 책 읽는 문화를 좀 익히지 않나 본 의원이 그걸 생각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예.

승강장에 좀, 이렇게 많이 이용 안 하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 도 많이 학생이나 어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그걸 좀 배치해주시기 를 바라면서, 저는 뭐 올해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하신 업무가 제대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날이 계속 영하 20도 내외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아주 특별한 지금 해가 가고 있 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버스 승강장 내에 발열 의 자라든가 또 아니면 온기 텐트, 비닐 텐트 같은 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명칭이 온기 누리소, 따스한, 따슴터,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써서 지자체들에서 많이 이용하는 곳, 승강장만이라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어떤가를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설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판단을 못했지 만, 전기료는 몇 천원, 한 곳 당 5천원 내외 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 탄소 소재로 된 전기 발열 의자라고 하는 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어떻 게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 때, 동료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도시 개발과하고 안전건설과 관련해서 도로상황, 남면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길이, 통행하는 데 많이 제한이 있고 이런 곳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간구해 달라고 했 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차후에 유선이나 이렇게 구두로 알 려 주시고요. 이런 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 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주신 버스승강 장의 발열 의자라든가 비닐 텐트,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 고, 그래서 저희도 버스승강장을 지금 현재 금년에도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보고서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 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그래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일부 아까 그렇지만 버스승강장에 저희가 일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어두워서 전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다가 전기 연결이 안 되서 저희가 한 게, 그 나마 할 수 있는 게 위에다 태양광을 입혀가지고, 지붕에 입혀서 전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래서 전기 설 치가 가능하고, 어차피 전기가 돼야지 그런 것도 하니까 가능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개선 방안을 좀 찾도록 이렇게 하고, 또 시설도 계속 보완해서 좀 이용 객들이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감 때나 이런 때 도 로 통행 제한, 특히 작년에 남면 쪽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농기계임 대사업소 그러니까 거기 회전교차로 주변에도 각이 좁아서, 해서 저희도 그거 를 그 때, 해서 올해 날씨 풀리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쪽...

주유소 앞쪽...

주유소 앞쪽에도 이쪽에 도로를 넓히는 거는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거기다 반사경이라 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일부 했고, 해서 그런 교통시설을 좀 개선해서 하는 방 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휀스하고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 사각이 돼서...

그래서 이쪽 휀스하고 나무쪽에는 또 저희 구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손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유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제안한 것이 고...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날씨 관련해서 얘기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공영주차장 내에서, 부스에서 지금 주차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 난방이 지금 조그만 무슨 그 가스난로 같은 걸 설치 해서 이렇게 난방을 좀 해주고 계시던데, 혹시 피복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구매나 이런 거를 해주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분들이 보면 다 연세 가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여름에는 땀 많이 흘리고 있고 겨울에는 또 밖에 나 와서 추워서 그렇게 주차관리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대책을 강 구하신 게 있는지, 난로 말고...

난로 말고는 저희가 지금 사실 그 분들의 난방이 가 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추워서, 지금 현재까지도 춥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름에 여름대로 또 지나치게 더워서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일단 시설은 개선 해보려고 많 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가스 스토브다보니까 환기도 좀 안 되고, 그런 어 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이 가능한 데는 지금 전기를 일부는 했고 요. 일부는 전기를 인입해서 전기스토브나 이런 걸로 했고, 나머지 지금 그런 거를 확대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능한 데는 어디 가로등에다가 연결해서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피복 이라든가 장갑은 현재까지는 사실 검토는 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날이 좀 예년처럼 덜 하면 다행인데 이상 기온으로 이게 너무 긴 시간동안 이렇게 그 20여 도의, 영하 20여 도씩 내려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또 그런 안에 발열의자 같은 거, 월 5,000원 밖에 전기료가 안 나온다고 하면, 가 스료 그거 내는 거면 발열의자에 그냥 앉아서 어르신들 계시면 좀 따뜻하고, 손도 이렇게 그 탄소소재 무슨 의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손 대고 있어도 손도 따뜻하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좀 더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도시계획, 개발과의 이 사업들은 다 여기 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질의보다는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 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많은,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올해도 또 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 제, 또 주민들의 관련된, 밀접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고요. CCTV 가 고장 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 고장 난 거 이번에 CCTV 설치하실 때,

네.

정비하셔가지고 CCTV 다시 한 번 망가진 것들은 정비를 하 셔야 될 거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 얘기 하셨지만, 군 관 리계획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저희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연찬을 못 한 부분 도 있지만, 주민들의 뜻이 또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 임철호 의원님이 나 김철 의원님, 김동녀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계시지만, 어느 지역이고 의원 님들이 미처 파악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이 전체적으로 그렇다하면, 우리 의원님들 같이 동조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무튼 질 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의장님 계속 눈치 주시는데, 하여 튼 아무쪼록 2018년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여러 가 지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튼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2018년도에도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 분들 많은 고생 해 주셔서 군과 관련된 부분, 주민들과 밀접된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 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