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처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행정회에 회부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한국지역지능재단 지원 조례안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삼준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부의장 박삼준 입니다. 입춘이 지났건만 여전히 혹한의 겨울은 물러설 기색도 없이 우리 군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면의 시금치 밭에서, 미조항 어판장에서, 읍 시장 한 가운데에서 생업을 위해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차가운 입김을 내뱉으며 삶의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남해의 현실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겨울보다 더 혹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들이 그리고 행정이 수없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의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군민들을 따뜻하게 비쳐줄 희망의 빛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느 농어촌 지역과 다름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는 보물섬 남해라는 이름과 달리 5년 앞을 내다보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매서운 칼바람 불어오던 바래길에서도 억척의 삶으로 오늘의 남해를 만들어 왔고, 유자나무 몇 그루, 손바닥만한 다랭이논 만으로 자식들 대학농사까지 마치며 자랑스러운 남해의 역사를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군민 모두의 관심사인 제2남해대교의 지명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논의가 조만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외 군민 모두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제2남해대교’라는 명칭 확정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기에 우리 군민들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 확정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제2남해대교’라는 명칭을 위해 생업을 놓으면서까지 목청을 높여야 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2남해대교’ 개통은 어떤 의미가 있고, 개통과 명칭 확정을 통해 실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이를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제2남해대교 개통’은 대한민국 남단의 초라한 섬이었던 우리 남해를 육지와 다를 바 없이 만들어준 제1관문의 교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개통한 남해대교는 40여년이 넘도록 우리 남해와 육지의 연결통로였으며, 남해를 떠난 향우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을, 남해를 찾았던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는 추억이 서려있는 상징적인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2남해대교 개통을 통해 더 웅장하고 더 편리한 새로운 제1 관문의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우리 남해의 얼굴을 새롭게 단장하고 대외적으로 선보인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두번째로 제2남해대교 개통은 보물섬남해 관광산업 부흥의 신호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해의 역사적, 정신적 상징과도 같은 이충무공의 혼을 되살리고자 건립한 이순신 순국공원은 그 의미와 규모에 비해 아쉽게도 아직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국도 19호선 확장 사업은 남해유배문학관을 비롯한 군내 곳곳의 문화 관광자원들의 관광객 방문 감소와 관광산업 성장 한계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도 19호선 확장 사업의 남해읍 구간 공사 완공은 접근성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기 상승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2남해대교 개통’의 세 번째 의미로는 현재의 남해대교를 우리 남해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단순한 연결 관문과 추억의 관광지로만 인식되던 현재의 남해대교를 정밀한 안전진단을 거친 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해 낸다면 이 또한 남해관광산업의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의 실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본의원은 남해군의 행정과 의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구체적 실천을 위한 특별한 행사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2남해대교 개통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곳곳에서 연중 개최되는 수많은 마라톤대회를 보더라도 마라톤의 대중화와 파급효과는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제2남해대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대회’는 우리 남해군이 대한민국 곳곳에 ‘제2남해대교’라는 명칭을 선제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제2남해대교’와 기존 남해대교를 연결한 마라톤 구간을 구성한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흔치않은 ‘트윈 브릿지 마라톤대회’라는 이색적인 마라톤 대회로 홍보가 가능할 것이며, 앞서 본 의원이 주장하듯 기존 남해대교에 대한 관광자원화에도 적잖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제2남해대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는 그동안 대교 명칭으로 날을 세웠던 하동군과의 묵은 감정 해소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세분화해 전문 선수들의 경기와는 별도로 남해·하동군민들이 참가하는 ‘남해대교에서 제2남해대교 구간 화합의 걷기 대회’를 제안해 개최한다면 이 또한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제2남해대교’를 전국에 알려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수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기존 남해대교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까지 펼쳐낸다면 더없이 좋은 전망과 무대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제2남해대교 준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이 아니고 3개월 공기연장을 하여 9월말까지 준공입니다 그 기간 안에 준공식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청인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현실을 보자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치열한 고민과 더 많은 준비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며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제2남해대교 개통 또한 우리 남해군에 있어 반드시 긍정의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제2남해대교 개통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또한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이 제안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보물섬남해의 관광산업 부흥을 위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 실천될 수 있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삼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비된 용어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빈집 철거 후 소유권 변경에 대한 대비책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선 대교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독일문화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의 기존 사업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역 관광 인프라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요조사 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빈집정비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홍보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대단위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축제, 관광자원, 문화, 특산품 전시 판매 등 군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잘 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 및 기타 주민들의 생활불편 또한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설립된 남해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본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방식은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는 의원님은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분은 김두일 의원님과 박광동 의원님 입니다. 김두일 의원님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 군수가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부터 2월 5일자로 군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위한 답변자 변경요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준비 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인가 감사계에서는 5년전에 있었던 물건마을 백서 발간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내어서 기자는 벌금 300만원 계약금 800만원을 변상하고 담당자 2명은 각각 100만원씩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 오늘 군정질문을 하려는 것은 결산검사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사안들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 하는 데 감사계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대 배석)

가능은 합니다.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경과는 필요 없고요 군수 마음대로 215억 이라는 돈을 지출 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가능합니다.

군수가 임의로 215억을 할수 있다.

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어떤때 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사실상 지출은 아닙니다. 2015년 10월 23일날 청사특별회계에 있던 215억이 다른구좌 즉 저희들 정기적금의 구좌로 이동된 것이 지 이것이 실 지출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출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임의로 질문지에보시면 임의로 지출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적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출을 했지 임의로 지출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좌가 청사특별회계 구좌에서 정기적금 별도의 구좌로 이동된 것이지 이것이 실 지출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을 세가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를 살 때 건축을 할때 설계비 및 감리할 때 그 밖의 군수가 군청사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세가지 밖에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고있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회계법인에 전문가들한테 받아본 결과 이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은 청사건립특별회계 지출에 약215억은 실제 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조기집행 때문에 일어 났습니다마는

내가 묻는 것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군수가 임의로 지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서 물건을 샀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구좌이동이 된 것뿐이지 아까 회게법인에서도

그러면 군청회계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구좌에 있습니다.

별도구좌 그것이 군청회계 입니까?

예, 당연히 군청회계 구좌입니다.

무슨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출이 이루어 지면 군청자산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세입세출 일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2일날은 군청자산 잔액이 215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69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자금운용 1일현황 에 10월 23일은 215억이 청사특별회계 구좌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출한 계좌가 군청기금으로서 관리하는 정상적인 계좌 입니까?

그것은 별도의 구좌이지 정상적인 구좌라고는

정상적인 구좌가 아니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출이 이루어지면 군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남해군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참

남해군 금고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청의 재산이지 그 자체가 어떻게 남해군청 재산이 아닙니까?

돈은 거기에 있지만 군청회계가 그렇게 형편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요 지출할 수 잇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가능 합니다.

어떻게 가능 하다는 말입니까?

방금 말씀 드렸지않습니까? 회계법인조차도 이것은 실지출이 아님에도 임의계좌에 보관해 왔던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계좌는 정상계좌가 아닙니다. 군청 재산을 그렇게 관리 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관리 합니까?

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말이 안맞지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 아니라

2015년 10월 23일 만기가 거의 도래 했습니다. 215억 예산이 조기집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순위는 올려야 될 것 같고 예산부서와 협의 해보니까 이것을 다른구좌로 옮겨서 1일 운용자금현황에 215억이 빠져나가면 이것은 조기집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별도의 정기적금구좌로 옮긴 것이고

그래서 매일 매일 받아오는

잠깐만예

세입세출일계표를 매일매일 받아 보지 않습니까? 받아보는데 여기에 재산이 없는데 어디에 재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별도 구좌에 저희들이 남해군수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구좌에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계좌이지 어떻게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당시는 비정상적이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 10월23일날 해지를 했다가 그것이 지적되어서 2016년 3월14일자에 정상적으로 청사특별회계 구좌로 다시 옮겨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군 재산이면 그때 뭐하려고 세입조치를 왜 왜 합니까? 그대로 놔놓지요

어디 세입조치 말입니까?

3월13일날 세입조치를 합니까? 정상적인 구좌라면 왜 세입조치를 합니까?

2015년 10월23일 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는 정상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을 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을 지출했다는 그이야기입니다.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군수가 다 결재한 것입니다. 지출하라고 결재를 했는 데 군수가 임의로 215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지출하면 군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말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15억이라는 돈도 마음대로 지출 하고 비정상적인 통장에 놔두었다가 필요하면 또 갔고 들어오고 하는데 무슨 의원이 필요 하겠습니까?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님 215억의 지출이 물건을 사서 215억이 빠져 나난 것이 아닙니다. 별도 구좌로 옮겨가는데 지출하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물건을 사고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군수가 임의로 215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지출해서 임의계좌에 넣어 놓는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님 제발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니 설명이

설명을 들어보고 아닌가를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인정을 하고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금방

그러니가 저희들이 2015년 10월23일날 조기집행을 위해서 불가피 하게 계좌 이동을 했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2016년3월14일자로 다시 구좌 이동해서 특별회계구좌로 왔습니다. 2016년 3월14일자에는 1일 자금운용계획서에 지출분야에 보면 돈이 그대로 다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해소가 된 것입니다.

아는데요 지출이 되면 지출이 이루어 졌습니다. 내가 볼때는 임의로 지출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해서도 안되는 돈이고 할 수 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 갑니다. 자꾸 쒸어샀는데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군 재산입니까?

군 재산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계좌에 있는데 어떻게 군 재산입니까?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남해군 금고에 남해군수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왜 남해군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더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지출이 이루어지면 군 재산이 아닙니다. 군 재산이 아닌데 자꾸 비정상적인 계좌에 있어도 군 재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때는 심하게 말을 하면 다른말로 할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지출 계좌 같으면 16년3월14일날 세입조치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입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군 재산이 아니지요

저희들은 군 재산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은 아니라고 보시겠지만 남해군 금고 남해농협에 돈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구좌만 이동을 해서 자금운용 계획서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군 예산을 쌈지돈도 아니고 어디 쌈지에 넣어놓고서 이것이 군 재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군재산입니까?

약간의 미스는 있었기 때문에 2016년 3월14일날 해소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쌈지안에 넣어 놓고 이 돈이 어디있노 물으니까 쌈지안에 군 재산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쌈지하고 다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와 똑 같은 이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니예 말씀을 더하시고 정확하게

과장님 에게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문제가 2년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 11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 되었었고 2017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또 질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돈이 지금 제가 이런 말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3월14일날 들어온 것을 알아요

그때에 약간의 미스는 있었다

5개월 24일 동안은 군재산이 아니었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군청회계가 그렇게 허술 합니까? 군재산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해군 금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금고에 있는 것이 문서상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의원님 예를들어서 의원님의 통장에 돈 1,000만원 있으면 돈 1,000만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세어 보겠습니까? 금고있는 가를 잔고증명을 떼 보면 알겠습니까?

금고에 있는 줄은 아는 데 군청재산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자료에 정상적으로 군청제산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비공식적인 통장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군청 재산이 아닙니다. 쌈지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질문은 다했으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그 당시에 5개월 24일 동안은 군청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군청 재산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쒸우는데 질문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고나서 또다른 말씀 하실 것 아닙니까? 반대적인 말씀을 저 있을 때 말씀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실무과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과장님 한테는 다 했습니다.

이 건 아닙니까?

장 이것인데 기획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다는 제가 더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하십시오.

에산내용은 실장님 소관인데

그래도 저한테 하십시오. 그 분야 같으면

본 의원이 볼때는 그 기간동안에 11월 30일까지도 169원밖에 없습니다. 청사건립 기금이

의원님 그것은 일계표이지 별도로 있습니다.

군 자금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의원님 청사특별회계 215억이 아니고 거기에 안들어가 있는 자금도 또 있습니다.

내가지금 청사특별회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까?

왜 그러면 의원님은 일계표에 안나왔기 때문에 남해군 재산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안들어 가는 재산도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별도로 운영 하는 데 일계표에 안잡힙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남해군이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에 남해군 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남해군수 명의의 통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해군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 의원님 그것이 재산이 아니라고

의원이 어떻게 군 재산 입니까? 지출이 이루어져서 공식적인 군 재산에 없는 데 어떻게 재산입니까?

회계법인의 전문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 지출은 아니다 다만 임의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6년 3월14일날 임의계좌에서 다시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은 개인 돈이고 군 재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에도 군청사건립기금 215억이 아니라 169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산서 발간할 때입니다.

언제 말씀 입니까?

2015년 11월달에 16년예산서에

예산서에 돈은 표기 되어있습니다.

돈은 표기 되어 있어도 허위기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지출을 하고 없는데 공식적인 문서상에 돈이 없는 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왜 표기한다는 말입니까? 허위죠

허위는 아닙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저희들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절대 그것은 허위가 아닙니다. 돈은 남해군 금고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이루어지면 군재산이 아닙니다. 군 재산이 아니고 11월30일 그때 당시만 해도 청사건립기금은 169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일계표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남해군 금고 정기예금으로 별도 남해군수 명의로

그렇게 회계를 엉터리로 한다는 말입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비 정상적인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을 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반복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불가피 하게 지출을 시키지 않으면 당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구좌로 옮기다보니까 일계표상에 나타나면 지출은 안잡힙니다. 일계표상에 지출이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별도구좌에 정기적금을 든 것입니다.

지출을 해 버리면 군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판단 하십시오. 더 이상 그 문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30일에도 일계표상에 169원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215억 그대로 다 올라있어요

당연히 표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남해군금고에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서에 청사건립 기금오러서 표기 해놓은 것입니다.

금고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것이 군 재산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이 군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는 한분도 안계실것이라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계좌에 임의로 맡겨놓고 있는 것은 군 재산을 그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음대로 지출했다가 넣었다가 뺐다. 배추장사 입니까?

의원님 저희들 자금운용 관계는 전적으로 재무과장이

군청이 아무리 자금관계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 공명정대하게 할 것은 해야 지 이런 것을 215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지출 했다가 되로 넣었다가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 주신 김두일 의원님 박광동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안심 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협조 해주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틀후인 2월9일 제2남해대교의 명칭이 결정될 국가지명위원회가 개최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이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50만 내외군민의 여망대로 제2남해대교로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군민대책 위원회에 많은 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한 남해 공용터미널 문제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표소 및 대합실 차폐시설이 철거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리며 완전한 정상화 운영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