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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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에서 행정지원국장 배석 관계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를 먼저 받고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시 지역건설 산업발전 활성화 촉진 조례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나 앞에서 설명한 부분 이런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이행하여 점검한다는 식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나중에 건설 산업발전 및 활성화 촉진조례 빼서 보시고요. 여기에 수정할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 이것을 관급자재로 공급한다든가 또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것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특히나 우리 조례도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원시책을 개발하는 등 매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 작성 않잖아요. 3조 시의 책무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의 안 해요. 조례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김제 장비뿐만이 아니고 김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김제 것 가지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것 보더라도 굉장히 잘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다음에 검토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서 건설업이라든가 장비, 부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물건을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활성화 추진계획서 같은 것 매년하고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관내물품이나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장비들이나 인력문제도 우선적으로 김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회계과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해 주시고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 하고 연찬하셔서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청사보수 하는 것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청사보수를 어떻게 계획해서 보수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서 올라오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진단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산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매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들이 노후화되고 타일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오래되면 뜨고 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의회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억원이 또 올라와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마무리를 해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되잖아요. 1차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다른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청사가 예산도 많이 안 올라와요. 1억원 내지 2억원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1억원짜리 사업이 지금 설계가 나면 입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5〜6억원 올려도 예산계 협의과정에서 예년 범위수준으로 조정되고 또 매년하다 보면 읍면동에 화장실이나 보수할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수리나 보수할 것을 받습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급하지 않는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수를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보수하시는 것은 좋은데 못하게는 안 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팀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잖아요. 물론 급히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항상 예산은 1억원에서 3억원 사이로 올라와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저희들이 6억원 정도 올립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면 별로 예산이 매년 조금 씩 조금 씩 올라온다니까요. 이것은 효과적인 사업을 창출 못해요.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모될 수도 있고 제대로 청사관리가 안 되는 업무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나눠서 할 때 A라는 면을 하면 A라는 면은 끝내고 또 다른 면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애로가 나름대로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감사 한번 해 볼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 하시면 안돼요. 매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이자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이자는 올해 금리도 예측이 작년에는 세정과에서 했는데 14억 5,000만원 정도했는데 올해는 15억원을 예상했는데 금리도 올라가고 해서 더 상향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도 조기집행 하시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예전에는 시군별로 순서를 매겨서 부시장님이 중앙에 와서 대책보고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금년도부터는 완화가 돼서 순위 공개도 안한다고 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조기집행 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이자수입 예산이 15억원인데 전에는 40억원씩 됐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그때는 이율이 높고,

영택

임영택위원

이율도 높지만 조기집행이 없을 때,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이 너무 낮은데 굳이 조기집행을 해서 상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중간만 따라가도 되잖아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올해는 상 안 받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관리 잘해서 다 세외수입 증대해야 하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계약하는데 용역이지요. 환경 뭐지요? 무슨 환경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 하는 데가 시에 몇 군데 있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6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폐기물 몇 개 있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금년도에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우리 관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8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8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8개면 8개, 그 업체들은 무엇을 얼마 주는지 다 알아요. 그것가지고 먹고 사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건도 안준 업체가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수한 업체들은 골고루 나눠서 줄 수 없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행정지원위원장이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나는 1년 내내 하나도 안 주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 주시고 외지업체가 입찰 봐서 수주하는 사업 있지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비들을 우리관내에서 사용해 달라는 민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장비문제는 사용계획서 징구하고 독려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독들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저희하고 맞춰야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투명해져서 업체들도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계약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활용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계약할 때 마다 해요? 입찰만 해요? 수의계약 하는 것까지 다 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대상 공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50억원 이상 공사들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서백현위원

아, 그것은 됐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관내업체들이 특히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축산관련 계약 또 지도소 기술센터에 관련된 계약 이쪽은 정말 잘 살펴서 관내에 생산되거나 연관이 되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관내에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육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취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관내에 생산하는 것이 없어요. 계약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사람이 해도 되는데 지금은 있대요.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기술센터 관련된 것은 201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18년도에 그대로 사용하는 계약이 됐다면 그것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실적조사를 해서 거기에 평가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특정인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사항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엊그제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법, 탈법을 가려서 의회로 넘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대충 넘어왔고 의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이 그런 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해서해야 되는데 전년도 계약한 것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서 업자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경리관이 계약의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분임경리관이 책임 있습니까? 경리관이 책임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전결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백현위원

그것도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업체, 관내생산품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특허를 받았거나 또 그 사항이 없거나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꽃은 인사인데 회계과 꽃은 계약이에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우리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한 10% 정도만 하고 실과 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236페이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운영 하는데 있어서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직원들은 우리시에서 고용을 하는 것인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전에는 직접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위탁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상담센터에 줘서 상담센터에서 직접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조금 조금씩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증가했어요. 지방상담사업 있지요. 거기도 늘어났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 청소년들 몇 명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차도 그 숫자에 맞춰서 차량을 주문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큰 대형차를 불러서 갔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나 봐요.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리고 김제 청소년복지센터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이래요.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래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으로 오고 간 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잘되어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환경이나 기구들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요구할 때 심사숙고 하셔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한번 증가해서 세워지면 삭감하기는 그렇잖아요. 한번 세워질 때 증가할 때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파악을 세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관계는 아주 예민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보지 않는 이상은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첫째 복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많이 배려를 해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일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했던데 그것이 과연 합당할 것인지 증가했을 때 합당한지 그것도 따져보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을 보면 매년 청소년들을 5명에서 7명 정도만 운영하고 있어요. 늘어나지도 않고 항상 그 패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담사업 운영비 하고요. 학교밖 청소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나 운영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4억 4,0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올해 올라간 부분은 센터장님 퇴직금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운영비에 있어서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 있게 세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