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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8-02-07

정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철

정성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양

왕미양의사팀장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철

정성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선기

백선기구청장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술년[戊戌年] 첫 임시회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에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계획하고 또 소망하고 계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받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선기

백선기구청장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의장

백선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병두의원, 오경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3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를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1시 14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김삼수의원) 11시 14분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김삼수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사랑하는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함께해 주시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1동·2동 김삼수의원입니다. 최근 해운대구는 구남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기획하여 각종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소개를 받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해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치 예술 작가인 데니스 오펜하임(Dennis Oppenheim)의 ‘꽃의 내부’를 민원이 잦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폐기 처분한 것을 두고 연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과연 문화와 어우러진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도 평가야 엘시티 등 각종 외부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금번 사건은 다분히 내부적인 사안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 조례의 14조5항에 명시된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괄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이를 진행한 것은 조례의 위반이며, 이러한 조례 규정을 만드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과는 다양하게 SNS 등을 통해서 매우 잘 소통하시는 구청장께서 정작 구정의 파트너인 의회를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해당 부서의 6급 공무원은 공사 중 철거된 펜스를 본인의 지인 소유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누수가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형물을 철거한 자리에 전망대 형태의 작품 설치를 추진하다가 해당 작품의 작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이른바 표절 논란에 재차 철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해당 작품의 설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다시금 같은 조례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청장은 해당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다가 언론의 질타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자 최초 보도 후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작가의 유족들을 만나 양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서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 믿고 기다린 건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낭비는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구청장이야 해외교류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그 비용으로 집행한다고 하고 수행과 통역을 위해 가는 직원들의 여비는 어디서 나와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의 배낭여행비를 당겨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업무용 차량을 튜닝했던 것처럼 각 부서의 운영비를 쪼개서 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결코 유족들과의 합의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의장님께도 금번의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나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하드웨어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엮어낼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 것이며, (1회 타종) 예술 작품 또한 수많은 시간과 주변의 환경이 그 작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현재의 집행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해서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와 예술 작품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의장

김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정성철 이명원 심윤정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서강식 홍성운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부구청장 박찬민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의회직원 사무국장 임순애 의사팀장 왕미양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