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윤진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총무과․경제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오늘 박정애 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들, 오늘 방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오늘 특별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방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소보다는 더 긴장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있어야 선진국이되고 문화가 있어야 삶의 질이 윤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에 문화가 있어야 국격이 올라가듯이 우리 군위에는 다행히도 삼국유사와 김수환 추기경이 있어서 훨씬 더 군의 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국유사와 김수환 추기경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화사업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9쪽에 삼국유사 목판 도감소 체험 도우미 및 각수 시연 이거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사라온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21쪽에 목판문화체험장 조성 및 안내판 설치라 해서 국도비 15억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구 군위중학교 폐교에 하시려는 거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중복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에는 우리가 작년까지 했던 삼국유사 목판사업과 관련해서 활용사업으로 인출 체험하고 각수 시연하는 걸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종합적인 관광사업으로 목판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나무로 된 부분들을 또 체험하고 거기서 직접 만들어 보고 또 시각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복합공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라온이야기마을의 일부분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 중학교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5억이 돼 있고, 생활문화센터는 전체 20억으로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20억 속에 진입로의 개선 방안도 있나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문화센터 공원사업에는 생활문화센터로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주변 정비나 진입로 이런 부분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그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결국은 문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진입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진입로도 그렇고 활용계획이 안 돼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옆에 보면 상수도,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배수지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이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장 실행할 단계는 아닌데 운동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어쨌든 국도비 가져오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문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협조 받아야 될 부서에다가 진출입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올라가는데 너무 가파르고 교차가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12쪽에 삼국유사의 고장에서 인각사, 또 일연스님을 빼놓고는 삼국유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찰 어디를 가 보더라도 인각사가 너무 아쉽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매년 관심을 두고 있지만 2019년 이후에 100억을 여기 예산에는 표시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시작하면서 그 계획 속에 2019년까지 전체 사업비 121억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문화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문화재 발굴과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 지침 승인 받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현재 10억원으로 명부전과 국사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계획되어 있는 중문 복원이라든지 종무소 또 기념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으로 전체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돼 있으면 빨리 진행하는 건 안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은 확보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 그런 시설을 복원하게 되면은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들 문화재 사업으로 국비 7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할 때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99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별도로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거는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계획 승인이 사업비를 확정 짓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삼국유사의 고장에서 삼국유사의 산실인 인각사 일연스님을 빼고는 삼국유사의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사업을 조속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6쪽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인데 지금 부지는 작년에 다 매입이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사람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협의 매입은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 사업 인가가 되면은 향후에 수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 4월에 착공한다는데 착공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20쪽에 팔공산 하늘정원 확충사업에 15억 국도비 포함해서 많이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형물, 전망대 및 탐방안내시설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차사업으로 하늘정원 사업을 준공했었습니다만 거기 전망대가 좀 낮고 해서 팔공산하고 군위군을 상징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좀 높이고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효구도의 길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원효굴 쪽에는 위험해서 현재 상태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서 원효굴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전망대를 하려고 하면 전망대 같은 전망대가 돼야 된다 그겁니다. 15억 가지고 전망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도 전망대 뿐만 아니고 조형물도 만들어야 되고 원효의 굴에 탐방 안내시설도 해야 되는데.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금액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게 환경 1급지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바로 인접해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망하는 시설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고 또 전망대라고 해서 너무 높게 하면 그런 부분들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군부대하고 지장이 없도록 적정 규모로 하고 있고, 또 기존 조성돼 있는 부분에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물하고 그런 공간을 같이 하고 또 원효굴 탐방 안내시설은 거리는 20m 밖에 안 되는데 그쪽이 현재 절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하든지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전망대는 그러면 군부대시설 때문에….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군부대 쪽으로는 사진 촬영도 안 되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의원
알겠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문화시설 공간을 확충하고 또 김수환추기경 생가터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고 난 뒤에는 후회없이 말끔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먼저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해 주신 군위군 여성단체 협의회장단 여러분들께 환영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사회인 야구장을 위탁하고 있는 줄 아는데 개장을 하고 나서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실제 운영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까지 봤을 때 매 주말 대구하고 구미 쪽에서 와서 경기를 하고 있고, 정규 리그는 3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사회인 야구장이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정비사업이라 해서 쭉 있는데 여기 사고이월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 현상 변경이나 설계 이런 걸 전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당년도에 하기가 거의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보면 압곡사 선사 영정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설계 용역부터 해서 여기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듭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조금씩 틀립니다.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대비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설이고, 또 법주사 5층 석탑 주변공사 같은 경우는 당년도에 도비하고 예산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물량을 사업비 받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난해 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몇년간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역량 제고, 경북 중서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매년 똑같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지난 해 업무 보고에는 1억 9,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체 8개 시군 같이 했을 때 총액으로 나오고, 시군별로 분담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2,400만원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게 8개 시군 합쳐서 1억 9,200만원이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이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감사 시군에 이걸 주면은 거기서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14쪽에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 자긍심 고취라 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행운권 추첨을 못 했잖습니까, 그 때 군민들 참여율도 저조했는데 예산은 많이 들였지만 사실 행사에 큰 성과는 못 올렸다고 보고 있고, 군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부분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것 법률 검토하고 해서 금년에 2,000만원 증액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할 때 예산 승인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경품을 일부….
김정애의원
그러면 경품을 어떤 식으로 낼 수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따로 협찬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체육회 이사회하고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난해는 왜 그 방법을 못 썼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청탁 금지법 하고 선거법 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검토하는 게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김정애의원
연 2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시군에는 할 수 있는 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초청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연예인 초청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연예인 초청은 매년 그렇습니다. 연예인마다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조금 급이 높은 연예인을 불러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같은 연예인을 매년 불러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김정애의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급이 있는 연예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하게 초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행운권 추첨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작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부른 연예인은, 그 연예인이 공연할 때는 군민들 몇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군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전의 행사 진행과 연예인 초청 관계도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 또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올해는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양궁연습장 조성이라 했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각 읍면 방문시 효령에서 국궁장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들으셨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의원
저도 본회의장에서 국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군위군에도 국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이 다 의성에 가서 국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궁도 좋지만 우리 군위가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으로 사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군위군이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과 연계해서 양궁장과 더불어 국궁장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효령에서 건의를 한 그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국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곱 분 정도 되고, 양궁장 거리가 100m라고 하면 연습이 되는데 저희들 부지매입한 부분이 사방 다 해서 100m 넘어가는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국궁장은 사거리가 140m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장소에 공동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걸 건의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군위군에는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과 연계해서 국궁장이 더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옛것을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3쪽 2018년도 사업에 보면 김추환추기경 기념 영화세트장 조성 있잖습니까, 여기 제작비가 40억 정도라 해 놨는데 이 영화사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정해지지는 않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협의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월달에 만나서 의논도 했는데 시나리오 준비라든지 배우 섭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금 운용 능력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의원
이 세트장을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으로 한다 하는데 세트장을 지어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영화 촬영이 끝나면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위치가 가장 좋은 거는 사랑과 나눔공원하고 그 안에 포함이 되면 좋은데 현재 사정으로는 그런 위치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양궁 연습장 용으로 매입한 부지 안에 세트장 실제 면적은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데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정애의원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영화가 중국 쪽으로 카톨릭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줘서 이 세트장을 많이 방문하게 된다 하면, 이것도 우리가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세트장 면적이라든지 건물도 실제 성당 건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 면적도 많이 소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데 40억 가지고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규모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몇 억 정도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대규모 영화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40억이 적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영화 제작하고자 하는 회사가 자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 영화 자체는 순수하게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홍보용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카톨릭 종교에만 국한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종교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정애의원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예산이, 그 사업비가 좀 의문이 가고요. 이 영화 촬영하는데 우리 군위군이 혹시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은 군위에서 세트장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예산 지원하거나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을 짓더라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추가 지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묻고 싶은 요지가 영화를 만드는데 혹시 군위군에 지원을 요청할까봐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히 하셔야지, 세트장 만들어놓고 또 아무 것도 못하는 이 3억이라는 사업비가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단계도 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영화 제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삼국유사 목판 판각사업 디지털화하는 거는 다 됐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날 안동 국학진흥원에 가서 들으니까 삼국유사 역주본을 발간하는 사업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주본 발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그걸 시작하려고 작년에 도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도에 요청도 하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사업이고 내년쯤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발간하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8억원 정도 듭니다. 그게 단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업은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도 좀 길어야 됩니다. 3, 4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군수님한테 발간 사업 계획을 보고한 게 있는데 올해 기획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기획단이 필요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하게 되면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우리 목판 사업할 때 하고 같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 줘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12쪽에 인각사지 종합 정비계획이 2011년부터 지금 계획이 돼 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에 2019년까지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자료에는 2020년으로 돼 있는데 20년입니까, 19년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 종합정비 계획 승인 받을 때는 19년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기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뒤로 더 밀려나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21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군수님한테 보고한 자료하고는 또 틀리는데 군수님한테는 9월달에 보고했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는 보면 191억 3,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때 했던 부분은 인각사에서 유물전시관을 별도로 건립 요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면 190억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이런 자료는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보고한 거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걸로 보고가 돼서 그 자료가 활자로 돼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금액도 다릅니다. 이런 걸 계획대로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는 일치하도록 해 가지고, 그게 안 맞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16쪽에 종합운동장을 내년도에 다 하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운동장 건립비가 240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약 75억 되는데 나머지는 내년에 16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일단 요구는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요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일단 2019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군비는 110억 되더라도 군에서 하면 되겠지만 국비는 한 50억 되고, 도비야 2억 5,000만원이니까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운동시설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보면 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 사실 고성군 같은 데는 종합운동장이 한 군에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특별교부세 받는 방법은 이런 데에 받지 딴 데 받을 것 뭐 있습니까, 재원이 약한데 군비 부담이 많으니까 특별교부세를 좀 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지요.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세요. 전액을 규정에 나온 국도비만 받고 나머지 전체를 군비로 충당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군비가 154억이잖아요, 나머지 90억을 국도비로 가져 오는데 도비도 좀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기고, 우리가 큰 돈이 드는데 국도비를 좀 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22쪽에 향토문화자료 DB구축사업 이거는 전체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 3년 정도로 계획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더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 세밀하게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무 계획도 없는데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확정져 있으니까, 뭔가 기본 구상도 해 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케일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하면서 사업비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는 8,000만원 잡아놓고 계획은 3년간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게 문화원에 위탁하는 거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문화원에서 올해는 지명 유래나 이런 걸 한번 발굴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명유래집 발굴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이거는 뭘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돼 있는 옛날 사진이라든지 옷, 물건, 전설 그런 부분들을 자료화 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사진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올해 사진도 모집한다 하던데.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쪽으로 하는데 하게 되면 자료조사하는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김수환추기경 기념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처음부터 군수님이 거기에 지게길을 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게길을 만들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못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의 등산로 개설사업하고 예산은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산주하고 이런 부분들 동의가 안 돼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취소를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방향을 좀 선회해서 생가하고 수련원 이런 쪽을 활용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전에 지게길을 한다고 3개코스 잡은 것도 봤습니다마는 저도 군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게길 코스로는 안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옹기굴은 지금 만든 것 그게 다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8m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옛날에 있었던 옹기굴 사진이라도 있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사진은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사랑과 나눔공원 구역하고 겹쳐져 있고 그 부분은 원형보존을 하도록, 문화재 발굴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이격해서 옛날에 옹기골이 있었다 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복원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도민체육대회를 하고 나면은 우리 군의 위상도 있고 해서 등수를 늘 신경쓰는데 우리 군에서는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적은 돈하고 직접 비례되는 사항이니까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군위군이 적다 해도 체육대회 가서도 꼴찌를 하고, 또 꼴지 다음 가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적을수록 또 군위 위상을 살리려면 숫자상으로 표시가 나는데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군위군이 그래도 도에서 등수로 하면 11등인데 체육대회 가서는 5등이나 6등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심칠 의원입니다. 오늘 여성협의회 각 회장단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김수환추기경 공원이 완전히 준공 다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준공 됐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전부 시설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다 받았습니다.
심칠의원
왜 그러냐 하면 3～4월경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관계도 얘기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준공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목판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1억 4,000만원 예산 세운 게 있는데 그걸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안동 방향에 목판 형태의 조형물로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심칠의원
어디쯤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휴게소 건물 진입하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휴게소 안에,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이게 1년 예산이 칠팔천만원 되는데 그 사람들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근무하는 데는 테니스장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지도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각 종목별로 낮에 나가서 활동합니다.
심칠의원
그 사람들을 각 경기장마다 내 보내 가지고 한번씩 지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도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흥면에 할배할매 스포츠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의흥면 소재지 한 가운데에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먼저 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이장님하고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지금 설계 초안을 잡아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 착공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23페이지 김정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작품 제목이 ‘미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작은 우리가 안을 내 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영화 소재를 갖고 온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시나리오도 1차 안을 잡아서 제목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홍보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다큐멘터리 형태는 아니고 일반 영화입니다.
심칠의원
아까도 김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영업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홍보 역할도 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영화 제작은 근본적으로 상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주제가 김수환추기경이고 군위에서 촬영을 하고 또 군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랑과 나눔공원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군위를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관광 사업이 활성화 돼야 우리 군위군 홍보와 더불어 소득 창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준공되면서 정식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인력 2명을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교육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위시하여 문화원의 교육이라든지 자치대학의 교육 등 해서 다방면의 교육이 좀 차별화 된 교육, 예를 들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이런 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는 일반 강좌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프로그램도 실제 생활문화센터 주목적이 군민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동아리 형태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런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여성강좌나 그런 쪽의 프로그램하고 용어는 같습니다마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지급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강좌 형태로 진행이 되면 생활문화센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여성강좌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 줘야 되고 저희들 강사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동아리 형태로 진행되면서 거기서 필요한 일정한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주된 활동이 강좌 형태로는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영화 세트장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 세트장으로 군위에서 촬영하는 자체가 이게 크나큰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흥행할 수도 있고, 또 흥행 못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에서는 군위 홍보가 더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수환추기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트장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된 데가 많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 대중의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고, 홍보 이미지도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대한 홍보를 도청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윤진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목판사업도 추후에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지금 도로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군위의 미래는 삼국유사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에 대한 상표 등록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국비나 도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 신규사업도 오늘 보니까 업무 보고에 올라왔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광문화에 대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시간에 여성협의회 회장단들께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선배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목판을 활용한 군위군 정체성 강화, 우리 군위군을 알리기 위한 모든 홍보에 대해 목판을 제작하는 것부터 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의원님들 연수로 인도에 갔을 때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어느 시청에 방문 기념으로 목판을 주고 했는데 제가 목판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한글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도 1,500만원이 올라가 있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일반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외국어로 제작돼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외로 연수간다든지 어디 방문할 때도 이 목판을 가지고 방문하시던데 제 생각은 이 목판에 대해 영문으로나 일어나 중국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군위군, 군위군청이라고만 적혀 있지, 그 외에는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1시06분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주택하고 연결된 부분도 해 주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같은 지번 안에.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이게 가구당 제한이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너무 많은 지원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는 많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룰을 뒀는데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0m 정도,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200m 정도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전기목책기는 쓰는 사람들은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한다면 200m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울타리는 단가가 조금 더 나가서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알겠습니다. 10쪽에 낙동강 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에 양궁연습장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하곡리에 있는 전에 744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 낙동강 수계지원사업으로 의흥, 산성, 고로인데 고로가 제일 피해지역인데 여기에 갖다 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득이….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것 특별주민지원사업은 공모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따온 부분이니까 나중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매년 5억씩 하던 명품 가로숲길 조성 이거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이번에 부계 창평리하고 남산리에 하는 그 사업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창평리에서 남산리에 가려면 어디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번에 터널 뚫린 그 길 주변에 여유가 있는 공간,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심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추를 제일 많이 하는 동네에 있다보니까 늘 관심이 많은데 대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참 많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이게 임산물이다 보니까 농정과에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임산물 대추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신청해야 내년도에 보조사업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내년에 사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저도 좀 부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전체 해봐야 5억 정도 되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사업에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입니다. 지난해보다 사업량을 10㎏ 정도 더 늘려서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주민들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애써 지으신 농사가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실의감에 많이 빠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때 피해 기준이 어떨 때 보상을 해 줍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실지로 주민들이 피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 부분은, 피해를 본 사람은 많이 봤다고 하고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피해를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피해액이 조금 작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모두 폐농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분들 종묘 구입이라든지 어느 선까지는 해 줘야지, 사실 이제는 피해 신고도 잘 안 합니다. 물론 우리도 한다고 해서 다 만족하게 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 종자 값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놔야지 이거는 너무 턱없는 예산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낙동강 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따 왔다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거는 의흥, 산성, 고로 이쪽의 구역인 줄 알았더니 특별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소보도 될 수 있고, 효령도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땅이 미리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될 때 군에서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땅도 있고, 이런 게 시의적절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로 신청한 부분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항상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임산물 및 산림 작물 생산 유통 기반조성, 이번에는 제가 이 말을 거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임산물 유통센터가 TV방송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대두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게 활성화 부분쪽하고는 저희들 연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좀더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시간 안에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우리가 걸음마를 떼는 거니까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매스컴에 오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 위탁 운영업체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든지 또 홍보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추 수매량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금년도 대추 수매량은 생과는 44톤 정도 되고, 건대추가 6.5톤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7,200만원 조금 못 미칩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농가의 생산량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저조한 편이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임산물 유통센터를 거기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실 6차산업하고도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탁 받은 분이나 환경산림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총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임산물 유통센터에.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한 60억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김정애의원
그것 저희들도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 해도 우리가 안에 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 준 게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보고 받기를 원하고요. 밑에 산림작물 생산 유통기반 조성에 첫 번째 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에 3억 2,900만원인데 이거는 지난해도 했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보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한 사람은 군위읍에 박수용 씨, 이 분은 1년차이고 2년차는 군위읍에 최장섭 씨입니다.
김정애의원
지난 해도 최장섭 씨인데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게 3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고, 거기 공모에 되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해서….
김정애의원
그러면 전재구 씨가 하는 거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재구 씨하고 최장섭 씨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고사리도 있고….
김정애의원
씨레기도 있고 무청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사실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 3억 2,900만원에 자부담이 20%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면 보조가 80%인데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국비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국비입니까,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뭐를 생산해 내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여기 보조사업에 3억 2,900만원을 받는다 하면 아주 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말썽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 밑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이거는 누구한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군위읍 박미서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산림소득 지원사업 여기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대추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키토산 비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임산물 수확 상자라든지….
김정애의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이거는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김정애의원
물론 군위군에 사실 임산물이 유통기반도 되고 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 지원에 대해서 주위의 눈도 있으니까 사실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 돈은 얼마나 지원해도 좋습니다. 그분이 군위군의 농산물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성공적으로 돼도 우리도 지원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도 주위에서 말이 나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걸 항상 잘 지켜보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항상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14쪽에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당초에 김수환추기경 명품 가로숲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지금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변경한 이유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 도 감사에서 사업 당초 계획하고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부계로 하면 사업 목적에 맞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다시 승인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명품 가로숲 조성문제로 도 종합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별도로 주더라도 큰 쪽으로 지적된 내용이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제일 큰 문제는 당초 계획에 했던 그 위치에 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지적이었고, 그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 취지하고도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계약 관계도 문제가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당초 목적을 볼 때 저희들이 이걸 산림사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이 목적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 목적은 김수환추기경 주변 가로숲 조성이나 작년에 했던 가로수 식재사업이나 큰 문제가 되는 것 없잖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이걸 산림사업으로 보느냐, 쉽게 말해서 조경사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윤진
김윤진의원
위치만 변경이 됐지, 그 사업의 성향은 맹 같은 것 아닙니까, 용대 쪽에 하거나 내량 쪽에 하거나 그 사업을 분류하면 제 생각으로는 같은 곳인데 방금 설명하시는 거는 도시숲 조성이나 가로숲 조성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 한 사업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김수환추기경 명품 가로숲 조성한 위치나 우리가 변경해서 사업을 한 내량리나 서부리 한 걸 보면 거의 비슷한 건데 감사에서는 어떻게 그게 바뀌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걸 산림사업으로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경이나 그쪽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이 약간의 본래의 취지로, 쉽게 말하면 명품 숲길로 갔으면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 계획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자체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에 관리비도 준 적이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관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같이, 2년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 않은 걸 미리 줬다는 그런 얘기죠.
윤진
김윤진의원
관리비를 언제 줬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당초 입찰 할 때, 그 당시 설계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것도 변경이 되면, 이 사업은 군위읍에 김수환추기경 사업을 한다고 15억을 받아서 3년간 한다는 계획이었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변경을 하면은 그래도 의회 정도는 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말씀을 하셔야 되고, 오늘도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업 지구를 변경해서 확정지어 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도 답변도 옳게 안 하고 설명도 안 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계획을 변경한다 하면 의회에 와서도 당초에 이랬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 변경 요구를 하겠다든지, 이거는 변경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금년도 1월말 경에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변경 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감사 지적사항 떨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윤진의원
언제 정도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이나 10월.
윤진
김윤진의원
작년 9월달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3차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런 걸 할 때는 설명을 좀 하라고 했는데 의회는 사실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가공센터에 벼 수매를 받아 넣은 게 맞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창고가 비어 있어서 넣은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사실 비어 있어서,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창고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수매 받아놓은 거는 이관해야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바로 출고를 해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그 목적 외에 벼 수매를 받아도 법적으로는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걸 활성화 해야 되는 입장에서 벼 수매를 해서 받아놓는다 하는 그 생각이, 발상부터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 어디가서 임산물 가공센터 창고를 지어 가지고 벼 수매를 받아 넣어놨다 하는 이거는, 창고에 벼 수매를 받아 넣는 게 법으로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큰 돈을 들여서 군위군의 임산물 때문에 지은 창고에 벼 수매 해 놓은 걸 받아 넣어 놓는다 하는 이거는, 거기에 어떤 조치를 빨리 하세요.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주민들도 나가보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창고가 비어서 적재할 데가 없어서 넣어놓는 게 임시 얼마 동안은 되지만, 그러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보관료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거는 얼른 조치를 빨리 하세요. 일이 크게 터지기 전에. 환경산림과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요즘 많이 추운데 산불이 만약에 났을 때 헬기가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사실상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의원
저수지가 지금 추위에 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수 확보하기 위해서 얼음 깨는 기계 그런 것도 있고, 또 얼지 않은 고로댐이나 그런 쪽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수시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장려하고 있는데 작년에 22대 해서 2,400만원 했네요,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요구만큼은 저희들이 다 못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올해는 예산이 3,200만원인데 그 정도 되면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도 못하는,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 자료도 냈는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장님들 회의할 때도 한번씩 이런 안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20쪽에 산림 조경숲을 할 계획으로 돈사를 지금 샀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보상 협의가 끝났어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끝났고, 한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서신명 씨 거기 땅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한 집이 더 있는데 그 집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협의하러 갈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걸 해서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하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윤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임산물 유통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거기 창고에 벼를 유입해 놨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 정관에 보면 ‘이사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했을 때에 그런 결정도 안 해 놓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면 전부 우리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관 13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할 때, 그걸 분명히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적법화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무허가 가축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월 24일까지가 법적 시한이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의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76호가 완료되고, 나머지 170여호가 남았는데 만약에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안 될 때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무허가로 해서 다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심칠의원
농민신문 2월 12일자에 보면 국회에서 각 당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정의당에서 그 법안을 다시 개정하자고, 지금 다시 3년 연장하자고 합니다. 그 중간에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적법화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이걸 철거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센터에 우리가 벼를 받았는데 사실 거기 보관료가 대단하거든요. 거기 보관료는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위군에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임산물 유통센터에 줘야 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일단 임산물 유통센터 거기에 하고 또 자기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쓰이던 경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보안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든지 하는 그 부분….
김정애의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효령에 영풍산업에는 비어 있잖아요. 원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보관료가, 우리 임산물 유통센터에는 위탁을 주고도 받는 게 1년에 25만원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1,000분의5입니다.
다가
거기다가김정애의원
보관료를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거는 생각을 한번 더 깊이 해 볼 문제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그걸 좀 검토해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전기자동차가 한 대 보급이 됐던데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 두 대가 내려왔는데 두 대 다 정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고된 차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 있고, 지금 아직까지 출고가 안 된 한 사람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상태인데 그 사람이 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한 대만 지원 됐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우선 지금 현재 한 대.
홍복순의원
그러면 전기충전기는 군위읍 관내 한 곳에만 돼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홍복순의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전기 설치도 최소한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동부 지역에도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석 부의장님이 질의한 전기 울타리 목책기 사업, 이거는 사실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목책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철선 울타리 이런 걸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선울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런 것도 그 동네에서 원하면 농가가 많을 시에는 철선울타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건의 드려 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전기목책기보다는 울타리 쪽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자기들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설치할 때는 편리하지만 사후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은 울타리 쪽으로 많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양곡 보관료 문제인데 효령면 주민과의 대화시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때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효령에 계시는 분은 자기가 원했지만 우리가 양곡을 많이 수매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했다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임산물 유통센터 관리가 환경산림과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적법화시켜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2시22분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교육발전기금 조성금이 275억 8,4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현재 잔액은 150억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도 하고 있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초등학교 경우에 얼마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초등학교는 방과후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효령초등학교에서 전화 와 가지고 우리가 방과후에 3,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400만원 정도 지원 받고 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거는 현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후에 운영하는데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사실 군위군의 인재를 키워내는데 군위고등학교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진학이라든가 우리 군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자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라 해 봐야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3,400만원 들어가는데 400만원 지원은 너무 미약하다, 결국은 학부모들 도와 주기 위해서 방과후에 학교에서 지도해 주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또 주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좋은 결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교육발전위원회 총회가 곧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또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현재 서울학사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서울 학사 정원은 26명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는 몇 명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17년도에는 평균 기숙사 이용한 학생 수가 좀 저조했습니다. 전체 정원이 26명인데 한해 동안 평균 15내지 16명만 이용했기 때문에, 서울군위학사가 보통 임대료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수입 대비 지출이 거의 셈셈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용학생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그 폭을 우리 지역 출신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다 정원을 못 채울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의 타 지역 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좀 개방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듣기로 학생 수가 정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범위를 넓혔다 하니 다행이기도 하고 주민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정 인원을 주민들 우선으로 하더라도 적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현재 24시간 4조, 2교대로 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12시간씩 근무합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거는 조별로 1조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하고, 2조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작년에도 CCTV를 저화질로 된 걸 고화질로 많이 바꿨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많이 바꿨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올해도 바꿉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결국은 CCTV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수사에 도움을 주고 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 특히 어두운 곳에 많이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공무원, 민간인 할 때 의회는 포함이 안 됐던 모양이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의회라는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의회는 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들이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애의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때 예산 심의 중에 우리 심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가는 데 포함되나’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거는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심의원님이 뭐를 질의하셨냐 하면 민간인들 인원이 많으니까 그 인원 선발할 때 의회 의견도 좀 들어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애의원
심의원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심의원님은 과장님한테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에 민간인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총무과장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과장님이 이 부분을, 사실 원래 의회 예산 따로, 집행부예산 따로인데 서로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저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의회는 실지 의원님들이 민간인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할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과목상도 그렇고. 의원님들은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특별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획만 의회사무과에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이 민간인들로 해서 가는 거는 전번에 예산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들도 전부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거고, 공무원은 특별히 잡은 겁니다. 전에 에너지절감 인센티브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신규가 많이 충원됐습니다마는 50% 가까이 제주도에 2박 3일 연수를 다 갔는데 작년부터 그게 없다 보니까, 또 직협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는 올해는 평창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1박 정도로 해서 다녀오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애의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닌데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사실 국내 동원할 인구가 필요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보면 협조요청이 와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다 못해 경주엑스포 같은 것 할 때도 이 단체, 저 단체 해서 사실 입장권 가지고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편성 기준은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엑스포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관람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군위군민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평창올림픽에 가는데 의회에서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의사과장님으로 해서 의회는 따로 예산을 잡으라고 서로 소통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도 이번에는 계획이 없거든요. 초청도 없고, 그래서 민간인 위주로 해 놓은 거고, 공무원은 별개로 실과소별로 차출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만 해 놨는데 의원님들이 거기 민간인들 가는데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군수님이 가실 때나 보통 큰 정부 행사나 이런 데 가실 때처럼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걸 미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하고 잘 협의해서 기간 중에 계획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7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및 설치에 보면 지난 해 2017년도에도 신규 설치에 사업비가 2억 2,000만원 들었고, 올해 CCTV 신규 설치는 없습니까? 마을 방범용 말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올해도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앞으로 노후카메라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노후카메라는 계속 교체가 돼야 안 됩니까, 신규는 신규대로.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거기 화질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요청오는 부분에 따라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물론 우리 군위군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운영 관계도 그렇고 예산이 참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몇 명이 됐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48개 직종에 전환은 80명이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퇴직 연령이?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퇴직 연령이 60세로 똑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다 그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여기서 퇴직이 가까운 사람들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 사람들도 더러 있겠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있고, 오히려 이걸 전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같은 고령화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게 다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은 조금 더 받았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액인건비는 예산을 추가로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비율 상한을 높여 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부 사전에 올려 가지고 이번에 전환한 인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공무원 취미클럽은 몇 개 클럽입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현재 7개 클럽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다 운영을 합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여기 대회 출전할 때나 대부분 보면 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원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클럽당 15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도 기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가는 사람 여비를 기준해서 수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수가 많더라도 아마 기준은 클럽당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8월달까지 지급한 걸 보면 5개 클럽에 59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 클럽별로 주느냐, 안 그러면 가는 인원 수에 따라 지급하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게 여비로 나가다 보니까 참가하는 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14쪽에 향토 생활관 입사생은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작년에 몇 명이 입사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2017년도에 6개 대학에 총 79명이 이용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전체 할당은 145명이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79명이라 하면 50% 남짓하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앞으로 적으면은 거기 출자한 돈 회수는 안 되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처음에 출연할 때 이미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봐서는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네요. 사실 30명 한다고 3억씩 그렇게 했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투자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현재 140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120명이라고 해 놨고, 입소는 86명이라 했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상반기는 중학교 1학년이 없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없으니까 140명에서 120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정원이 충당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료인데.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다마는 학생 수 자체가 적은 면도 있을 거고 또 개개인에 따라서, 이번에 전화로 통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개개인의 취향이 여기와 안 맞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분석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는, 사실 학교에서 못 가도록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강제성은 없더라도 학교에서 인재양성원에 가는 사람을 조금 차별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을 하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하지요.
윤진
김윤진의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하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학원을 휴강해 달라고 해서 수요일은 금년부터 지금 휴강을 하고, 저도 학교장하고 교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 봤는데 이게 공립학교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화해 보면. 다른 학원보다도 우리 인재양성원을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든지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하고 금년도에도 협조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도록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인원에서 크게 더, 100명에서 더 늘어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먼저 번에도 제가 인재양성원에 다닌 학생하고 안 다닌 학생하고 성적도 한번 비교해 보라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인재양성원을 설립한 큰 뜻이 없어져 버립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해 주고 또 우리가 정원도 못 채우고, 또 특별히 인재양성원에서 다녔다고 성적이 특출하게 차이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걸 잡아서 비교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인재양성원에 다닌 애들하고 안 다닌 애들의 성적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운영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제 언제 가서는 인원이 86명이 아니라 그 이하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인재양성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 소관
14시45분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오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군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5년간 54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걸 보면서 전통살리기를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얘기합니다마는 군위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바람에, 또 버스요금을 단일화하는 바람에 의흥전통시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분들이 사실 전통시장이 버스요금 단일화를 하면서 죽어 가지고 그쪽에도 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달라 그런 얘기가 4년간 있었고, 저도 4년간 얘기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의흥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뭘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네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작년에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지역 경제도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혹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통시장 살리기 말고 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 왜, 전통시장은 이미 군위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위전통시장 말고 지금 현재 화본마을에는 1년에 20만명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가온누리에 관광수요가 있을 거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형 전통시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데 그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0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이게 42가구 할 예정인데 그러면 30가구 그린빌리지 여기는 계획이 돼 있는 것 같고.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게 경대 교수촌마을 거기에 예정돼 있고, 일반은 아직 신청이 문의 들어온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린빌리지 30가구에 우리가 도비, 군비해서 얼마가 지원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게 설치를 하면 자기가 더 좋은 걸로 할 수도 있고, 못 한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에너지 공단에서 국비로 바로 설치비 50%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도비, 군비로 159만원을 가구당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이게 국비 지원이 올해 2018년까지입니까? 어떻게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행복마을버스는 당초에는 1차, 2차까지만 해서 작년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그에 따라 실적 평가를 해서 올해도 그게 좋아서 한번 더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게 끊길지 연결이 될지는 자체 실적 평가라든지 재평가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 수요응답형 행복마을버스가 현재 의흥, 산성, 고로로 다니는 노선이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게 부계로는 안 넘어갑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의흥, 산성, 고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1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의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하고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음으로 해서 행복마을 행복택시가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중복 노선보다는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걸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다음 특별교통수단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제일 뒤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혹시라도 무슨 불의의 사고로 대중 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판단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조항을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군수가 인정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군수 특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게 23개 시군 중에는 대부분 이런 조항을 사실 넣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많아도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겁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 효령면 장군리에 LPG소형 저장탱크를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설치를 할텐데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갑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작년에 대상 마을을 신청해 달라고 읍면에 요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장군3리만 이장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편리함이나 비용면에서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어야 될텐데 사용할 사람들이 많은가요, 여기에?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는 30가구 다 하는 걸로 일단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일단 30가구 해 보고 충분한 경제적인 만족도가 있으면 많이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행사업, 이게 2017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26개 마을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26개 마을에 예산은 7,000만원인데 올해는 29개 마을에 예산이 7,000만원인데 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회수는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회수는 저희들이 10가구 이상 되는 걸 했는데 개인적으로 승용차라든지 화물차가 있는 집을 빼고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마을 대상자는 실지 한 집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이삼십 가구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삼십가구 되는 데는 회수를 더 늘였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저희들이 최고 30회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난 해는 최고 몇 회로 잡았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30회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난 해는 30회 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6회, 14회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환경이 좋았는데 오히려 나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잖습니까, 갑자기 지난해보다 거의 3분의1 가량을 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지난해와 똑같이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건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몇 개 마을 이장님들이 저희 부서로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이 돈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는 회수를 몇 회라도 좀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지금 2대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행복택시나 행복버스하고 이용도는 훨씬 적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전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행사를 할 때 중앙협회 회장인지 경상북도 회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께서 우리 군위군의 이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전혀 운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차량 운행을 장애자 각 지역센터 있잖습니까, 교통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시군에는 주로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군위군 자원봉사센터로 기존에 하던 전화번호로 이용하셔도 되고 또 도에서 하는 경북광역 이동지원센터라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몇 개 시군만 하다보니까, 이게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23개 시군 다 하면 아마 보조금이 많겠지요. 그래서 군위도 포함해 달라고 해서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해도 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장애인센터에서 위탁하는 것도 자기네들 장애인센터 어느 단체든 거기서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길래, 그러면 해결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네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용하는 분들은 이쪽을 통해도 되고 광역단체 부름콜을 통해도 되고 이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네요. 작년의 신규사업으로 기술센터에 태양광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전기 절약 목적으로 한 건데 사후 관리한 걸 본 일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심칠의원
제가 전기 사용료를 한번 점검 해 봤어요. 2016년도에 기술센터 전기사용료가 얼마냐 하면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양광 설치를 몇 월 달에 했는지 모르겠네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7월 달에 마쳤습니다.
심칠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전기사용료가 얼마냐 하면은 7,300만원입니다. 2016년도는 5,300만원인데 2017년도에는 7,3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더 많다 그겁니다. 물론 작년에 종균 배양균 때문에 전기를 좀더 썼겠습니다마는 돈은 얼마 들어갔나 하면 1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고로, 산성, 부계, 우보를 전부 대비해 보니까 지금 태양열을 설치하기 전이나 후나 전기사용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사후관리 문제도 안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6페이지에 농어촌 교통량 운송 원가조사 용역 이거는 매년 하는데 2016년, 2017년도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게 자기네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차량 이용하는 인원 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평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결손금이라든지 유가 지원이라든지 거기 산출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에 어떤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2016년도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심칠의원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중교통 경영안정 지원해서 유가 보조금 지원에 16억인데 이게 작년에는 13억을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한 해에 3억이나 더 지원되는지 모르겠네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가 조금 오른 걸 감안해서 아마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행복마을버스, 작년 2017년도에 활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고 거기 세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저희들 나가는 비용 7,000만원은 일반 등록 쪽으로 돼 있는 배진현 씨한테 나갑니다. 나가면 그것 가지고 자기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요금을 1천원씩 내고 학생은 500원씩 내면 그 수익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관계로 차 청소한다든지 용품 구입이나 기사 식대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지금 검토 단계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거기까지 판단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1년에 600만원을 군 세입으로 안 잡고 본인이 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현황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에 동산 넥스빌 구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곡리에서 동부 네거리까지 와서 K마트 쪽으로는 도로가 하천부지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변경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앙 통로도 지금 하려고, 지구사 앞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군위교까지, 농협주유소까지는 실지로 과거에 공사를 하고 나면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도시새마을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요청해서 민원봉사과에서 12월 11일자로 하천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공부 정리를 다 했습니따.
홍복순의원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추가 잔액이 남아 있을 때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4쪽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2개소인데 이거는 기존 승강장과 다른 현대식 버스승강장입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승강장과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전번 주민간담회 때 승강장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추울 때나 더울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전번에 효령에 주민간담회를 할 때도 건의 들어온 게 고곡리 승강장에 차가 다니니까 비오는 날에 흑탕물이라든지 먼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문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 관계도 이왕이면 문 달린 걸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사실 이게 관리 측면에서 일반 다주민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집처럼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샷시문으로 돼 있으니까 문 밑에 열고 닫고 하는 홈이 망가진다든지 하면 관리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위에서 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때 대구 권역도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우리 군위에서 하는 거는 대구, 경북 다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 어떤 병원을 이용하겠다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기하면 대기료를 주면 됩니다. 30분당 500원입니다. 그런데 대기가 오래 걸려서 예를 들어 차를 보내고 다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 차를 또 부르면 됩니다. 되는데 만약에 대구 차가 나올 수 있냐 하면, 대구차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대구시내하고 시내버스만 들어가는 시군까지만 합니다. 예를 들어 동명이라든지 한티재로 해서 팔공산 위락시설까지 버스가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저희들 군에는 안 오기 때문에 군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대구에 갔을 때 대구에서 군위로 오려고 하면 신청을 어떻게, 장시간 대기할 수도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요청을 하면 됩니다만 이게 조건이 차가 만약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전화해서 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차가 없다면 좀 불편할 겁니다. 실지 사전예약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원할 때라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있다면 항시라도 가능은 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규정을 좀 보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래서 운행 대수는 장애인 200명 당 한 대씩 보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추가했는데 아마 한 대를 더 추가하면 이용하는데는 더 편리하지 싶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기준해서 보니까 623세대인데 군위 동서부리가 총 몇 세대인지 지금 계획상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구간계획이 나와 있는데 1차연도 2016년도에는 물론 도심지가 아니고 하곡리에 해서 3.5㎞까지 왔고, 2017년도에는 1.1㎞가 됐고, 2018년도 금년에는 0.6㎞라면 600m 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이런 구간의 계획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이 생기고 또 이렇게 짧아진 사유는 뭡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1.2㎞였는데 올해는 확정된 데가 동산 넥스빌은 0.6㎞ 돼 있고, 나머지 구간은 3개 구간중에 보조 나간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2억 5,400만원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3개 구간 중에서 읍사무소로 가는 중앙로 편에, 사실상 중간에 그게 끊겼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목이 도로임에도 하천화 돼 있어서 가스 시설업체에서는 하천에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도로로 변경을 해 준 후에 새로 검토하자 해서 도시새마을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목을 변경해 놨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맹 그런 구간 때문에 짦아졌다는 사유인데 2017년도 같으면은 1㎞ 이상이 됩니다. 0.6㎞라고 하면 군위읍 소재지에 넓어지는 방향 거리가 길지는 않고 작업 구간이 점점 짧아지겠네요. 이 얘기는 제가 동․서부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현재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는 일반가스보다 도시가스를 넣음으로 해서 비용 절감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받았으면 좋다는 곳이 특히 식당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 가구당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비용은 저희들 대상청정에너지에 물어보니까 5㎞, 일반주택은 한 35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150만원 정도 해서 추가비용은 거기에 따러서 10만원씩 더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요.
휘찬
김휘찬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니까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업체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군과 협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이 업체에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 때 당초에 할 때 매칭을 도․군비 40%, 업체 69% 그렇게 했나 봅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농협조합장을 하면서 군위의 농협에서 가스를 취급하자 했었는데 그 때 가스를 취급하지 않은 사유는 지금 군위읍 관내에서 가스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면 군위의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 군민에 대한 복지와 삶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여기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15시52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33,321필지가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 공유재산 중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산 관리가 생각보다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휘어진 부분에 직선으로 하다 보면 잔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잔여지는 거기에 인접해 있는 토지주가 다 점유해서 씁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얼른 매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제 생각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개인이 토지 관리를 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개인한테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특히 토목공사 관계, 도로, 진입로 이런 걸 개설하고 난 뒤에 자투리땅, 사실 이런 게 건설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체계를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그냥 두고 두고 가면 언젠가는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매년 도로 개설 많이 하잖습니까, 거기 보면 잔여지가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취득했다가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컸다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계획이 있으면 향후 계획에 따라서 사용하겠지만 향후 계획이 없이 그냥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위로 봐서는 지금 현재 토지를 현재 가격에 팔면 제일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관리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계기가 되든지 간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토지 내지는 재산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재무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차량 체납되는 게 전부 몇 건을 갖고 있냐 하면 1,334건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도로가 308개, 하천이 969개 해서 1,424건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들 교육을 한번 시켜서 어떠어떠한 것은 기업용이고, 어떤 게 공공용이고 어떤 게 공공재산이란 걸 우선 구분부터 시켜야 됩니다. 또 일반재산은 얼마냐 하면 498건이네요. 이것부터 확실한 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얼마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어느 쪽의 것인지 그 사람들, 본인들이 모릅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한 것 87개 중에 36개 처리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영치한 거는 납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본인한테 번호판을 돌려줍니다.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치하고 있는 겁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세를 제일 많이 낸 회사가 어디입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보광산업입니다. 효령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의흥에 있는 주스공장, 거기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주스공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현재 양쪽 골프장에서 체납된 건 없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골프장은 체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0억원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과장님, 저도 19쪽에 있는 공유재산, 이걸 빨리 처분하고 정리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공유재산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어떤 사유 목적에 의해서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지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 빨리 계획을 세워서 다시 처분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고, 실지 공사 후에 자투리 땅 이런 것은 물론 자기 농사짓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하루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 합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한 명입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지금 이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면 재무과장님께서도 실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바뀌는 실정이고 직원 한 명이 33,000필지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겁니다. 또 업무 분장도 확실히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군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책임성 있게 직원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팔공농협 총회에 전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합병하기 전에 연체 채권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지 위태한 그런 위기가 왔는데 아래께 총회 할 때 0.1%로 낮췄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생각과 오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산 활용 극대화 및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관리의 내실화를 한다’ 이렇게 목적은 뚜렷하잖습니까, 정말 내실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읍면별로 공유재산 내역을 한번 검토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