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TOP 안건 1. 2018년도 업무 보고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은교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은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나윤숙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순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부환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은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 하면서 여러 차례 제안도 하고 촉구한 바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에도 사례관리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간제 재계약-재계약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올해 안으로 아마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마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상이 돼서…….

작년 전환위원회에서 전환 대상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시책 4에 보면 ‘영어 교육 아이 캔 스피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소득 가정 어린이집 아이들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한번 선정이 되면 3월에서 11월까지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영어 교육은 단기적으로 해서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면, 약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정할 예정인데, 연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정이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류시헌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희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이연옥 보육계장입니다. 강민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조덕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김영예 출산장려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류시헌 과장님, 지금 가정복지복지과 오셔서 업무 파악 다 됐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요, 2018년 새로운 정책 부분에 대해서 8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학업 중단 청소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그러면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마 학업 중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공부하기 싫은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도. 또 그런 학생들은 이 내용대로 취업 지원이라든가 직업 체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회 학제가 상당히 잘돼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나중에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을 바로 하고 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탈선해서 뭔가를 관심을 갖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작년에도 검정고시에 한 7명 정도가 합격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구청의 복지과가 여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청소년기에 필요한 시기에 정말 학생들이 좀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책 2에 보면 ‘긍정 마인드 향상 보육교사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9월 중이라고 해 놨어요.

예.

9월에만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한 번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겠다는데 그 사업 기간이 9월쯤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거의 다 비슷한데 집에서도 엄마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엄마가 막 짜증이 나면 아이한테도 그 영향이 가요, 그렇게.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를 좀 꼭 돈으로가 아니더라도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가져서 교사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즐거우면 아이들도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이런 기회를 조금 자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교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대체교사 지원이라든지 올해부터는 새로 급식교사까지도 대체(代替)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좀 해 주고, 자기가 연ㆍ병가도 좀 낼 수도 있게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래서 하는데 한 번이 조금 적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상ㆍ하반기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해 봤자 두 번밖에 더 됩니까?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민선미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이재열 복지관리계장입니다. 구영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새로운 시책 부분 10페이지,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 안부 확인 사업’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한번 보니까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 일제 조사를 올 2월에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 전수 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추가적으로?

예, 다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되니까 작년에 한 3,120세대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이 시책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번에 사업 시책으로 올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사시는 기초수급자 분을 만나 뵈면 사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물어보면 거의 다 죽음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음 자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언론에서 보면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제일 자기가 걱정이 되고 가슴 아프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기 밑에 보면 공공ㆍ민간 돌봄 지원 연계로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어떤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 자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부서에서 아마 이런 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단적인 사업이라 한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겠어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보장계장 박성희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주 책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분들한테는 돈보다 더한 것이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살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래, 항상 이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고 난 뒤에 내가 백골로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몇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자주라도 연락을 드려서 안부 전화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만 하기에는 우리 연제구를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역에, 각 동에도 보면 우리가 자생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좀 서로 연계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기초수급자들하고 통화와 안부 전화를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계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수급자 가정을 일제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 결과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다시 한번 2월에 기초수급자 전체 3,120가구에 대해서 일제 조사, 전수 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 조사 내용 중에 보면 기존에 공공이나 민간 기관에서 돌봄이 연계되고 있는 자원을 저희가 일제히 다 파악을 해서 동으로 보내서 연계된 분들은 빼고 나머지 연계가 안 된 부분,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 명단을 파악을 해서 이번에 저희 ‘안심 LED 등(燈)’도 설치하고 또 필요한 분들은 민간 자원에 연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 있는 유효 인력을 활용해서 안부 전화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 답변하신 대로 좀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이 계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꼭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이종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 부서는 제가 알기로 일은 많고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책들이 많네요. 그중의 시책 5에 보면 ‘찾아가는 알짜배기 건강교실’. 정말 어른들이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대충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보장계장 박성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구청에 모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복지관에 찾아가는 교육을 1회 하고 집합 교육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나 관외에 거주하시다가 연제구로 전입하신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을 모셔 놓고 의료급여 절차에 대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중복 투약이나 이렇게 약물의 유해성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병원을 많이 다니면 의료급여 재정이 많이 누수가 된다는 것도 교육을 해서 목표는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의료급여 관련 제도를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을 운영하면 효과가 좋을 듯합니다.

예, 그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시기가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올해는 한번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류해근입니다. 먼저, 2018년도 경제진흥과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재혁 유통지도계장입니다. 이송이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유만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진흥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류해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018년 새로운 시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책 2번에 보시면은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이 전통시장에 만약에 화재가 나서 불이 발생된다면 아마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연제구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는 새로운 시책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물론 소방 관련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우리 또 과장님을 비롯한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가 보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산8동 관내의 연천시장 가 보면은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화장실 한번 이용하기가 상당히 꺼려질 것 같아요. 너무 악취도 많이 나고. 물론 시장 자체 내에서 정화를 한다 하지마는 그렇게 정화 쪽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연제구에 지금 이마트, 대형 마트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도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예산이 3억 3천…… 3억 정도 지금 책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다른 사업비가, 국ㆍ시비가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을 어떻게든 강화시키는 쪽이 되야 된다 하면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재래시장 화장실만큼은 좀 전부 다 개ㆍ보수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시책의 2번 시책이 시비 3억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그 연천시장을 포함해서 9개소의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하고 노후된 전기시설 보강 공사 하도록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비가 3억, 3억이 시비입니까, 전체?

예, 그렇습니다.

또 모자라면 추경에서 구비라도 확보하셔서 이번만큼은 연제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화장실은 전부 다 개ㆍ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지역 상권이 엄청나게 위축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재래시장이 사실은 소외감을 느끼고 만약에 영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면 지역 상권은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기초가 있듯이 기초가 없는데 다른 어떤 거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상인 하면은 우리 옛날부터 시장이 최우선이잖아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전부 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하나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최근에 우리 화재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그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전통시장에 화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예.

특히 재래시장에는 안에 지금 작은 소방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전통시장별로 이미 소방 시설이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안전과하고 일제 정비를 해서 미니 소방서도 설치했고요. 또 우리 국ㆍ시비를 받아서 화재 속보 설비도 지금 여덟 군데인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초기 대응 자체는 근본적으로 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프링쿨러 이런 거는,

그거는 좀 (청취불능),

대형 건물에 설치되지마는 제일 문제는 소방차가 왔을 적에 통로 문제라든지 이거 상당히 취약하지 싶은데요.

그거는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방차라든지 이런 걸 건의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그런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통시장에 소방차가 조기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다른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급하고. 그래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1번과 3번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지금 ‘은퇴자 창업 아카데미’ 이거는 교육만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모범적으로 창업자를 하나쯤 해서 모범적으로 하나 운영한다는 이야기인지.

창업을 하기 위한 예정자들을 모집해서,

현장 체험하고 이런 정도죠?

예,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나 또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곳의 현장에 가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지금 그냥 교육만 시켜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창업 모범 사례를 하나쯤은 만들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예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마는, 이분들의 의지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도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년과 조금 나아지게 노력을 더…… 시책을 만들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데 우수한 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좀 더 구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책 3번 ‘도시농업교실 운영’ 여기도 소요 예산이 200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창업 아카데미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넓은 면적을 아마 할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하나쯤 도시농업교실을 해서 교육받은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협동조합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어렵겠지만 만들어서 창업도 되고 또 도시농업의 장점, 득이 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TV나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방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가지고는 모범 업체 하나쯤 만들려면 어렵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올해 안에 하나쯤 도시농업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이다, 또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을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시농업은 우리 구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올해 도시 텃밭 가꾸기 사업도 2월 2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물론 이렇게 많이 확보되면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시비(市費) 정도 각 구별로 하다 보니까 미흡함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가(自家), 그러니까 자기 집 옥상에 하는 거는 나중에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돼서 서로 하려고 할 적에까지 가도 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시농업 문제도 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고 여러 분이 협업해서 하려면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국유 시설이라든지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지정해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창업도 되고 또 지금 도시농업 문제도 모범적으로 하나 만들고 또 우리 사회적 기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안이 나오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잘된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저희 환경위생과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효정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고정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반명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임심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18년 새로운 시책 부분에 대해서 시책 2번 ‘공사장 환경 실명제’. 이거 아주 좋은 시책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1만㎡, 3천 평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허가 시에 들어오는 전(全) 사업장에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전 사업장. 소규모ㆍ일반 건축 사업장에도 우리 공사장 환경 실명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전 사업장에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한번 만들더라도, 만들어서 이거는 강제성을 좀 띠어야 돼요. 이리해야만이, 지금 왜냐하면 민원 발생 현황이 우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 중심 타운이다 보니까 지가(地價)가 높고 하다 보니까 건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인허가 시에는 이 환경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약간 강제성이 없다는데 강제성을 좀 가지려면 조례안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보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허점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수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수경 재활용계장입니다. 황대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점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허점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부산시 청소 분야에서 1등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상사업비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대충 시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적에 그걸 모두 다,

8,500만 원 되겠습니다.

아, 그걸 다 쓰레기 부분에 행정 부분에 다 쓰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구ㆍ동정 보고회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청소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부분도 있고 과장님 답변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제가 추후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가를 알아보니까 이번에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조치까지 이번에 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우리 청소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민하고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 아마 그런 게 우리 연제소식지에 올라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뭐 제가 답변드린 거와 같이 깔끔한 만족을 드리는 것이 행정의 우선 목표이고 아마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새로운 시책에서 그게 안 나와서 그런데 아마 그런 거는 새로운 시책으로 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우리 연제구 청소행정과는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 처리 결과까지 어떻게 된 것까지 보고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면 아주 지역 주민들한테 연제구 청소행정과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은 청소행정과에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역의 청소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추후에 보고 아주 잘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의견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시책 3에 보면 화장실에 연제 자랑거리를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역시 참 좋은 시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할 텐데요,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영신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설문경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정하린 재개발계장입니다. 김외경 도시재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에 이어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지금 이마트 건축하는 데 발파 소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파 업무 허가는 사실 경찰청에서 내 주었고 저희들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소음ㆍ분진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도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지금 시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그 주변에 한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지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또 임산부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미흡해서 담당자를 지금 매일 그렇지만 이틀에 한 번씩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우선 듣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나중에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겠지만 지금 발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서 저희들이 시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는 것은 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가 봤는데 사전에 알았는지 우리가 갈 적에는 발파 소음을 아주 낮춰 놨더라고요. 평소에는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황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가하거나 관리나 감독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건축과기 때문에 아마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 소음 단속을 잘하도록 하는 데는 건축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항시 주시하고 이미 허가 난 것을 어쩔 수는 없지만 잘 감독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좀 더 면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복석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해석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박연희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최현욱 교통지도계 계장님은 오늘 연가로 불참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노환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노환창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이번에 구청에 오신 지, 이번 인사 발령 때 오셨죠?

예, 거제3동에서 1년 근무하다가 지금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 업무 파악은 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새로운 시책도 보면은 상당히 고뇌에 찬 결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온 거 보면 아마 시책도 가장 많이 만들어 내신 것 같고 또 시책마다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 고뇌에 찬 그런 결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안(案)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시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번 획기적으로 이번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책 중의 4번 시책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수방 기술 경진대회’. 아주 이런 시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수기 때마다 사실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마 동별로 물론 대처를 잘하는 동도 있지만 미약한 동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아마 올 안에 전 동에 재난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상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아마 저희들 임기가 올해 6월에 마무리됩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추후에 8대 의원님들에게 자신 있게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노환창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해 봐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침수가 있고 나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는 침수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이 침수 원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청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우리가 보면 크게 3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거제펌프장 주변하고 신금로하고 정보화지하차도 이 세 지역인데, 그 인근, 예를 들면 신금로 같으면 파크시티아파트, 정보화지하차도면 SK 새로 생긴 아파트 이런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침수 원인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교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문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책임을 부과한다거나 권리를 주장하게 한다거나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그냥 그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금로 주변의 상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계약 당시에는 여기가 침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전혀 고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봤는데, 자신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는 가게를 넘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고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고지하면 누가 거기에 세를 얻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권리금 잃고 계속 달세 그냥 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또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선 지금 침수흔적도(浸水痕迹圖)도 거의 완성되어 간다고 이야기 들었고 용역도 거의 끝났다고 들었는데 이후에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침수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유를 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법적 분쟁,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자연재해는 어제아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연제구청에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침수가 되었지마는 올해부터는 침수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의 신금로라든지 정보화지하차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나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이라도 1차 용역이 됐고 주요 원인들은 다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예, 파악은 됐습니다.

대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주민들은 궁금해 하는 거죠. 어떻게 좀 소통해 나갈 건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신금로하고 정보화지하차도의 용역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 문제인데요, 우선 두 개 다 공히 지금 신금로의 경우에는 포스코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배수펌프장 설치할 때 사실은 설계 자체에서 문제점이 조금 나온 걸로 분석이 됐고요. 사실은 그게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기존 노후 하수관로가 지역 전체의 우ㆍ오수를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하는 그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지금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용역 결과가 지난달에 나오면서 사실은 포스코하고 사실은 몇 차례 정도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이 배수펌프장을 건립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 할 때 그때 당시 설계 당시부터 검토가 잘못됐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있지만 실시설계 이후에 지금 추정 사업비가 한 사오십억 이상 들어간다 하면은 그 예산을 당장 지금 국비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시비가 일부 지원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구에서 부담하는 게 상당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스코에 부담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구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스코에는 그 내용만 용역 결과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일단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 과정하고 같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보화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이미 내용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조금은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SK뷰 아파트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고, 또 인근이 최근에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ㆍ오수 용량이 상당히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존 펌프장의 용량이 태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 9ㆍ11의 침수로 인한 가장 큰 원인은 배전반이 침수돼서 수중펌프가 가동이 안 됐다는 부분이 가장 원인이 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 중에, 사실은 기존 수중펌프의 용량 이전에 노후화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시설 개선이 좀 돼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고, 당장 시급한 부분은 시에다가 6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전반을 옥상으로 해서, 가건물 증축으로 해서 배전반을 옥상으로 먼저 올리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 수중펌프 4기를 개량하는 부분에 대한 개략공사비가 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되, 금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한대하고 시설 개량에 따른 공사비가 실시설계 나오면 부담하는 부분을 현재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저희들이 3월이나 4월경에 두 건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 과정하고 앞으로의 구청에서 진행할 대안이라 할까 그런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협의가 되는 만큼 이게 지금 하여튼……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개최해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혜안이 있겠는지 자체 검토를 거쳐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방금 국장님, 포스코 앞의 배수펌프장 애당초부터 설계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전부 침수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 포스코한테 말씀을 했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포스코한테 말씀을 물론 드리면 포스코에서 어떤 답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포스코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면서 물론 그 채납에 대한 내용 자체도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포스코가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인 비용이 앞으로 45억 정도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부담을 하겠는가.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에게 이왕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 가지 조언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포스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강력하게 그거는 포스코한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측면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가 되고 만약에 포스코 입주자 대표가 만약에 을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한다면 그게 원만하게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포스코 입주자 대표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은 포스코 현재 아파트 자체의 침수 예방 대책은 지하의 차수판에 의한, 우수기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차수판에 의해서 지하에 침수 예방 대책이 강구돼서 검토된 부분이었고요. 이 배수펌프장으로 인해서 물론 영향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순수한 아파트 입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의 지하 침수에 관한 게 가장 쟁점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근 지역의 기존 우ㆍ오수 관로를 확장하는 공사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이 기존 매설된 상수관에 의해서 높이가 레벨이 안 맞아서 홍수위하고 연계된 부분의 역류 현상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스코 아파트의 입주자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포스코와 대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도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서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포스코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사항을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응할 거는 대응하고 저희들 구에서 대응할 것은 구에서 대응하도록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게 원만하게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채윤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형선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강용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새로운 시책 2번에 보면은 ‘하수구 내 악취 차단 장치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기 작년에 침수됐을 때 악취 막을 때는 좋은데 집중 호우가 막 쏟아질 때 그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 문을 이게 문도 크던데 지금 현재 그림에 나온 것만큼 크던데 그쪽으로 물이 못 빠져서 문을 미처 못 열고 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결국 주민들이 나와서 나무 막대기로 막아 놨던 걸 억지로, 아, 쇠통을 채워 놨던 거를 그걸 부숴서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내 악취 차단 장치는 하수구 측구에 설치해서 물이 차면 그 사이로 물의 무게로 인해서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스프링 장치에 의해서. 그래서 악취는 안 올라오고 물은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빠질 수 있도록요. 전에 이쪽 거제펌프장 있는 데 저기서 제가 한번 보고 놀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거제천로255번길에 거년도(去年度)에 통학 보행로를 확장하기로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졌다가 이번 예산에 1억을 증액해서 보행로, 통학 보행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어디 들어 있는지, 그 1억이 어디 있는지 제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이 아마 그때 있었으니까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언제쯤 해야 되는지, 또 왼쪽-오른쪽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토목계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아파트와 롯데아파트 사이 보도 설치 구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주민 의견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보도 설치를 못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이 1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지금 예산은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비 2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예산에요?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비.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현장 조사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부산남교회 앞에 현재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부산남교회를 연결해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보도를 설치하면 보행 동선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연결로가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반대편에, 만약에 동원아파트 쪽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성아파트 진입로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동원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 동선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3월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쯤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많이는 안 만났지만 많이 만났어요. 지금 전에 현안 문제 때문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캐슬 쪽으로 하면 다 양해할 것 같고, 지금 동원 쪽에서 꼭 자기 쪽에만 해야 되겠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거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또 학부형들을 좀 만났는데 지금 전처럼 서로 자기 쪽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길이 아마 건설 쪽에서 보는 눈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최종으로 개최해서 저희들 기술적 판단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적에 저도 초대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기를 개학한 이후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중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예.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비 2억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좀 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은 다 안 되셨죠?

100%는 몰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8년 새로운 시책 부분에 있어서 시책 3번 ‘온천천 웰빙 보행로 조성 사업’에 있어서……, 보셨어요?

예.

지금 예산 4억을 가지고 이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누차 5분 발언도 했고 상임위 때 전직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천천을 보시면 지금 벤치가 있죠?

예.

과장님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걷는 공간이 있으면 또 쉬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온천천에 비치된 벤치가 과연 쉬는 공간으로서 적당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걸 떠나서 기존에 벤치 있는 거라도 제가 전에 여름 우기나 햇볕이 강한 때를 대비해서 비치파라솔 설치를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참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온천천 하천 정비하면서 그 예산 받아서 그렇게 할 때 “그걸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안 되어 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온천천관리계장 김성태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백지화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온천천에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기존에 저희 물놀이장에 쓰던 텐트가 큰 게 몽골텐트 4개가 있습니다. 그걸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 그거를 한번 설치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아마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벤치가 좀 숫자가 부족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온천천 산책을 하면서 많이 느껴봤어요. 그런 것도 보강할 수 있으면, 보행로 조성하면서 아마 덧붙여서 이런 거를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공사를 또 받으시는 업자한테도 좀 부수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해 달라 하면 큰 무리감 없이 그런 거는 좀 해 놓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거를 의지를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말한 지는 오래됐고 사실 그런데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곡 좀 올해 안으로 우기(雨期) 안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약속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럼 제가 한번 믿고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과장님! 방금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희석 토지관리계장, 이평도 새주소관리계장, 채창도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7년도 업무 추진 성과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 계획에 안 들어 있지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 내의 지적불부합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두로 아주 간략히, 아마 빨리 해결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해결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지별로는 안 해도 동네별로 잠깐 구두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라는 개념은 필지가 연속이 되어 10필지 이상이 서로 실제 공고와 현황이 잘 맞지가 않는 그런 지역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연제,

잠깐만요. 그러면 12필지 미만은 경계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법상 명확하게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 10여 필지 정도가 전체적으로 편위형 되어 쏠려 있거나 아니면 불규칙형으로 뒤죽박죽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성과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니, 소유주로서 봐서는 1필지라도 자기한테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필지를 가지고 지적불부합지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요, 그게 이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불부합지 개념이 아니고요.

예, 계속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연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와서 전체적으로 아직 전체 현황은 불부합지 개념을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연산1지구하고 2지구는 2016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금은 불부합지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에 제정이 됐거든요.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지적불부합지를 다 해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1ㆍ2지구는 2016년도에 사업이 종결이 됐고, 지금 좀 남아 있는 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계인데 조정금이 지급ㆍ징수 관계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거제1지구가 또 좀 지적이 안 맞아서 일단 지금 작년부터 해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예정 조서를 우리가 작성, 측량이 1차 측량이 완료돼서 조서를 각 소유주한테, 이해관계인하고 소유주한테 다 통지를 1월 19일 자로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연산3구역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뒤의 세부적인 거는 제가 좀 더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향후에 계속 우리가 전체적인 관내 지역을 다 이리 파악을 해서 재조사 특별법에 있는 가장 심하게 많이 이게 지적이 안 맞는 그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아까 2016년도?

2012년 3월 1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2년 3월 17일.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개별적인 사안은 민원도 있고 한데 일단 개략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복지국 그리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61 명) 주민복지국장 반성룡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류시헌 생활보장과장 이종식 경제진흥과장 류해근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점상 교통행정과장 김복석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복지기획계장 임은희 희망복지지원계장 나윤숙 자활지원계장 홍순희 드림스타트계장 김부환 여성정책계장 김성희 보육계장 이연옥 노인복지계장 강민정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 출산장려계장 김영예 생활보장계장 박성희 복지조사계장 민선미 복지관리계장 이재열 장애인복지계장 구영선 경제진흥계장 김유환 유통지도계장 이재혁 일자리지원계장 이송이 공원녹지계장 유만수 환경관리계장 안효정 환경지도계장 고정삼 위생관리계장 반명규 위생지도계장 임심택 청소행정계장 김상수 재활용계장 김수경 오수관리계장 황대진 교통행정계장 허순도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박연희 안전총괄계장 조은옥 재난관리계장 천정미 민방위계장 박동화 통합관제계장 김복수 광고물관리계장 강채윤 도로관리계장 이형선 도로조명계장 최강용 건설행정계장 이호섭 도시계획계장 이윤지 토목계장 이영진 하수관리계장 이기웅 온천천관리계장 김선태 건축행정계장 한수철 주택허가계장 김영신 건축허가계장 설문경 재개발계장 정하린 도시재생계장 김외경 토지관리계장 장희석 새주소관리계장 이평도 지적계장 채창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