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영전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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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영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최미선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지금 업무를 파악하는 시기지만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박재춘 과장님, 항상 복지정책과에 일도 많은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139페이지에 직원 월급 자투리 나눔 기탁에 이건 직원들 월급을 모아서 한단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월급 중에 만원 이하, 천원 이하 그 돈을 사랑의 띠잇기사업 관련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보니깐 천원 이하를 떼면 연 10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금방 계산해 보니깐,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희망 직원에 한해서,

상조

송상조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200명 정도,

상조

송상조위원

나눔문화 확산에 직원 분들이 솔선수범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고독사 제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144페이지에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한다 했는데, 이거하고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하고 별개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의회는 순수하게 학생들, 상반기 중에 모집을 해서, 15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지도협의회는 경찰하고, 교사,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지도 활동을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에 정진영 위원님이 하셨죠, 의회 조례를, 청소년의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올해 바로 이렇게 또 만들어준다니까 참 고맙네요. 올해도 서구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주요계획 중에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성품과 기부자원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전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다른 기관을 통해서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적인 성금, 성품은 지정 기탁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동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진영

정진영위원

동으로 보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동으로 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건이 오면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보내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에 다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네요. 온 즉시 하는 겁니까, 어디 특정한 날을 지정해 가지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온 즉시 하는데 일정은 조금씩 조정은 가능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특정한 날을 해서 행사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시간은 조정하는 편입니다. 기부자분들과 대담도 좀 하고, 이야기도 하는 시간하고, 전달식도 하고 바로, 성품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해당되는 대상자를 일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먼저 의사표시가 오면 우리가 각 동에 100명이면 100명, 대상자 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그만큼 숫자대로 동에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들어오는 즉시 물건은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기부자하고의 대담과, 만나고 전달식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조정하는 편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분들 혹시 자존심 같은 걸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분들 직접 와서 전달식 하는 거보다는 여기서 성품을 놓고 우리가 기부한 거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식만 하고, 배부하는 분들한테는 직접 이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진영

정진영위원

모든 선의의 여러 가지 성품, 기부금들이 전달되는 과정에 서구장학회 서구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령하시는 대상자들에, 가급적 받는 사람들은 비밀로 하거든요. 대상자를 비밀로 하는데 우리는 보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홍보를 노린다 그럴까, 기부자에 대한 배려라 그럴까, 그걸 배려하다 보니깐 자칫 대상자들과 수령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한 번씩 그런 행사성 여러 가지 행위들이 가끔가다가 눈에 띱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많이 좀 느꼈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보셔 가지고 전달하는 방식과 전달체계를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그 부분도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

정진영위원

예.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하셨지만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기탁자분들이 좀 모아서 예를 들어서 교복 전달이라든지, 연말에 산타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이 해서 저희가 사진을 하나 찍어도 전혀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누어주는 부분도 동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동으로 보내서, 그게 많이 지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날짜를 정해서 여기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최소 인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배부를 하기를 원하면 바로 저희가 동에서 명단 받아서 동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염려를 많이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발굴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수사적인 표현이라 그럴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이러는데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이러는데 우리 지역특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거는 지역특성을 뭐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게 항상 좀 궁금했었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니까 수산계통 업체에 연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일자리가 그쪽에 제일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아마 그쪽에 제일 많은 부분이, 수산업 계통 쪽에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로 차지하는 곳이 공동어시장과 관련된 냉동회사들 그쪽에 많이 종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는 지역특성에 조금 더 확장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지역특성이라 할 것 같으면 아까 박 과장님 말씀하신 수산 계통에 많은 취업을 해서, 거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분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있고 단순 노무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는 원도심이고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그거를 좀 저희들이 많이 십분 활용을 해서 장애인을 교육을 시켜서 그 회사에 취업을 시키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어쨌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좀 큰 맥락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정도를 우리 구 지역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혹시나, 수산 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이 좀 이렇게 많다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는데 사실 그쪽에 치우쳐버리면, 우리 통계가 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에 취업을 하고,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취업을 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마는 그쪽에 너무 취중해서 하시다 보면 중요한 거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조금 전에 박경민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일자리를 우리 청 내에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다른 구에 하는 데가,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서울에는 지자체에 제법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를 드시자면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장애인들이 쳐낼 수 있는, 모집공고도 냅니다. 실제로 채용도 하고, 우리 구청 관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그분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한번 잘 좀 고려하시고 정책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등 내실 운영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가 6억 2,500만원 중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은 현재 어디로 이전해 가지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본관으로요.

허승만위원

본관으로,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지하에, 저쪽 앞쪽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가 지대가 좀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답을 드립니다.

허승만위원

예, 번갈아가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거기 습기가 많이 차고 그 지역이 산이다 보니까, 그게 지하 쪽에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본관 1층으로 옮겼습니다.

허승만위원

본관 1층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평수는 제가 지금 까먹었네요, 그거를,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에 지금 오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과가 되니까, 주요 성과보고니까 성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이 그거하면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37명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7명, 올해는 예정은 몇 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그 인원 계속 유지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운영하도록, 방과후 아카데미라 이러면 위치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쪽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서 1층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위치상에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혹시 학생들이,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더 좋아졌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여건이 좋아진 거죠.

허승만위원

거기서, 구덕수련관까지 가는 어떤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문제는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갔다 왔지만,

허승만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남성들이 저녁에, 방과후라 이러면 야간입니다. 야간, 야간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16시부터 19시까지,

허승만위원

16시부터 19시, 아니, 그러면 방과후,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애들,

허승만위원

애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마치고 난 뒤니까,

허승만위원

예, 마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둑어둑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명이 같이 나오면 괜찮지마는 한둘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에는 문제점이 혹시라도 발생 아니 할 수가, 안전불감증이 자꾸만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계도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하는 부분들은 아마 차량으로 다 이동해서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주요계획에 보면, 13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을 5월 중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 생겼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언제 생긴 거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요,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활성화사업을 한다, 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5월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거요, 나중에 자료,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제가 답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주면,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자료보다는, 보장협의체는 이게 민간이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서비스를 좀 더 충족하고 좀 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다복동사업이 우리 구에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활성화사업은 고독사를 거의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시사업으로서 지금 고독사를 그동안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좀 한정을 했지만 근래에 사례들이 40세까지, 심지어는 30대까지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 중년 독거남, 그러니까 40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그 연령에 케어를 해 주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우리가 20가구를 일단은 사업비에 맞추어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그분들이 굉장히, 혼자 남자들이 살기 때문에 집 청소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청소 클린케어사업을 제일 먼저 해 주고요, 그중에 또 좀 별나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라, 나한테,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사람이 몇 분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밑반찬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사업을 돌려가지고 좀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 유사한 사례를 올해 또 동에 동사무장이나 복지통장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 뭐를 제일 시급하게 해 줘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그거를 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거든요. 작년에 그런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민간이라는 어떤 부분을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우리 동에, 13개 동에 다 단체가 있죠? 13개 동에,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동 위원장님들 말씀이신가요? 동 협의체,

허승만위원

위원장님 및 위원들 있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에,

허승만위원

아니, 고루가 아니고 13개 동에 다 되어 있느냐고요.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있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동 협의체도 있고요, 구 협의체하고 동 협의체하고의,

허승만위원

구 협의체하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협조를 위해서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을 위촉을, 중심 동을 우선으로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8개 동인가, 위원님들 또는 위원장님이 구 협의체도 당연직으로 들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반찬이나, 다른 집 청소나 사람이 자기를 알리는 거를 싫어하는 일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5월 중 공모신청을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공모신청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허승만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시사업, 예, 예, 우리가 구청에서 바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허승만위원

각 동에 13개 동으로 다시 이관해 가지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이관이 아니고 의견도 수렴을 좀 받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적절한 사업을, 어떤 거를 해 줘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죠, 이제,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 모니터링 T/F팀을 운영, 연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어떤 맥락의 이야기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이거는 보장계획, 장기계획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계획이라든지, 그해에 시행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에, 그 보장계획 수립할 때에 그거 수립을 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는 T/F팀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위에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허승만위원

모니터링 T/F팀을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중 어떤 계획, 실시계획을 했다든가 하는 어떤 내용들은 다 나와 있겠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그럼요.

허승만위원

나와 있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기획계에서 관리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주실 수 있나요? 복지기획계장,

허승만위원

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138쪽에 보면 성품 등 기부자원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보면 식품 기부확대 자원 적극 발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5,600만원이 들여가지고, 지금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지금 현재,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대신동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대신동 저 위에 산복도로 위에 있는 공부방 옆에 있는 것이 거기입니까?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동대신 지하철역에서,

허승만위원

동대신 지하철역,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예, 서대시장 위에,

허승만위원

푸드마켓은 그러면 한 군데뿐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은 한 곳입니다.

허승만위원

한 군데, 푸드뱅크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은애모자원,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은애모자원,

허승만위원

은애모자원, 푸드마켓 점주하고 푸드뱅크 점주는 여지껏 현재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푸드마켓은 몇 년째 하고, 푸드뱅크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은애모자원 시설장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허승만위원

중간에 은애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은 운영을 하고 있고, 은애모자원 자체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푸드뱅크를 운영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은 점검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 하고 있는 것이,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은애모자원 내에 있다는 것이지, 은애모자원에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법인 이름이 주식회사, 아니,

허승만위원

아닌데요,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법인 팔복입니다. 팔복,

허승만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은애모자원 자체 지금, 자체에서 푸드뱅크를 하는 걸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은애모자원이 받아서 하는 거 아닌데요, 팔복인데, 운영 주체는 그리 되어 있고,

허승만위원

운영 주체가 은애모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팔복에서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은애모자원하고,

허승만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대체합시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보면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가 25명이 살아있는 갑네요. 생존해 있는 갑네요, 그렇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아니, 아니, 작년에 돌아가신,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허승만위원

사망위로금이,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사망위로금이,

허승만위원

25명이 생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생존이 아니고 사망위로금 인원, 예상인원,

허승만위원

대상인원, 그러니까 대상인원,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상, 예상,

허승만위원

예상, 예상, 예상이네, 500만원 잡아놨다, 25명에, 그렇죠?

재춘

박재춘주민복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좀 많이, 전에 보다는 좀,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대충 그 정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25명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6.25참전 유공자라든가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니 좀 더 예우의 차원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라면 좀 더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복지 16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안전망 운영에 관해서, 청소년 특별지원이 올해도 16명 그대로입니까? 전년도와 같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올해도 800만원,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800만원을 똑같이 전년도랑 동일시 하셨길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하고 생계비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자립이나 상담, 법률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정향

이정향위원

다 같이, 그런데 16명에 대해서 이렇게 8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친구들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 1년에 한번 정기건강검진도 받아야 될 것이고 16명이면,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생계비 그리고 자립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800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16명 친구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말을 못해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몰라서 못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신다든지 별도로 좀 교육을 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떠,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직언을 받고 있다, 그런 것도 알려주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4천9백만원이었는데, 지금 한 2억3천5백만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시비가 어떻게 배분이 되어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국·시비, 구비는 국비가 8천2백만원, 시비가 1억4천3백만원, 구비가 1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시 생긴 게 동반자 프로그램 7천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이 별도로 수반이 되어서 늘어나신 거군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새로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네, 이정향 위원님 말에 제가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이정향 위원이 이야기했던 사업비가 작년에 1억4천9백만원인데 올해는 2억3천5백만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총사업비 대비, 총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가 작년에는 예산대비 사업비가 12% 밖에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대비 사업비가 12% 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그냥 다 들어간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했는데, 혹시 여기서 내원청소년단에다가 위탁을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내원정사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다른 청소년상담센터에 보면 청소년들을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외국에도 견학도 갈 수 있고, 직업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우리 국･시비, 구비 가지고만 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없지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부담이 좀 들어가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게 어째 되냐면 진짜 국가 돈은 눈먼 돈입니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저거 사업체 굴리는 겁니다, 이거는.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그게,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탁 주는 거를 갖다가 다시 생각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유독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좀 좋은 시설, 좋은 직업 환경 많은 환경을 보여줌으로, 외국 선진사례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배우고 오는 게 많거든요. 좀 유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올해는 사업비가, 예산 대비 사업비가 몇 %나 되려나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12%였거든요. 올해는 진짜 상환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앉아있는 사람 인건비로 다 나가고, 학생들 몇 사람 찾아오는 거 상담만 하는 걸로 끝이 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다음에라도 내가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체험사업 그런 거를 좀 해야 됩니다. 안 하고도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상담만 할 바야, 이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하는 게 청소년복지센터에 청소년 이게, 물론 상담센터지만 진로취업을 하는 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적 인적사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분들을 상담사로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건 전부 가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몇 %입니까, 85%,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과장님 오셨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조금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100% 공감하는데요. 자부담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에 그렇게 감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단지 초기에 자기들이 시설을 마련을 했다는 것이죠. 시설비가 구청에서 전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그걸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그쪽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 많이 할애를 하다보니깐 여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작년에,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과장님,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유도를,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그 유도를 많이 했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 사회사업 하는 사람이 자기돈 10원짜리 한 푼 안 들여가지고 국가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석희

이석희위원

그걸 갖다가 국장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사업 하는 사람은 자기 돈의 일정부분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예산을 들인다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감안을 좀 해주십사 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 봅시다. 사회사업 하는 사람이 자기돈 10원짜리 한 푼 안 들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산 10원짜리 한 푼 안 들이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식으로 편들면 안 되죠, 국장님.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제가 편들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한 자부담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국장으로서 그게 막중한 책임이지,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시설할 때 전세금을 얻고, 건물 얻었다고 해서 그게 투자비용이라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되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그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이유가 된다면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사업 하는 사람이 자기 돈 10원 짜리 한 푼 안들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그러면 건물 하나 딱 얻어놔 놓고 청소년 상담센터 하나 만들어놔놓고 예산 주시오, 따 가지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 대충 될 만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 거기 앉혀놓고 내가 굴리고 하지요.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회사업은 말 그대로 내가 좀 투자하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조금 내가 봉사하는 그런 거지, 건물 얻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투자비용, 그거는 아닙니다. 나는 그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생각부터 잘못된 겁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그거를 두둔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조금,

석희

이석희위원

가면 갈수록 자부담을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국장님 입에서 그거는, 초기 비용이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되겠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업무를 책임지는 총괄책임자로서 자꾸 유도하도록 만들어야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깐 애초에 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네, 그래 들으셨다면 좀 유감이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복지 15페이지 보면요,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성장 지원에 관한 5가지 내용 있다 아닙니까, 이거 자세히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8번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지원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물론 받아 보겠지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해 가지고 송도가정에 29억3천9백만원이 대강당 체육관 증축 및 개보수 해 놨는데 오로지 체육관, 29억이나 들어가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좀 큽니다. 거기가 좀 크고, 작년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금 1순위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적격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이 자료 있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7번 자료, 이거는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이 담당 과장님을 하셔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과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깐, 제가 조금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도와줘도 국장님은 복지국을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박 과장 오신지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책임을 좀 이렇게 미뤄줘야죠. 답변을 국장님이 다 해 버리면,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벌써 줬죠.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점점 파악이 더 늦어집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오늘 보니깐 국장님이 전부 다 해 버리는데, 그거 좀 지양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고요, 복지과가 제일 고생이 많다고 하는 건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춘 과장님이 수고하는 거 잘 알고 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거를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내가 매년 의장 하면서 6.25 참전용사 총회에 꼭 참여했습니다. 참전용사 격려하고 나올 때 내 자신이 좀 눈시울이 불거질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자료 보니깐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50여 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 다 80세 고령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런 데서는 도움을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적게 지급되는 거 아닌가, 아마 부산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기장일 겁니다. 기장군,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안보의식이 계속 북핵 위협 때문에 높아갈 때 참전용사들한테는 어떻게 좀 더 해주면 좋겠느냐, 항시 그런 마음을 가져 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른 쪽으로라도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6.25 참전용사들이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거의 80이 다 넘었어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일자리사업 이거 상당히 과에서 매년 첫 번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좀 받아와 가지고 한분이라도 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여기에 다복동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다 이런 데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연세 들어가지고 지금 좀, 무슨 규격에 안 맞아서 자녀들한테는 도움을 못 받으면서 서류에만 있으니깐 배제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거든요. 이래서 오죽하면 이런 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정말 복지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연계해서 다복동 정착을 위한 내실 추진이라 이러는데, 사실 서구는 다복동 이거요, 전에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미동에 1% 나눔 운동이라든지 2000년 초부터 몇 개 동에서 나눔 이래 가지고 쭉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다복동 해 가지고 하는 거를 뭉쳐서 이렇게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의 다복동 정책에 맞추려고 하면 우리 서구 정말 잘 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이 정책이 오히려 더 후퇴할 수도 있다,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세밀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구는 정말로 다복동의 모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껏 잘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구가 하는 거는 이대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고 시의 다복동 추진하는 거는 사실상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복지정책에 다른 거는 건축, 건설까지 다 포함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보니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게 더 앞서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너무, 그렇다고 6.13 지방선거 때 현 시장에 그대로 하라는 것도 없고 또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거고, 서구처럼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온 정책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시책은 연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계승이 아니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다복동 정착을 위한, 이래 놔서, 다복동 정착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가 하는 건 뒷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다복동 사업 안에 다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가는데, 좀 더 이쪽에 우리 하는데 더 신경 써가지고 정말 없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는 이런 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막중한 일이 있는 과를 맡아가지고, 뒤에 계장님도 계시네요. 일 잘하는 계장님만 다 모아놨네, 그러니까 금년 한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11페이지에 민간 및 공공자원 연계 나눔활동 되어있는데요. 사단법인 서구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이 지금 우리 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사업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다양하게, 지금 현재는 11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사랑의 띠잇기에 대한 행감 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앞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사단법인이다, 우리 구와 관련이 없다, 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연계사업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사랑의 띠잇기하고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송도지역의 경제활성화 계기로 후원자 확대도모 및 소액 후원자 적극 개발 이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송도지역 경제 활성화는 아무래도 케이블카 그리고 지금 송도 연안개발로 인해서 주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업체와 다 좀 형편이 나아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복지 쪽에서도 그 쪽과 연계해서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끌어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업주 분들과 연계해서 호텔이든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시행하려고 하는 업무계획은 잡혀있으시겠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거는 지금 아직까지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이 나오면 함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려운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복지에 대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발령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지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그리고 노현정 통합관리계장입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6월 2일 날 개관을 해 가지고 샤워시설이 그때 밑에 좀 부족, 잘못되어 가지고 그때 못쓰고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행감 때 현장에 갔을 때, 지금 다 고쳤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가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 아니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말고요, 시에,

차열

류차열위원

잘못됐으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이제,

차열

류차열위원

시설업자한테 우리가 보강사업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 사업은 하자보수 사업이 아니고,

차열

류차열위원

하자보수가 아니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사업 자체가 여건상,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았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너무 용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전기세랄까,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신으로 해 가지고 좀,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아니, 답변 중에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개관 전에 현장 갔을 때 장애인 시설로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왜냐 하면 바닥도 그렇고, 손잡이도 미흡하고, 문도 안 맞고 이래서 몇 개 지적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그거를 보강을 안 하고 그대로 이거를 개관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전 개관 전에 가서 지적한 거를 그대로 업자한테 가서 그때 바꾸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뒤에 가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방치라기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사는 설계대로 한 사항이고,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보일러시설이 용량이라는 것이 점점 부족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수를 위해서, 시장님 오실 때도 저희가 건의를, 시장님 왔을 때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항을 모든 거 포함해서 시에 진단을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마이크 바로 대세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시에 진단을 했는데 그게 신규시설이 되어 가지고, 새 시설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올해에는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에 지장없도록 아주 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 자체가 100, 200 드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릴 때는 한 1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을 봐야 되는,

차열

류차열위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급공사 사업에 이게 처음에 의회에서 가서 지적도 하고 잘못된 거를 됐다 하면 설계 변경이, 그럴 때 설계 변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개관 전에 우리가 두 번이나 가서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현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자꾸 정당화만 시키려고 답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설계하는 사람이 그거를 다, 용량이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안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장애인, 지금 현재 개관한 지가 반년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시설을 갖다가 이용도 못하고,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아니, 신축해 가지고 입주했는데 못한다, 그거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가서 이거 지적했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조금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무슨 복합적인 요인이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복합적인 요인이 그 시설 자체가 사용하기에는, 그 시설 용량 자체가 보면 굉장히 기름을 많이 들고 하는 게, 원래 생각지도 못한 직업재활시설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 용량을 같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 용량으로써 쓰기는 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다시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석희 위원이 우리 구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감리를 두자, 시공 끝나고 나서 감리를 두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래서 아마 내가 보기로도, 내가 설계사는 아니지마는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달라지는 복지제도 여기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제일 끝에, 이거는 나이가 정해져있습니까? 몇 세까지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만 5세, 0세부터 만 5세까지인데,

차열

류차열위원

0세부터 만 5세까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만 5세까지인데 누구나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를 하냐, 선택적 복지를 하냐,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준다는 말이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다 주자는 말이 있고 해 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될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만 5세까지, 나이가 안 적혀있어 가지고 금년 9월부터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국가사업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우리 구 아동 혜택 받는 거는 3만명 정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서구가, 이거를 시행하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예.

차열

류차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복지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가 낫다 생각하십니까, 선별적 복지가 낫다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도 선별적 복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복지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사회인데,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손해 보는 것이 사회 공동체의식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우리 세대가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건희 손자한테 밥값 20만원 한 달에 지원해 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지는 그렇게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해 가지고 792만원이 잡혀있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어디에,

석희

이석희위원

공기청정기 렌탈, 아, 내가 다른 책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6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제공해서 행정･주차단속 도우미 등 34명 이래 했는데, 주차단속은 생활지원과 업무가 아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장애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송도에 고신의료병원 거기에 배치시켜놨습니다.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장애인 일자리를, 고신의료원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일반 주차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장애인 일자리 제공해 가지고 행정･주차단속 도우미 등 34명 했는데, 이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단속은 장애인들이 일반주차가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속하는 거고, 거기에 일반형이 있고 복지형들이 있는데 이것은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리고 복지시설에 그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해 가지고 행정·주차단속 각 동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서행정도우미 있고, 복지관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우미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석희

이석희위원

주차단속 도우미 이렇게 했을 때는 장애인도 등급별로, 그렇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많이 움직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놔서, 그러면 각 동에 행정도우미,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부서에 행정도우미,

석희

이석희위원

각 부서에 행정도우미,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는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겠다,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4명 정도.

석희

이석희위원

주로 행정이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반 기초수급자들 목돈 만들기가 참 힘들거든요. 쉬운 예로 우리 집사람도 1억짜리 적금을 10년 동안 68만원씩 내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만든다는데 어쨌든 진짜 목돈 모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키움 통장 있다 아닙니까, 올해도 적극 발굴해서 265명이 2억8천5백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이 예산이 전부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없는 사람이 진짜 힘듭니다. 목돈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업무를,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일하는 수급자 내지는,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그만큼 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거기서 거긴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생활7페이지에 급여수급 탈락자 타서비스 지원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 내용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씀, 다시 한번,

정향

이정향위원

생활7페이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생활 7페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중간에 급여수급 탈락자 타서비스 지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급여수급자가 보면은 저희들이 일제조사 여러 가지 방법을 조사하고, 수시로 다 조사합니다. 그중에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탈락될 수도 있고, 기타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승진을 하든지, 봉급이 높아지고 이래 버리면 또 탈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떨어지고 하니깐,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고, 그리고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일용인부들이 보면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일용인부들도 4대 보험에 넣고 며칠날 한다든지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들이 했던 소득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걸러집니다.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탈락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사례관리로 또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공동모금회나 후원회를 통해서 각종 지원을 해주든지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행정에 어떤 연계를 시켜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간단계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점을 정리해 보면, 일단은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못해주니깐 민간과 연계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보니깐 민간자원이 공동모금회하고 사랑의 띠잇기 이렇게 연계를 하신다,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들이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자원을 발굴을 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근데 공동모금회라는 것은 우리 과는 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정책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대로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대로 가실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민간자원으로 하겠다는 게 공동모금회는 우리가 기존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깐 공동모금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연계를 하는 내용에서 추가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번씩 열립니다.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달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에서 그렇게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구제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수급 탈락자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한 거는 없고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에 그대로 이완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랑의 띠잇기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랑의 띠잇기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후원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랑의 띠잇기 같은 경우는 백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하시고 올해 2018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 없으신 거죠? 새로운 방식들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 사항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완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의 어떤 소득이 낮으면 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형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부터는 완전 부양자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사항인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뒤에 생활8페이지 보면 급여중지자 안전망 강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수급탈락자의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급여중지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인 홀로 계시는 분들이 단전, 단수된다거나 그다음에 또 가스가 단전된다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걸 체납한다든지, 의료문제, 경제적 위기 이런 사항들을 같이, 수요조사들를 같이 할 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탈락자 되신 분들과 중지가 된 분들과 같이 연계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이 사람들이 새로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상담프로그램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강화사업에도 보면 복지급여에 대한 중지자에 대한 확인조사나 수시조사만 되어있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과 연결되는 기타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발굴을 하고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추진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요건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제도 자체가 기본적인 제도가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제도는 일시적인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전단수라든지 일시적인 사항, 그리고 당장 돈을 받고 이렇게 생계급여를 받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긴급복지 제도가 있어가지고 복지 지원이 우리가 3개월까지 해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해 주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업무의 가중에 있어서 미쳐 챙겨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이런 제도권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중에 급여수급 탈락자에 대한 민간자원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 구상된 내역 하나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여중지자 안전망 강화사업에 캠페인과 추진단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이 있으시면 2018년도 사업을 하실 때 이 내용들,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협력, 소통하는 관련기관이 민간협력과 서비스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계를 좀 구성된 게 있으면, 계획 잡혀진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복지체계가 사실은 전부 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수급자가 탈락하면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제도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복지정책에서 이렇게 연계시켜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저희들은 수급자 관리조사, 이런 분들이 탈락됐을 때 억울한 분이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구제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복지라는 것은 한 부서만 되는 게 아니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는 부서 간에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이 되어있으니깐 부서 간에 협력을 하면 되거든요. 협의하셔야 되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수반이 되면 그 문제 해결도 관련부서가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살,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2개 하고 있지마는 복지정책과는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잘 협의되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계획서 있으시면 그 자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안부 확인서비스 중에 케이블TV 시청감지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구상사업으로써 작년에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현재 추진 단계에 있어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은 세워져있고, 현재 100명 대상자를 지금 물색해 가지고 거의 인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인데 2월 중에 우리가 티브로드 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게 이용료하고 대여료인데 한 달에 이용료는 1,100원하고 대여료는 6,600원 해 가지고 한 7,700원 정도 그래 가지고 100세대 정도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잘되면 확대시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감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지하면서 며칠간 이렇게 움직임이 없을 때는 거기서 감지를 해 가지고 알려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동에서 연락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항은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지금 전달하고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기술적인 걸 말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시설 체계가 저희들이 100명을, 65세 혼자 사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티브로드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가정마다 설치해 가지고 관리는 티브로드에서 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보는 우리한테, 생활지원과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 해당 동에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한테 알려가지고 한번 가보라 한다든지, 사람이 장기외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케이블 TV선이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가정은 설치를 해줘가면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티브로드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티브로드에서, TV를 켜면 그게 감지가 되어서 그게 방송국으로 전달이 되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장비가,

진영

정진영위원

셋톱박스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셋톱박스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달이 안 되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달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문제가 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구청에 연락 오면 구청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수동으로 연락 옵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까, 담당자하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자동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동으로 연결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전달받는 기기는 어떤 종류로 받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셋톱박스인데 그 기계는, 그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용료 1,100원, 대여료 6,600원입니다. 그 셋톱박스에 이거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을 센서로서 감지를 해 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때는 우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반 TV를 시청하는 경우라면 감지가 안 되고 케이블 TV일 경우에만, 케이블 TV를 틀면 움직임이 있구나, 케이블 TV로 전송이 되고, 그 전송이 우리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지, 수동으로 전송이 되는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셋톱박스 케이블을 통해서 그 감지를 하는 거니깐 자동으로 다 감지가 되는 사항이고,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티브로드에서 연락이 온다, 그 정도밖에는 제가,

진영

정진영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

진영

정진영위원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그거 자동으로 되어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자동으로 담당자 스마트폰이나 근무 중인 경우에는 담당자 PC로 연계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연제구에 보면은 LED등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움직임을 감지를 해 냅니다. 감지를 해내가지고 8시간 동안 이게 감지가 안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바로 담당자한테 갑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방문을 할 수 있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결시스템을 담당을 연결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렇게 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담당을 지정해 가지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연제구의 사례를 한번 참조하시면 우리 사업도 효과적으로 운영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직기구를 보니깐 과중한 업무, 생활지원과는 과중한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에 보면 정원이 28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원은 24.5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부족한 결원인원이 의료급여사 2명하고, 결원 3.5명인데 의료급여관리사 2명은 왜 부족하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4.5명인데 이번에 1월 1일날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2명이 와가지고 2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드렸습니까, 그래도 2명이 부족하다,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낸 조사 시점이 조금 틀려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부족하면은 일에 대한 어떤 능률적으로 되지도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원, 현원을 구분했지만 사실은 출산휴가도 정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승만위원

모자란 부분은 빨리 인력을 충원해서 우리 생활지원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요. 2017년도 주요성과에 보게 되면, 149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발족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조립사업단 시범으로 10명 참여, 남자 6명, 여자 4명, 빨래집게 등 조립, 푸르미 출장세차 사업단 8명, 향기나 운동화 빨래방 사업단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푸르미 출장세차 사업단 8명이 우리가 시작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지금 현재 스팀세차를, 출장을 몇 회나 갔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세밀하게, 저희들은 한번 전체적인 점검할 때 한번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허승만위원

잘하는가, 안 하는가 관리감독만 한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난중에 보면 이 사업단이 보면 자활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형인지, 비수익형인지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또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향기나 운동화 빨래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집계는 나와 있지 않다, 지금 현재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나가면 월 매출 하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은 잘하고 있다고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매출 관계,

허승만위원

월 매출이라든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보게 되면 자활기금이 7억 3,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에 두 번째에 보면, 148페이지 두 번째 자활기금 7억 3,600만원,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전년도 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허승만위원

아니, 그거 148페이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148페이지면 기본현황인데,

허승만위원

예, 기본현황에 보면 예산 부분에 자활기금 7억 3,600만원 이 돈이 결국은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돈이 들어가서 잘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거하고는,

허승만위원

별개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자활사업비는 연간 한 20억 정도, 19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허승만위원

20억,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체 금액이 25억인데 자활기금운용 사업은 사업장을 임대해서 빌려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리고 장비 구입이라든지,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사항들, 그리고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 한 대, 차에 스팀 세차할 때는 금액적인, 금액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내용을 운동화 빨래는 운동화는 어떻게 하고, 이불은 어떻게 해서 금액적으로 산출이 되어 나오니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보면, 152페이지입니다.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봤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대상은 총 8개소, 거주시설 2, 복지관 1, 직업재활 2, 이용시설 3 이래 가지고 8개소입니다. 사업비가 50억 4,500만원, 국비가, 여하튼 국비, 시비해서 50억 4,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적했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의 금액을 보게 되면 총 금액이 4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작년에 보게 되면 45억 7,600만원이고, 올해는 50억 4,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4억 6,900만원이 증가했으면 두 가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억 200만원, 40억 6,430만원, 여기에 4억 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는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관이 작년 6월 2일에 개관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작년 6월,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개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사실은 저도 작년 했지만 이게 바로 개관되고 운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떤 조건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시설의 어떤 보강 문제 때문에 예산은 이 사업비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이 시비는 편성해 놓고 개관은 6월 2일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정도 차이는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차이는 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요,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장애인복지시설을 다시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운영상에 어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가족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의거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식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노인계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18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끝으로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몇 가지 부탁 말씀, 작년에 사회복지관 멘토링 사업에 대한 거 민원이 좀 있었다, 그렇지요? 확실히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생 대상 멘토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민원이 들어왔으면 확실히 챙겨가지고 해결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멘토링 사업하는데 민원을 해결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의 멘토링 사업,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절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이 올해 792만원으로 잡혀있다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서울에는, 서울 같은 데는 보육실마다, 2만 6,345곳이라고 하는데 보육실마다 1대씩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84억원을 또 배정해 놨더라고요. 수영구도 보육실마다, 우리 부산에 수영구도 보육실마다 1대씩 해 가지고 올해 280대 전부 다 설치하는 걸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올해 어린이집마다 1개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예산 좀, 추가경정 예산이나 이럴 때 좀 더 해 가지고 어린이집 보육실마다 하나씩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수영구에 알아보니까 수영구는 어린이집 연합회 자체에서 50%, 그다음 구 부담 50% 해서 한 6천만원 확보되어 갖고 전 어린이집 방마다 다 설치했다, 이렇게 있길래 우리 구도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츰 확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항상 우리 서구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동네가 살기가 좋으면 살지 말라 해도 이사 옵니다.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러한 것까지, 다른 구하고 비교되는 이러한 것까지 보면 누가 이사 오려고 하겠습니까? 인구가 자꾸 유출되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환경개선을 갖다가 많이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데 좋은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사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물어볼게요. 이 며칠 사이에 참 추웠다,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추웠는데 제가 출근하다 보면 한림어린이집 꼬맹이들 선생님들이 손잡고 올라가는데 업고, 안고, 날이 추우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산꼭대기에 있다는 게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한림어린이집은 대티고개 가는 산복도로 그쪽에 계단길이,

석희

이석희위원

예, 한참 걸어갑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상당히 가파르고 또 선생님들이 애들을 계단 쪽으로 이동할 때 업고 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서구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실무 쪽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과업 범위에 넣어갖고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이런 거는 길가에, 그렇지요? 길가에 아니면 도로변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차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림어린이집은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만약에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럴 계획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가지고 지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런 면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마는 공기청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때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달라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올해 경로당 운영 방법이 월 2만원씩 운영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사업 구상하고 계시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 작년에 등록은 13만에서 2만원 올해 15만원하고, 미등록도 기존 8만원 하는 것을 2만원 올려가지고 10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1월 10일부터 시에서 신규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내용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원된 내용들이,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그리고 각종 공과금,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그밖에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조례가 제정되고 1월 10일로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또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와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들은 있으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 어르신 공동거주시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그거까지 내려온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물론 시 조례 내용이 모호하게 된 부분이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정의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주거라 하면 거기서 숙식이 함께 해결되는 곳을 우리가 주거라 하는데, 주거로 안 하고 거주시설로 한 거 보니깐 아마 우리 경로당이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시·구 단위에서는 이런 시설이 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원 사업비라든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시에 추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되기 전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와 시가 이렇게 같이 해서 좀 더 알차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울러 독거노인 응급알림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비상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은 3천 8백만 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예산인데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 집중관리가 필요한 그런 대상 노인을 동에 추천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벨을 누르게 되면 소방서와 바로 연결이 되고,

진영

정진영위원

119센터로 가겠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바로 가고, 긴급 상황이 있으면 바로 화재 탐지기나 경보 장치가 같이 전화기 상태로 이렇게 되어있고, 아까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진영

정진영위원

케이블 TV.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 관계하고 유사한 기능인데 그거는 케이블TV 관계고 이거는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복지관에서 관리하는데 어르신이 벨을 누르게 되면 소방서에 바로 연결이 되고,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19 안전센터나 관내 경찰관서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 게 비상벨 시스템이 한 2년 정도를 잘 버티지를 못한답니다. 단선도 많이 되고 해서 이거 한번 수시로 점검은 자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을 제가 직접 전달 받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한 번씩 소방점검 하듯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동이 잘되는지 여부를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거 서구에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이 이후는 30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2017년 대비해서 9천7백만원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는데 9천7백만원이 증설 편성 되는 게 아마 넷째 아이 이후 300만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최근 5년간 넷째 아이 출산 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18년도는 없고, 2017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00명 정도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10가구라는 말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10가구 이하 쪽으로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넷째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은,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예산 지원은 물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증액되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선전효과에 불과한 것 같아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정부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출산 지원금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맞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생각하는데, 단지,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각종 행사에 가면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 실시한다고 홍보를 대단히 해요. 실질적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고 그냥 이거는 가상적인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천7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거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게 많을 거 같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일단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 넷째 아이가 대략 수혜 받는 수하고 또 남은 예산하고 종합분석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차라리 넷째 아이 출산을 유도하는 이런 허울 좋은 명목상의 지원금보다는 실질적으로 넷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출산은 이미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넷째 아이를 양육해서 미성년인 가정을 두고 있는 가정 차라리, 이쪽에다가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넷째 아이 출산을 기대하고 그쪽에다가 예산편성을 300만원을 잡아놓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그냥 행정적으로 홍보를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닌지, 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각종 행사시 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게 실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홍보나 사회인식 교육 또 심각성을 바로 인식시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깐요,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은 잡아놓고, 차라리 셋째 아이를 갖다가 300만원 해 버리지, 왜, 셋째 아이 정도만 해도 가계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고, 할 텐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돈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쑥떡 가지고 개 꼬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좀 이거 고려하셔 가지고 금액을 앞쪽으로 당기세요. 셋째 아이 금액을 좀 늘리고 넷째 아이는 셋째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일단 상징적인 주민인식 개선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차라리 셋째 아이 200만원 하고, 넷째 아이 200만원 하고 똑같이 하십시오. 실제로 해결되도록 해야지, 무슨 다섯째 아이면 얼마를 더, 한 천만원 주실랍니까? 다섯째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 홍보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효과를 거둔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죠? 이거 한번 실효성을 따져서 논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경로당을 갖다가 세밀하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좀 했는데 기억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관련 업무가,

차열

류차열위원

기억나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나는 금년에 이거를, 금년 사업계획에 경로당 운영개선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가 관심 있게 봤어요. 한 자도 없습니다. 한 자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난해에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80여개 되는 경로당이 너무나 회원의 숫자가 허수다, 이걸 개선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이거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집행도 해야 된다, 아마 심도 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해 주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80여개 되는 경로당에, 인가된 데, 비인가된 데 정확한, 노인들이 와서 쉬는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감 때 혹시나 담당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 한 사람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또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편하면 연계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20명, 30명 되어 있잖아요. 이거 4, 5명 되는 경로당도 수두룩합니다. 허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경로당이 좁고 해 가지고 못 받은 경로당도 있어요. 이거 정말로 경로당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처음으로 작년에 지적한 게 아니고 아마 행감 때마다 2, 3년 쭉 계속 내가 지적을 해 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구청에서는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말씀을,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심지어 기획감사실에 감사계하고도 좀 연계하든지 해서 불시에 가서 한번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다, 이거를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이것만 자꾸, 예를 들어서 올해만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정확한 그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내가 지적했듯이 경로당 관련 문제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각 동주민센터로 넘겨주면 동주민센터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면 이렇게 허수가 나올 수 없어요. 이걸 구청 그대로 꽉 쥐고 있으면서 동주민센터로 넘겨주지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지원 그 말만 늘리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경로당 일제조사 계획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차열

류차열위원

계획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동에서 동장이 직접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회원 수, 그다음에 안에 시설, 또 위험시설, 종합적으로 대책 세우기 위해서 조사계획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다 취합해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다 내려가 있는 상태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럼 다행이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분석이 끝나게 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노인복지 직원이 한 명이 경로당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요양시설도 같이 보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 조직파트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은, 경로당 업무는 동에 동장 책임에서 관리하고, 어느 부분은 구청에서 총괄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계획이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당초는 1월 1일부터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나라시스템에 바로 입력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마련됐는데, 워낙 경로당 어르신께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시행시기를 4/4분기로 늦췄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무엇을, 가만있어봐, 정확한 발음이 안 되어서, 무엇을 지시했는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정부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앞으로 받아갈 때는 4/4분기부터는 고지서를 받고 난 뒤에 사후에 청구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운영을,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운영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운영은 지원 과에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뒤에 보니깐 냉･난방비 지급방식 변경해 가지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게 4/4분기부터 바뀝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지금 운영비 사후지급 되어있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경로당 무슨 돈이 있어서 미리 기름 같은 거 넣어놓고 이거를 합니까? 미리 줘야 난방을 하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를 들어서 기존 공과금 같은 거는 쓰고 난 뒤에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도 쓰고 난 뒤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얼마 소요될 것이다, 추정해 가지고 미리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 이 책자대로 같으면 사후 지급으로 되어있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쓰고 나면 나중에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후지급하면요, 이 추운 겨울에 노인들 돈 없습니다. 미리 줘야 기름을 넣지, 예를 들어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행 시기를 4/4분기로,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여기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경로당 회원숫자 때문에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과장님이 각 동장한테 지시를 내렸다 그러는데, 각 동에서 아마 이것도 가서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몇 명이냐, 물어가지고 적어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위원들은 가서 하기 때문에 실태를 알거든요. 그러니깐 정말로 가서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시만 내릴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각 경로당에 정말로 여기 와서 하는, 나오는 회원이 몇 명이냐, 정확하게 주민등록까지 이거를 붙이든지 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지 이것도 내세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시를 한번 내렸으면 싶은데요, 경로당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라,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예전부터 다소 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원님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좀 들쭉날쭉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지금 가족과에서 공문도 시달되고 하니까 이거를 해서 또 금년도 사실 올해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이거를 정산하는 걸로, 그러니까 고지서 가지고 내도록 하고 그전에는 그냥 등록에는 얼마, 미등록에는 얼마, 일괄적으로 주던 것을 그런 거를 투명하게 하자고 제도를 개선하는 걸로 아는데 조금 현장에 또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깐 4/4분기부터 시행하나 봅니다만 그동안에라도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게 기본이 숫자가 파악되어야 우리가 정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정말로 건실하게 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주일마다 그 노인들이 그 동네 청소도 하고 정말 잘하는 데 많습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다시피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지원 좀 해 주고, 5, 6명 와 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진짜, 예를 들어서 20명 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찾아내 가지고 잘 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폐쇄시켜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폐쇄시켜야 돼요. 한 5, 6명 와서 놀다가 가버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폐쇄시켜 버리고 큰 데 잘 되는 데 더 지원해가지고 더 크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 자료에서 준복지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가도록 유도가 되어야 됩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지금 복지관에서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업무를 쭉 보면서는 권역으로 조금 시설이 제대로 되게,

차열

류차열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시설이 좀 되게 크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해서 통합을 하든지, 좀 제대로 된 시설에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망은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경로당별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지금 현재의 욕구가 그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그냥 우리가 속닥하게 있는 게 낫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차열

류차열위원

속닥한 게 좋은데,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금방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도 인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경민

박경민주민복지국장

예, 점진적으로,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국장님이 맡았으니까, 경로당 이거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모든 게 다 바뀌고 현대식으로 바꾸는데 경로당만은 그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뭔가, 정말입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 과감하게 폐지시키십시오. 폐지시키고 좀 잘되는 데는 확장해 가지고 더 크게 주민복지시설 되다시피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도움도 받고, 거기서 건강 요가라든지 운동도 할 수 있고, 배움도 있고 이런 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안영천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00% 압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이번,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단위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할 때 보육시설, 경로당 그런 시설 쪽에 용역이 신중히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정확한 숫자라도 파악해 봤으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몇 군데 압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못하는데 아무튼 간에 뒤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경로당 문제 한번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69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 문제 이게 지금 혹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 연수가 몇 년씩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전체 20년 이상 넘은 거가 약 한 7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방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청원 글이 올라갔어요, 국회에, 유시민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원 글을 올려서 2월 5일 날 국정현안 조정회의 때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거를 대안으로 한번 논의를 좀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중앙에서는 사실 그런 쪽으로 협의해 갖고 확정됐다는데 사실 일선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간의 밑에 실무 차원에서는 실제 좀 도와 달라고 찾아가게 되면 일단 학교 학생들의 창작공간이 우선이다, 해서 빈 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 우리 구청하고 또 학교장 간담회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협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학교 측하고의 논의 과정도 법적인 문제는 또 위에 상부에서, 중앙에서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를 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울러서 직원 자녀 어린이집 설치 문제도 앞전에 총무과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족센터 안에다가 한번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님께서, 그런데 사실 가족센터 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다문화가정도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도 들어갈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 직원 자녀들 이렇게 돼 버리면 가족센터 자체도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은 저도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논쟁들이 있을 때는 중앙의 정책을 좀 저희들이 보급해 와서 그거를 학교와 연계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만약에 가까운 근교에 토성초등학교에도 아마 비어있는 교실이, 유휴교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실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 자녀 보육시설들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학교에 혹시라도 또 그 관내에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동생하고 언니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이런 방안들은 좋은 정책들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우리 구에서 빨리 선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교육부서하고 같이 경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 162쪽에 양질의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대신어린이집 등 3개소 방수공사 실시 3,800만원, 아미어린이집 등 2개소 석면제거공사 실시 5,800만원, 그 밑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에너지 보급사업 시행해 가지고 아담어린이집 등 7개소 해 가지고 LED조명 교체사업 실시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묻겠습니다. 대신어린이집 등 3개소는 어디,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아미하고, 한림하고, 대신 3개소 이렇게 해당됩니다.

허승만위원

방수공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아미어린이집하고, 한림하고, 대신하고 3개소입니다.

허승만위원

아미어린이집 등 2개소는 석면제거 공사를 5,800만원치 했다,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이것도 아미하고 한림 2개입니다.

허승만위원

아미하고, 한림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제거라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석면제거를 집수리 사업으로든 어디로든 석면제거를 해 주고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환경위생과와 같이 더불어서 만약 한다 라고 보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나중에 또, 이정향 위원님이나 이석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석면제거 공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석면제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부터는 주민의, 주인의 동의 없어도 집들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집들은 철거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든, 구비를 받아서 하든 이런 돈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다 라고 보면 이런 거 한번 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아담어린이집 등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8개소가 되는데, LED조명 교체 사업해 가지고 3,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8개소로 보면 이렇게 3,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LED조명 사업으로 보면 한 400만원씩, 한 업소당 한 400만원씩 돈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8개소 3,100만원이니까, 우리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어떤 차이점은 뭡니까? 정확하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국·공립은, 정확히 구분하는 거는 국·공립은 구에서, 그 시설은 구청 겁니다. 관공서, 구청 거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직영할 사업을 전문가 쪽 시설장을 공개 채용해서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법인 개인은 시설물 자체가 구청 거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 거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서 차등이 좀 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지원이 많은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네요, 그렇죠? 그럼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 융자지원을 1억까지 해 준다, 라고 지금 되어 있다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깨끗한 시설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일단 원칙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구청에서, 시설 소유자가 구청이고 그러다보니까 기능보강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민간 이런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들 소유자가 그런 기능보강 사업비를 자부담하도록 이런 쪽에 원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LED공사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것은 우리가 추가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169쪽에,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나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4,500만원 중 지금 구비가 3,500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구비 전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전액 다 받아서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국·시비가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전국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한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구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그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가 투입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도 보면 초장어린이집 석면제거가 또 있습니다. 1,3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게 나오거든요, 올해도, 이것도 역시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같이 연계해서 한다 라고 보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요, 일단 저희 쪽에서 알아본 바로는 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붕 슬레이트 쪽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쪽은 현재 지붕 쪽 석면제거가 아니고 천장에, 이런 천장 같은 거 그런 쪽에 하는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석면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시작을 했고, 그러니 일단은 혹시라도 저는 예산의 절감이 될까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한번 검토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과와 과끼리 한번 협조가 되어줬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화재가 나고 이래서 취약대상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침이나 이렇게 점검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지난번에 제천 사고 플러스 밀양 사고 해서 아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공문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러 다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수차례 했고, 설 명절을 대비해서 재차 시설에도 위로방문 겸해 가지고 다시 또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소방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없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문적인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할 때 좀 실효성 있게 점검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번에 거의 시설담당 계장하고, 시설자하고 실무자끼리 그런 법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안전관리 책임자는 시설장으로 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은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시설에서 자체 점검분야를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전문 인력도 없다보니까 그런 전문 인력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아마 향후 관련부서에서, 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일단 이번에 부산일보에서 경로당 화재 무방비, 해서 소화기 미비치에 대한 기사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미비치된 경로당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계를 하셨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서구 경로당에 일부가 소화기가 없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투척용 소화기를 각 경로당에 보급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실제로 저희가 보면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고려를 해서 비치를 하시는 거는 너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는 투척용이 아니고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경로당 이게,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예방으로 소방훈련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실제로 소방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으로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예방적 차원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점검을 해 보니까 화재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피를 위한 예방적 훈련을 해 봤나, 라고 했을 때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라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책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 때 국·공립어린이집 증·개축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치결과를 볼 때 좀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 확보라든지 그리고 또 부서 간에 이렇게 조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금방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 이게 사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관내에 있는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처럼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하나,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들이 청사진이 쫙 펼쳐졌는데 이게 전부 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재차 확인을 못해봤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거의 대다수가 본예산에 다 확보,

진영

정진영위원

대다수가, 전부 다는 아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고 국·시비는 또 변동이 생길 거고요,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본예산에서 이미 다 반영된 사업들입니까, 석면제거 사업 이런 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300만원, 석면제거사업도?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한번 사업을 하면 어린이집은 석면제거 다 박멸되는 거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정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인, 민간은 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관련법 시행되기 전에 어린이집 쪽에서는 남아있고 법인은 작년에 말씀 하셨듯이 해당어린이집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해당어린이집은 법인에다가 조금 법인 자부담으로 석면제거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업무보고서에 본예산에 대부분 다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 사업 외에는 추경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다음 사업을 구상만하고 있을 뿐이지 공표하기도 힘들겠다, 그렇죠? 아쉬운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올해는 꼭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라 해서 약간 지연이 된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쪽도 반영을 해야 되고 저희 쪽도 다른 타 시도나 타구나 좋은 사례 있으면,

진영

정진영위원

예.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벤치마킹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예산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시행해서 좀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구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소통과 공감의 보육서비스 실현이라고 되어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이거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작년에도 계속하고 올해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설문지와 작년도 설문지가 틀립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설문항목은 조금 바뀐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유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설문지의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서구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7페이지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상습 불결지 등에 대한 기동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기동청소, 평일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하고 다하기 때문에 기동청소는 휴일 날은 미화원들이 안 하기 때문에 4개 반을 통해서 구덕운동장 주변, 그 다음에 서구청 주변,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주변 3개소에 대해서 4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3개소가 딱 정해진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에 주요한 큰 군데만,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민원발생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민원발생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평일에는 민원발생 지역은 저희들이 바로 전화 오면, 쓰레기가 수거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동반 별도로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무단투기부터 시작해서 가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던데 지금 쓰레기 집하장 거기는 아무래도 불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가로환경을 정말 많이 불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은주

배은주위원

집합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좀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행업체 2개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중간 집하장에서 쓰레기만 수거를 해갈 게 아니고 수거하고 난 뒤에 좀 정리를 하고 가라고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달은 하는데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가지고 가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그리고 미화원 역시도 같이 소속되어 있다면 시간대 별로 어디를 가서 하면 청소가 되리라는 게 나올 텐데, 일단 과장님께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해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중간 집하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산할 때 로드킬 사업,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 로드킬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월 12일자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은 재무과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12일까지 입찰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일 궁금한 게 일단 당직시간 때, 그러니까 심야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비 근무 시간에,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야간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만약에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업체들이 일단 24시간 운영되는 업체로 하실 거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많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민원 발생 시부터 기본적으로 2시간, 급할 때는 1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이게 예산을 들인만큼, 그리고 또 당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라우마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처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책자에는 안 들어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지금 총 서른일곱 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로 열다섯 분 계시는데 올해 환경미화원 신규로 모집하셨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13명 신규로,

진영

정진영위원

13명, 그럼 총 50명,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빼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별도로 하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신규가 설 끝나고 2월 19일부터 투입할 예정이고, 기간제는 그 전에 설 전에 종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네, 순수 증가분이 열세 분이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가로환경이 좀 더, 청결이 나아지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기간제보다도 무기직으로 하면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제가 출·퇴근길에, 특히 출근길인데 그게 시간대가 아마 환경미화원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나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가 몰라도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충무동 사거리 쪽에 지금 보도블록이, 구형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넓은 길에, 지하철역 출구입니다. 출입구 쪽인데, 그쪽에는 제가 보면 항상 미흡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가을철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평소에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좀, 비단 눈에 띄는 곳이 그거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도 혹시 그렇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근무가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가 강화됐으면 하는 게 정말 절실한 바람입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계장하고 담당자가 불시에 또 점검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복무점검도 하고,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번씩 관내에 돌아보면,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깨끗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옛날보다도,

진영

정진영위원

옛날보다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노면 청소차가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서구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깨끗함을 느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적한다기보다는 좀 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확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같은, 동일한 회기 기간 중에 발의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해서 이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음식물 배출을 줄이는 거를 갖다가 막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아시다시피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식당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행되지 않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되는데, 물론 그거부터 먼저 되어야 되겠지마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감량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배출될 때에는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이게 아시다시피 올해 5월 말 경에 시행이 되고 시설비 설치비라든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가장,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리라 봅니다. 되면 부산시가 뒤따라오는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항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를 두고 보고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청소업무는 자치단체 행정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도할 것은 시도해 버리고 그래서 시에서, 상급기간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우리 구가 가장 먼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항상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여러 가지 반영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올리면 많이 좀 배정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13명 뽑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면접에서 69명이 면접을 봤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3배수에 39명을 봐야 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간 그다음에 부양가족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9명을 뽑아야 되는데 마지막 동점자들이 30명이 되어 가지고 부득불 그 사람을 또 뺄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39위까지 69명이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39등 이하의 면접 본 사람들이 13명 안에 뽑힌 사람이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없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면접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면접 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러면 38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끊지, 굳이 그 사람들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에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39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어차피 39등 이하로 하면, 69등까지 가면 그 점수 가지고 13명 안에 면접관 분들이 잘 보더라도 거의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규정대로, 우리 공고한 대로 39위까지를 면접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8명에서, 39위가 30명인데 왜 38명만 하느냐고 항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면접에 최고 점수기준이 뭡니까? 뭐를 제일 우선으로 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사람의 품성 그다음에 태도, 일의 업무처리 능력 같은 거를 면접관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가 봐서는 좀 안타까운 게 39등 이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면접 점수가 40점이라니까 서류 점수가 안 되더라도, 등수가 좀 밀려나더라도 희망을 갖고 면접을 보는데 한 사람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면접을 굳이 볼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동점자를 좀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규정은 체력이 합격되면 다 합격하는, 체력이 반 이상 되면 합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가 아마 2개 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체력도 점수를 주고, 평균 이하 되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오래 살았다든지, 최고 10년 이상 살았다든지, 아니면 부양가족수가 많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도 체력에서 평균 바로 밑에라도 그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선해 가지고 동점자가 없는 그런,

상조

송상조위원

면접 본 사람들이 서구 구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는 사람들도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면접 점수가 40점 주면서 하위등수는 한명도 거기에 13명 안에 못 들면서, 그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형식적으로 면접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높은 42점 받은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청소행정과에 항상 일이 많은데 청결한 우리 서구를 위해서 김성길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소 8페이지에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중에 일회용품 과대포장 제품 지도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석하고 설 명절,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설하고 추석,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만 하시는데 이거는 어느,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형 유통점이라 할까요, 서원마트라든지,

정향

이정향위원

유통점 이런 데만 하시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통닭을 시켜먹는다든지 음식을 시켜먹어보면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우리가 경시대회를 하든,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 해서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제품들로 한번 바꾸는 활동들을 좀 전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시켜먹는 경우가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뭐랄까, 일회용품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된 것들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 이 과대포장 제품 지도 점검에 오히려 우리가 그냥 대형슈퍼만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음식점에도 이런 문제들을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음식점에 과대포장할 거는 별로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보통 작년에 포장제품 지도해 가지고 점검된 게 롯데칠성하고, 국순당, 대형마트에 가서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 설이나 추석 때 되면 다들 좀 그렇다 아닙니까, 안에 내용물은 작은데,

정향

이정향위원

밖에 포장만 과다하게 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그런 운동도 같이 한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종합단지에 사업비가 노후시설하고 형광등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암남동 모지포에 있는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체험교실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체험교실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운영 안 하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시설도 노후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전에 체험교실 운영했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많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1층도 누수가 많이 되고, 종량제 봉투 보관하는 데도 누수가 많이 되고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국비를 받아갖고 새로 건축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그런 기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급한 대로 좀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를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예전에 하던 체험교실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공간의 문제이신 거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공간도 문제도 그렇고, 시설의 문제도 있고, 대신에 나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를 체험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정향

이정향위원

시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부산환경공단이라든지, 자원재활용센터 그런 데 가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1년에 한번 했는데 올해는 2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대상자는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민들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런 공단에 가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되면 커서도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같이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아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런 체험교육을 한,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없어졌더라고요. 아쉽게 느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2층에 세를 주고 있는데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랑 전혀 그거를 분리하지 않는 사람일 때랑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교육화가 되어 있다면 굳이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들 체험의 장을 같이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청소 10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악취개선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해 놓고 정화조 뚜껑 도색 및 접근주의 문구표기 했다 아닙니까, 그게 보행자 통행 등 노출공간 내 설치된 시설인데 주로 인도변에 있는,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석희

이석희위원

하나 내가 부탁드릴 거는 업무협조를 좀 구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신문기사에 보면 여름모기 겨울에 잡는다, 보건소하고 협조하라고, 협조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기가 제일 자라기 좋은 곳이 정화조거든요. 정화조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유충 한 마리 잡으면 모기 성충 500마리 잡는 효과하고 똑같거든요. 대한민국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 대전, 인천, 광주, 충청도 전부 다 겨울에 모기 잡습니다. 유충일 때 다 잡습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080 이래 가지고 성충일 때 20%, 유충일 때 80% 잡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용산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1억 4천만원, 우리는 2억 4천만원 정도 들어요. 성충일 때 잡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하면 정화조 뚜껑에 유충일 때 거기다가 방역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80%를 잡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화조 뚜껑 도색 이렇게 할 때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정화조 뚜껑 청소를 하거나 뚜껑을 열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방역을 한번 해서 유충을 때려잡아 버리면 거의, 효과가 거의 80% 이상 나온답니다. 그런 통계가 있고 예산 절감 면에서도 있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번에 정화조 뚜껑 청소하면서, 도색하면서 같이 보건소하고 업무 유대를 해 가지고 방역을 한번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뚜껑 도색하는 거는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갖고 의무적으로 도로나 인도변에 정화조 뚜껑이 있으면 사람이 또 다칠 위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도색을 하다보니까 안전판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화조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뚜껑 교체해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정화조 도로변에 있는 주택에, 아니면 공중집합시설에 있는 부근에 있는 거 말고 도로를 지나가는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도색할 거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도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화조 소유자가 하도록,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관에 관로는, 이거는 한번, 정화조 뚜껑 도색 및 접근주의 문구표기 이거는 거기 집합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시킨다는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보행자 통행 등 노출공간 내 설치 시 시설에 대해서 도색한다, 해 놨는데 그거 도로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게 도로변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소유자가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도로변에 소유자 건물하고 먼 경우에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일단 도색을 하든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나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했거든요. 혹시 모르고 지나가다가, 정화조 뚜껑이 없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지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색을 하든지, 그렇게 안전망을 설치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각 시설 건물이나 건물주나 이래가지고 업무지시를 한다는 거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9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정화조나 준공 무사된 정화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정화조 뚜껑이 제일 잘 아는 데가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럴 때 같이 이렇게 파악도 잘하고 있고, 보건소의 직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정화조 뚜껑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화조 뚜껑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모르면 청소행정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여기다가 모기 유충일 때 잡았으면 억수로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억수로 많이 했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뚜껑도 제가 볼 때는 오수정화계 계장도 그 집에 정화조 뚜껑은 모를 건데, 아마 소유자가 최고 잘 알거라고 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소유자가 잘 아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대충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아니면 관로가 어디 지나는지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겠죠.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하거나 길거리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나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밖에 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모기가 제일 서식하기 좋은 게 딱 정화조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 놔놨길래 청소과에서 직접적으로 또 하는가 싶어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하지는 않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에서 정화조 시설이 어디 있다고 청소행정과에 협조요청이 가면 협조는 좀 해 줄 수가 있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화조 뚜껑 도색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가 싶어서, 같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모기 박멸을 갖다가 겨울에 하는 게, 유충일 때 하는 게 효과가 거의 80% 이상 된다고 신문지상이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다른 자치구·군에서는 거의 12월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박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길래 하면 우리 청소과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청소과에서 직접 시행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시행을 안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저희 과에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당연히 다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48%, 우리 서구 산지가 한 48% 차지하는 걸로 지금 2030 비전과 전략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산지가 많고 또 습지대가, 산지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습지대가 많다 보니까 모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기생하는데 이런 것은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내용에 나왔는데 1월 29일인가 30일인가 이러는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추진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새벽에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작업을 갖다가 앞으로 주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신문지상에 나온 거를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럴 계획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거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언론에서만 나왔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내려온다면 시행하실 생각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낮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그런 면은 있겠지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누적, 차량이 오면서 가시거리 짧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해 가지고 주간작업을 환경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또 2020년까지 낮에 작업을 하고 안전사고율을 갖다가 90% 이상 예방한다고 그렇게 신문지상에 의해 가지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작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2월 5일자 발령받은 환경관리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에서 우리 구로 발령받은 최봉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는 변화하는 주변 여건과 구민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성원과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감시원은 5명,

진영

정진영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공중위생감시원은 5명, 시니어 4명, 어린이 6명, 일반 8명, 총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3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했다시피 어린이 구역은 월 1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명예공중감시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식품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소비자나 식품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한 자, 일정 기본소양을 가진 자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성인 중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서구 주민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구인데, 서구 주민인데 명단은 갖고 계실 건데 그거는 공포할 필요는 없고, 주소가 무슨 동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가장 많은 데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중위생은 공중, 그러니까 숙박하고 목욕업에 업무를 도와주시는 감시원 다섯 분이고요, 어린이 전담, 어린이 전담해 가지고 하시는 분 6명, 그리고 경로당에 가시는 분 네 분 그래서 우리가 총 스물세 분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분들의 직업군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동족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전부 소비자단체나,

진영

정진영위원

소비자단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소비자단체나 그런 데 소속되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되어있으되, 우리 서구에 주소를 둔 분이 대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감시원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공무원에 두고 있는 곳은 식품 및 위생관리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공무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선임되어 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일반 소비자 중에서 위생점검 참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수당 같은 건 나갑니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회 5만원이고 1년에 평균 전체 수당이 500, 시비에서 다 포함해서 거의 약 500만원 정도 수당이 잡혀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17년도에 어떻게 개선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보고된 바는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어떻게 개선된 내용이라든가 접수된 사항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실적으로 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접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이 3월 달에 경로당을 돌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만병통치약이나 이런 게 거의 과대광고가 많으니깐 그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

진영

정진영위원

현혹되지 마시라, 하고 하시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계도활동을 주로 하시는 겁니다. 경로당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목욕과 숙박 이런 거는 저희들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있고, 그분들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알려주고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름철에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들은 어떻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처벌을 하고 따르는 것들은 전부 공무원이 합니다. 전부 다 수거검사나 이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하절기에 해수욕장 주변 일제점검은 저희 공무원이 주가 되고,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년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고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주로 계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발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계도활동 하면 일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계도활동에 일부는 받으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따로 일지는 없습니다. 일지는 없고, 계도활동 하다가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즉각 알려줍니다.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 가지 단체나 법률로써 의무화 시켜놓은 내용들 중에 전부 다 구청장 책무로 의무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일부를 꼭 받으십시오. 일부를 안 받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개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이 그 많은 업소를 다 돌면서 하기는 무리일 테고, 그 활동의 근거를 꼭 좀 남겨주시고 위생점검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부터는 단속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해썹(HACCP)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무적용대상에 냉동수산물이 50, 업소입니까, 업종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은 거 보니 업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에 제가 첫날에 질문을 좀 드렸던 건데, 우리 어류판매, 어류입니다. 어류, 물고기, 생선 판매 쪽에 위생점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지금 그쪽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해안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반 어류 판매하는 데는 특별히 점검을 나가지 않고 민원이 있을 경우만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받는 업소 2,000개 안에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들어있지마는 어류 판매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어류 판매하는 데가 소비자, 그러니까 개인 판매점이죠,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제외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도 점검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는, 그러니까 신고나 인허가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기본이 식품제조나 그다음에 음식점, 단란주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에 그냥 단순하게 어류를 판매하는 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신고 받는 예방적 차원에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나 식품에 대한 모든 안전이나 유통에 대한 거를 맡고 있으니까, 구에서, 금방 신고는 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

진영

정진영위원

해썹(HACCP)은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무슨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까, 해썹(HACCP) 제도를 둔 게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제조 가공,

진영

정진영위원

유통도 들어갑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조 가공 업소에서 처음부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끝까지 위생 상태를 해 가지고 인정받는,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아닌데, 반드시 우리 서구의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 이용하기보다도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생 점검, 해썹(HACCP), 꼭 어렵게 해썹(HACCP) 기준에 엄격하게 맞춘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수산물 유통하는 그런 시장에 위생 점검이, 그거는 계도입니다. 계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하고 연구하는 노력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거를 좀 개선해 가지고 선진화 된 유통구조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계부처도 협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심혈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위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전통시장 위생 수준 향상한다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 그러면 그저 전부 다 외관 위주로 나갑니다. 그것보다도 유통하고, 가공하고 하는 단계에 위생하고 환경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그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 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방향이 전부 다 외관 위주로 가 가지고 자꾸 전통시장이 외면당하는, 지역경제를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위생 단계, 환경 단계 전부 다 관심을 가지시고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192쪽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충무동 골목시장 57개소 3회를 했는데, 57개소 3회를 할 때 지도·계몽을 했는데 어떠 어떠한 것을 지도·계몽을 했습니까? 이거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좀 해 주시고, 전통시장은 우리 서구 관내에 여러 개 있는 거는 아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충무동 골목시장 57개소 3회 한 내용을 좀 가르쳐주시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환경 193쪽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행사 추진에 보면 쿨루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건물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30가구가 하는데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 선정의 어떤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관내를 제일 파악하고 있는, 각 동에 파악해서,

허승만위원

동별로, 13개 동별로 해서 지금 시작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받고자 합니다. 받고 그게,

허승만위원

받고자 하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 지도점검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다시 30개소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금액은 대체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할 예정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총 금액 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천만원 가지고 30가구를 대충 할 계획이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13개 동에는 여러 가지 쿨루프 사업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나 예산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0가구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우리 구의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해서 페인트 시공이라든가, 쿨루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주민 주거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과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쿨루프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구비를 올해 처음으로 지붕개량 사업도 확보를 해서 시작하고 쿨루프도 처음으로 천만원을 또 확보를 해서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나은, 타 구보다도 좀 더 나은 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린 스타트가 올해 9회째입니다. 그렇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구덕운동장에서도 올해 하실 거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해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가 봤더만 해마다 날이 가면 발전하더라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해마다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민간 환경단체가 좀 그래도, 좀 아쉽다, 좀 없더라, 좀 적더라, 민간 환경단체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민간 환경단체도 부스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좀 들어왔으면 되는데, 각 학교별 지역사회에 아나바다 형식으로 물건을 사는 그런, 해마다, 항상 해마다 행사는 좋아지고 있기는 있는데 민간 환경단체의 참여를 좀 독려하는 그런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행사는 참 좋더라고요. 좋고, 가서 배울 것도 많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민간단체를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관하고 하는 게 부산시 부산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가 부산시의 모든 민간단체를 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민간단체가, 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아주 좋은 행사인데 날로 또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옥천, 구이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 현장점검이 끝났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업자 측에서도 와서 한번 점검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전기가 안 되면 석탑에서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밑으로 선을 연결하는 방안과 아니면 전기를 당겨서 설치하는 방안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압축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물 수요자는 대략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몇 명이나 먹는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수요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번에 내가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적합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옥천과 구이이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거기는 응달이라서 태양광도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완전히 응달이거든요. 그다음에 팔각정 거기 물을 다 갖다먹기 때문에 물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가면 등산객들이 컵 먹는 거 그게 아마 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거 또 물어보느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해 놓고도 돈이 이렇게 썼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설마 내가 매일 다니는, 새벽마다 다니는 사람한테 설치한다, 예산 묻는 거를 예산이 얼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6,800만원 하면 어디 계단 한 군데, 샛길 바닥 하나, 난간 하나 못해 가지고, 천만원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이러는데 6,800하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래서 과연 큰 실효를 볼 수 있을까, 좀 염려스럽고 또 위치도 워낙에 외져가지고, 양지도 아니고, 전부 응달이거든요. 나무보다 다 숲들이 있어 가지고 나무 숲을 걷어내려면 태양열 그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한번, 이왕 예산 확보됐다니까 사업을 금년 내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너무 서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둘러보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다만 약수터는 저희들이 주민이 몇 분 이렇게 일정 부분 드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자꾸 부적합 되고 하면 수용성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이렇게 다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마침 또 시비가 한 군데가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는 선진국입니다. 지금, 참고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잘해 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경제녹지과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경 농수산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경제녹지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경제 2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1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나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 내시는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1억 되어있는데요, 시에서 조금 내시가 바뀌어가지고 한 6천만원 정도, 천만원 정도 더 업을 해 가지고 교부를 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추경 때 그거는 조금 증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안 그래도 시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2,480 좀 늘었다고 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여쭤봤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산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겠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숲 유치원 다시 새로 조성하는 거는 6월 달로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덕산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그게 용역이 되고 나면 6월까지는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지금 중간에 이렇게 될 텐데 좀 있으면 숲 해설가도 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6월에 조성이 되면 여기에 숲 해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 달에 숲 해설가를 모집할 때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모집을 할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상을 하고 모집을 하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암남공원에, 전년도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 암남공원 노후 퍼걸러 교체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사업 중에 원형파고라 사업이 있습니다. 암남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팔각정자 3개를 설치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퍼걸러는 뭐고, 파고라는 뭐고, 정자는 뭡니까? 왜 용어를 갖다가 하나로 쓰시지 전부 다 나눠서 이렇게 쓰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 내에, 구역 내에 있는 현황을 표기해 놓은 거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쓰실 때 정확하게 영문체로 하시려면 영문체로 하시든지, 일본어로 하려면 일본어로 하시든지, 우리말, 일본어, 영어 똑같은 걸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 파고라라는 것은 완전 일본어 맞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는 파고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퍼걸러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음이 되거든요. 한국사람은 발음이 다 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다음부터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통일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여담이고, 올해 주요계획에 보시면 충무동해안시장 측구사업이 있습니다. 충무동 해안시장이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증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구청장이 인증한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인증시장은 인증시장인데, 제가 아직 날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최근에 인증 받은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인증 받은지, 시기는 좀 된 그런 시장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도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005년도에,

진영

정진영위원

2005년도에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005년도 9월 12일 날 인증을,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해안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기획은 하고 있습니까? 장기계획이라든가 올해 사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작년까지 문화 관광형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개년동안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해안시장 측구 및 오수관 설치사업도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육성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 성과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 해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경영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3개년동안 3차 사업으로 해서 자생력 강화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홍보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관광객이 얼마정도가 왔는가, 관광객 좋습니다. 방문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방문객수는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전년도 우리 2,200만 명 다녀갔습니다. 부산시 자료 보면 다 나옵니다.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자료겠지마는, 엄청난 방문수요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게 취약해서 여기는 외래 관광객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꺼려하는 곳입니다. 꺼려, 굉장한 지역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사업에, 너무 구호에 얽매이다보니 실질적인 2200만 명이나 방문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잡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앞으로 우리 서구의 비전을 경제녹지과에서 좀 더, 진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갖다가 연구하셔 가지고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축제하고 해 가지고, 그냥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인, 작년에 장기적으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산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그런 건의는 시의 수산진흥과에 다가 드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들었습니다. 중구청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협조해서 행정응원을 좀, 행정응원을 받으셔가지고 빨리 정비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북항 개발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런 형태의 시장 형태를 가지고는 판매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판매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도 시의 주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도 별도로 사업을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매년 5조씩 준 답니다. 우리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거대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도록 기회를 좀 모아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계획에 212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무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상 3층, 화장실, 고객 쉼터, 상인회 사무실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시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2월 20일 날 마무리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월 며칠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0일입니다.

허승만위원

2월 20일, 2월 20일날 끝나면 시행은 언제 하죠? 그러면 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건물철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허승만위원

예, 철거를 해야 되겠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철거를 하고 건립에 대한 입찰을 한 뒤에 올 6월 중으로는 고객지원센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6월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무동 골목시장 주차장 2차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다 끝난 겁니까?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공사는 1월 24일 날 2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그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깐 1월 24일 날 완공이 다 끝난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완공이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경제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은 낚시터하고 뒤에 내려가는데 송도케이블카 상부지점 뒤쪽으로 해서 낚시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숲길 조성하는 사업 맞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암남공원 일원에 암남공원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산책로를,

정향

이정향위원

밑에 그 뒤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산책로하고 전체 하는 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화장실 가는 쪽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다른 해안산책로 시설물 정비 사업하고, 밑에 해수욕장 정비 사업하고, 암남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하고 이 사업들이 어떻게 다 구분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암남공원 안에 상부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공중화장실을 몇 군데 지나서 가지고 두도 전망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두도전망대까지 가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전체적으로 산책로를,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안산책로 이 부분에 암남공원에서 그러면 해경, 지금 해안산책로 시설정비 사업은 이 사업과 별개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또 다시 그러면 우리 암남 어촌계에 있는 해경에서부터 철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밑에 암남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은요? 이 사업도 보니까 암남공원 안에 운동기구하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암남공원 안에 운동기구라든지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노후 된 운동기구라든지 그다음에 갖가지 시설물이 있거든요. 노후 된 시설물 자체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암남동 휴게소 유지관리도 또 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이 지금 8억이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8억의 사업이면 이게 한 9천만원 정도 되는 사업은 그 일대를 함께 묶어서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지원 받아서 같이 하시지, 왜 이거를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분산을 하셨는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참 좋은데, 산림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공모를 하면서 치유의 숲길, 그러니까 등산로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목적이 못이 박혀있는 사업이다 보니깐 휴게소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정비사업 자체를 이 안에 삽입을 못시키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각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저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케이블카에 조금, 약간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원 이미지 개선 사업의 전체적인 이 사업이 전부 다 케이블카 인근지역에 다 사업이에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근데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송도공원 같은 경우도 하부지점 안에 있는 소나무 전정작업이잖아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송도 수변공원 쪽에 소나무 군락 쪽으로 쭉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향

이정향위원

송도공원이 지금 현재로 상부지점에 있는 그 공원 아닙니까? 하부지점이 있는 그 공원이 송도공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송림공원,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거는 송림공원으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송도공원은,

정향

이정향위원

송도공원은 그러면 어디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해변가 수변 쪽에 쭉 그게 전체적으로 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해변가에 있는 그 송도공원으로 그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게 송도공원으로, 예, 맞습니다. 하부스테이션 있는 데 거기는 송림공원,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한 거 같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안가에 있는 조형물 전체 전지작업 하는데 2천만 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어쨌든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하는 부분에 해안산책로나 암남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공원산책로에 대해서만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사업비를 잡으셨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암남공원 주차장 화장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암남공원 주차장이 해녀촌에서 이때까지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근데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해녀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원 분들이 거기 세 분이 계시거든요. 화장지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로 이게 교체하는 내용이 장애인시설이 지금 이때까지 한 군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하고 되어 있는데 변기 자체를 다 바꾸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니, 남자 대변기만 하나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요, 남녀화장실 칸막이가 노후 되어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확충시키는 게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문이 지금 옆에 그거, 그거는 나사만 바꾸면 되겠던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저번주에도 갔는데 그 문이, 장애인 문에 뭡니까, 이거 싱크대 같은 데 가면 파는 부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 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겠던데 이걸 또 다시 사업비를 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입구는 다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입구는 다 따로 되어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남자화장실 대변기가 모자라가지고 그거 추가적으로 한 개 설치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남자화장실 변기 하나 설치하는 거야, 대변기 하나 설치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변기 하나 설치는 하는데 그러면 따로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증설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증설을 하는데 천만원이나 드신다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하고, 그다음에 남녀화장실 칸막이 바꾸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시설물도 노후 된 거는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는데 천만원 정도면, 일단 저도 중간에 중간에 공사하시면 한번 현장은 가보겠습니다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설 사업비가 좀 많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선을,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재활용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선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한 번씩 둘러보거든요. 남자화장실은 못가보지만, 어쨌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문에 장신구 같은 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조금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검토해서 해 주시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남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추위에 사실은 동파가, 얼어서 화장실을 사용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에 보면 겨울에 온풍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경제 22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23개소에서 2천 7백만 원 해서 시･구비해 가지고 자부담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28개소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니깐 지금 좀 줄지 않나요? 많이 활성화 되어있어서 지금은 조금 활성화 지원이 좀, 상자 텃밭 이런 거는 좀 줄어드는 단계라고 보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수요는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계속 수요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지역에 돌아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재배가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약 3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는 또 시비 지원이 늘어서 약 6,700만원 정도 한 두 배 정도 업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로 신청을 받아놓은 곳은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주로 학교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학교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박경민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