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암ㆍ용당ㆍ감만동 의원 성동환입니다. 먼저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제천 화재참사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진입 문제와 주민 안전 불감증 등 현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주차장 설치제도 활성화와 지역선정 및 적용 방법과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수급실태에 대해 몇 가지 확보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 노상과 인도, 도로는 보행이 아닌 주차장 공간으로 변모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구군별 주차장 현황입니다. 2017년12월 말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부산시 평균 98.8%이고 남구는 100.7%이며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 대비 남구는 7.2%이고 차량등록 대수 96,093대 대비 공영 및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2.1%입니다. 부설 및 민영주차장 확보율은 98.6%로 16개 구군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7년 남구의 주차시설 주차장 확보율 및 주차시설 동별 현황입니다. 화면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와 같이 남구는 확보율 편차가 심하고 하위 순위가 우선 우암, 감만, 문현동 순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별 불법 주차율 실태 분석내용입니다. 화면의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의 분석된 내용과 같이 불법 주차율이 가장 높은 1순위가 대연4동, 대연1, 문현1, 우암동, 감만동 순으로 대연4동과 대연1동은 외부요인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접한 곳이며, 통행량이 많아 불법 주차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문현, 우암, 감만동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협소한 지역이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얇은 서민지갑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연히 이런 동에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현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서민 생계지원책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구 소규모 공동주차장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소규모 공동 주차장 도표와 같이 2017년12월 말 기준 총 주차장 16개소 331면으로 12개 동에 설치되었으나, 설치일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평균 한 개소 정도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남구 행정이 관내 소규모 주차장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자료로써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의 정비사업구역 외의 우암, 감만, 문현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과 도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차단속, CCTV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각 동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 사업 등 시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 주변 주차단속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화면 속 보시는 바와 같이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 조성지 주정차 차량 사진입니다. 특히 우암동은 문화복합형 소막사 원형복원사업 등으로 문화재청에 등록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도 2018년부터 2019년12월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의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두 곳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완공 후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지나간 버스 손 흔들기 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완공 전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감천문화마을과 같은 우리 남구의 자랑이요, 얼굴이 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역사, 문화탐방 등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교육 신청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곳에 대형주차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는 현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8년1월4일 부산일보 기사내용에 의하면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으로 2019년까지 기반 설치가 마무리되면 2020년부터 민간기업이 들어와 신규고용인원 창출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주거 정착률이 높아져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에 찾아오는 이용객의 차량소음과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지역민의 재산권이 직접적인 침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교통기반시설 중 공영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로변 주택가 주변 일부를 수용하여 민간 사유지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소통 대책 용역 시 본 지역에 대한 개선 계획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방문차량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서라도 공영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지금 남구는 재개발 정비사업과 백운포 시사이드, 용호부두를 연계한 섭자리 개발, 복합건물 신축 등 변화의 바람 속에 더 큰 발전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기대와 오륙도라는 천혜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남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남구를 알리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자연경관이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삶에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해양 선점으로 해양수도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극지연구개발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제2극지연구소와 극지 체험관 및 박물관, 연구지원 시설 등을 갖춘 부산 극지타운을 조성키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시종점이 될 부산에 극지 연구와 극지 교육, 극지 관광이 어우러질 극지타운이 조성된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극지 허브도시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주민들의 공적 문화공간 확대와 함께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세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극지 가치창출은 극지 자원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는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근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면의 사진은 부산극지타운 시설배치 계획과 조감도입니다. 극지타운은 남구 분포고등학교 옆 용호만 매립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2만3,000㎡ 부지에 연면적 1만8,000㎡의 3개동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산시의 계획일 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국비, 시비 예산만도 총 1,627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사업진행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 남구 주민들의 의지로 충분히 부산 극지타운 유치가 실현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북극 중심의 연구와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는 물류 연구 등 관련되는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극대화 해야만 합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우리 남구를 나타내는 글귀입니다. 살기 좋은 남구는 어떤 것일까요? 교육, 문화, 관광, 교통,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삶,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남구에 회색빛 대규모 건축물 난립이 아닌 극지타운 등 미래지향적 사업장을 유치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구 주민들의 삶이 더욱 희망적이며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0년, 시간은 빨리 갑니다. 미래에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남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에 발맞춰 비전2030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부한 지역발전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재개발 정비사업이나 아파트 건립보다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남구 주민들의 미래비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