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저와 함께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네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농업정책팀 박수정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박상규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헌용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금영동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서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는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희망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첫째, 생명농업과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귀농․귀촌활성화와 농촌휴양 활성화. 셋째, 선진농업경영과 농촌 정주공간을 전략 목표로 정해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운영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추진하겠으며, 기금목표는 100억 원이 목표입니다. 2017년까지 기금확보는 80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금출연은 20억 원을 출연하겠으며, 기금 목표액 100억 원을 조기 달성하고 공약 이행 완료 및 기금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구룡리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7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8쪽까지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본 사업도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청풍면 도화리, 수산면 오티리, 수산면 대전1리 등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 및 주민 여가 공간 조성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등 3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8∼2019년 2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씩 총 1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토록 하는 등 계획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1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천 농정을 견인할 핵심 인적자원인 농업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제천 농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단체 5개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농업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중 2회 개최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단체임원을 대상으로 50명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7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종합개발에 봉양읍 옥전리 10억 원을 공모하겠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자율사업에 봉양읍 구학1리 등 5개 마을에 공모하겠으며 마을당 5억 원씩 공모해서 총 25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에 제천시 전역을 상대로 2억 원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2월 중에 본 사업의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겠으며, 3∼5월은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 대상지 선정 발표가 농식품부에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한 사업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예비계획서 작성과 대면 현장평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새해 또 농업 관련돼서 정책과 농민들의 농사계획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청풍, 수산.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청풍면 도화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활동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수산면 오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거기는 아마 오티별신제를 통해서 그간에 많이 알려져서…….

거기도 공동체가 잘 형성 돼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대전리는 어때요?

대전리는 공모사업 때 가서 보고드렸지만, 거기는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아니, 활동가가 있느냐고요.

활동가는 전문가가 리더과정을 교육 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 중에?

예.

그럼 금성면은 어때요?

금성면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다수의 역량교육 유치를…….

활동가가 좀 발굴이 됐나요?

활동가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컨설팅 업체와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성면 활산리도, 그렇죠? 사업 해놓은 것이 거의 사용이 전무하죠.

활산리는 지금 사업이 들어간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거기 왜, 뭐죠?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 녹색체험마을…….

그것은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지만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시설물만 구축하고 말게 돼요, 그렇죠?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마 웬만한 활동가가 아니고서는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이런 현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정말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할 때 활동가를 발굴하는 것을 제일 먼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직능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던 분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이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이것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32페이지,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300만 원입니다.

예.

이것 3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매년 이것이 특별히 단체별로는 일부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체 5개 단체가 모여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할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농업 관련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매, 뒤에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6차산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몇몇 결국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층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내려놓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추경에. 우리 단순하게 각 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뿐 아니라 움직이는 활동적인 분들과 심도 있게 제천시 농업 관련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입고 결국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제천시 지역경제에 근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북도가 충남도처럼 그렇게 활력적이지 못해서, 농업 관련해서. 그렇다고 우리 제천시마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 민선 6기가 끝나고 민선 7기가 들어가면 저는 이것이 훨씬 더 빨리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제천의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1차 추경에 더 예산 편성을 하셔서 횟수도 더 늘이고, 규모도 더 늘리고, 더 유능한 강사님도 초청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질문을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아무도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36페이지 설명하셨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제천 전역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일반 가정에 한 세대가 살 때에, 쉽게 얘기하면 정화조를 퍼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기가 몇 년이 적당한 것이에요?

주기요?

예, 그러니까 매년 퍼내는… 사실 사용량이 적잖아요.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청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자나 아니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혼자 사시면, 혼자 살아도 1년에 한 번씩 퍼내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혼자 살아도?

예.

자, 이것도 해야 하지만 지금 읍면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곡 주변에 있는, 그렇죠? 첫 번째는 펜션, 그다음에 야영장, 그다음에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가든 이런 데도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퍼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문서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체에서도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은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시민들이. 의식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그것을 작동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에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면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 가든, 펜션 이런 데는 더 자주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곡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특수시책을 마련하셨으니까 계도 홍보하는데 우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계식정화조 설치 돼 있는 곳에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옥전계곡, 명암계곡, 덕동계곡부터 시작해서, 저쪽 남부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거기에 오수관로를 다 묻지 못하기 때문에 계곡이 계속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오수관로를 묻기 전에, 그렇죠? 조금이나마 계곡 오염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올해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태까지 과장님들께서도 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과장님은 특별히 더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도 거의 드림팀, 어벤져스팀에 가까워서 잘 할 것이라고 믿고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우리 관광지에 난립해 있는 각종 홍보물들, 관광안내판부터 시작해서 표지판, 그다음에 제가—과장님은 못 들으셨겠지만—예전 과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선 재선충방제 한 표찰, 이것도 10 몇 년씩 지나서 녹이 번쩍번쩍 슬어있는 것들, 산불조심 현수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에서도 불필요한 부분들, 다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홍보판 등이 난립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선을 막아서 보기가 싫거든요. 그것 첫 번째로 해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든, 관광안내판이든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돈으로 하려고 하는 관광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철학이 담겨있는 제천만의 특성 있는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봄철에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시는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지에 안내판만큼이라도 정비를 꼭 부탁드릴게요.

예, 홍보물이나 표지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2∼3월 사이에 전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 만남의광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납니다. 표지판이.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대형표지판만 해도 몇 개씩 되고요. 별 의미 없는 것들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