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소방안전본부, 대변인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 모두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제42조에는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이 금고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고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규정을 ‘광주광역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하는 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같고 개정 취지가 같아서 이와 같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반재신 위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재난재해 제로화 추진’ 굉장히 좋은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반재신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민안전실의 기능이 정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형식적 요건이 아닌. 첫 번째는 시민안전실이 정말 주가 되어서 소방서까지도 컨트롤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안전실은 각종, 사전에 아까 말한 데이터라든지 재난안전에 대한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현장대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아니면 지금 저희들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소방본부하고 우리 안전실장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경찰하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안전, 우리가 상황이 가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 곳이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면 경찰청장하고 시장하고도 어떤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왕좌왕 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시겠다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지휘·감독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시민안전실인가요? 소방본부까지도 그 밑에 들어와서 통제를 받는 것인가요?

이미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미옥입니다. 방금하신 이야기에 이어서 어떻게 되었든 간 타 지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본다면 저희 지역에도 제가 보더라도 그동안 모텔을 개조해서 요양원으로 전환한 데가 그냥 보이거든요. 이런 데가 예전 건물인데다가 병원시설로 처음부터 안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화재에 취약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점검은 아까 대진단하고 별개로 특별진단을 해서라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아마 그런 데도 증축하거나 했을 때 소방시설 등등 포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검수하고 검사하고 이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갖춰져 있는 것은 또 누구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병원, 환자들이 있는 그런 요양원, 특히 요양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검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한 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감사드리려고요. 한빛원전 관련해가지고 방사능유출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예산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시민안전실의 설치부터 시작해서 조직 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과 논쟁이 존재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안전실장 직급 자체가 일상적인 업무의 크기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미옥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시민안전실이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일정 부분 과제를 부여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고요. 혹시 소방안전본부하고 일종의 시뮬레이션 1년에 몇 차례나 이루어질까요? 소방본부하고.

민생사법경찰과장 송준현입니다. 현재도 우리 먹거리, 특히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좋은 일만 함께 하시고요. 저는 늘 기획조정실의 기능은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조실이 광주시를 견인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기능으로, 지금도 잘하시지만 거듭 나아 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종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쨌든 몇 가지 조금 더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재원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입 관리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저희들의 재정건전성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체납관리도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5개 구하고도 좀 더 긴밀한 협업이라든지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재원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행정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명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어쨌든 지방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재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방세를 비롯해서 자주재원, 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진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방세 체납관리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위권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체납이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재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굉장히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경제상황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채상환기금을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바꿔볼까 했는데 규칙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보면 8.5% 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5%~10% 구간을 하나 신설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재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공감합니다. 빚을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도 일정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가급적 올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그래주시지요. 상반기 안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살림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정말로 또 필요하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니까, 어차피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만 여타 부서라든지 관계 부서에서도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구간을 해서, 5%~10% 사이를 하나 신설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군공항이전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방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는 아마 가시적으로 속도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왜 갑자기 기조실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군공항사업단이 출발을 할 때 저희들이 도시재생국 밑에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래도 부시장님 산하에다 조직을 뒀는데 지금 타 시·도나 이런, 그다음에 봤을 때, 어차피 일부분은 직제개편이 한 번쯤 이루어져야만 중앙 부처라든지 국방부, 국회 이런 정치권하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를 한 번쯤 제정하는,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면 그때 국으로 승격을 해서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중심 있게 관리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군공항 관련 일을 함에 있어서, 4급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3급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민선 7기 시작될 때쯤 해서 그런 3급 조직이 생길 수 있도록 행자부 등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업무 잘 추진해서 광주시 발전에 우리 기조실이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입니다. 민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업에서 가장 큰 개혁을 하는 데가 기조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조실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무게감이 있고 그런 것인데. 예전에 우리 보통 행정 할 때 기조실도 그런 커다란 무게를 사실 갖고 있었고 기조실이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 역할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금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기조실에 그런 것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여서 업무보고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조실에는 예산관련, 조직관련, 세무관련, 법무관련, 복지관련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시가 2018년에 향후 5년에 어떤 방향으로 광주가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기조실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들은 문화, 정책, 도시재생 다 있을 수 있지만, 기조실 업무에서 아, 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시의회와 시정이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광주시가 앞으로 향후 해야 할 일이 여러 방향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조직개편이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랄지, 예산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시 정책은 복지파트에, 청년파트에 예산이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는데, 우리는 예산조정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랄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워서. 사실은 그런 컨트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업무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 아닌가 한 번 생각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더 해 주면서 기조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보면 일본 센다이 청소년교류 있고 하프마라톤 대회도 있는데, 청소년교류하면 어떻게 한가요, 가서? 청년교류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저희들이 센다이시하고 자매도시인데요. 격년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은 가고요. 그다음에는 오고 그래서 체재비 정도 지원해주고.

어떤 단체를 초청합니까?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년 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추천 의뢰를. 그래서 아마 소득이 낮은 이런 분들 위주로 주로 받아서 갑니다.

저는 국제교류가 호혜방식을 통해서 초청하고 초청받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국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할 때도 공식행사를 하고 교민들 위로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교민자체가 우리의 앞선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둘러보고 위로를 하고 애로도 청취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자매도시 몇 군데 센다이랄지 광저우랄지 몇 개 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공식행사 플러스해서 우리 광주나 한·일 사람들의 교민들을 격려하고 방문하고 이러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교민들을 접촉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시장행사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하고 있는데, 청소년 교류할 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자매도시와 관련된 행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행사시에 진행할 때 곁들어서 그런 부분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교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자료에 근거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급하게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했잖아요. 그랬었지요?

작년에 빅데이터 전문가를 시간선택제를 적용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재, 관련 인력들이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행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작년 이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올해 시정이 바뀐 방향이나 사업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요. 새롭게, 변화의 핵심으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중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인데 우리광주전반의 시정, 행정 또 내지는 광주광역시 전체 빅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혹시 작년하고 다른, 바뀐 방향이나 바뀐 사업이나 몇 가지 근거가 혹시 있으시면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근거에서 사업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한 축으로는 드는 것이 있어서, 있으시면.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행정내부에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 가운데, 작년에 했었던 가운데 저희가 상수도 누수율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는데 그것을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한 번 하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찾는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상수도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올해도 분석 과제 중심으로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부분, 부분 있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되도록 과제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눈에 드러나고 이런 것이 보이는데, 저는 아직 시기가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기초해서 전반에 광주 시정이나 방향이나. 이것은 시장님이 누가 오시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쭉 밑바탕으로 쭉 가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기조실이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있는가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요. 어제 제가 거기에 여쭈어봤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에. 그런데 여기도 정책기획관실이니까 지금 저희가 5·18정신과 관련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다 같이 협력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헌법」 전문에 수록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리된 것이 있는가요, 논의되고 있거나? 일단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아직 논의되고 않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서명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이런 서명을 시민들이 그냥 청와대로 보내는 서명용지에 서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우리가 계속 모든 부서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치와 협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 그간에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고 하는 광주시민들 모두가 일치되어가지고 함께 즐겁고 재밌게 또는, 이것이 즐겁고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해볼 수 있는 이 문제 관련해서 기획실은 서명용지 받아서 청와대에 보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문구를 어떻게 축약해서 어느 한 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기획실이 중심에 틀어쥐고 나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일단은, 또 부서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부서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나갑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이런 것들을 인권협력관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없다고 그런 것은, 글쎄요. 우리 시 안이 없다는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그 의미는 모르겠는데.

논의가 거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헌법」 개정 관련해서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5·18이라는 이런 것들이 수용이 안 됐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는 4·19 이 정도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5·18이라든지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5·18 전문에 수록하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런 것처럼 그럼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와 관련해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5·18과 관련된 정신을 이 「헌법」 전문에 기재를 한다면 이렇게 아주 짧고 압축되고 축약된 5·18정신의 내용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해당 부서, 인권평화협력관실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곧 3월이면 법이 개정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이 이런 서명 운동과 더불어서 이런 논의가 해당 부서만이 아니라 전반에, 광주가 전체가 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조금 더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싶어서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관심만 갖고 챙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역할은 인권평화협력관실 중심으로 어떤 문안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고민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입해서 하는 것이 꼭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한 번 들여다보고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차대한 문제이잖아요. 어느 개인의,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역량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여건이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중차대한 문제이고 광주광역시 전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압축적으로 수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기획실에서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자료 한 번 띄워 주세요. 돈을 들였으면 기계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것이 데이터만 잘 부려도 도시는 나아질 수 있다. (관계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쓰레기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했어요. LA사례입니다. (관계 직원에게) 뒤로 넘겨주세요. 저렇게 지도를 만듭니다. 더러운 곳과 깨끗한 곳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직원에게) 넘기세요. 자, 이것은 나중에 찾아서 보십시오. 티타임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식환자 흡입기데이터, 저것은 대기 관련입니다. 켄터기주에 루이빌이라는 도시는 산업도시여서 굉장히 공기 질 때문에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식환자 흡입기사용데이터를 가지고 공기 대기 관련한 것입니다. (관계 직원에게) 넘기세요. 쭉. 그다음에 이것이 가로등 데이터입니다. 저기는 특별센서가 부착된 가로등인데요. 주변에 총성이 나도 저 가로등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라든지 각종. (관계 직원에게) 넘겨보십시오. 주차문제, 범죄문제에 관한 것을 저 가로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요. (관계 직원에게) 됐습니다. 이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옥 위원님이 제시하셨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행정개선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잘 못 느끼시는데, MBA석사 과정 두 분 응모하실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 전공으로 그 예산 만들어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활용하셔서 내부에서 키우십시오.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는 일을 부려도 일을 부리는 사람이 뭐를 알아야 돼요. 시간선택제를 부리든 외부전문가들을 빅데이터 관련해서 쓰든지, 우리 시청 내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최소한의 해당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전문가들하고, 그 코디네이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빅데이터 해당 전문가는 행정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에요. 행정을 아는데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책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정치인들은. 정책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 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다 박사들 데려다 하지 왜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현장행정가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회의도 몇 차례 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장님 그것이 실효성 있습니까, 지금? 상징적인 것 아니에요, 너무?

원래 한 뿌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서로가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장치라고는 생각합니다.

답답한 것이 사실은 지금 군공항이전문제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밸리사업도 그렇고 한전공대 입지를 둘러싼 갈등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폐기물, 뭡니까? SRF시설을 지었는데, 원래는 혁신도시에 공급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광주·전남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SRF문제는 중앙부처도 연결되어있는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것들이 협의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결국은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충정남도에서 안희정 지사가 들고 나온 것이 ‘권역정부론’입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에요. 우리가 분권형 국가를 만든다 했을 때 지금의 이 행정구역이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완결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광주시가 전남을 떼어놓고 완결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저희가 80년도 대학 다닐 때요. 추곡수매가 끝나면 대학주변상가하고 충장로 상권 경기가 달라집니다. 광주는 철저히 전남의 배후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어떤 산업지도를 그리고 무엇인가 광역교통망체계를 그리는데 우리 광주시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희정 지사가 나는 두 번 도지사를 하면서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을 합한 소위 충청권 광역정부론 제기했다가 지난 대선공약에서 못 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모 시장 후보님이 500만 광역시티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만드는데 우리가 광주로만 한정해서 그림을 그려서 완성될 것인지, 광주시청에서 무안공항 20분 걸립니다. 20분 걸려요. 제가 광양시청에 있을 때 광양항하고 부산항이 싸움을 했어요. 투포트, 원포트. 그러니까 부산항은 원포트 중심으로 가고 싶었고 광양은 계속 국가전략상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항만전문가가 왔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원포트 투터미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미국의 개념에서 부산하고 광양은요. 원포트예요. 공간적 개념으로 원포트 투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무안공항이 무안공항이 아니에요. 미국사람들 개념으로는 무안공항을 그냥 광주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법한 공간적 거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공항이에요. 무안공항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운 분권형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공간의 재구성을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광주시가 더 주도적으로. 그래서 상생발전위원회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아까 1차적으로 무안공항 문제라든지 우리가 서로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안공항을 먼저 시범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부산, 인천이 스마트시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은요. 울산, 부·울·경이라고 해가지고 천만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천은 부천이라든지 경기도 서부권을 다 묶어가지고 인천을 메가시티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천 메가시티 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안공항 하나를 놓고도 한 번 광역행정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무안에도 새로운 시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군공항 이전 시키면 공항 부지에 새로운 그림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무안공항, 이름을 우리는 명칭을 광주·무안공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주·무안공항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광역행정의 모델을, 우리 광주가 상당 기간 투자해야 된다, 저는 2025년 KTX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충청권 수요까지 우리가 다 빨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무안공항에다 엄청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과제가. 그런 광역행정에 대한 그림을 기획조정실에서 서서히 한 번 구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용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모 구조구급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성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임근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인 사) 임석환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천택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장용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문기식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병환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7대 후반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연말연시에 가장 화재가 많은 형국이어서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고도 아마 마음속으로 염려도 많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더 힘내셔서 재난화재구급활동에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한테 내놓은 자료 중에 보면 인력확충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충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향후에 수백 명 가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151명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시지요.

저희 현장 활동 부족 인력이 151명입니다. 저희 소방력 기준에 따른 부족 인력인데요. 151명을 연차적으로 충원을 해서 올해는 85명을 충원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충원되는 인력을 센터나 구조대 현장 활동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고 해서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와 인력수급계획이 다 조정이 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음 연도 인력을, 현장 활동 인력, 부족 인력을 산정해서 올리면 행안부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시‧도로 다시 내려줍니다.

지금 151명에 대해서는 다 계획이.

연차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화재에 관련해서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안을 내놓았어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놓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요. 소방본부에서는 유형별로 거기와 관련된 화재예비점검, 요양병원이랄지 다 점검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제천화재가 발생하고 밀양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많으신 분들이 화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긴급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월 26일부터 18년 2월 9일까지 458개소, 스포츠센터 및 목욕장이 있는 건축물 210개 그리고 요양병원 등 248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스포츠센터, 목욕장 등 210개소의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2개소 불량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현재 요양병원 등 248개소는 합동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그리고 교수님이라든지 민간소방기술사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 NGO들이 참여하는 합동종합점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소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사항을 가지고 점검할 것 아닙니까? 시설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평상시에 했다면 적당한 기준에서 완화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하신 점검은 아무래도 규격의 적합도를 조금 더 강도 있게 따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인가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이 제천이나 밀양에서 화재 났던 것처럼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느냐 이 문제 그리고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되느냐 그리고 소방시설이 차단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을 따져서 비상구나 방화문 같은 경우가 폐쇄되거나 하면 예전에는 현지시정조치를 하고 말았는데요. 요즘에는 청에서도 그렇고 방침을 바꿔서 영업정지라든지 영업폐쇄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기록점검카드라고 말하는가요, 그것을?

점검체크리스트요.

점검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법적 사항을 조사할 텐데, 그것을 관리할 때는 페이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산망의 기록으로 가능한가요?

페이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서가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현장 가서 다 보면서 적습니다. 일일이.

그 서류가 현장에 보관되나요?

우리 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요?

예.

화재나면 혹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간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현장대원들하고 검사요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화재가 나고 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소방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해서 보는 서류가 소방검사서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전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상식의 눈에서 말씀을 드리면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전산데이터화하든가, DB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 오버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건물마다 법적으로는 맞는데 소방구재활동, 구난활동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통로가 비좁다거나 아니면 이 건물에는 비상구에 무엇을 적재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카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가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가 정확하게 비상구에 물건이 적시되어있는가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비상구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는 통로의 폭은 얼마인가.

우리가 화재가 나면 보통, 점검을 잘할 수도 있지만 점검을 덜할 수도 있고 점검해놓고 나서 또 건물 사용하시는 분, 관리하신 분들이 점검 시에는 그것을 잘 지키는데 또 못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런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상존할 수 있다.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적합과 비적합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돌출벽으로 상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식. 이것은 좀 내가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관계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를 나갔을 때는 비상구나 복도에다가 물건을 적재했다가 폐쇄를 했다. 폐쇄를 다 치웠다가, 저희들이 점검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것은 제가 일련의 예를 든 것이고.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화재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화재 시에 이 건물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장애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으면 화재 재난 시에 그런 것들을 알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활동자료조사라고 해가지고 현장대원들이 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적응훈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의 위치라든지 통로라든지 또는 이 건물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화장실로 피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리창 쪽으로 피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진압훈련과 인명구조훈련 그리고 소방전술훈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나서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다시 그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갖다놓고 다시 한 번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 소방활동자료카드에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것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나 사용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화재 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달이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 소방대가 만약에 센터가 나가서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 소방공무원만 가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자를 참석을 시켜서 관계자한테 여기서 만약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대피를 시킬 것인가 이런 훈련과 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모든 건물에 다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훈련 안 하는 곳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한 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반재신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피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하든. 그렇지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형식적 요건에 맞추어서,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당장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하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도 조금 가중되고,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천상황이든 밀양상황이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놓고 보았을 때 그것이 누구도 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저는 형식적 점검이나 형식적 어떤 그것보다 정말 하나라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저는 그렇게 해야만 그런 부분을, 언젠가는 저희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일반시민이든 아니면 관련된 업주, 사장님들이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로 명칭을 바꾸어서 소방특별조사는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 중 표본조사를 합니다. 한 5 내지 10% 정도를 뽑아서 하는데요. 그 5 내지 10% 정도를 뽑아서 할 때는 전문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방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라든지 관리사 그리고 교수 또 관계인, 전기, 가스가 다 뭉쳐서 가기 때문에요.

누가 하든,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번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서 광주 소방안전본부에서 실시를 하고 점검을 하고 불시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제재가 아닌 정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인식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랜덤해서 표본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문화 확산을 하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치중을 해서 접근을 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나 작년에 결산감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하반기에 장비 구입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상반기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미리 지금부터라도 조기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어떠신가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집행, 균형성을 확보하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금 1월 달부터 장비구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목표로 잡은 게 6월까지 69.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누구냐 하면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가족들의 안전이나 복리후생, 결국은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또 그래야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한테 결국은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각종 그런 부분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지난번에 각종 안전하고 관련된 장비의 구입이라든지 없으면 추경 때라도 조금 더 해서 그때 말하던 옷에다 했는데 안경으로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서 우리 소방가족들이 안전하게 장비를 갖춘 상황에서 소방력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 남성중심의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신 여성소방대, 소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열세인데다가 적을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남성소방관들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아마 모르긴 못해도 소수로 있는 여성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른 실·국에서도 정원을 쓸 때 왼쪽에 칸에 여성 숫자를 따로, 여성공무원 숫자를 따로 기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관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은 정수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원체 열세이니까 여성소방관과 관련된 숫자를 꼭 기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고민,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대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꼭 그래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제가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심폐소생술을 한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광주광역시에서 한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어떤 기업체가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저희 광주광역시는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지역으로 내지는 학교로 얼마 정도나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우리의 인력으로.

저희가 심폐소생술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부는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직접 나오지는 않겠고 위탁을 받거나 이랬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체가 나온 것으로 되어있어서 어,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1년에 약 4만 4,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학교도 방문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나 이러신 분들이 저희 소방서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관공서 같은 데도 가고 공장 같은 데도 가고 또 역이나 터미널, 운집 장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당연히 그러겠지요.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요구해서 가기도 하고 학교를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가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횟수들을 할 것인데 4만 4,000명 정도를 하게 되려면 심폐소생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지금 광주광역시가 직접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기업체가 하는 것 말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심폐소생술, 실제로 이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소속은 어디에요? 직접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한가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에요?

예. 소방공무원이면 심폐소생술은 다 할 줄 압니다.

아니, 이것은 학교로 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에요?

예.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를 방문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요. 안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찾아오면, 소방서로 찾아오면 저희 대원이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요.

그럼 심폐소생과 관련해서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저희 각 구별 소방관님들이 각각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친 것, 이런 것 숫자가 4만 4,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같은 데, 학교 같은 데는 딱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 함께 있는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는 시가 이런 준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소방관님들이 직접 내려가서 하신가요?

예.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 주민이나 자치위원회나 아파트관리소에서 주부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자 하고 소방서에 신청을 하시면 소방서에서 대원이 나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겠지요.

저희가 신청하면 해당 구 소방관들이 내려와서 직접 해 주신다 이런 거네요. 여기 직접 조직에서 찾아가고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그럼. 아니,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 모여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 7명 정도했는데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해보니까 대단히 안전과 관련된 생명을 구조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초보적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들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차 한 잔 하자니까 나왔는데 해보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리더만요.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실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전과 관련된 홍보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방관들이 직접 학교 가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홍보가 되기는 하지만, 동네에 이렇게, 지금 동네로 본다면 작은도서관만 하더라도 저희 광주광역시에 거의 1,000개는 안 되더라도 한 900몇 개 정도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엄청나단 말이에요, 아파트별로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로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플러스 아까 우리 다양한 소방정책 내지는 안전과 관련된 홍보가 매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지역에서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느 단위로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협치 되고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사고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자꾸 눈에 들어와서 여쭈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대형사고 관련해가지고, 화학사고 하고 원전 관련된 사고.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여기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예.

대형 복합재난대응능력 강화인데요. 18쪽에 있는 유해화학사고 대비 소방안전대책 수립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고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45개소 현장적응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정보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 유해화학사고 물질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산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곳과 함께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1회 정도씩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개소라고 하는 것은 사고대비물질 취급하고 있는 업체하고 훈련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큰 대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집중되어있는 곳이 하남 산단인 것이잖아요.

예. 하남산단.

아무래도. 무엇이지요? 우리가 기름 넣는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집중되어 있는 곳이 하남 산단일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각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 대 소방본부 이렇게만 훈련을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사고라 하는 것은 외따로 떨어진 곳에 사고가 나서 거기 들어가서만 소방본부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인근에 화약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같이 있고 더 가까이에는 주민들이 집단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남산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의 1km 범위 안에 초등학교가 5개 이상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학사고 대비에는 복합한, 여기 제목대로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운다고 하면 45개소의 취급업체하고 우리 여기 본부만의 훈련이 아니라 정 이것도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집중되어있는 하남산단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사고대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소방본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잡하네요. 그런 고민. 그러니까 대형 복합재난과 관련된 훈련능력을 강화하신다고 그러니까 45개소하고 소방본부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집중되어있는 지역, 예를 들면 그것이 하남산단, 이런 하남산단이 포함된 그 지역의 사고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사고대비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하남산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서 어느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청이라든지 시에 관련 부서 또 자치구에 관련 부서, 군, 경찰 그래서 일단 환경제독차가 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이어라인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해가스가 발생을 해서 퍼진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초등학교가 5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소산을 시키고 어디로 피난을 보낼 것인가, 대피를 유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훈련매뉴얼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어요?

저희가 긴급구조대응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구조매뉴얼이 전에 사무실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무슨 순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소방본부하고 안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남산단에 유해화학 물질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따로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단위하고 협치, 협치가 아니라 조금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저는 복합적인 화학사고와 관련해서는 그 회사하고 소방본부하고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와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다 와서 무언가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지역에 사고가 났던 것을 대비해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지역 차원으로, 회사하고 소방본부 간에 지역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한 광주로 가는데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싶은데요. 당장 올 해 못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논의가 일정하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고 대비해서 사고대응, 하남산단 전체 쪽하고 저희 소방본부나 관계 부서들하고 해서 사고대응협의체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신 것 아닌가요?

저는 작년에 실은 환경청에서 공모한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공모를 환경청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산구청에 있는 저희 민중당 의원이랑 해가지고 그 공모를 했어요. 구청에 직접. 시가 하면 좋았을 텐데 시가 아니고 구를 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진행해보니까 구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8회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담당하신 분들을 직접 시로 오시게 해서 해당 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또 발령이 나셔버려가지고 이야기가 또다시 됐는데. 아무튼 이것이 그 부서가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소방본부가 복잡한 재난 관련된 대비체계를 하려면 회사하고 소방본부만이 아니라 저는 지역차원에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회사하고 업체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 싶고, 이런 방향으로 고민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지금 우리 소방청에서 훈령을 하나 제정을 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긴급 구조, 지역 관련해서 유관부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긴급구조협의체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요.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그런 재난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사고대비체계는 지역 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왕에 어차피 조금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많냐면요. 또 언제 제가 만나 뵐지 몰라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소방공무원 이러저런 사고로 인한 심리치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꾸준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는 관심을 가질 것인데,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부에 심리치료, 동료하고의 대화를 통한 자가치료 등등이 있기는 하는데 이것이 심리적인 현상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에. 특히나 소방공무원들은 소방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해소하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진짜 마음을 다 헤아려볼 수 있는 심리상담소를 본부가 소방관들의 복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돈을 아끼지 않고 정말 정책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성도 약간 있기는 한데, 오전에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5월에 시민안전실하고 소방안전본부 합동훈련이 있습니까?

5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입니까?

예.

그것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겠네요?

행안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입니까?

예.

오전에 그것을 여쭈어봤던 이유는 우리가 보니까 여전히 시민안전실이 새로 생기면서 지난번부터 대형재난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체계 관련이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조금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테러, 지진, 홍수, 대형 공공시설물 사고, 원전을 비롯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 유형별 재해재난에 대한 소방안전본부와 관련 유관, 소위 말해서 시민안전실 또 때로는 경찰, 이 협조 체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들이 빈번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화재진압훈련도 하지만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큰 대형사고가 터지면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되어서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강력한 지휘권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군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유관기관들, 전기, 가스, 전력 아니면 시청이나 보건소까지 다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꼭 어떤 국가적인 재해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항시 지적되는 것이 대응매뉴얼 숙지 또 그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 현장에서 그것이 시스템대로 가동이 되는지 라는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저는 유형별, 예상되는 유형에 대한, 예상되는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중요시 등장하는 유관기관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들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안전실에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유관기관인 소방안전본부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상진 대변인 송상진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범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동현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박우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각종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계획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당면해 있는 몇 가지, 그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변인의 기능이 굉장히 광주시의 입과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있는 예산들이 조금 더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잘 될 수 있게끔 옥외광고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내년에 수영선수권대회가 있지요. 결국은 내년에 하는 것은 늦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부터 해야 그 부분이 저변확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각종 콘텐츠에 담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송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소관 전체 106억의 예산 중에서 사실 49억 정도가 홍보비, 광고비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또 6월 달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업적홍보나 이것은 지양하고요. 주요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수영대회라든지 행사 위주로 상반기에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금년에는 6.13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선거 때 4년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피해는 직원들이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13선거를 앞두고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끔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점검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상진 민선 5기 말에 대변인실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그때 당시 대변인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법 처리되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도 정례조회라든지 간부회의 때 「선거법」 위반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셨고요. 우리 대변인실은 직접, 혹시라도 미심쩍 있는 부분은 선관위에 가서 물어보고 절대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이 까딱 잘못하면 시정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아니면 언론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정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사회통합추진단

사회통합추진단장 곽현미입니다. (인 사)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사회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종임 통합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경자 광주형일자리담당입니다. (인 사) 송영희 노동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황인채 비정규직개선담당입니다. (인사 없음) 죄송합니다. 이보근 산학민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선희 갈등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사회통합추진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새 정부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준비하셨는데, 12쪽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보호기반 구축, 반가운 사업이 올라왔네요. 반가운 사업이 올라와가지고.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지금 공공부문부터 먼저 진행하실 것인가요?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12쪽입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보호기반 구축.

예. 저희가…. 일단 저희 계획은 공공부문부터 할 계획인데요. 우리시에,잠깐 안경을 쓰고.

이것이 지금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감동노동자인데, 우리시에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가 44개 부서에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이것이 벌써 조사가 된 것이지요? 44개 부서에 403명. 이것이 시청 산하기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아니면 시청 안에서만.

본청, 사업소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감정노동에 대해 사람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그것을 노동으로 인정 안 하려, 일부러는 아닌데 그 자체를 노동으로, 감정노동자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들을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김에 한 가지만요. 이것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요.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기 전부터 이 문제는 있었고, 사회통합추진단이 이 문제를 해결되기 전까지도 계속 제기 받을 수 있는 제기인데요. 14쪽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이것이 임동은 원래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그 무엇이지요? 거기가 동사무소였다가 그 지역에서 여기가 복지관으로 바뀌는데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인근에 온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그 지하에 있는 운동기구 아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남에 있는 곳은 거의 4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실은 저도 하남에 있는 강당 대여해서 교육도 해보고 놀이도 해봤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용을 몇 번 해보긴 했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 말고. 실은 하남산단에 있다고 하지만 이 공간은 진짜……. 요즘 근로자를 노동자로 다 바꾸자는 이야기를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에 노동자가 익숙해서 노동자라고 말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실내복지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매 해 4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는 단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다 여유도 안 되시기도 하고 또 단장님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는데 해결은 어차피 해야 되는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기하는 저도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기는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하남관리소도 참 난감한 일이고 광주시는 더 난감한 일이고. 그러면 이것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종합복지관, 이 준비를 아마 단에서도 이러저러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하남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식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있어버리니까 실제 노동회관이든 노동복지관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또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여기를 노동회관 내지는 노동복지관을 고민하면서 몇 군데를 확인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 관련해가지고 진행된 정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파악하고 계셨지요?

일단 하남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간에 굉장히 논의가 있었고 태생 자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염려되는 것이 올 5월이면 세 번 위탁이 끝나게 됩니다. 재위탁 하면서 다시 제가 동의안을 의회에 여쭈어야 되는데 그전에 관리주체를 바꿀 수 없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고 그간에 계속 제기된 문제들이 본연의 기능문제에 대한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그 어떤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계약을 할 때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운영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노동계에서도 실제 노동회관에 대해서 여러 건의가 있었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단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양산동 근로복지회관. 그래서 내일이 중간보고회가 있게 되는데, 용역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 그다음에 기능적인 문제까지. 내일 일단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단기간에 검토할 일은 쉽지 않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회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조례에는 몇 번까지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세 번하게 되면, 한 번하고 세 번 위탁할 때는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 세 번이 끝나고 날 때는 다시 한 번 위탁을 동의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탁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기관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관을 간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기능적인 것을 위원회나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가 동의 안 하면 되지요. 부결시키면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법적이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복지 그러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대체 사무실을 찾든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라 제가 말하는 법적은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관리주체를 바꾸기가, 저희가 어쨌든 결론은 내지 않고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업보고하는데 단장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질의는 아닙니다. 어차피 저도 알고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근로자복지관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고, 그것하고 상관없이도 무엇이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자체로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돈 4억을 우리시가 주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비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몇 군데가 들어가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된 것이라서 이 구조는 3월, 4월 달에 아무튼 재위탁을 하게 되어서 법적으로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보다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조절을 조금. 제 말은 주지 마라 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그때 이렇게 저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딱 이 생각에 멈춰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멈추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한 층을 관리공단에 주고 나머지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건물 통으로 줘버리고 사업 안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체로 그냥, 자체운영관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하남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자체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운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4억을 주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포함해가지고 기타 등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통으로 줘버리고 4억을 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딱 멈춰서 아무것도 못해 버리는 것이 저는 고민스러워서 이것을 깨서 다시 사고를 전환해서 다시 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실 때 새로운 시선으로 한 번 바라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방금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생각의 벽을 깨야 됩니다. 하남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 안 하면 됩니다. 그 건물.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필요하다면 하고 시하고 거기하고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명칭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걸어놓고 전혀 근로자하고 무관한 용도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광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실패의 표본이에요,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마치 위탁기관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무언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간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이야기했던 3개 단체 통합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동자복지회관 건립, 내일 추진 중간용역보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하고 다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시거나 그렇게 결론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하나만. 5페이지에요. ‘빛그린산단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구축’해가지고 선도모델 연구와 병행, 자문단을 구성해 긴밀하고 유연성 있게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자문단을 1월 달에 구성하고 전기차 네트워크 3월 중에 구축하겠다, 운영모델을 5월 달에 하겠다, 이런 것인데.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가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일단 그간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주로 공공부문 우선 적용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을 했다고 하면 금년부터는 민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저희가 일단, 요새 메드라인이나 여러 업체들이, 기업들이 빛그린산단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그린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주형 일자리하고 접목하기 위해서 노사간 네트워킹도 구축하고 그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를 할 때 꼭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노사합의를,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같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가시화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

질의를 다르게 할게요. 빛그린산단에 공장을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가요?

현재 메드라인은 바로 착공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 의료기업. 착공을 한다고 그러고. 조만간에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G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에너지기업.

무엇이라고요?

GE.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상당히 글로벌기업이지요. 거기에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 한다는 것이에요?

투자 쪽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정보에 대한 민감한 것이라 저희는 일단 그 기업종이 어쨌든 올해 안에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 그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노사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온다고 담당 국장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기차 공장 설립방안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인데 원래 빛그린산단 자체가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사업에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온다고 하고 그 모델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조이롱 자동차가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있지요?

조이롱 자동차 관계는 그 해당…….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죄송하지만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어제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알고 있고 상당히…….

조이롱이 광주에 투자하겠다고 시작해서 뭘 했지요, 지금?

그것은…….

그래서 실체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이고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마치 그냥 잘되고 있는 것처럼 로드맵을 설정을 해놔서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문제는 투자하는 부서에서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데 내부적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도대체. 그래요. 알겠습니다.

역할이 달라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일단 거기를 하겠다고 하는 큰 틀의 방법은 좋은데 대상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빛그린산단이 아직 공사가 완료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가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체적으로 아직 공단도 완성이 안 되어있고 아직 전기 문제로 송전탑을 설치를 못해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지역에 살잖아요. 제 지역구이고.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왕에 정하시려고 했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차라리 기존에 하고 있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내년에 될지 후내년에 될지 아직, 전기 없으면 공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그런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다. 괜히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 그러나보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굉장히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이에요. 알아보십시오만, 아직 전기도 안 들어갔어요. 송전탑을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민원 걸려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공사를 진행을 못 시키고 있어요. 어쨌든 잘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체계화, 구체화해 주시고. 결국은 사회통합추진단의 주요역할이 갈등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광주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들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도시철도2호선하고 관련해서 그것도 역시 현재 갈등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가 안정되고 소모적 논쟁 이런 부분을 안 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무부서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라 못해요. 그러면 제삼자가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어떻게 보면 갈등관리를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저는 사통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에 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논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광주시에 있는 각종 갈등들이 무엇인데 그러한 것들을 시장님한테 직속으로 보고를 해서 당사자들끼리 안 된다고 하면 협업이라든지 각 실·국간에 조정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 기능이 안 돼요, 이를 테면. 저는 그래서 단위사업보다는 큰 틀에 있어서 우리 사통이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아까 저도 딱, 하필이면 그것을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딱 보니까 저는 속으로 이것은 아닌데, 저도 동감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금년에 각종 예산도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광주시민의 어떤,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개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박병규 부시장이 직접 이 사업을 챙기고 있고 또 시장님도 중앙정부나 또 당과도 계속 이 관계의 일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진척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이 제대로 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령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제가 항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두 축은요. 기업과 노조 쪽입니다. 기업과 노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체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투자하겠다는 명확히 기업이 있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실체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 이론에 대해서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뚜렷하게 어떤 동의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난관이 들어가느냐 하면요. 이제 조금 이야기가 가시화되는 것은 투자의향을 보이는 기업들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의 진전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도출되게 되느냐 하면요. 기존 동종업계의 노동조합이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동종에서 저임금을 서로 협약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협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사업장에서는 거기를 협약해 주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임금을 삭감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형 일자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 우리가 계속 노동센터나 우리 관련 노동기관들이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주가 스터디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런 논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최대 현안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더 내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빛그린산단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다 존재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더 긴밀히 파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저도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면서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운영주체가?

노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노동센터에 맡긴 것이지요?

예.

아마 이분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동지원입니다. 스스로의 이동지원이에요. 야간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가령 각 권역별 중심부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서, 안에서라도 이동시켜주는. 그러니까 광산구 주요지역에서 첨단이나 저쪽 하남이나 외곽에서 들어오는 이동수단들이 있으면 훨씬 이분들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저 광산에서 상무지구까지, 시내까지 이동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북구 같으면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용봉이나 일곡지구로까지 이동시켜주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또 다른 콜을 잡을 수 있거든요. 가령 남구 같으면 봉선동이나 백운동로터리까지 이동을 시켜주고. 저는 권역별 5개 구별로 구에서라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지원을 해 주면, 5개 구에 1대씩이라도 운영을 해서. 이동지원에 관련된 문제를 한 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민원을 파악하셔서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세울 수 있으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사업이 하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동지원 서비스하다가 운송업계하고 갈등이 있었다든가 저도 그런 말을 대리기사한테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작년부터 제가 주최해서 토론회도 몇 차례하고 그랬는데, 소위 저희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개헌 이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지원하고 노동정책의 주요한 당사자가 지방정부가 된다는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울시의 공공부문과 또 일반적인 노동복지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스터디를 사전에 하셔서 새로운 민선 7기에서 우리 광주시 노동정책의 역량강화 또 노동정책의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성과를 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만.

이미옥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은 사업 보고하는 날이니까 인사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무거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숙제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 등등이 포함된 숙제이기도 하고 또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이 생겨가지고, 구체적으로 아까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라든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이러저러한 체계를 구축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감사드리고요. 노동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제일 많이 봐주고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힘내시라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장 내 웃 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사회통합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