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시민안전실의 설치부터 시작해서 조직 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과 논쟁이 존재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안전실장 직급 자체가 일상적인 업무의 크기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미옥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시민안전실이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일정 부분 과제를 부여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고요. 혹시 소방안전본부하고 일종의 시뮬레이션 1년에 몇 차례나 이루어질까요? 소방본부하고.

민생사법경찰과장 송준현입니다. 현재도 우리 먹거리, 특히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 빅데이터 전문가를 시간선택제를 적용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재, 관련 인력들이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행정내부에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 가운데, 작년에 했었던 가운데 저희가 상수도 누수율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는데 그것을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한 번 하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찾는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상수도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올해도 분석 과제 중심으로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부분, 부분 있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되도록 과제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일단은, 또 부서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부서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나갑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이런 것들을 인권협력관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없다고 그런 것은, 글쎄요. 우리 시 안이 없다는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그 의미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헌법」 개정 관련해서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5·18이라는 이런 것들이 수용이 안 됐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4·19 이 정도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5·18이라든지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5·18 전문에 수록하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의 역할은 인권평화협력관실 중심으로 어떤 문안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고민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입해서 하는 것이 꼭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한 번 들여다보고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역량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여건이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자료 한 번 띄워 주세요. 돈을 들였으면 기계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것이 데이터만 잘 부려도 도시는 나아질 수 있다. (관계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쓰레기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했어요. LA사례입니다. (관계 직원에게) 뒤로 넘겨주세요. 저렇게 지도를 만듭니다. 더러운 곳과 깨끗한 곳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직원에게) 넘기세요. 자, 이것은 나중에 찾아서 보십시오. 티타임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식환자 흡입기데이터, 저것은 대기 관련입니다. 켄터기주에 루이빌이라는 도시는 산업도시여서 굉장히 공기 질 때문에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식환자 흡입기사용데이터를 가지고 공기 대기 관련한 것입니다. (관계 직원에게) 넘기세요. 쭉. 그다음에 이것이 가로등 데이터입니다. 저기는 특별센서가 부착된 가로등인데요. 주변에 총성이 나도 저 가로등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라든지 각종. (관계 직원에게) 넘겨보십시오. 주차문제, 범죄문제에 관한 것을 저 가로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요. (관계 직원에게) 됐습니다. 이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옥 위원님이 제시하셨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행정개선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잘 못 느끼시는데, MBA석사 과정 두 분 응모하실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 전공으로 그 예산 만들어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활용하셔서 내부에서 키우십시오.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는 일을 부려도 일을 부리는 사람이 뭐를 알아야 돼요. 시간선택제를 부리든 외부전문가들을 빅데이터 관련해서 쓰든지, 우리 시청 내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최소한의 해당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전문가들하고, 그 코디네이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빅데이터 해당 전문가는 행정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에요. 행정을 아는데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책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정치인들은. 정책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 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다 박사들 데려다 하지 왜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현장행정가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회의도 몇 차례 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장님 그것이 실효성 있습니까, 지금? 상징적인 것 아니에요, 너무?

원래 한 뿌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서로가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장치라고는 생각합니다.

답답한 것이 사실은 지금 군공항이전문제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밸리사업도 그렇고 한전공대 입지를 둘러싼 갈등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폐기물, 뭡니까? SRF시설을 지었는데, 원래는 혁신도시에 공급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광주·전남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SRF문제는 중앙부처도 연결되어있는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것들이 협의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결국은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충정남도에서 안희정 지사가 들고 나온 것이 ‘권역정부론’입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에요. 우리가 분권형 국가를 만든다 했을 때 지금의 이 행정구역이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완결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광주시가 전남을 떼어놓고 완결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저희가 80년도 대학 다닐 때요. 추곡수매가 끝나면 대학주변상가하고 충장로 상권 경기가 달라집니다. 광주는 철저히 전남의 배후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어떤 산업지도를 그리고 무엇인가 광역교통망체계를 그리는데 우리 광주시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희정 지사가 나는 두 번 도지사를 하면서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을 합한 소위 충청권 광역정부론 제기했다가 지난 대선공약에서 못 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모 시장 후보님이 500만 광역시티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만드는데 우리가 광주로만 한정해서 그림을 그려서 완성될 것인지, 광주시청에서 무안공항 20분 걸립니다. 20분 걸려요. 제가 광양시청에 있을 때 광양항하고 부산항이 싸움을 했어요. 투포트, 원포트. 그러니까 부산항은 원포트 중심으로 가고 싶었고 광양은 계속 국가전략상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항만전문가가 왔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원포트 투터미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미국의 개념에서 부산하고 광양은요. 원포트예요. 공간적 개념으로 원포트 투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무안공항이 무안공항이 아니에요. 미국사람들 개념으로는 무안공항을 그냥 광주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법한 공간적 거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공항이에요. 무안공항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운 분권형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공간의 재구성을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광주시가 더 주도적으로. 그래서 상생발전위원회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아까 1차적으로 무안공항 문제라든지 우리가 서로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안공항을 먼저 시범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부산, 인천이 스마트시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은요. 울산, 부·울·경이라고 해가지고 천만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천은 부천이라든지 경기도 서부권을 다 묶어가지고 인천을 메가시티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천 메가시티 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안공항 하나를 놓고도 한 번 광역행정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무안에도 새로운 시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군공항 이전 시키면 공항 부지에 새로운 그림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무안공항, 이름을 우리는 명칭을 광주·무안공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주·무안공항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광역행정의 모델을, 우리 광주가 상당 기간 투자해야 된다, 저는 2025년 KTX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충청권 수요까지 우리가 다 빨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무안공항에다 엄청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과제가. 그런 광역행정에 대한 그림을 기획조정실에서 서서히 한 번 구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용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모 구조구급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성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임근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인 사) 임석환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천택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장용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문기식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병환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7대 후반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만 4,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방문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나 이러신 분들이 저희 소방서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관공서 같은 데도 가고 공장 같은 데도 가고 또 역이나 터미널, 운집 장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 소방공무원이면 심폐소생술은 다 할 줄 압니다.

예.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를 방문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요. 안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찾아오면, 소방서로 찾아오면 저희 대원이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요.

예.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 주민이나 자치위원회나 아파트관리소에서 주부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자 하고 소방서에 신청을 하시면 소방서에서 대원이 나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겠지요.

저희가 어디 모여 있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예.

사고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45개소 현장적응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정보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 유해화학사고 물질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산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곳과 함께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1회 정도씩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큰 대상.

예. 하남산단.

아니, 아니요. 사고대비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하남산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서 어느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청이라든지 시에 관련 부서 또 자치구에 관련 부서, 군, 경찰 그래서 일단 환경제독차가 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이어라인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해가스가 발생을 해서 퍼진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초등학교가 5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소산을 시키고 어디로 피난을 보낼 것인가, 대피를 유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훈련매뉴얼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구조대응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고 대비해서 사고대응, 하남산단 전체 쪽하고 저희 소방본부나 관계 부서들하고 해서 사고대응협의체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신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소방청에서 훈령을 하나 제정을 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긴급 구조, 지역 관련해서 유관부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긴급구조협의체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요.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그런 재난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성도 약간 있기는 한데, 오전에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5월에 시민안전실하고 소방안전본부 합동훈련이 있습니까?

5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입니까?

예.

그것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겠네요?

행안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입니까?

예.

오전에 그것을 여쭈어봤던 이유는 우리가 보니까 여전히 시민안전실이 새로 생기면서 지난번부터 대형재난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체계 관련이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조금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테러, 지진, 홍수, 대형 공공시설물 사고, 원전을 비롯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 유형별 재해재난에 대한 소방안전본부와 관련 유관, 소위 말해서 시민안전실 또 때로는 경찰, 이 협조 체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들이 빈번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화재진압훈련도 하지만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큰 대형사고가 터지면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되어서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강력한 지휘권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군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유관기관들, 전기, 가스, 전력 아니면 시청이나 보건소까지 다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꼭 어떤 국가적인 재해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항시 지적되는 것이 대응매뉴얼 숙지 또 그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 현장에서 그것이 시스템대로 가동이 되는지 라는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저는 유형별, 예상되는 유형에 대한, 예상되는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중요시 등장하는 유관기관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들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안전실에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유관기관인 소방안전본부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상진 대변인 송상진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범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동현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박우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예. 저희가…. 일단 저희 계획은 공공부문부터 할 계획인데요. 우리시에,잠깐 안경을 쓰고.

감동노동자인데, 우리시에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가 44개 부서에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청, 사업소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일단 하남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간에 굉장히 논의가 있었고 태생 자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염려되는 것이 올 5월이면 세 번 위탁이 끝나게 됩니다. 재위탁 하면서 다시 제가 동의안을 의회에 여쭈어야 되는데 그전에 관리주체를 바꿀 수 없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고 그간에 계속 제기된 문제들이 본연의 기능문제에 대한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그 어떤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계약을 할 때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운영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노동계에서도 실제 노동회관에 대해서 여러 건의가 있었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단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양산동 근로복지회관. 그래서 내일이 중간보고회가 있게 되는데, 용역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 그다음에 기능적인 문제까지. 내일 일단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단기간에 검토할 일은 쉽지 않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회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하게 되면, 한 번하고 세 번 위탁할 때는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 세 번이 끝나고 날 때는 다시 한 번 위탁을 동의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탁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기관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관을 간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기능적인 것을 위원회나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가 동의 안 하면 되지요. 부결시키면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법적이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복지 그러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대체 사무실을 찾든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라 제가 말하는 법적은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관리주체를 바꾸기가, 저희가 어쨌든 결론은 내지 않고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방금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생각의 벽을 깨야 됩니다. 하남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 안 하면 됩니다. 그 건물.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필요하다면 하고 시하고 거기하고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명칭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걸어놓고 전혀 근로자하고 무관한 용도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광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실패의 표본이에요,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마치 위탁기관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무언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간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이야기했던 3개 단체 통합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동자복지회관 건립, 내일 추진 중간용역보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하고 다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시거나 그렇게 결론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장 내 웃 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사회통합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