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민종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본부, 도시공사,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전략산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전략본부장 나와 주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먼저,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석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전은옥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이크 꺼짐) 약식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내 웃 음)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이상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먼저, 아주 간단명료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소기업 15개 업체와 함께 공동브랜드 런칭쇼를 하셨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행사와 관련해서 성과는 어땠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대기업 위주의, 가전산업이 우리 시가 주력산업이기는 합니다만,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의 의존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전산업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편으로 중소기업들끼리 처음으로 한번 실지 상품을 기획하고 실제 상품을 출시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성과는 멀티팩 하시는 분, 그 코드를 중흥건설이 50억원 협약을 해가지고 납품하고 있고요. 또 현성오토텍이라고 자동조리기가 대만하고 싱가포르 수출해가지고 30억 수출을 현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동조리기라든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케팅이라든가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다소 기술, 그런 데가 있고 해동조리기 같은 경우는 홈쇼핑 같은 데에서 마케팅 위주로 바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일부 아파트에 설치해가지고 하는 살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설업체와 조금 더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다 싶고요. 앞으로 성공사례가 나오면 다른 중소기업도 한번 같이 하겠다 하는 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이 공동브랜드 런칭쇼가 올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장께서 지역기업 우수제품 홍보전시관을 구축 하겠다, 하셨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가지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아직 거기 예산을 마련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도 없는데 시장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뒷받침하시겠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중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기부와 협조하고, 4월까지 아마 부처 예산안이 확정되거든요. 들어가면 거기에 발맞춰서 시비를 대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평소에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광주가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브랜드 런칭쇼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환영했었고.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가 중소기업대표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외국 물품들과 또 바이어들과 함께 이런 구매를 하는 과정에 쓰였던, 소요되었던 비용들과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전시판매장이 상설매장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우리 광주에 와서, 비행기 값은 우리가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먹고 쓰고 하는 이런 데 소요되는, 또 물건을 사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생각과 일치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 다들 어렵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정기적으로 자리매김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인천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설전시판매장이 구축이 되어있거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벤치마킹을 조금 하시면 어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 광주 경제구조를 보면 금호타이어, 삼성 그리고 기아자동차 이렇게 3개의 대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거기의 하청업체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하청업체들이 자생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되고, 큰 숲을 이루려면 큰 나무 세 그루만 가지고는 숲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작은 나무 그리고 풀포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숲을 이루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 상설판매장이 전시가 되면, 구축이 되면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국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맞는 계약도 체결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법과 행정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도 중소기업제품전시장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우선 코레일하고 협약해가지고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필요하면 서울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가 수서역도 있고 여러 가지,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경제부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부서가 전략산업본부에 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산업분야, 저희들이 4차 산업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제가 사실 5분발언을 통해서 미래먹거리를 향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부서를, 별도 기구를 설립해줄 것을 요구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 전략산업본부에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도 비단 4차 산업혁명이 산업분야에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는 산업 분야 쪽에서는 대응하는데요. 아마 시정 전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스마트시티하고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조성사업 또 과학관 하고 같이 하는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대응이 세밀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광주시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략산업본부의 한 부서로서 과연 어디까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실 것과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공동 브랜드쇼가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이 구축되면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장대리, 임 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격려 감사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근에 메드라인 유치하셨던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유정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제가 지금 테크노파크에 의뢰를 해놨어요. 그쪽에서, 이 공동브랜드 사업을 주관하고 같이 진행해왔던 사업이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공동판매장 같은 경우는 송정역에 지금 설치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구매하신 분도 있고 효과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은 공동A/S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보고사항이 올라오면 같이 논의를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사업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광주 제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답변에 앞서 메드라인 유치에 많은, 물밑에서 도움주시고 도와주신 김민종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공동브랜드도 저희들 실제 TP하고 같이 업체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메드라인처럼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타의 도시들과 경쟁했지만 광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만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광주정신을 인정해주고 광주의 이런 기업들이 오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조이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에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시장님이 출판한 책에도 보면 조이롱 성과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해놓으셨던데. 과장님!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연말쯤 인증, 연말 안에 마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현재 아직도 인증…….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되었습니까, 인증?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현재 인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시기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을 사업에,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장께서 책까지 써서 성과로 내놓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될 그럴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메드라인이 광주에 유치되는 과정과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상황과 조이롱과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책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찌되었든 간에 올 선거를 계기로 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남산단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재생사업 관련해서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권은희 국회의원 주재로 해서 하남산단에서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했었는데요. 지금 재생사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프로테이지에서 0.6%를 늘리는데 이 0.6%를 늘리는 과정에 약 1,000여대를 주차를 하겠다는데, 700대 이상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비를 가져오는데 시비 매칭과 민간자본 매칭이 필요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매칭을 해놨을 것인데, 민간부문을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데 이 간담회가 끝나고 일반 기업 대표님들이 남으셔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뭣 하러 하냐는 거예요, 숫제 말로. 뭣 하러 돈 들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진행중이고 용역회사도 그날 충분히 의견을 전달받았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서 3지구와 관련한 부분인데, 연료전지사업을 보고 하셨던데요. 하수처리장 그리고 2단계 수완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인데, 저는 이 부분도 3지구 개발하는 과정에 이 부분의, 단지 내에 이러한 친환경적인 발전소라든지 이러한 부분, 새로운,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사업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과 수완에너지의 이러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첨단3지구하고도 이 부분을 한번 결합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첨단3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숫제 말로 광주시 공무원, 광주시가 조금 시민들한테, 전라도 말로 우세스럽지요. 애초에 계획단계, 저희들이 용역회사의 용역만 믿고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요즘 시민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하수처리장 위치가 맞지 않다, 이게 엉터리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광산구청에서 소각장이 들어온다, 광산구의회에서 소각장이 들어온다 이러면서 일부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각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주민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파만파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우리 시 입장이나 저나 지금은 주민의견수렴단계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위치변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희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치 꼼수행정을 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시장님께서 결단을 바로 해주셔서 이 두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위치를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한 3개월여 동안 이렇게 전임 과장님 고생하시고 쭉 해서 왔는데요. 그날 안이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본부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최근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으로는 이 하수처리장은 기존의 공원부지 쪽으로 옮겨서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넣고 지상은 공원화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여타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이러한 업체 수를 줄여서, 2만톤 이하로 줄여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연구, 지스트에서 인공지능중심 창업도시 조성사업 20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용지가 연구용지로 바뀌기 때문에 폐기물설치 기준의 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소한 여타의 다른 어떤 단지 내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위치변경이나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종점을 옮긴다고 해서 이거 누구하고 협의 했냐 이런 말씀도 내가 드렸는데, 도시공사에. 이것은 우리 버스노선 자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져오셔서, 이것은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논의 했냐 이랬더니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화물차고지를 넣는 부분도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물류단지하고 같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한 약간의 변동사항들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 연구단지로 일부 부지를 변경하고, ― 과기원에서 요구한 부분 때문에 ― 이렇게 해서 2만톤 이하의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은 확실히 하지 않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지하로 해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공원화 하겠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상에 공원화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확실히 확정된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2017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이롱 자동차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3월에 MOU 체결한 후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시고 작년 행감 때 주신 자료에는 인증용 샘플차량 한국반입 인증이 작년 11월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8년 상반기로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오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우리 시가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지점이 필요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자동차산업을 육성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시의 큰비전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산업을 위해서 조이롱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차례 의회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조이롱뿐 아니고 다른 전기차 업체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정과제에 친환경자동차, 완성차 유치,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빛그린산단 내에 관련된, 자동차 관련 업체를 유치해가지고 우리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조이롱도 상당히 빠르게 저희들의 기대처럼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전부 조이롱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었는데 빠르게 인증절차가 완료가 안 되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차례 인증을 빨리하고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당장 투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기업이든지 왔으면 좋겠다. 플랫폼, 전기차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저는 더 이상 이 조이롱에 대한 기대감이나 우리 시의 에너지 소진을 그만 하셔야 한다. 아까 조금 전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의 에너지 소진은 여기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안 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기업과 절연하거나 그런 것은…….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기업유치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여기에 100% 올인 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100% 올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00% 올인 하지 말라. 기대감이 많이 소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기부금 지정단체로 되어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관련법에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하게 되어있지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국세청,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없고, 외부에서 저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전화만 한 3~4통 받았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 자동차밸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밸리위원회, 저희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상당히, 위법사항이 아니거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제도까지 바꿔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성차 유치, 친환경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밸리위원회가 큰 힘이 되든 적든 상당한, 저희가,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기부금 내역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린카에…….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를 받아서 주시라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출연금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경님
주경님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시가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현재 10억 5,000만원을,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 우리시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 세부내역을 달라는 것인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시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시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요구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료가 오지 않고, 사실 이 기부금 내역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우리 시에서는 재원 지원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주셔야만 이것을 분석해서, 이게 정말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는 주시지도 않고 외부로, 인사들을 통해서 이 자료에 대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알고 저한테 전화 오게 하시면 안 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시비지원분,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법인세법」 말씀하십니까?
기부금관리법.
경님
주경님위원
만약 추후에 이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로 들어간 이 예산들이 불법하게 사용이 되었을 때 제2의 최순실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광주시가 져야 된답니다. 아시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자료 빨리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도 기부금….
경님
주경님위원
최근 3년 것 자료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1차 한 적이 있고요. 또 감사원에서 관련된 감사를 지난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출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관리감독하게 되어있고요. 기부금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살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피고 보고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를 최대한 빨리,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좋은 지적 다 해주셨기 때문에 부탁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의 임기도 끝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3월 회기가 한번 있던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산업본부, 저는 지금 국가의 미래정책에 대해서 쭉 자료를 보면서 우리 광주는 어떻게 보면 천운이다. 어디에서 많이 이야기, 들어본 이야기인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ICT융복합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이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일명 정부사업과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다. 자동차산업, 에너지, 투자유치, 미래 산업 자체를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광주의 미래먹거리산업에 핵심기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순수 시비 R&;D 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들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료 및 전담기관 등에 대한 정의와 기술료 징수, 재투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시비 R&;D사업으로 발생한 기술에 대해 관리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유광종입니다. 평소 도시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및 산단조성 사업, 도시재생사업, 서민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 훈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임창완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유희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중심 되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유광종 경영본부장님 취임하신 후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6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자실에 갔더니 기자님들께서 이 5분발언 배경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 앞 광장, 미관광장에 이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상무지구 한번 돌아보십시오. 본부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3중 주차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CCTV 카메라가 아주 많이 달아져 있습니다. 물론 세수 확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무지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주차단속 때문에 정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왜 이렇게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가 파악했고,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협약변경 등 이런, 이런 절차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기자실의 모 기자에게 이 5분발언 배경에 대해서 마치 해당 의원이 어떤 특정 언론사의 사주를 받아서 발언을 한 것처럼 오도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이신 심철의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기자실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곡해를 하게끔 기자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기자실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도시공사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전화를 올렸고 확인한 결과 그 해당 기자가 담당 홍보팀장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파악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의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공기업에서 언론사에 연락해서 이 기사를 막아달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출입하는 기자님께서 기사를 쓰다가 윗분이 기사 중지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접적인 시사를 하시길래 이것을 중지했다는 기자님도 계셨습니다. 공공기관인 공기업에서 어떻게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중지해달라고 청탁 아닌 청탁을 하실 수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우선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5분발언 후에 보도자료를 뿌리니까 모 신문사 기자가 우리 직원에게 그 내용을 문의했었고 그때 저희들은 해명자료 배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와 대화중에 우리 담당팀장께서 지난번에 인터넷신문 두 군데가 났는데 아마 그 기사가 발원이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을, 위원님께서 그것에 기인해서 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격의 없이 그 인터넷기사를 보고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 한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경님
주경님위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5분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5분발언 취지는요, 평소에 제가 상무지구의 주차난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기업의 홍보담당께서 추론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지난번에 그러한 인터넷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연유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경님
주경님위원
의원이 기사를 보고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다. 정상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사를 대변한 건 아닙니다. 마치 기자실에서 그것을, 그 인터넷기사를 보고 이 발언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게 설명을 한 담당부서의 공직자가 문제이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문사에 언론보도를 못하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해명 보도 자료를 해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렸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해명자료 내용을 제가 보니까 라인건설 부도로 당초 1,050면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상으로 522면을 하게끔 첫 번째 변경을 해줬더라고요. 그다음에 진흥건설이 또 부도가 나가지고 아예 그나마 주차빌딩 건설자체를 연기해줬어요. 이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 당시에는 연기한 사실들이 그렇습니다. 재정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차수요를 해보니까 거기에 도저히 수익성 타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경님
주경님위원
주차 수요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거기다 차를 대고 있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5분발언이 있은 후로 직접, 파산이 된 진흥건설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해보니까 낮에는 주차장에 있는 것 같지만 공휴일이나 저녁에는 전혀 주차수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공휴일은 당연히 없지요. 출근을 안 하니까, 그 주변에.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제일 큰 문제는 진흥건설이 파산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컨소에 참여한 금호나 중흥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입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이미 1차, 2차 변경되어 전부 그 사람들은 진흥건설에 인계를 해버렸지요. 그래서 진흥건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우리 공기업, 우리 시가 왜 민간사업자를 대변해야 하고 그분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합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 당시 여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수요 부족, 또 진흥건설의…….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주차수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상무지구 밤이고 낮이고 한번 돌아다녀보십시오. 3중 주차, 무각사 앞에는 가끔씩 3중 주차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14년까지 변경을 해서 협약에 2014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시 자기들이 2018년도까지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님
주경님위원
올해 안에 주차장 건립 525면 하겠다는 제안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아니, 그렇게 건의가 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촉구를 했고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25면에 대해서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이행각서가 만약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면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계약해지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안은 계약해지고 두 번째는 건립…….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아니, 1차는 이행보증서를 받아가지고 금년 말까지 짓도록 하고,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주차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자기들은 하겠다고는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올해 안에 하겠다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하겠다는 이행보증각서를 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게 조치해주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발언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의 발언을 폄하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진위야 어찌 되었든, 언론기사를 보고 5분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자체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 사항이 미리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기인하지 않았는가 하는 팀장의 생각을 한 것이지…….
경님
주경님위원
의회 의원들이 언론사의 사주를 받아서 의정활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의원들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시는,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주경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네요.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신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있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사업본부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이순남입니다. 국가지정 산단 15만평은 공정률이 63%에서 65%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산단이라고 부르는 에너지밸리는 감정평가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국가 산단 내에 상업부지 변경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처음부터 국가 산단하고 지방산단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 구성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일이 없었을 텐데 조성계획 당시에 국가 산단, 지방 산단이 따로 조성계획이 세워지는 바람에 이런 불편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호두메마을, 분양으로 전환되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2018년 11월 30일까지 분양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95세대인데 거기가 85세대를 분양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동향이라든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분양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과 애로, 주택시장 그러한 것 등등 감안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해가지고 6월 중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가지고 8월 중에 분양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지금 호두메마을의 분양가가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경기도 굉장히 악화되어있는 상태인데 분양가도 낮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도시공사의 생각대로 잘 분양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는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고, 파악을 하고 애로사항 등을 봐가지고 지금까지 미비한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보충해나가면서 그분들을 설득해나가는 그런 작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튼 최대한 피해액이, 적자지요, 적자액이 줄 수 있도록 분양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문업체한테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같이 해야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구 서부경찰서 부지의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여기가 13평은 공실로 많이 남아있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지금 52세대 남아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52세대. 그런데 18평은 지금…….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인기가 좋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대기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대기자가 많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3평은 공실이 많고 18평은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럴까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현재 이사 중에 있고, 지금 52세대가 공실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 못한 분들이 아마 공실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심
유정심위원
사전에 수요조사 하셨을까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수요, 거기 입주자들 수요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13평, 18평 여기 평수별로 수요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어차피 거기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라기는 모르지만, 판단이 안 되지만…….
정심
유정심위원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수요조사를.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이…….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런 사람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2세대가 공실이어서 작년 12월 달에 추가공모를 했는데 충분한 추가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확정단계에 있어가지고 2월 19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100% 공실이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 공실이 해소될 것 같아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아, 그래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2월 19일까지 그…….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구청의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구청에, 우리한테 온 사람들을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354세대가 접수되어있어서 52세대는 충분히 공실이 해소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업본부장님이.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추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2,241세대가 소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실여부는 같은, 평수가 일괄되지 않고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큰 평수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른 타 지역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옮겨가고 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농성 같은 경우에는 18평으로 많이 몰리고 그러다보니 그런 상황은 있는데, 수요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했는데 이상 없이 공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결과를 떠나서 비슷한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되실 경우에는 수요조사도 한번 하시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2,241세대가 수요조사 한 내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리고 과거에 했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도, 아직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게 끝나지 않았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끝났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참 오랫동안, 시일이 걸렸는데, 당사자도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 1월 초에 검찰에서 최종이 왔습니다. 당초에 12건의 배임혐의로 해가지고 수사를 했었는데 11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1건만 기소유예를 해가지고 전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했거든요. 검찰의 공문이 오면 검토해서 그 공문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번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직원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으신 것 같네요. 기소유예라고 그러셨어요, 선고유예라고?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기소유예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기소유예. 과거에 도시공사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언론에도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큰 흠은 없어 보입니다만, 과거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로 잡으시고,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도시공사 업무가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에너지밸리산단, 도시첨단산단 이 첨단3지구 개발 관련해서, 부채비율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 해가지고 공동사업 도시공사 80%, LH 20% 추진 이렇게 했었을 때 2023년에, 저희들이 중간에 270%, 278%, 250% 이렇게 부채의 비율이……. 그때 당시에 2017년도 감사시절에는 행자부 부채비율이 230%에서 2018년 기준으로 250%로 상향되었더라고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이번에 상향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서 거의 250%에,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면 248%까지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것입니까, 지금?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부채비율 낮추는 거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요. 공동사업을 해서,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주신 건데 공동사업 이게, 이 사업이 LH하고 확정이 된 것입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첨단3지구를 이야기하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첨단3지구 그렇지요. 전체적인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지금 첨단3지구 1조 200억 그 현재 추진과 관련해서 LH하고 우리 시하고의 비율 관계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첨단3지구 재원조달방안 검토’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부채비율 전망 추정을 한 것이에요, 1월에. 그렇게 해서 2023년에 248%까지 낮추는, 감사원의 지적에는 2022년 같은 경우는 278%예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230%일 때.
민종
김민종위원
2022년에는 278%, 2021년에는 272% 이렇게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낮추는 방안을 도시공사하고 LH하고 공동사업을 첨단3지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 부채비율이, 저희들이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0% 정도.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248%라는데 이게 80 대 20%라는 것이, 공동사업을 하는 게 요율이 확정 되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확정 안 되셨어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시하고 LH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지난번에 한번 미팅을 해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결정은 결국 시장님께서 하시겠네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3지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님, 이 3지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져 버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확대 되어 버렸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입니다. 기술본부장이 아니라.
민종
김민종위원
예. 사업본부장님. 아시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직책을 잘못 불렀더니 제가 물어본 요지에 다른 답변을 하셔버렸습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중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2017년 9월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동네에 난리가 나버린 것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왜 이렇게 됐냐는 것이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초안단계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당사자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 시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안 하시네요. 제가 조금 전에 전략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 용역안, 기본설계 용역안이 나왔을 때 두 위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위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에서 설명을 잘못해버린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구배를 조사해보니 저쪽 북측이 고도가 한 6m에서 7m 정도 낮아버린 것 아닙니까, 영산강 쪽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엉터리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역만 믿고 현장에 나와서 공무원께서 그것을 맞다고 끝까지 우기시다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그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무슨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때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영산강이 바로 옆인데 그 부분은 안 맞다 해서 제가 거기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사업본부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소리는 아니고 시청에서…….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지 않은, 밸런스가 안 맞아서…….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이야기를 하자, 이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오히려 반대의, 반대로 북측이 낮아버린 상황이. 이 원인이 하나 있었겠지요. 그리고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일부의 광산구의회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버리면서 이게 일파만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그런 과정에서 산업단지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소각장은 안 해도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대처를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 면담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두 시설에 대한 위치를 백지화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최근에 공청회까지 마친 것 아니겠습니까. 공청회 자리에는 안 오셨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안 오셨냐고 물어봤지, 내용은 당연히 보고 받으셨겠지요. 왜 안 오셨습니까? 오실지 알았는데.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다른 행사가 예정된 게 있어가지고…….
민종
김민종위원
내용 한번 이야기 해보실랍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때 김민종 위원님께서 굉장히 공정한, 공평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전체적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내용을 말씀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제 칭찬을 하십니까. 자, 주민들께서 세 가지 방안을,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현재의 이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꼭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을 북측으로 옮기고 기존에 있는 주거단지를 이 시설이 위치한 쪽으로, 가교 뒤쪽으로 옮겨 달라. 이 안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의 주거지와는 멀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멀리 떨어져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안. 그리고 두 번째 안은 폐기물처리,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업체들로 변경, 업종을 변경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일부를 제척해서라도 2만톤 이하로 줄여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 2안을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폐기물처리계획을 세워서 3지구 밖에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안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안이 두 번째 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전략산업본부장께서는 여러분께서 저한테 보고 했던 종점을 옮기는 부분, 화물차고지를 하는 이런 부분의 일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것은 과기원에서 AI연구시설을 요구해서 연구단지 부지로 늘리기 때문에, 이 부지로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줄어들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기존에 공원부지가 있는 쪽으로 가서 지하로 시설을 하고 상부에는 공원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한, 나중에 조금씩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히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지하로 매설하고, 지하에 시설을 하고 지상에 공원화 한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직 도시계획, 중토위가 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확정. 그것은 제가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았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민종
김민종위원
최소한 우리 시의 안은 그 정도로, 시의 안이 확정 되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시의 기본방침 정도는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본방침, 애매하게 말씀을. 기본방침이 뭡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궁금해져 버리잖아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께서 확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답변을.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할 예정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할 예정이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도, 주민들께서도 안심하고 계셔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뭐,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왜 그렇게 불안하게 답변하십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아니,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의지로 검토하고 있고 최소한 그런 방안으로 확정될 것이다. 본부장께서 확정을 그렇게 하신다고, 확실하게 전략산업본부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사업본부장님께서도 시가 방침을 정하면 그렇게 따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의견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여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따르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2018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명받은 조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주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양희열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ICT융·복합 신기술 보급 및 기반조성 이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예.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14억 7,0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요파악이나 이런 현황파악은 하셨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은 4억 7,000만원 부지 확보 예산이고요. 10억을 들여서 시설하우스, 스마트팜하우스 농장을 저희가 새로 만들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시설하우스가 741㏊로 많은 것에 비해서 스마트팜이 구성되어있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시범으로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기술센터 청사 내에다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전남 영암에 가면, 영암이 아니라 장흥에 가보니까 파프리카를 이렇게 수경재배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전부 리모트(remote)를 하고 거기에서 재배한 파프리카는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더라고요. 일본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런데 재배과정을 일본에서도, 장흥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부, 장흥농장에서 어떻게 비료를 치는지 안 치는지 이 과정을, 공정과정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구축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축을 하시고 이것을 전파하시고 농가에 이러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전파도 해주시고 수요파악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연구용으로만 쓰시면 의미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우리 직원들도 실증연구를 할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용으로 또 많은 교육생들한테 저희가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스마트팜, 스마트 영농반으로 교육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생들을 위해 실험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남의 농가에서는 이미 이것을 수년 전부터, 일본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일본에 가서 이것을 배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공법으로 실제로 전량을 스마트 ICT융·복합으로 이것을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데, 농가의 수익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말씀을, 제언을 드립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모델을 구축해서 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은 이게 한 7~8년 전부터 이미 이 공법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새로운 소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전 소장님 계실 때 항상 예산심의도 같이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새로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 소장님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 보면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었고 의회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유지하고 계셨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잘 봐오셨기 때문에 우리 신임소장님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광주시의 정책 속에서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어느 개인의 민원 또는 어느 마을의 민원 이런 민원성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가지고 오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봐오신 것이 있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격려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의원
이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및 보급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용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중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협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서종수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자리입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광주에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어느 행사 때 어느 자리에 가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일자리를 잘 못 만들어서 자주 바뀌시는 것입니까? 잘 만들어서 다른 데로 영전해 가시는 것입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잘 만드셔서 영전해 가시는 것으로 하실까요? 제가 산건위에 4년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한 연속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들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과연 일자리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일자리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7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손경종 국장께 약속을 받은 사안이 있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 쪽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3년 동안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종환 전 국장과도 이야기를 했었고 박동희 국장과도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경종 국장하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이 모든 책임을 국장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어디에도 단 한 줄도 없어요. 본인께서 직접 타 지자체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장도 다녀와 보셨고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쪽파 중매인들과도 직접 대화도 해보셨노라고 그래서 올해는 대책을 내놓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중간에 하셨거든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라든지 올해 계획하신, 쪽파 관련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일자리경제국에서, 담당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았고요. 상장외거래가 법적인 변화과정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인력 풀을 구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제도 제가 서부도매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찬성 측과 반대 측에 각자 의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은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TF 형태든 협의회 형태든 구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와 함께 약간 고민스러운 것은, 같이 추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소송에 약간 이게 걸려있는 문제여서 그 부분 추이도 같이 보면서, 물론 저희는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형태하고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부분을 찾아보기는 할 것이고요. 덤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가락시장에 대한 부분이 소송에 있어서 1차가 판결이 났고 항소가 되어있는 형편이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여기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소송하고는,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국장님도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상황에서 소송 이야기까지 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 소송과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부분이 시장관리를 위한 시장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앞전 운영위에서 어떻게 회의가 되었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운영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운영위를 새로 구성했는가에 대한 이런 구차한 말들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이 일 때문이라도 의원을 한 번 더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년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시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하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행상황만 여러분들한테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항 하나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용보증재단 광산구에 본점을 두고 있고 1층에가 광산지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산구가 광주 전체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산구가, 여타의 4개구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광산구만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타의 구보다도 사업체 수나 자영업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있는 광산지점이, 우리 신용보증재단 본점에 있는 이 위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정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평동산단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본, 그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하고, 그 전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을 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오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고요. 조직정원이라는 게 업무량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아시다시피 5개 구가 있으면 그 구별로, 전체적으로 업무가 늘면 증원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만약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업무자체가 는 것 플러스 다른 구에서의 업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검토를, 검토 중에 있으신 것, 보고를 받고 검토를 안 하신 것이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기숙
김기숙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김기숙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조직이나 인력증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인데, 다만 아시다시피 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신보 측에다가, 여러 보완자료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 자료가 계속,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시 요청하고, 요청하고 현재 이런 단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이 조직의 증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숙
김기숙기업육성과장
지금 제가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가 예를 들어서 1인당 보증취급건수라든지, 지역별로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그것만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고 다른 시·도와 같이 비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신보담당자들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 보완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긍정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숙
김기숙기업육성과장
지금 긍정, 부정의 결론을 저희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종
김민종위원
자료를 계속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기숙
김기숙기업육성과장
처음에 저희한테 줬던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산구의 증가, 광산구 지점을 추가로 늘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가 왔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의 업무취급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저희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량에 대한 부분을 일전에 시간외수당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었을 때 업무가 과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직원들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시간외수당으로 급여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산구의 인구는, 여타의 구청에서 6,600명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최근 3년간. 그런데 광산구는 5,700명이 늘어나버립니다. 4개구가 공히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체의 증가율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상씩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광주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를 또 다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3명을 전환해서 쓰겠다고 하거든요.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기숙
김기숙기업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크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걱정하실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 지점을 개설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내려 보낸다든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광주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다면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따지셔도 될 만 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지점이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 증원된다는 것이 별도의 부가 필요할지 아니면 직원을 이동해서 남은 데에서 부족한 데를 채운다든지, 그게 2명이 필요할지 아니면 한 팀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왕이면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점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길게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또 나오셔가지고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계속 요구한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점의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겠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전체적인 인력운용 면을 살펴보고 그런 인력,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 10명을 원하는데 우리는 적정한 수준이 5명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만 조정된다고 그러면 개설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요즈음 미투(ME TOO)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김민종 위원님께서 국장되신 것 축하한다는 말씀에 미투(ME TOO)입니다. (장 내 웃 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먼저, 민선6기 일자리사업이 우리가 7만 명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부문이 6만 명이고 민간부문이 1만 명 해가지고 7만이 목표였거든요. 현재 달성추이는 어떻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목표 공식적인 부분에는, 그 부분은 달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취업자 수, 통계상으로 나온 취업자 수가 13년에 70만 8,000명이었고 올해 끝나면 77만 8,000명을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상에서의 취업자 수는 75만 2,000명 정도 해가지고 실제로 올해, 2017년 말 기준으로 하면 1만 명 정도 부족한 형태고요. 목표달성률로 보면 60%~70%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사업으로 예상한 것은 됐는데 통계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는 취업자 수로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정심
유정심위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주시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요.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데, 이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이요, 적용대상이 제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런 분들이 지금 적용대상자들이거든요. 총 적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파악이 안 되어 계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 적용대상자들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돼 계시겠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 산하기관 중에서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활임금과 생활임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 해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답할 정도로 안 되어있고요. 생활임금 부분은,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사통단 쪽에서 생활임금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생활임금 부분하고 최저임금격차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생활임금의 상승폭은 굉장히 소폭이고요.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폭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2,000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1,940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서 1,3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해소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자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것은 어찌 보면 편법인데요. 줄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세 번째 명품강소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회의록을 한번 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고요. 지금도 그때 지적했던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강소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1단계 사업과는 조금 다른, 1단계 사업을 할 때 지적이 되었던 문제점들 이런 점들을 충분히 보완하셔가지고 개선 후에 2단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명품강소기업을 제가 기업육성과장으로 1년 반 정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책이나 이게 완결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매년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만,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왔습니다만, 광주지역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 지역에 중견기업 이상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발적 실업자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취업자 수도 보면 저희는 취업자 수도 적고, 아니, 그러니까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나는 취업을 안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거나, ―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 아니면 공무원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취업자 시장 자체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의외로 경제활동인구에 들어온 사람들은 취업을 잘하고 있다는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명품강소기업 그동안에 관리하신 것을 보면 나름대로 매출액이 상당히 되는,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에 광주시의 지원이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시 행정정책 자체가 100대 강소기업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100개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또 강소기업 자체, 100대 강소기업정책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광주시 행정의 멋 내기, 장식, 치장품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중소기업에서 받는 혜택과 지원보다는 광주시가 행정적으로 우리 이런 일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중소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이 자리를 충분히 잡고 광주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의 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명품강소기업과 관련해서 유정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발굴선정이 목표가 아니고 이 명품강소기업들을 통하여 우리 광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잖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강소기업이 되도록 우리 광주시가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월드클래스300 기업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가 몇 개 기업이 선정되어있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현재 4개 기업이 되어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4개 기업이지요. 올해도 몇 개 기업, 지금?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6개 기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기업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우리 광주시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6개 기업이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신청 준비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도 협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기존의 4개 월드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기업대표자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피나는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개 신청하는, 광주의 6개 기업들이 월드클래스300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PT사전연습이나 전문가들 불러다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문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람중심 친환경 생명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 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승권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시가지 주요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금호동 코아루아파트에서 U대회 진입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설계 중이시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 설계가 언제쯤 끝나는 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설계완료가 5월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5월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세 번째 줄에 금호동 로렌시아에서 매월동 아델리움 도로개설구간이 설계발주 의뢰를 하셨는데, 저희 도로과에서 보고 할 때는 총사업비가 174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조금 줄어있네요. 도로과에서 저희 업무보고, 예전에 감사 때, 행감 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총사업비가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23페이지, 눌재로 보도설치 이 구간, 지금 2차로 보도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착공하셨는데, 이 구간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도면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에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12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당장 개선이 되어서 시정이 되었으리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도 굉장히 폭설 등으로 인해서 포트홀 발생이 심각하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제로 종건에서 5개 자치구에 포트홀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자치구에 포트홀 지시는 본청의 도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구간에서 893개소를 응급 복구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893개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25일부터 26일까지 추가로 252개를 해가지고 1,14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종합건설본부하고 5개 자치구 합해가지고 1,188곳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습니까, 자치구까지 합하면?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정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정도가 맞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문제는 저가의 아스콘포장이 문제 아닌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토목부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토목부장님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겠네. (장 내 웃 음)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저가의 아스콘은 조금 그렇고요. 요즈음은 눈이 오면 녹아서 물로 되고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권으로 되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녹고 그래서 균열이 생기면서 차량들이 지나다니면 공극이 더 벌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저가의 아스콘포장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사를 할 때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어느 도로를 출퇴근길에 다니면서 보니까 포트홀이 발생했는데, 한 3일 정도 그렇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보수가 안 되고. 금방 파악이 안 되나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저희들이 시민제보나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 시민들이, 그 근방에 사는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저희들이 또 순찰반을 운영해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거나 너무 추운 날은, 눈이 있고 그럴 때는 당장 복구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통계적으로 어느 구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통계를 해가지고 위치별로 나눠야 그것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직 그런 통계는 없는 모양이지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래도 도로개설을 한 지 오래 되었거나 그런 곳이 더 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혹시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포트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구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벌써 최근 5년간 4만 건 이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포트홀이. 5년간 발생된 것을 보면. 그리고 이 피해액 보상액도 2014년 대비해서 2016년은 자그마치 13배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팀을, 자체 연구팀을 가동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체적으로 연구팀이 가능합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도로관리과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결합해서 TF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한번 해 보시지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번 겨울에 유별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포트홀이. 제가 12월에 포트홀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불과 한두 달에 기습한파, 폭설 등으로 인해서 곳곳에 이 포트홀이 생긴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개선 전에 이렇게 중요한 상황들을 맞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트홀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로 인한 TF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