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미정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애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으로 발령받고 현재 업무를 맡게 된 김애리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채경기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오승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성미향 보육담당입니다. 임영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손항환 저출산아동담당입니다. 옥윤조 청소년친화도시담당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김애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18년 12월까지 4곳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삶디자인센터는 운영주체를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주체와 같이 설계를 해 가면서 운영주체가 충분히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건물을 세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고 그 성과는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4곳 설립하려고 하는 청소년문화의집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삶디자인센터와 같은 유사방식을 씁니다. 현재 종건에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이 이관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면 설계용역 부분이 건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완수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자가 그 설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민간운영주체는 몇 월 정도에 공고하실 예정이신가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설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그냥 말씀하십시오.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립 봉선 청소년의집 건립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선정이 4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일곡도 4월에 민간위탁 선정이 이루어지겠고요. 용봉도 4월에 민간위탁 선정이 되겠습니다. 각화 청소년문화의집은 2월에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2월에요? 지금 공고가 나갔어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월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중간 중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삶디자인센터 만들 때도 종건하고 굉장히 의견충돌이 많아서 몇 개월 동안 딜레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어요. 기존에 종건이 진행했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은 여청실에서 그것을 컨트롤 하는 것이 되게 미약했었습니다. 하고 싶어 했으나 실제로 현장의 돌아가는, 현실에서 돌아가는 방식에서는 여청실의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운영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올 들어 처음 뵙습니다. 올해는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고요.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작년에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예산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채경기 계장님께서 이번에 여성정책팀으로 오셔가지고 미리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운영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작년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잘 하시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칭찬해 드리고 가겠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들에 대한 발전방안들을 꾸려가지고 오셨고, 이 계획을 잘 세우셨으니 올해 잘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고받으셨지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담당부서마다 성별분리통계가 안 된 상태에서 성별분석평가사업으로 해서 내놓은 사업들도 몇 가지 보였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컨설팅을 받고 사업을 실행할 때 점검해서 하라고 이야기는 드렸는데요. 담당부서들하고, 우리 광주시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하고 잘 협업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12페이지요. 공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희망사항이시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들이 우리 광주시에서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연도에 32개소에서 33개소로 1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동일하지 않았나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유사하게 본 것 같은데.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부분들은 국가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공급개념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이 여러 영역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만이 아니라 사회법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수요공급개념을 말씀드렸던 것은 정원·현원 부분에서 충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공립 전환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민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이 우리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자면 어떤 수준인가요, 설치율이?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설치율은 제가 전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전국평균은 잘 모르시겠네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담당 계장, 정책관에게 설명) 현재 여기 수치로 나와 있는, 전국에 우리가 몇 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면 6대 광역시, 국공립비율을 보게 되면 저희가 6대에서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이……. (담당 계장에게) 얼마지요? 평균이 얼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 낮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율도 낮고.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수치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에 제가 확인했던 것으로 보자면, 전국으로 보자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시로 보자면 아마 꼴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여러 가지, 공공형어린이집을 우리가 지정하는데도 평가인증이 있지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평가인증을 통해서 하는데, 갈수록 어린이수는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들 정책적인 변화가 혹시 있나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공립어린이집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려면 평가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들…….
미정
서미정위원
평가인증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충원율의 80% 이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현재 충원율을 다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평가인증을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평가인증을 유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들의 변화가 혹시 있는 것인지.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가적인 변화…….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장님, 서미정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부산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일부를 전환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은 광주가 굉장히 취약하고 이것을 다시 시설을 하자니 민간 쪽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이를 테면 평가인증을 받고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시켜내는 케이스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가 국공립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전환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이니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새롭게 우리 광주가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어린이집들이 그런 요구도들이 있었어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화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고 광주의 아동수용률은 70%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서 자체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해결책의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 예산 관련되어서 올해 사업별 집행에 관련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방금 서미정 위원이나 전진숙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부분들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복지서비스진흥공단이라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의, 국가적 차원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시에서 정책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작년에 여청실에 관련된 기관인 여성재단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 이후에 시민들께 어떻게 됐다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의회를 대상으로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실래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위원회에서의 징계처분요구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재단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 행정 5급을 한 명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재단에 겸직으로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쪽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거기 부분에서 재단의 기능이 정상화 되고 또 경영 부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미 겸직해서 나가있는 직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에 5급이 과원이던데 그 파견 때문에…….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 파견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가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는, 업무파악을 쭉 하고 계시고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관리동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이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정…….
오섭
조오섭위원
가정어린이집 말고 관리동.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지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도 민간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인 이상 경우에.
오섭
조오섭위원
관리동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통 관리비, 임대료를 내잖아요. 임대료를 100분의5 수준에서 내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은…….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올해 업무…….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그 부분은 관리비를 내는데 보육료의 5% 수준에서 현재 지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니까 100분의5, 5%. 그 부분이 아직 실태조사라든가 그게 안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관리동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시에 준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쭉 해서 그에 대해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이 자체를 잘 모르세요. 입대위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100분의5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시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업무하시는데 이 부분도 추가를 시켜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리
김애리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광주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일가정양립본부의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시 43분
경미
김경미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으로 온 김경미입니다. 와서 보니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관의 명칭과 목표가 잘 맞지 않아서 제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가족·직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과 가정을 다 잡아야 하는 직장맘의 고충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여 우리시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찾아드리고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보건환경연구원
10시 55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상반기 시 인사발령에 의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임명받은 조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계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재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된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지난 1월에 인사이동된 허동권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한결같은 성원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큰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영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발생이 우리 광주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매일매일 미세먼지 측정은 대기측정망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호흡기 질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호흡기 질환이 없는 저도 가끔 숨쉬기가 곤란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이 뿌예가지고 있을 때 전국의 경우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굉장히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생태국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운 것들을 보고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기측정장비들을 교체하겠다는 계획들도 있네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대기측정장비들도 자주 점검을 통해서 잘 측정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들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미세먼지 부분은 국가적인 핫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가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상대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기가 좋다고 여겨져 와서 다소 저감 분야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환경생태국을 중심으로 전 분야에 측정, 저감, 돌봄 이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것을 산업화로 이루는 이런 종합적인 TF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장비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양한 경로로 매월 점검이라든지, 또는 장비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정확하게 검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정장비들이, 실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측정장비들이 현재 위치해 있는 위치가 제대로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높이, 이런 것에 따라서도 정확도·신뢰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규정에 보면 높이 부분은 10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환경특성에 따라서, 10m 이내면 보통 1층 옥상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 장소를 구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m 이내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 시는 9개 측정소가 모두 다 20m 이내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15m를 넘는 2개 측정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못합니다만, 전 측정소에 대해서 10m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국비요청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확보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10m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시설이 너무 낮은 위치에만 있으면 높은 위치의 공기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를 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님!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섭
조오섭위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제가 의문이 든 건데, 야생동물의 규정을 어디까지를 야생동물이라고 합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아시다시피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닌 야외에서 사는 새 종류, 조수, 그다음에 포유동물 중에서 흔히 멧돼지라든지 살쾡이…….
오섭
조오섭위원
정확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별도로 있나요? 동물들은 원래 다 야생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집에서 길러서 반려견이 되거나 펫이 되는 건데, 규정이 야생동물과, 또 생명농업과에 동물보호소가 있거든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동물보호소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나 반려견에 대한 것들을 구조해서 하는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로드킬이라고 길에서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런, 새나 또는 멧돼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동물들을 구출해다 치료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궁금해서. 예를 들면 들고양이는 야생동물이냐, 애완고양이냐. 로드킬을…….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말에 의하면 집을 떠나면 전부 다 야생동물이라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들고양이나 고양이, 그러니까 집을 떠나있는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곳이 동물보호소거든요. 그러면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거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을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갑자기.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고양이는 제외를 하고 산이나 들에서 살고 하천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관계설정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업무가 동물보호소와 야생동물보호센터하고 약간, 동물대상에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협조를 같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는 GMO 관련해서, 혹시 급식센터, 지금 남구하고 광산구가 급식센터가 있지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GMO 검사는 꾸준하게 하시나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2016년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단체급식소, 특히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하고 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 51건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단체급식소에 대해서. 모두 다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부라든가 특히 콩나물.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꾸준하게 해 주시고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GMO 식품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은 안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의무가 우리시에 있을 것 같아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이전하시나요? 내년인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2020년.
오섭
조오섭위원
2020년인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전은 9월이나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드립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드립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정발전에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건강과 도시환경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쾌적한 도시, 건강한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8분
11시 18분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상수도사업본부
14시 04분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평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우리시 정기인사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재 기술부장입니다. 김동운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성호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경영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영광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정평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이미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심의 과정에 함께 했기 때문에, 본예산 안에서 세워진 사업들을 올해는 꼼꼼하게 더 살피셔서,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래서 실행하시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율 90% 목표 조기달성 추진과 관련해서도 본부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매년, 2015년부터 쭉 보니까,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에 꼭 유수율 목표 달성, 2018년에 90% 유수율 목표를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매우 추웠어요. 한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자연마을이 물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마을에 대한 수돗물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고, 지금 90% 정도, 92.4% 정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100% 다 하시겠다는 각오도 하셨고요. 이번 같이 한파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자연마을에 급수난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광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혹시 지원을 하셨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벌써 1년 7개월째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자연마을에 수도관을 넣어주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랬고,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겠고, 저도 상당히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먼저 수돗물을 드셔야 하는데, 광주시민이면 똑같습니다. 다 수돗물을 드셔야 하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분들이 첫째는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또 분담금 납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분이 너무 많았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들자면, 수도관을 묻어야 할 곳들이 사유지가 상당히 많고, 그 사유지가 현재 소유자들이 있으면, 서류로 사실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행불자가 너무 많아요. 저번에도 뉴스에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쭉 찾아가지고 마을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첫째 조건이, 금년에라도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이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내년까지 다 그렇고, 아마 내후년까지는 광산구 소재는 다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빚내서라도 해야지요, 당연히 시민이면 수돗물을 드셔야 되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수조사 다시 해가지고 급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후로도 그런 노력들은 꾸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분들도 우리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급수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보살펴야 될 시민들입니다. 이번 한파로 인해서 우물이 얼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번에 어떤 지원들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담당 과장, 계장,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빛여울수를, 비상급수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리기로 했고. 특히 문제는 음수불가지역, 작년까지만 해도 식수가 가능했는데 갑자기 수질이 안 좋아져가지고, 하도 가물다 보니까 안 좋아져가지고 음수불가지역,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전수조사를 더 해서 ― 검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니까 ― 절대 음수불가의 식수를 드시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또 저희들이 비상급수도 충분히 공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도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한파가 올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해서도 늘 대비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꼼꼼하게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님들, 광주에 최상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파가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심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단지나 가정주택단지가 동파가 많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큰 이유가 한파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한파가 강해질 것이고 기온이 낮아질 거란 말입니다. 더 추워질 건데,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옥내급수관을 묻을 때 70㎝ 이상을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덜 주고 했는지,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원인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런 큰 한파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계속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도관의 급수부위가 계속 한파가 오면 쉽게 얼 수 있는, 충분한 보온이 안 된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한파가 끝나면 종합관리대책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요. 참고로 어제 저녁까지 379건의 동파사고가 있었는데 처리는 현재까지 다 끝냈습니다. 급수는 진행 중이고요. 동파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이유가 수도관 깊이, 심도가 너무 낮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수도관이 동파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옥내에 있는 수도관에 보온시설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로 며칠 가버리면 그것이 얼 수밖에 없고 동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지역들이 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저수조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물탱크도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날씨가 어느 정도만, 영하로 내려가면 바로 동파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셔가지고, 수압 때문에 물탱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물탱크 보온하는 것은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보온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날씨가 추우면 당연히 동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수돗물 활용을 못하고, 또 동파됨으로 인해서, 파손됨으로 인해서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이 낭비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옥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홍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동파 원인은 아까 같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몇 가지를 조심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한파가 물러나면, 아무래도 한파가 물러나면 그때 또 동파가 많이 되니까 그 사항까지 잘 처리한 다음에 종합대책을, 우리가 관리하는 관뿐만 아니라 옥내배관까지도 어떻게 한파를 이겨내고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사례까지, 서울 정도면, 우리는 그 정도 이상은 오지 않으니까 서울사례까지 다 파악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은, 정원이 295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이 267명이에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결원이 28명 정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원이 10% 결원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결원도 결원이고, 저희들이 환자도 많고 그래서 조직관리에 참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환자 수가 제일 많기도 하고 중환자가 다 우리한테 있고, 또 이렇게 인사, 조금 간극이 있는, 그러니까 구에서 전입받기 전에, 현재로는 결원이 37명이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37명이에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3월초면 직원을 보충해 준다고 해서, 보통 30명 가까이가 결원이고 30명 가까이가 환자인데, 저희들이 참 인력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주 우리가 건의서도 내고 하는데, 제일 결원 우선 기관이 상수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걱정,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이게 결원이 맞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10%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37명이면 10%가 훌쩍 넘어버리는 숫자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과도기입니다, 구청에서 전입받기 전이라서. 그런데 30명 가까이는 항상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뭐였냐면, 295명의 정원을 만들어 놨을 때는 업무의 적정성을 쭉 따져가면서 295명이라고 정원을 배정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의 적정성보다 훨씬 업무하중이 많아지지 않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조직관리가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10명이 근무하는데 한 8명밖에 없고 그중에 환자가 또 2명이나 있어버리면 6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일 범위가 있을 텐데 다른 일까지 한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조직의 화합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우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또 인력도 우수인력 좀 보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인사운영에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쭉…….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세 번 정도 계속 인원을 줄였고 결원비율은 항상 이 정도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제 경험 쪽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대책이 나와야겠는데요. 아니면 아예 정원을 줄이든가.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줄여서는 안 돼요. 우리 간부들이 저를 보면, 인사 때만 되면 제가 아주 괴로워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고충이 있으시겠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한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역사업소 같은 경우에 6명 결원까지 놔둬야 될 형편이고, 현업부서 같은 데가, 현업부서는 결원을 놔두면 안 되지만 어쩔 때는 거기까지도 결원을 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인력관리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원이 30명, 환자가 30명, 그러니까 병가내신 분이 3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병가는 아닌데, 근무하시는데 약간…….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시로 병가를 내야 하고 상당히 지병이 깊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겠는데요, 조직관리부서에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남아있는 분들이 고생해요. 남아있는 분들이 고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로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했는데 조직 내에서 일은 해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는 정원 인력관리 부분에 목표를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엊그제 언론에 나온 자연마을 급수, ‘이게 도대체 광역시냐’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저도 그 생각으로 일했어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수돗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 취지로 계속 일해 왔는데, 그게 현실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광주광역시에서 물 시장, 물 시장이라고 하면 판매되는 물, 그다음에 정수기 시장이 물 시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 시장이 얼추 잡아서 한 몇 백억 시장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백억 시장이 되는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주시 조사가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사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물 대리점이라든가 정수기 대리점들 파악하면. 그래서 현황이 어떤지 실태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수돗물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따로 또 물에 경제적 지출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실태부터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주는 것이, 완벽하게 세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세워주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분야도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 시장 실태파악의 문제는 상·하수도협회하고 수시로 교감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좀 더 챙겨서 해 보고.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아까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그냥 서너 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질연구소하고 5개 지역사업소가 협치를 해서 매주 구별로, 그러니까 금년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개 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파트, 단독주택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는 수질검사…….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서비스를 하는데요. 희망하는 단지, 그쪽을 그 날 가서 직접검사해서 결과를 바로 그 날 알려줄 수 있도록 인력 증원도 않고 또 예산도 없이 추진을 일단, 시민들이 먹는 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서 성과가 나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조직관리부서에 인원도 더 늘리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일단 발을 담가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인원이 부족하신데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 쓰겠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도 수돗물을 먹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많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자, 봐라. 언제든지 검사해서 먹는 물이 잘못됐다 하면 뭐가 잘못 됐는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물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옥내배관이 문제인지, 그런 것도 추려서 홍보도 할 겸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일들을 추진하시려면 인원을 빨리 보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시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인식의 전환은 서서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오섭
조오섭위원
차근차근히 해야 되거든요. 차근차근히 계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먼저 조사해 보고 그 실태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점차적으로 인식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셔서 직접검사해서 직접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전 가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쭉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어제 가장 오래된 동구의 학동 평화맨션, 거기를 20세대 했는데요. 전부 물이 먹는 물 수준에 적합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결론 냈고, 주민자치위원장, 관리소 해가지고 하고, 오늘도 하고 있거든요, 인근 주택까지. 그런 식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송에서 그런 것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빛여울수하고 천원 주고 사먹는 물하고 두 개를 실험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실험해서 이게 더 낫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작년에 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방송으로, 뉴스나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의 이중부과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래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고, 계속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이중부과 문제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본부가 2017년 한 해 동안 정평호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시정발전에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유수율 90% 목표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달성하는 것이 상수도본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속도가 제대로, 목표수치가, 수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0.1%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2017년, 2020년까지 이렇게 하셨으니 최대한 모든 사업의 집중이 유수율을 높여내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의 큰 사업들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 있고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중심이 맞춰져 있잖아요,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더욱 더 중심을 맞춰주시고요.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원과 정원의 간극은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직부서와 긴밀하게 계속 상의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상수도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거들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청취를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