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 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 2018년 1월 2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8년 1월 9일부터 광주광역시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오승현입니다. (인 사) 광주교육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홍양춘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치홍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욱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양주승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정운용 서부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나종훈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안 민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최상길 광주송정도서관장께서는 도서관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예교육 이수 및 졸업식 행사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인 일반직 정원 19명, 교육전문직 정원 9명을 반영해서 총 2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 내용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9명을 증원해서 일반직 총 정원을 1,609명에서 1,6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정원을 9명 증원해서 교육전문직원 총 정원을 157명에서 1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773명에서 1,801명으로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보공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 시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는 1MB 초과 시 100원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변환작업이 필요 없는 전자파일을 복제해서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결원 및 사망과 관련한 경조사 휴가 범위 및 일수를 확대하여 가까운 친인척에 대한 경조의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대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을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학생에게 청소년단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 지표인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 학교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직원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학교와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사업 또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각종 사업들이 모든 학교에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광주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하지요.

(김용집 위원을 향해) 얼마 안 됐습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교육감님, 광주 처음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광주 오셔서 광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든가요? 보고 받아보시니까.

글쎄, 각 교육청마다 여건과 특성, 특색이 사실 다 다릅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도 있어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가 잘했다 못했다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적합치는 않고요. 하여튼 광주는 지금, 다른 교육청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우리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도록 하는 역량중심의 교육 특히 학생참여중심의 교육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기존에 어디에 계셨지요?

제가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했었고 그전에 울산·부산에서 부교육감도 했었습니다.

광주가 특별히 뭐 잘한 것은 없습니까? 자부심을 가질만한 것.

아까 말씀드린 교수학습방법을…….

못한 것은 말 못 해도 잘한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수학습방법을 좀 학생참여 중심으로 또 평가방법도 그렇게 배워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깨쳐나가도록, 하도록 하는 게 큰 강점인 것 같고요. 아울러 다른 지역보다는 달리, 보니까 상당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큰 앞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민주시민 정신, 인권 그런 보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익히고 채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다른 교육청과 특이한,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지난해에 지적돼가지고 몇 가지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가셔버리잖아요. 국장님, 축하드릴 일입니까? 어쩝니까?

축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봤고 참 훌륭하게, 가셔서 그렇게 현장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많이 존경하는 말씀 많이 하시대요.

예. 고맙습니다.

그 지점에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높은 양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될까요.

아닙니다.

(웃으며) 밑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결정 존중하고요. 오늘 우리 교육위에서 금방 가셔버리니까 후임하신 분들이 오셔서 업무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갑(갑)질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차기에 광주교육을 좋게 하자는 의미로 와서 인식도 하고 또 어떤 관심 사항인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그게 왜 갑(갑)질입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알겠습니다. 안 오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들이 가셔버리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최소한 올 1년 동안 이 문제를 보려면 후임 국장님이나 오셔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올해 1년 자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저는 갑(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대신 충분하게 전달하고 같이 공유해서 금년 1년도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또는 좋으신 제안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후임에게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금년 내에 조금 더 체계적인 고민을 나눠서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는 용어를 학교재구조화라는 용어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뭘 것인가 여기까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이라든가, 광산지역 여고 신설이라든가 또는 특수학교 신설 문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교육청의 장기적인 전망 여기까지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수학교는 선운지구에 진행되는 것 자료로 봐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성화고등학교 문제를 1안, 2안, 3안 중에서 2안, 3안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2안이 재구조화해서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빛고을산단 쪽에 하는 이야기 하나랑 두 가지가 중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빛고을산단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적 수요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은 에너지 쪽에 중심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중심을 놓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그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 드리는 자료로 드린 것이지 그게 중점 논의는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논의 과정이니까요. 저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통폐합 명칭을 재구조화라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재구조화 과정에서 저번에 논의되었던 북구의 초등학교는 깊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화 현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것을 단계별로 진행되면 충분할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또 중지시켜버려서 저는 그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고 일괄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구조화에 대해서 다시 고민이 돼야 되는데. 광주의 3대 먹거리라고 하는 흔히 에너지·자동차·문화에 특화된 특성화고 고민은 다시 재고민 되어야 되고 이것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이 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기 교육감, 장휘국 교육감 나오신가요?

아직 결론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셔야…….

나오시면 꼭 그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현) 교육감이 나오시든 또는 다른 분이 교육감이 되시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공약 중에서 안 되고 있는 것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공약이었는데 다 안 되고 있고, 특수학교야 많이 진척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0%는 아니지만요. 특성화고등학교 문제는 빛고을산단으로 가는 문제와 덧붙여서 자동차와 에너지·문화가 특화된 그리고 단계별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고민을 깊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밖 청소년이, 자퇴가 보니까 줄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가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853명의 아이들이 자퇴를 했고 2015년도에는 773명이 자퇴를 했고 올해, 2016년도에는 768명. 2017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준이 4월 1일자 기준이어서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푸른꿈창작학교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고 보고 있고요.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다양한 저희들의 교육정책이 효과를 있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 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다른 것도 잘한 것이 많은데요. 푸른꿈창작학교도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꿈창작학교가 아이들의 자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을 푸른꿈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특성화고 다니는 아이들이 같은 케이스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푸른꿈창작학교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고민해준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 언제 한번 같이 논의하셨던 내용 중에 새로운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가서 탈락하기보다는, 미리부터 이쪽 특성화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특성화도 고민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나 지금 저는 현재 푸른꿈창작학교가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큰 방향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준다면 참 금상첨화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효과분석과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문제까지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나중에 또 어디 가셔버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전달해서 새 국장님과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문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비정규직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243시간을 290원으로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최저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해당된 공무직원들의 상황이 대략 몇 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개 부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종은 저희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저임금에 해당된 기본금의 160, 1,090원에 해당되는 조리원,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실무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발명교실실무사, 전화교환실무사는 다 높이 받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 여기에 준 자료가 기본급이 이런다는 이야기고.

예. 지금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지 지금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대략 1호봉이라면 1호봉이 16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호봉하고 월급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고민을 하지요?

통상임금에서의 차이는 지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금 개설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장기근속수당.

예. 그래서 월 3만원씩 해서 매년 증액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노조와 임금협상을 끝냈습니다.

아, 끝냈어요?

예.

이 차액은 방금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으로 해결을 하면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예.

그 차액분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일반직들, 일반 공무원들의 호봉 승급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최저임금 관련된 그간의 논의 과정은 어떻게 결론이 나셨지요?

사립유치원 원장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25만원에 대한 차등지원의 방향을 25만원은 균등지원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차등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5만원 균등지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지금 차등지원 부분, 8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차등지원 부분은 다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잠정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는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25만원 더하기 80명 이하 차등지원이 아닌, 대략 부모부담금의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 5만원이나 3만원 정도의 액을 균등지원이라는 이야기가 제안이 있었던 것이 원칙이고, 내용은. 협의사항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지요. 80인 이하의 차등지원을 추경 때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되는.

유치원연합회의 요구와 협의사항은, 국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5만원, 원래는 25만원을 가지고 교육청 안은 1안, 2안, 3안 나눠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등지원 포함해서.

논의돼가지고 사립유치원의 입장은 25만원과 80인 이하에 상관없이 부모부담금, 차등보육료 액을 최소 3만원 정도 많으면 5만원이고. 그래서 그 액을 요구한 것이 원칙이었고. 협의된 사항은 25만원 더하기 80인 이하에 차등지원 대신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얼마든 간에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정리를 정확히 하고 갑시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교육부에서 방금 말한 그 비용 25만원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했어요. 교육청은 왜 25만원을 지원하지 않고 15만 7,000원 나눠서 지급했지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답변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60%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유치원을 차등지원 하는 쪽으로 예산을.

다른 학교도 60%로 합니까? 다른 지역도?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가 당연하게 나옵니까? 100% 지원하는 데도 있고 60% 지원하는 데도 있고, 차등마다 다 다른 상황인데 전액 다 60% 지급한 것처럼 하면 시민들이 오해하잖아요.

저희들이 파악…….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60% 차등지원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원칙인 것처럼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원래 교육부 지원이기 때문에 25만원 지원을 하면 그 지원분에 대해서 전체 나눠가지고 25%의, 예를 들어 100개 유치원이 있다면 2억 5,000이 될 것인데 이것이 2억이 오니까 2억을 n분의 1만큼 나눠서 15만 7,000원이 되는 것인데 광주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60%를 나눠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왜냐, 국비가 이런 경우에 내려오면 통상적으로 매칭이 되거나 n분의 1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러면 다른 지역은 25만원을 다 지원합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25만원을 지원하니까 저는 이해는 되겠어요. 그리고 원칙과 일관성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되는 25만원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로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 학교운영지원비인데 – 어쩔 때는 지원하라고 합니까? 이게 원칙이 있는 겁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비를 바탕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왜, 어쩔 때에는 원비를, ― 다른 지역도 다 받으니까요. ― 원비를 받건 안 받건 간에 다른 지역은 그렇게 지원하고 나서, 지원하고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버리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 뭐야 교육부에서 예를 들자면 25만원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인건비로도 지원하고 어쨌든 학급운영비를 주는데, 나는 그 원칙이 맞았다고 보는데, 학급운영비로 주면 학급운영비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것이 또 인건비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저는 무슨 고민을 하는 거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인데 어떤 담당이 바뀌거나 국장님이 바뀌거나 과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광주교육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처음에도 국장님이, 다음 국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 일관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지을게요. 저는 교육이든, 복지든, 여성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인권운동이든 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노사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문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평등하지 못한 부분은 자꾸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유치원은 1번으로는 어린이집과 비교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랑 비교를 하냐면 타 시·도와 비교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세 번째는 어디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공립하고.

그렇지요. 공립과 사립과 비교를 하지요.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그간에 1번 지적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번에 광주시청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5%올렸거든요. 거기에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줬어요,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교육청은 왜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불평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 왜냐, 유치원 아이나 어린이집 아이나 초등학교, 방금 처음 학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교육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니까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유치원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시청에서는 내 아이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의 아이인 거잖아요. 이 아이가 교육청을 다니든 아니,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그런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등에 대한 불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치원이 타 지역과의 비교, 형평성 이 이야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략 비슷하게는 인천이나 대전하고. 그러면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공·사립 문제 비교는 너무 불평등이 많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이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건비를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교육청 공무원이, 최소한 교육청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원장 월급 깎아서 주시오.” 그러면 교육감 월급 깎아서 그런 것을 줘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명색이 교육에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 “최저임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것은, 사립원장들 인식에는 “당신들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당신들 월급 나눠주시오.” 이 말 한 것과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감 월급을 나눠서 줘야지요. 그런 논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이 안 되게 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이 한 것처럼 갑질처럼 보이면 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현안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예산 이야기를 하면 그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 소외받거나 불평등을 당하거나 감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협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서에 다시 감사 나가야지요, 의회에서. 이것은 광주교육을 어떻게 잘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교육청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의견 무조건 받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업무보고에 할 이야기를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도 하시고 더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단까지 꾸리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2억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올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작년까지 점검이 되다가 이렇게 바뀌고 어쩌고 하니까 이것이 좀 느슨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공유 관련 전문단도 만드시고 또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기대를 해야겠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좀 더 느슨한 것을 조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보다는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혁신학교들하고 연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혁신학교 일반화 과정에서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이 풀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거기까지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진로체험센터 북구는 예산이 삭감돼 버렸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북구.

진로체험센터 북구청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는 부분…….

원래 여기서 논의를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북구에서 예산이 5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돼 버렸어요.

북구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왜 교육청은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도 뵙고 논의 좀 하시지 그것을 삭감시키게 놔둬버렸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예, 그러세요?

예. 담당…….

우리 이영주 과장님, 또 내일모레 가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북구체험센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 내일이라도 교육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웃으며) 그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됐고 특히 북구의 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 현장도 다녀오시고 의지가 강해서 북구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청에, 우리 동부지원교육청에서도 의회의 예산을 확보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가면 안 되고. 내일 내가 와서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졸업이어가지고 거기 가봐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내일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8월 추경 때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고. 그것을 놔두고 신수정 의원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넘어가다 나와 버렸습니다. (목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넘어가다가.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문상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기대도 크고 또 이전 부교육감님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광주교육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고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대표공약이 고교학점제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예.

우리 광주교육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 17일에 여기 우리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박철영 장학사가 오셔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또 거기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세한 것은 우리 박철영 장학사님한테 들으시고, 또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좀 받아들여져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직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전국적으로는 100개의 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우리시교육청 우리 고교도 5개 학교가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쨌든 마을과 시민과 또 학교와 학부모,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선생님들의 준비가 아주 촘촘하고 꼼꼼하게 준비 되지 않으면, 이 좋은 기회인데 이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으나 지금은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준비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이 잠깐,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관심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교학점제는 일단은 교육부 차원의 준비사항과 또 교육청 차원의 준비사항 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022년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학교 또 선도학교를 각 교육청마다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꿀까라든지 또는 필요한 교사나 시설 인프라라든지 아마 그런 것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의 연구학교들이 그에 동참해서, 저희도 그런 수요를 또 뽑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준비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교육부 또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하고 공유해서 정확한 학점제를 시행할 때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또 교육과정 등 제도개선사항이 뽑아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정착시켜나가야 될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 주어진 짐이자 책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항들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자체적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찾고 시범해보고 또 시행착오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적합한 모델 또 여러 모델들을 각 학교에 안내, 제공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연구시범학교 또 전문가단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교육청에 추진단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 각 관내 고등학교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여러 가지 수많은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 편제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많이 바뀌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맞춰서 저희 고등학교들도 교육과정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추진기구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 추진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민사회단체, 교육을 고민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참교육학부모회도 있고, 교육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분들도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애초에 추진단에 참여하시게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구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시청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담장이 장소, 교육장소가 허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에서도 교육이 되고 마을의 전문가들이 학점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되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교육청, 전문가 또 필요하다면 시, 구청, 또 마을의 전문가 이런 분들까지 아울러서 촘촘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보다 먼저 저희들이 미리 작년 추경예산 통과시켜서 준비하고 했던 내용들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인문계고등학교 사립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예.

어떻게 사립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자칫 그게 이익집단의 자기 이익을 위한 구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서 시의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정도를 부교육감께서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더 반갑고요. 오늘 이제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 혁신, 개혁, 적폐청산’ 이런 단어들인데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작년은 선거 치르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도 특별히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주교육이나 교육행정 전반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의 기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주제여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교육기조철학,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교육철학 기조고요. 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면서 특히 이제 그게 현장에서 자발적인, 자생적인 변화와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 자율권을 줘가지고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또 평가 또 그에 따라서 학교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꾀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됩니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에서 미리 그전부터 그러한 문재인정부의 큰 교육 패러다임 또 이런 문재인정부를 떠나서 앞으로 다가올 큰 패러다임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맞춰서몇 년 전부터 미리 그래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은 다져져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것을 내실 있게 공유, 공감하면서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저는 우리시교육청의 교육철학에 굉장히 동의하고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행정에 대해서 저는 늘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탁 드러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나 그 결과가 나오지 당장 그 결과를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창의성이나 자율성만 중시하다 보니까 학업성적이나 이런 것이 교육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진다고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사이에서 어떤 정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올 1년 좀 치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특히 올해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휘국 교육감님이 출마를 하시게 되면 중간에 공백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중앙에서나 다른 교육청에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노하우를 잘 접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재성 국장님, 이게 의회에서 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 참 치열하게 논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경우도 있었고. 목표는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였지만 서로 간 방법론의 차이로, 그러다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래도 마무리 소회 말씀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듣고 한 가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제가 교육국장의 소임을 무리 없이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장으로서 제대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은 미처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 후임으로 오실, 교육국장님으로 오실 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경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어서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날에 더 좋은 일, 또 큰 영광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광주교육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석별의 자리가 되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우리 광주교육 2017년 10대 자랑거리 하고 2018년 10대 중점사항 맨 아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론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문제인데 저는 이 청렴도 수치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도는 이 결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현장의 청렴도는 정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연도하고 순위가 똑같아요. 2016년도에는 16위, 2017년도에는 17위 해가지고 참 그동안에 우리의 노력이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쏟아 부었던 그런 모든 우리의 교육행정이 꼭 수포나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아쉬운데. 지난 것을 새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청렴도 측정할 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 고객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부청렴도가 17위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12위, 정책 고객평가가 9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 아까 여기에서는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부교육감님이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그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새로 정하겠다고 했고요. 또 저 또한 방금 위원님들께 올해 새 업무보고 하면서 그 내용을, 사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표현했던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튼 저희로서는 이런 류의 청렴도 조사 나온 것은 겸허한 현장의 뜻, 여론이라고 겸허하게 일단 수용하고 원인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달 안에, 늦으면 학기 초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새 학기 초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지금 각 분야를 새롭게 진단하고 좀 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또 좀 더 근본적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느끼지만 구성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찾아보고 또 뼈저린 자성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홍보도 있고 또 아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결과가 대다수의 교육 주체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잘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데 또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억울해요. 저희들도 억울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우리가 한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상위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1월 24일날 김주용 광주보훈청장께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정부행사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관련 후속조치는 교육부나 보훈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같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다음에 5·18 이런 것에 대한 전국적인 확산은 저희도 무조건 찬성하고 함께 하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5의거 관련 내용이 좀 빠져있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4·19 자체가 마산에서 어떤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있지만, 그 4·19의 모멘텀(momentum)이 된 것이, 시원이 된 것이 3·15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나 언론 보도나 그때 참여하신 분들의 고증을 들어봐도 3·15의거, 그러니까 3·15시위를 가장 먼저 한 것이 전국적으로 광주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광주에서 하고 오후에 마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광주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뭐 없었던 일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엄연하게 존재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독립운동, 3·15의거, 5·18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모아서 또 광주정신이 됐고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가 되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3·15의거 광주가 첫 출발지였다는 것은 우리지역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국화 시키고 역사적 사건으로서 정립하고 정리되어지는 데는 저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학계와도 연동을 하고 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4·19 시기가 되면 계기교육을 통해서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이니까요. 확대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필요하면 그때 당시에,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3·15의거나 광주4·19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모셔서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중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때 당시에 경찰들한테 잡혀간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경찰들의 비호하에 깡패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는 그런 깡패들이 아니고. 그런 깡패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수없이 말도 못 하게 구타를 당하고 집 앞에서 깡패들이 지키고 서 있고 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분들이 그러면 나이나 많이 먹었냐면 그것도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신분,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더만요. 그런 신분의 젊은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한 봉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전달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4·19 당시의 내용을 계기교육을 할 때 초빙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독이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학교가 좀 많아가지고 학사일정을 미처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냉·난방이 안 되는 교실에서 그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시공 공사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학교와 잘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