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특위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출범하였고, 그 동안 정책토론회, 간담회, 업무현황청취 그리고 수도권 청년정책현장을 방문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청년정책주요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섭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청년정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바라시는 큰 뜻 이루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청년정책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청년정책과장입니다. 2018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청년정책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정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한데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 청년정책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광주가 청년정책에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면서 많은 좋은 평가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이어서 2018년에도 새로운, 청년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 적극 만들어지며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치행정국에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청소년의회가 2기를 맞이해서 새로 의장단을 맞이하고 개원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광주시는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주로 하는 통로로 삼고 있지요 이게 처음 출발자체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난해에도 약간의 어려움들을, 청년위원장의 문제라든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넓게 들을 수 있는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청소년의회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투표를 해서 의원들을 선출하고 있고 그들이 와서 각 정당별로 목소리를,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더불어서 청소년에 대한 일정정도 참여예산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청년위원회를 조금 더 발전된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선출해서 참여하는 이런 구조들을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년주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광주에 주공단지가 11곳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2곳 말고 LH가 운영하고 있는 9개 영구임대가 있으면서 굉장히 낡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예산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한 곳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영구임대에 관련된 새롭게 리모델링을해서 여기를 신개념의 주택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LH에서도 일정정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눈을 돌리고 확장을 해서 새롭게 주공이 재탄생을 했을 때 청년들의 주거, 그러니까 세대간의 통합세대의 모델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후에 LH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지금 보면 8페이지에 신개념 청년주택 운영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도 연동이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 눈에 확 띄어서 17페이지 고객센터유치 등과 관련해서 청년여성 일자리문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고객센터라든가 워킹맘 자녀에 대해서 청년여성 멘토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에서 청년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것인가라고 하는 그 논의의 초점보다 자칫 잘못하면 그 동안에 계속 공고화되어 있는 성별역할분담에 관련해서 그 한계테두리에 머무르고 거기와 관련된, 여성들이 그 동안에 익숙해 있던 직종을 활성화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성별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잘못하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국에서는 더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봉주 국장님 아까 청년의회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청년들의 시정참여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청년컨퍼런스를 통해서 청년당사자 회의라든지 지방정부 모델을 따르는 이런 지방정부회의 이런 것들을 구도를 잡아서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2016년에 청년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이런 모델들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의 청년활동가라든지 단체들이 아직은 조금 그런 게 성숙되어있지 못해서 자생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싶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청년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의제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자생적인, 청년의회 같은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을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컨퍼런스를 잘 성숙되도록 이끌어서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숙된 청년들의 의사결집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