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발언

없는 자료를 왜 요구했습니까?

없는 자료도 있습니까, 요구했는데? 제가 어제 그것을 확인을 못 했네. 나중에 어제 자료 요구했던 것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송강옥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의 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시 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시정운영 기조인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 등 5대 전략과 26개 분야별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자율적·주도적 주민참여의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발굴 및 자매결연을 통한 저소득 주민 멘토링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눌음 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눔문화운동 전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과 희망이 공존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확대 설치로 보다 깊은 현장중심의 밀착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상담과 민관협력 체계구축, 사례관리사업비 등 6억 원을 읍·면·동에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기법 및 워크숍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만족, 시민행복 사회서비스사업 내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19개 사업에 80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추진과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부정수급 행위 근절 및 만족도 조사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7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의 자립준비와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1개소를 신축하여 시설퇴소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이용자가 편하고 어르신·청소년·아동이 소외받지 않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저소득가구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아빠대상 육아상식, 돌봄교육 등을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활동지원 및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1193억 원을 지원하고 노후경로당 개·보수, 장비교체 등 경로당 환경개선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확대 등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한 어르신 삶의 질 개선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에너지 지원, 성인용보행기 지원 등 독거노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봉사자 처우개선비 확대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금, 보험가입 지원 등 18개 사업에 144억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단가인상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비용 추가지원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재활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178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선진 자연장지 한울누리공원 맞춤형 조성 정비입니다. 한울누리공원에는 현재 8253구가 안장되어 있으며 안장률은 52.6%입니다. 앞으로 정원형, 화초형을 선호도가 높은 잔디형으로 일부 변경하고 추모객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추모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급여 지원 확대로 생활보장 및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주민소득기준 인상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고 가구 특성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급탈락 위기가정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능 강화입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한부모가족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된 의료급여 제공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수급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급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복지 대상자 확인 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변동자료 정비 등 사후관리를 매월 실시하여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급여 제외, 중지가구에 대해서는 타 법과 연계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정된 소득기반 마련으로 자활·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별 역량·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원을 지원하고 희망·내일키움 통장 등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으로 탈 수급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사회조성 및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과 여성단체 능력 개발 우수사업 발굴 지원 등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족친화사회 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시설 입소아동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심리치료비를 1인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자체 예산 4억 1400만 원을 투입,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을 대폭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개소 및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확대 지정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221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료·양육수당 외에 신규 사업으로 아동 간식비, 사회복지법인 운영비 등의 사업에 1038억 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 받는 양질의 안심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양질의 안심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도점검반 상시 운영, 시설장 및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인증 참여 확대 추진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인 청소년 선도·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사회환경과 쾌적한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소년 역량강화·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청소년 인문학캠프, 진로직업체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미래진로 탐색 및 창의력 증진을 위해 VR 및 3D 프린터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학교·유관기관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객 만족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위생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식중독 예방 강화 및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식중독 대책상황실, 보건소 합동 신속대응반을 연중 운영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제3회 제주음식박람회 행사 운영입니다. 10월 중에 음식박람회를 개최하여 제주 우수식재료 홍보와 음식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식품접객업소 등 불법 영업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불법 영업 집중단속과 주민생활 불편민원사항을 해소하여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은 총 26건으로 그중 12건은 완결되었으며, 추진불가 1건, 나머지 13건은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양성 평등한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힘써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현덕봉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고정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30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복지안전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1쪽부터 53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 민관이 함께 만드는 행복 충전 복지 공동체 조성,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그리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국가 보훈단체 활성화 등 총 4개 분야에 4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조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인 복지시설 기능강화로 다양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34쪽,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중심 사례관리 수행과 지역상황을 고려한 연령별, 계층별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등 5개 분야에 4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 희망찬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과 의료비 보장성 확대 및 사례 관리를 통한 적정의료 이용 도모, 근로 빈곤층 자립 지원 및 탈빈곤 촉진, 도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자체사업 추진 등 4개 분야에 20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든든히 보장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 및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 탈출을 적극 돕겠습니다. 36쪽,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통합조사와 37쪽, 적정 급여 지원을 통한 공정한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통합조사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꼭 맞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체계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권리구제와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만 1654명으로 시 전체의 17.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및 노인생활 안정, 일자리 사업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지원,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4개 분야에 697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및 체계적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등 노인 여가시설 확충, 최적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역량 강화,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3개 분야에 14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선진 장묘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부응하여 자연친화적 화장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을 위한 순회 설명회 확대, 동부지역 장사시설 확충사업 준공 및 개장, 서귀포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추진, 쾌적하고 편리한 공설장사시설 관리 운영 활성화,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제 정비 실시 등 다섯 개 분야에 27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요자 맞춤형 장사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맞춤형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등 4개 분야에 18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장애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장애인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및 고용장려금 지원, 노숙인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계도 및 단속 활동 추진 등 4개 분야에 154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의 권익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기반 마련입니다. 맞춤형 역량강화 활동 지원으로 지역 여성 리더 양성, 민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도모,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사회 분위기 조성 등 3개 분야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잠재역량을 강화시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49쪽,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로 건강한 가정 구현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4개 분야에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공보육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확대, 양육수당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영유아 발달에 맞는 맞춤보육 제공 등 6개 분야에 58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소통 중심의 지도 점검으로 어린이집 신뢰도 향상입니다. 신뢰 받는 어린이집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부모와 함께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부모 모니터링 추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등 3개 분야에 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아이가 편안한 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쪽,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다지는 청소년 터전 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에 5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3쪽, 아동이 중심이 되는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및 운영비 지원, 요보호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기반 지원, 9월 아동수당 지급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및 추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등 4개 분야에 154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동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87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2일 제주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이민철 제주시 제주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취임인사와 더불어서 간부소개, 그리고 양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용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진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진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3개 보건소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도서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응급환자 대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자지역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의료취약계층 한방방문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관리강화 및 최신 보건의료장비 확충으로 의료취약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아가튼튼 행복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과 양육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며,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 및 영유아 장애발생 예방 의료비지원사업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금연구역 지정확대 시행으로 금연구역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와 협력강화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구축입니다. 예방접종 확대실시 및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유입차단을 위해 민관 대응 협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97페이지, 치매가 있어도 걱정 없는 행복한 노년건강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대중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비용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9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당뇨지원센터는 의료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업으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이지만 제주보건소와 공통 업무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3개 보건소 공통사항 3건, 제주보건소 2건 총 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적하신 5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보건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서귀포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건강서비스 구현을 모토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박성환 서귀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 3개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85쪽까지 서귀포 3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91쪽부터 12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108쪽, 123쪽 건강생활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충전 행복UP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 비만, 신체활동, 절주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로 자기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실화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쪽과 109쪽, 124쪽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및 구강건강관리 프로젝트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클리닉 운영,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금연구역을 상시 지도 점검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통해 구강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93쪽, 특수시책 1416건강스타트! 행복드림스쿨 운영입니다. 12세에서부터 14세로 흡연 경험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14세에서 16세 중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흡연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구강 및 통합건강관리로 성인흡연으로의 진행을 막고 청소년기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평생 건강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시민편의 제공 공공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는 총 3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의료 수요 대응 시설인 도시형 강정보건지소 건립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건지소 건물 노후에 따른 각종 개·보수 및 현대화 장비 구입을 통해 민원편의 제공 및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쪽부터 111쪽, 112쪽, 122쪽 감염병 예방 및 안전망 구축으로 감염병 Zer 지역사회만들기입니다. 감염병 감시질병모니터링 상시 운영과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적기 시행 및 신속한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과 방역활동 강화로 청정안전 건강도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쪽과 110쪽, 126쪽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확대실시와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 지원서비스 및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속운영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엄마둥지 아기튼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홍보 강화와 50% 감면대상 산모들에게 이용료 등 혜택 안내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쪽, 2080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지킴이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신규발굴 및 관리로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률을 향상시켜 질환관리에 힘쓰겠습니다. 99쪽부터 114쪽, 121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0쪽과 113쪽, 119쪽, 127쪽 혼디하는 건강백세 가치있는 건강도우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자가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1쪽, 따뜻한 동행! 함께하는 정신건강 희망더하기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 등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시민 정신건강증진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및 104쪽, 안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및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으로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심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무 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위생접객서비스 문화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300개소에 대하여 맞춤형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예방 기여로 다시 오고 싶은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선제적·소비자 중심 안전한 위생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위해 없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환경 취약 분야 집중관리, 불법 영업근절 및 질서위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중심 안전한 위생문화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7쪽, 서귀포다움이 가득한 친환경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역지도 작성과 살충제 사용을 최대한 줄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역소독사업 운영으로 친환경 방역체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및 122쪽, 변화하는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감염병 대응요원 전문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 공유와 보건소별 감염병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하여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귀포 3개 보건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3개소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푸드트럭 조례가 될 때도 TF팀까지 구성하면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최근에도 고길림 부시장님이 오셔서 언론에도 서귀포는 많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가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한 번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하려면 11개 부서에서 관심 가져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소극적인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들불축제 할 때는 푸드트럭 15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또 이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15개 부서가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1년 동안은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 또 1년이 지나서 들불축제 할 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괜찮은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면 푸드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라, 부서에서. 왜냐하면 저희 위생부서는 푸드트럭 신청이 들어오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데 관련된 부서, 공원녹지과나 재산…….

저희도 그런 심각성을 인식해서 새로 오신 고길림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다시 회의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호해야 될 1인 가구를 1차로 조사했기 때문에 1차 조사한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은 가서 안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추진…….

요구르트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할 겁니다. 가서 그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구르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한 사람 둘 것으로 해서 예산…….

그분이 오로지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전담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6개 협의체가 전부 이것에 대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전담으로 이 업무만 고민하면서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력도 저희들이 올해는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저희들 잘 받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읍·면·동 담당자하고 회의도 하고 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하고 이 관계를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이 당초 추진했던 것만큼 고독사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기는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1차, 2차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으니까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조사상의 건강지표가 다른 시도보다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좋은 순위까지 올리는 것을 일순위 목표로 삼고 제주도민의 건강형평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압니다.

예, 올해.

예.

건강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비만이나 음주율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는 전부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낮은 순위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김포시에서 한 것은 8년 정도 되어서 기억이…….

예.

불가능할 것으로…….

예.

앞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서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다른 데 부탁을 해서…….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주면 사실적으로 정말 저희 실정을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실무진들을 일단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7차 계획 세울 때 어떻게 꾸려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의견을 다 수합한 결과 1차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실정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용역을 주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용역 형태로 가서 우리 실무선도 들어가고 용역하는 팀도 들어가서 같이 짜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직 구체적인 것을 논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의 실정은 저희 지역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기본자료들은 저희들 것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으면 생각…….

예.

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여성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사업을 매 단위로 해서 각 실·과별로 전부 담당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 각기 이 분야에 맞게 예산에 ― 작년에 ―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업들도 전부 각기 예산에 반영될지, 우리 여성가족과에 반영이 안 되……. 그 100만 원만 된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예. 7000만 원 이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각 부서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주시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사 자격증취득이라든가 여성대학이라든가 참사랑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파트로…….

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의논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체계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이라든지 회계교육이라든지 실무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귀포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 여성들이 서귀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와 퇴소아동들의 주거공간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제주시에 자립지원시설 신축 예정이죠? 그리고 또 자립지원금도 시작됐고. 그런데 시설하는 데가 도두동이죠?

S-중앙병원 입구에 있는…….

접근성이 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금년에 저희가 아동자립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사회 적응을 할 수…….

그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저희가 이것은 2018년부터 ’19년도 2개년도 사업으로 남성이 할 수 있는 데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데 두 개소를, 한 장소에서 남성숙소, 여성숙소…….

한 건물 내에서 분리시키는 겁니까? 건물을 두 개 지을 겁니까?

건물 두 개 동을 할 겁니다.

한 개 동, 한 개 동 해서 남성, 여성 따로.

예.

그리고요?

그렇게 할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국비 7억을 확보해서 금년도는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계가 다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성, 남성 이렇게 별개의 동으로 한 개 동씩 하는데 내부에 몇 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부는 38실인데 한 실에 두 명이 할 수 있도록…….

38실이에요, 36실이에요?

38실입니다. 그래서 72명 정도 정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38실이면 72명이 아니죠, 36실이죠.

아, 36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2인 1실로만 다 하죠? 수도권에 보면 1인 1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퇴소아동들 보면 18세 이상 성인들 아닙니까? 그 간에 워낙 단체생활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2인 1실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2인 1실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2인 1실 한 거죠?

아직은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보완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것은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단체생활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2인 1실 해서 서로 도우면서…….

걔네들이 어쩔 수 없이 단체생활을 한 거지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단체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2인 1실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전부 2인 1실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1인 1실도 몇 실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퇴소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지어놓고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설계에 2인 1실과 1인 1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2인 1실도 하고 1인 1실도 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충분한 토론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건축주라니요? 법인에서가 2인 1실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 아마 2인…….

많은 분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인 1실만 했다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정말 나 혼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인 1실만 다 해서 사람들을 받지 못하면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타 지역에 보면 퇴소자들에게 전세지원자금을 빌려 주잖아요, 8000만 원까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원지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돼요?

예.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이 있어야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정시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퇴소아동에 대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안 하고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립지원시설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고, 자립지원금도 지원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는 지원근거 없는데 해요?

다 지원기준 있을 겁니다. 지원기준 없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원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그에 따른 얼마라는 기준선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은 1인당 500만 원씩 지원…….

그건데 전세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립할 수 있는 전세자금.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전세자금이 타 시도 같은 경우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병행해야 많은 퇴소아동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는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안 해요?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가 고민입니까? 고민해 보니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남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 집 하나 해서 퇴소아동들이 일시 머무르기도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고민하면서 퇴소아동 하는 데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죠?

예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땅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제주시 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시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해서 서귀포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더 필요한데 그런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나간 얘기를 제가 자꾸……. 국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도, 시장이 발령 받아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고 이러네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위생과를 몇 년 전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제주시는 다 분리됐는데 서귀포시가 계속 몇 년째 분리가 안 돼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를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하고 진단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도 건의를 했었고…….

보건소에 과를 넣어야 좋은 겁니까, 국에 넣어야 좋은 겁니까?

과만 신설해 주면 어느 국에 가든 보건소에 오든…….

계속 얘기합니까? 이번 조직 개편할 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얘기가 다 되어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까?

과가 생길 걸로.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되겠네요?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지 말고 바짝 붙어서 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하고 협의도 하면서……. 현재 신청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제주시 요양병원은 10개인데 1개가 폐업해서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한 군데 있다가 폐업해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제주시에서 소방서하고 1차 시행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시설 미격이 있어서 경과조치를 했고 3월 5일까지 건축, 가스, 소방, 보건이 같이 2차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연 1회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할 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