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경식 의원 발언

제35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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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들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018년 무술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모두 원하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고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작년에 인재개발원에 4.3 관련된 교육을 타 시도 공무원들에게도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열심히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와 협의결과 내용 정리된 거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위원장님, 인사말씀부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지역발전과 도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저희는 귀감 삼는 바가 많습니다. 도정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기본조례를 통해 도민의 삶이 최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6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5대 감사위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감사위원회 감사의 한계를 예감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걱정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록 도지사로부터 임명된 감사위원장일지라 하더라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치 감사기구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깨끗하면서도 위축되지 않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삼 사무국장입니다. 강문수 감사과장입니다. 박성연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모두 일어서십시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강명삼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데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결같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통하면서 행정 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변화와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추진하지만…….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자료로 다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장

인사말씀까지만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진

강영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도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 등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과 관련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저희들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범 홍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황경선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고윤성 뉴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강한성 메시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영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재 양성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용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오영오 교육기획담당입니다. 권기웅 교육운영담당입니다. 정맹철 외국어교육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분들은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조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완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평소에 학계에서나 도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이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에 출범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밖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기본적으로는 도지사 소속이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고, 거기에다가 감사요원들도 2, 3년에 한 번씩 전보가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독립적인, 중립적인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외압과 청탁을 물리치고 소신 있게 감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각오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도민 사회에서 우리 도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최근에는 초창기보다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잦은 전보나 도지사 소속이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강명삼 국장님, 감사처분 결과를 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처분은 중징계, 경징계, 기타 훈계라든가 시정조치…….

원철

박원철위원

시정, 주의, 훈계도 다 포함됩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도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도의 시스템은 상당히 잘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건설 3억, 종합 5억 같은 경우들, 도 계약부서라든지 청렴감찰관실에서 일괄 계약을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일선 현장의 주무관이랄지 아니면 하위직 공직자들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그 용역을 발주할 때 법률적 검토까지 다 하도록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고 설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토록 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이 결재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합니다.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최종적으로 일정 정도는 총무과 계약, 아니면 청렴감찰관실에서 계약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맨 하위직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결재라인에 최종 결재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 감사 체계라든지 사전 컨설팅을 다 받도록 감사위원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그렇게 안내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주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몇몇 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침소봉대되는 측면들도 많고, 또한 거기에 처벌을 받는 사례도 하위직 공직자들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가 당연히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최고의 결재라인에 있는 그 고위직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게 맞지 저는 하위직 공직자들은 잘못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도에서 종합공사 5억 원 이상, 또는 기타 공사 3억 원 이상, 토목건축과 같은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이고, 조경, 전기, 기타 공사는 3억 원 이상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2016년 하반기부터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 그분네만 징계를 당한다 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위직 공무원까지 관련 여부를 감사하기에는 지금 현재 가진 여건이…….

원철

박원철위원

제 말씀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적돼 왔고 처분 결과를 받았던 공직자 사례들을 한번 쭉 분석해 보시면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하고, 최종 결재자가, 최종 결재라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자가 확인을 했어야죠. 최종 결재자가 확인도 하지 않고 결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요. 최종 결재를 했으면 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위직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시나 실수가 생기고 과오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급자들이 책임을 져 주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신명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꼼꼼히 검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통상 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솜방망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듣는 건 뭐냐 하면 고위 공직자들 다 빠져 나가고 결국에는 변상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할 때 보면 하위직 공직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 감사위원회가 정말 이 결재라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센 사람들을 딱딱 처분해 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책임성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적극 감사 현장에 반영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한 서너 사례를 그분들을 직접 면담도 하고, 이를테면 공사였습니다마는 추적해 봤을 때 그 하위직 공직자는 전혀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억의 변상금을 맞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 오히려 거기에 따른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심사를 담당했던 계약담당 부서, 소위 말하는 도의 주요 부서들이거든요. 거기는 면책 받고, 아무 책임도 없고, 단지 그 설계를 하고 용역 발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양석완 위원장님.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강경식위원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강경식위원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사위원장님도 많이 노력했고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나 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내지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독립성이라든가 위상이 아직은 강화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3월에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도 발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위원장 하기 전에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조금 더 발전되고 독립성도 강화돼야 된다고 보시는 관점이 있을 텐데, 위원장님은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위상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건지 포부를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우선 제도적인 측면은 뒤로 돌리고 저희가 직무에 관해서 우선 지금까지의 사후 적발식 합법성 감사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성과감사 내지는 예방감사,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감사에 많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사회 풍토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지금 항간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소속으로 돼야 된다. 도지사가 추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더 완벽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독립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감사위원회 직원 대부분이 도청하고 회전문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든 간에 감사위원장님이 어렵겠지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금방 임명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더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고 청렴도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위권을 맴돌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 당시에 사전 예방성 감사를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벌어진 이후에는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스스로 고발도 하고, 도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적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패방지지원센터가 활동한 지 한 1년 넘었는데 그 부분의 기능을 강화해서 공익 제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서 하면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조직과 위상이 상당히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는 공직사회만이 아니고 민간도 같이 끌어들여서 함께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어서 청렴도를 높여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익 제보도 약하고 그것에 대한 포상금도 약하고, 그런 어려운 와중에 공익 제보를 한다거나 내부고발을 했을 경우에 신분을 보장해 준다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내부고발이라든가 공익 제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모든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1년 해 봐야 포상금도 삼사백만 원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봐야.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익 제보라든가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부패방지지원센터의 획기적인 조직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셨습니까?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부패방지지원센터가 1년 한 6개월됐습니다마는 그동안 900건에 가까운 공익 제보를 받았고 작년 한 해만 해도 600건이 넘는 공익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도 80% 내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받는 수준의 것은 환경이라든가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만 공익 제보가 올라와 있고 진짜 실제로 터지는 것들은 보조금 사건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소한 환경문제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만 실제 공직 내부에서 자체 정화기능을 가질 정도의 공익 제보나 내부고발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 정비가 잘되면 사전에 걸러지는 감사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적발하고 감사한 다음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예방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익 제보 관련된 부분, 제도 보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전 위원장님이 그걸 마무리 못 하고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강경식위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취임식 하셨습니까?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직원들한테 인사드리는 정도로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예방감사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취임 인사에 보면 앞으로 성과감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성과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감사는 부정이라든가 오류 적발, 그리고 비위 사실의 적발에 주력해 왔지만 최근의 새로운 감사 방법은 성과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위원회 2차 발전기본계획에는 성과감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앞으로 성과감사를 해 나가겠다. 성과감사를 해 나가려면 인력이나 조직, 예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애로사항들도 많을 텐데 성과감사를 천명하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완

양석완감사위원회위원장

우선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적정 인원 기준이 7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감사담당자는 54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로지 감사에만 전념하는 감사직렬, 이런 분들이 한 열 분 정도밖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감사원과 같이 계좌 추적권, 또 비위 공무원 비위 관련자 신분 확인, 이러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보를 받기는 하지만 확실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성과감사를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에 이와 같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 향상시켜서 위원장님이 주문하시는 성과감사를 최대한 이룩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간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감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감사대상에 대한 기초적 조사연구라든가 사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증거 수집 등 부수적 활동이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감사 인력 이외에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성과감사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애로사항들은 앞으로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단계별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성과감사는 전 위원장님도 계속적으로 말은 해 왔으나 이런저런 애로사항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풀어나가지 못했다. 양석원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사무국장님과 감사위원회 모든 분들의 총의를 모아서 성과감사를 해 나갈 수 있는 발전 계획들을 차후에 계획에 포함시켜서 단계별로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원

양석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퇴장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5595명. 올 1월 현재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공무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공무직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원철

박원철위원

548명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포함하면 2592명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2592명. 5595명. 별도 정원은 뭡니까? 455명 되어 있는데.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별도 정원은 예를 들면 휴직자, 또는 장기교육자, 공로연수를 포함해서, 파견자도 있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별도 정원은 휴직이라든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파견, 장기교육, 공로연수.

원철

박원철위원

파견, 장기, 공로연수.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분들은 5595명에 포함 안 되는 경우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부서에 배치가 안 된 인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외에는, 공무직 외에는 기간제나 청경, 별도 인력 관리 말고는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외에 별도 정원 채용을…….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 공무원들인데 별도 정원으로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현 부서에 배치하지 않은 직원들인데 이것을 별도로 정원 책정을 받지 않으면, 아까처럼 휴직 가 버리면 사람을 채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추가 투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 줘야 일을 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배치를 못 합니다, 그 부서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직자라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휴직자도 있지만 이 안에는 파견자도 있고 장기 교육자도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파견, 장기교육, 공로연수. 어쨌든 급료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되는 상황이네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물론 공기업은 별도로 있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인력 채용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소위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창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다시피 퇴직자라든가 행정 수요가 추가되어서 늘어나는 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해마다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짜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신규…….

원철

박원철위원

공직자 공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신규 채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1640명 중에 548명 해서 지금 길거리에 나 앉은 소위 얘기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도정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어서 억울하게 길거리에 나 앉은, 도정을 믿고 일하다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해요. 그런데 거기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공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 공직자들이 전환 안 되더라도 그 일자리는 잃지 않도록 그것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이 세세하게 봐 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9개월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이렇게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도정에서는 꼼수 쓰고 있어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단기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일자리 불안정성을 더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9개월 이상 상시·지속업무 아닙니까? 향후 2년.

원철

박원철위원

차라리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걸레 들고 청사 청소하고, 공직자들이 다 하셔야죠. 그런 업무를 왜 상시업무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내쫓느냐고요? 그런 업무가 필요 없다고 했으면 공직자들이 다 하셔야죠. 재활용업체 다 가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우선 1단계로, 위원님이 아시지만, 그동안은 9개월 이상을 근무해도 정년이 보장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정년 보장을 해 드리고.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은 제가 기획조정실 할 적에 조직계가 있고 정책기획관실 쪽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비춰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80명 당 1인 공무담임률인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취지잖아요. 공직자가 대한민국 최고인데 80명 분의 1을 못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질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OECD보다는 상당히 적은 공직자 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확대해 주셔야죠. 거기에 중앙정부 탓하면서 9개월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게 기본 로드맵이라고 하면 제주도정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못 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든가. 하겠다고 하면서 찔끔찔끔하면서 오히려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고 싶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불안정했던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정년 보장을 일단 해 주고…….

원철

박원철위원

솔직해지셔야 되죠.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승진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근속승진, 근평승진 이렇게 나눕니까? 특진 이렇게 나누나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근속승진은 별개 기간이, 하위직의 경우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7급의 경우에는 11년, 이렇게 경과하면…….

원철

박원철위원

자동승진.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우선적으로 평가해서 합니다. 하는데, 일반 승진하고 또 하나 첨언한다면 특별승진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특별승진 케이스도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과거 민선시대 출범 이후에 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들어서 지난해부터 계속 성장통 극복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승진이라든가 성과옵션제가 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특별승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한번 시범해 볼 것으로…….

원철

박원철위원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특진 같은 경우에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성과옵션제라고 해서 승급도 시키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승진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원철

박원철위원

시도해 보려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계획에 의해서 특별승진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의정활동을 8년째 하고 있는데, 특히 총무과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영진 과장님이 온 이후에 공직문화가 신명나는 공직문화라고 늘 강조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정의 변화와 혁신, 아니면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제주도의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면 도민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수 공무담임률이 1위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정말로 대도민 서비스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승진은 어떻게 하느냐. 즉 얘기해서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 직원들 사기 문제, 후생복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면 복지 관련해서 심리치유상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참말로 그런 식으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특별휴가제도 도입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공공 정책 신뢰도가 과장님이 보기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한 50점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월되고 불용되는 예산이 많은 게 신뢰도가 떨어져서 공공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공공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그렇게 썩 많이 하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보면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벽에 부딪칩니다. 벽에 부딪치면 일을 안 해 버려요. 설사 도민 탓, 아니면 공직문화 탓,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해도 책임질 수 있어. 만약 내가 이 일을 하면 특진이라도 될 거라. 그래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겠는가의 문제죠. 그런데 늘 해도 같은 월급에 같은 직급에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 “나 일 안 해도 한 2년 이따가, 한 1년 반 이따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러니까 공공 정책은 점점 떨어지고 도정은 도민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민들 피해예요. 그런 면에서 총무과가 “야, 너네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뭐라도 하나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들이 총무과에서 생산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처럼 우선 공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승진입니다. 승진인데 이번 상반기 인사 때도 위원님 아시지만 교통이라든가 5+2 각종 프로젝트의 승진자가 전체 승진자의 54.9%가 됩니다. 지원 부서보다 그래도 현업 부서에 배려하고 가점도 주고 했지만 아까처럼 특별승진 같은 것들도 검토하는 게 다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도 중요하지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영진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총무과장님.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으신데,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 9개월이라고 했어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7월 20일 자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시도에 보내면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9개월이 아니잖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7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이 사무가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이고 향후…….

유원

손유원위원

아, 9개월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을 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직무를 전부 분석하도록 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일부 임시직들이 정규직 전환이 안 되어서 하소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공무원 정원을 보니까 현원에 보면 별도 인원은 뭡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별도 정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정원은 행안부의 승인 받아야죠?

상봉

이상봉위원장

도 조례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조직 자체가…….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안에 드는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시키는 데 문제는 없네요, 도에서만 마음먹으면?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별도의 인원 채용은 양 시에 위임되어 있는가요? 위임.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채용과 관련된 것은 물론 도나 행정시에서 합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어디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도나 행정시에서 채용은.

유원

손유원위원

도에는 도에 필요한 인원을 하고 행정시에서 필요한 인원은 행정시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구속받는 것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구속받는 것은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규정 같은 것도 없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든 사람들을 채용 안 하는고?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는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전환심의를 다시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재심의 있다는 건데 그게 언제쯤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에는 하지 않을까 봅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총무과장님이 입장을 밝힐 정도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범위 내에 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도의 방침이라든가 입장은 어떤 편이에요? 아주 엄한 편입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위원님 아시지만 제주도의 경우에 저번에 1차 전환심의할 때 지사님이나 도 자체 방침이 아까처럼 그 대상이 되는 지방비로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하지만 국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실업대책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약 34개 사업을 추가로, 정부에서는 해 주지 말라고 예외 하도록 한 것도 저희들은 포함시켰습니다. 약 143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전환 심의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2월 1일 자로 다 채용이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 번 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솔직히 묻고 싶은 얘기는 연차별 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1차 심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 계획에 맞게 일부만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철

박원철위원

집에 보내 버리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어떻게 돼요?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의 목표는 전체 인원의 30%만 하겠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런 건 없어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가? 왜 전환이 안 되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시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또다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런 규정이 있거나 내부적으로 마련된 계획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당초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자체적으로는 확대한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대상 제외되는 분들이 60세라든가 예를 들면 대상 기준에, 가이드라인에 안 맞는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지 도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동영상 조금만 틀어 주세요. 앞에 오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영상이 나올 건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광고인지 보고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 보임)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또 하나 틀어 보세요. (동영상 보임) 조상범 인재개발원장님, 갔다 오셨는데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저게 무슨 광고인지.

상범

조상범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조상범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고입니다.

강경식위원

처음 보는 광고. 맞긴 맞는 거죠.

웃음

상범

조상범인재개발원장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총무과장님, 뭐 같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정답을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진 공보관님, 무슨 광고인지 아시죠?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앞의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광고이고, 두 번째는 그와 연계된 그동안의 자치성과를 부각시킨 발전상, 이런 부분들 두 편이 제작되었습니다.

강경식위원

한효주 씨가 비싼 광고 뭐를 받아서 만든 광고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추경 예산으로 10억 확보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아주 중차대한 예산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줘서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된 광고 내용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도 헌법적 내용이라든가 제주 관련된 내용들이 안 들어간 이미지 광고를 해서 10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해명을 좀 해 보십시오.

영진

강영진공보관

제작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와 전혀 관계없는 광고가 제작돼서, 관광공사에 맡기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제주연구원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느라고 해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이건 한효주 씨를 위한 이미지 광고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제주도가 재정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탤런트한테 이렇게 초당 10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주면서, 지금 광고가 1, 2월 달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강경식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계시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광고를 만들어서 도민의 혈세를 10억이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낭비했다고 봅니다. 공직자 어느 누구도 목적에 맞게 혈세를 사용 안 하고 효과 떨어지는 광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감당하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민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맡지 말든가, 예산을 따서 그렇게 하지 말든가.

영진

강영진공보관

광고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약에 의한 계약이 됐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2개 업체가 응찰해서 정성평가를 많이 받은 업체가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량평가에서 떨어져서 탈락했는데,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보려고 했는데 이게…….

강경식위원

공보관님, 그런 말씀 마시고 적어도 공보관님 정도 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관리·감독을 하든가 해서 최소한의 광고효과는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그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해도 됩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진

강영진공보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올해도 그런 예산 반영됐잖아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올해는 이보다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보다 잘……. 한마디로 이런 정도면 공보관님, 옷 벗어야 됩니다.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경식위원

지난번에 정책보좌관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타 시도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정책보좌관을 6명씩이나 두어서 많은 혈세를 주고 있고 비서실이라든가 서울본부 인원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앞으로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질의 회신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은 지금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책보좌관 제도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그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은 소속이나 역할이나 예를 들면 지방 별정직인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정년 보장입니다. 그런데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보좌관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고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답변이었고, 법제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갈등비서관이다 뭐다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법제처에 질의하니까 법제처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관계이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이것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국은 명칭의 문제입니다.

강경식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용할 수 없는 명칭입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질의 회신이 왔는데, 정책보좌관은 원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각 부처의 해당 기관의 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정책보좌관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명칭도 그렇고. 다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서관이나 비서, 그리고 시도 정무부지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의회 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정책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도 어제 설명하러 왔지만 “구두로 물어보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정식 공무원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온 건데,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공고 없이 비서관이나 비서처럼 정책보좌관을 6명이나 임용한 것은 엄밀하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어긴 거예요. 완전히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서 법상 문제가 있는 조치기 때문에 별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저는 이분들 업무 성과, 물론 아직 1년 안 된 분도 있지만 업무평가 관련해서 너무나 어이없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사님 뭘로 해서 가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딱 업무목표 달성도 평가서, 부서장 평가하는 거 이거 딱 한 장하고, 다음에 본인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정책보좌, 도지사 보고사항 정책보좌, 이렇게 딱 한 장으로 자기 실적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또 앞에서 부서장 평가는 ‘탁월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날림으로 평가하면서 연봉 4000만 원, 5000만 원 넘게 준다는 것은 열심히 근무하는 일반직 공직자들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진짜 취직자리 하나 얻어 보려는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정책자문위원님들 기간이 되면 재평가하는데 자료가 이만큼 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본인이 활동했던 거. 그럼에도 재고용되느니 안 되느니 노심초사하는데 달랑 한 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봉 4000, 5000 주고. 이걸 보고 부서장들은 탁월하다, 적정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합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도 말씀드렸지만 보좌관이라는 명칭 때문이지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도 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쓰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우리가 다 의논하고 협의했지만 아까처럼 처음부터 비서관으로 해 버렸으면 될 것을 명칭을 그렇게 쓴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이지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쓸 순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별정직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비서관을 6명, 몇 명 다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강경식위원

비서관, 비서는 한두 명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명칭을 보좌관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마 국가공무원도 그렇게 하니까 그 이름을 쓴 것이지 처음부터 정책비서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을 허술하게 하면 됩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위원님도 작년도에 할 때 말씀 있었지만 어떻든 처음 할 때부터 비서관의 이름을 정책비서관, 지금 저희 비서실의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와 직속 민원을 담당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강경식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변명하는 게 아니고…….

강경식위원

정책보좌관이라는 건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용어예요, 용어 자체가. 비서관하고 비서밖에 없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쓸 순 있습니다. 쓸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전비서, 직속 민원을 담당하는 비서,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쓴 것에 대한 명칭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소속이나 아까처럼 만일 그렇게 해 버렸으면 정년 문제가 또…….

강경식위원

어떻든 공고를 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방향으로 뽑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뽑으면 정년도 보장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비서관, 비서기 때문에 정년 보장은 안 되는 겁니다. 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강경식위원

어떻든 과장님이 더 따질 거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이것을 가지고 할 거고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리고 평가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일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처럼 보좌관실의 업무 특성상…….

강경식위원

아무리 특성이 그렇더라도 한 장짜리로 업무평가를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성의는 있어야죠. 자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가 월별로든 뭐든 특수하게 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위원님, 작성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몇 장 안 됩니다. 그건 부속 증빙서류입니다. 두껍게 한 것은 증빙서류고 앞에 붙인 것은 다 두 장, 석 장입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강경식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실 때 지사님이 대변 잘하면 더 좋은 직책으로 간다고 얘기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보좌관실의 특성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내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부서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정책보좌하고 청년정책보좌, 이런 명칭 자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청년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떠어떠한 성과를 냈고 이런 것들을 적어도 몇 장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변명하시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다만, 아까처럼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유원

손유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주문하겠는데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