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이어서 행정지원국 과 울산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행정지원국 라. 울산도서관

공보관 박차양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박차양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육 감사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육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김상육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김상육 감사관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2017년도 정기인사로 승진한 이후에 전북 혁신도시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기과정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2년 갔다 오셨습니까?

1년입니다.

하여튼 보니까 감사관님 또 공보관님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새로운 활력이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공보관실은 울산의 산업생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널리 알리는데 모든 역점을 또 중점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 및 비리예방을 위한 시스템 감사, 감사관실의 첫 번째 목적이 비리를 단속하고 처벌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밑에 보면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현장활동 등 사전예찰활동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시민감사관하고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현장활동을 하는 이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별도로 선임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대형공사장이 있으면 주변에 실제 시민들에게 알려진 공사 내용하고 공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감독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야간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시간에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촉해서 1년 24시간 공사가 끝날때까지 혹시라도 적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시민감사관이 우리가 2년이라는 임기고 두고…….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에 대해서…….

이것 하고 지금 시민감사관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활성화할 그런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늘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효과나 이런 부분에 봐서는 좀 미흡하다.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늘 드렸는데 감사관실에 직원 정원을 보니까 현원이 31명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종류나 감사주기나 근무기간,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근무기간이나 감사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인력가지고 이 수많은 감사를 하면서 정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게 사실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늘 지금까지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를 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보면 외부감사를 도입한 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외부감사?

예, 외부감사.

저희가 외부감사는 주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정부부처 감사를 얘기하고 저희가 상본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특수한 그런 부분의 감사를 할 때는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냥 일반인들 각 동별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해 가지고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너무 형식적이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직원 31명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외부전문감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느냐고 여태까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보니까 외부감사를 도입한 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1건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감사에 이런 외부전문가들의 집단을 감사관으로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공기업형태로 운영 되고 그런 예산이라든지 세출의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참여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안전감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감사나 감찰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라든지 한번 협의해서 전문성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그런 특정감사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반영되는게 맞고요. 실제로 31명이 물론 정기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격년제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울산시 전체 또 출자·출연기관들, 공사·공단들 이렇게 31명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에 과중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체감사가 어떤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외부전문가들도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산하기관이라든지 감사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작년에 6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두고 굉장히 큰성과를 내고 올해는 1000만 명 관광객 유치 목표로 설정을 하고 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울산의 대내·외적인 홍보 이런 홍보가 우리 울산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홍보하는 매체별 특성을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체별로 특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홍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TV 50%, 지면 28%, 다중이용시설이 22%, 이게 TV나 지면 의존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TV가 퍼센티지 50% 된 부분은 사실 TV의 광고든지 홍보매체에 하는 비용이 금액대비 2%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TV도 전체 50% 중에 비중으로 따지면 울산에서 홍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표는 울산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방식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TV에 광고를 하더라도 그 비율이 외부에 광고하는 비율이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TV가 50% 되어서 아무래도 많은데 지금 저희는 이것보다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방송3사도 있지만 중앙TV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외부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게 TV에 50%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50% 중에서도 울산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에서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울산에 올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과연 그 전략이 맞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로 점차적으로 우리 중앙에 반영하는 비율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정원박람회라든가 국가정원을 위해서도 벌써 1월에 중앙언론광고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거나 이 홍보의 범위, 홍보의 목표는 정확하게 타깃이 되어야 됩니다. 범위가 넓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KTX열차 활용 홍보에서 SRT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 KTX를 간혹 타봅니다마는 울산 것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또 전국지방자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KTX를 통해서 전부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물론 많은 국민들이 KTX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저렇게 해서 그렇게 큰 홍보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협력하셔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관광진흥과에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울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버스가 36개 업체에 1000대 정도가 돼요. 울산이 산악회나 관광서클들이 인구 대비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관광버스 1000대 같으면 적지가 않은데 관광버스를 통한 버스랩핑,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울산 남구에서 딱 3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비용을 추가해서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렇게 관광버스 통해서 버스랩핑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또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해서 이게 저는 어쨌거나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타깃을 삼아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공보관님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며 느낀점인데요. 우리 시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비중,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제로 언론이 우리 시에는 조금 냉소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관리상에 시스템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제가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공보관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시정에 있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매력도시 울산으로서 홍보강화와 공정하고 청렴한 클린울산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 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과 울산도서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성 울산도서관장께서 울산도서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서관장 신정성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현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신정성 울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과 울산도서관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몇 가지 얘기하죠. 9페이지 첫 장에 보면 직원들 간에 상호사기진작부분에서 총무과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해외연수가 180명 정도 된다. 그죠? 국내연수가 160명 정도인데 최근의 자료를 보면 울산시에서 해외연수로 보낸 인원이 최근 5년간 50명을 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3배 정도의 가까운 인원을 대폭 증가를 하는 것은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직원들 해외연수를 전에는 배낭연수라든지 견학위주로 사실 좀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시책개발 쪽으로 전문적 성격의 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정업무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인원을 각 파트별로 세분화시켜서 하고 우리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건의도 많이 있고 우리 직원들 해외에 가서 견문도 좀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확대를 한 것입니다.

확대의 수준자체가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끔 올라가는 게 맞다 싶은 데 50명에서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수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나름대로의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시책개발의 어떤 측면이라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외연수 후에 그게 시책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물론 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립이 좀 됩니까?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타 시·도의 사례도 저희들 파악을 하고 구·군에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연수 갔다 오면 발표회 하는 데도 많이있고 여러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발표회를 실제 해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또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발표회를 안 하고 연수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냥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고 갔다 와서 우리 시정에 맞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연수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파트별로 전부 다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보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제안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울산시에서 노조와의 관계 등등해서 시책개발에 어떤 초점을 두고 우리 직원들의 눈높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만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책을 읽고 들은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책개발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거죠. 또 공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눈여겨보고 와서 특히 시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보내는 취지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보고서를 작성하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을 갔다 왔다 그러면 의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면 그게 가식인 거예요. 가식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제안 정도가 맞다. 우리 공무하시는 분들 갔다 와서 절대로 보고서 만들기 없기,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갔다 왔으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기업무와 연관될 때 우연하게 튀어 나오는 것이지 이게 막 짜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접목시킨다고 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해외연수에서 180명, 국내도 마찬가지 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발 보여주기식의 어떤 보고서 작성은 하지 않도록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세요. 보고서를 해서 이때까지 도움된 게 없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검열하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 지역에 갔다 왔느냐’ 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낡은 구태의연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애고 이왕 큰 돈 들여서 해외연수의 시책을 보고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일률적으로 다 맡기시도록, 더 이상 갔다 와서 그런 부분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충분하게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차피 머리에 들어있는 것 와서 하면 되지 하는데 저희들은 또 아시다시피 세금을 가지고 해외 나가는 부분인데 지역 여론이나 언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이 돈 들여서 갔다 와서 뭘 했노’ 이럴 경우 아까 제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항상, 공무원들이 나갈 때 조금은 부담을 줘야만이 가서 뭔가 하나라도 세심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보고서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 위주로 일률적인 보고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와서 제안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안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좀 해라’ 그 정도는 부담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 같은데 밑에 계시는 실무자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저나 다 시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꾸 기존에 있던 개념을 가지고 시키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점검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최소화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발언해서 그 과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시는 우리직원들이 부담을 조금 덜 느끼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여행하는데 부담을 가지고가면 됩니까? 부담 없이 갔다 와야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가 좀 나오는 것이지.

어쨌든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은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자치행정 역량 강화부분에 주민자치 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 행정복지센터 전환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것은 놔놓고 그것은 복지센터 쪽으로 가는 것은 나름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에 가면 동 명칭 행정동, 법정동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문제가 뭐냐하면 특히 울산에 그런 지역이 많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르신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역에 가니까 나를 붙잡고 막 뭐라고 하는데 물론 지역에 대한 애착심, 애향심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게 남목이면 남목1·2·3동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목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 그런데 남목2동은 남목이 아니거든요. 명덕 서부인데 왜 남목2동이 되어 있고 심지어 주전도 남목3동이지 주전동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행정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아주 단편적인 지역, 행정을 긋다보니까 우리 교육도 제가 2년 전에 하다보니까 학교도 참 고유의 학교명칭이 있는 반면에 남쪽에 남고, 동고 이것 다 일본식 표현이잖아요. 그게요. 그것을 그대로 행정이 답습을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울산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올해 울주군에서 울주정명천년이라 해서 대대적인 행사도 하고 했는데 울주라는 말을 천년 전에 처음 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모여 살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천에 따라서 지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인위적으로 지명들을 일본식으로 개명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게 지금 아직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저희들 혼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본인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어디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정과 또 현실적으로 저희 울산같은 경우는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팽창을 하니까 행정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동을 인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게 오래 토착해 계신, 오래되신 분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 사이에서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명칭 지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예전에 무거동같은 경우 무거1동은 삼호동으로 개명·개칭을 하고 야음동을 둔다, 만다 다 그런 어떤 주민들의 정서와 지명의 일치, 불일치의 여부에 관한 건데 만약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정서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시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한꺼번에 그것은 정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양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추진은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굉장히 발상자체가 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도 백번, 천번 맞다 해놓고 난 뒤에 자꾸 이야기를 붙이면 그게 말이 맞아요? 내 말이 천번, 백번 맞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역민들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또 하는 게 맞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든 일제식 잔재 이런 부분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금 맞지 않다 특히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것 남아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거창하게 우리 고유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는 싫고 아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물론 시대에 아까 말씀을 잘하시던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것은 당연히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변화 안 되면 그게 잘못된 건데 변화가 되더라도 우리 것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는 용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이게 과장님 굉장히 많이 늦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전국 꼴찌 조례인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군의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던지는가하면 각 전국마다 전부 다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아래 지금 사업을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관에서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하고 마을기업하고 갭이 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마을공동체만 이야기 합시다.

마을공동체는 우리 시에는 동구, 북구, 울주군 3개 구·군에서 마을공동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올해부터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단위의 마을공동체를 한번 구성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고 조금 다르게 이것은 약간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내기보다도 예산을 지원한 만큼 마을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마을주민들이 단합하는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마을공동체가 발전해서 마을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초적으로는 초기에는 마을주민들끼리 화합하고 단합하고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공동체과장님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거든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본원칙, 원론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자체가 개념자체는 굉장히 그야말로 핵가족화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아마 과장님도 그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단위사업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 쪼개진다니까요. 과장님 특히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시하다보니까 원래의 목적,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과는 동떨어진 사업위주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에서 전체를 컨트롤 하려고 조례를 작년에 통과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를 빼고 울주군, 북구, 동구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가져와서 이게 과연 목적과 맞게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또 역으로 이 단위사업이나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면 이것을 다시 그야말로 공동체 원래 목적에 맞게끔 이게 지도를 하고 바꾸어가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17페이지에 보니까 이용자 중심의 독창적 도서관 공간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하게 독창적인 도서관 구성인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도서관의 공간개념과 별다른 게 없고 제가 우리 관장님을 또 제 방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뭔가 좀 색다른 공간자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도서관의 기능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거기에 한번 보세요. 우리 일반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파격적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휴식공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소통의 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느낄 때는 도서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창적인 공간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설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공사 하고 있잖아요?

공사는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설계도까지 바꿔서 할 단계는 안 되더라도 그 공간자체를 그야말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얼마만큼 다시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자체의 구조를 변경하는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데 각종 가구도 들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지금 현재 구석구석 돌아다보고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찾아보고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틀을 완전히 바꿔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요도 받고 의견도 받고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 할게요. 울산의 대표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표도서관일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에 우리 동구는 그야말로 공공도서관 자체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하나 만들어놓은 동부도서관 외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남목지역에 작은공공도서관을 하나 설립을 하면서 그야말로 젊은층들의 여론을 시에서 세 번 정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관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좋은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사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100%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표도서관이 기존 있는 도서관과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도서관이 될까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단계잖아요. 그죠? 해놓은 것을 보면 기존과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설계는 이미 되어서 건물이 준공이 된 상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 소통의 장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고 북카페 등등해서 지금 기존시설들 되어 있는 타 도서관들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성자체를 특화시켜서 나름대로 카페같은 것도 맛있는 커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 또 동아리실, 문화교실 이런 데도 최대한 첨단기술장비를 들여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맛있는 커피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였을 때 이용자들이 와서 ‘아, 참 괜찮네, 참 좋은 공간이구나’ 다시 오고 싶은 공간, 그 지역이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 스스로 요즘에는 자가용이 다 있으니까 괜찮은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공간을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우리 시립도서관이 당초보다 개관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올 1월에 개관을 하는 걸로 당초에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3월에 하는 걸로 계속 보도가 나갔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네요. 그죠?

그게 3월에 한다는 게 2, 3년 전에 계속 그렇게 했고 저희들 추진단 와서는 4월말이나 5월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 개관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5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정을 대충 보니까 5월초, 첫 주쯤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초에?

예.

날짜는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네요?

아직 확정은 안 한 상황인데 대충…….

아까 관장님께서 도서관에 6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651억 원 아닙니다. 실제로는 오수중계펌프장까지 하면 1000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강대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대로 한번 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정립을 시켜 주셔야 되고 또 지금 도서관의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주위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그다음에 오수중계펌프장 이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위에서 보지만 이것은 개관을 해 놓고도 사실 굉장히 이슈거리입니다. 재활용센터, 주위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 미관적인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나쁜 환경으로 미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차폐시설도 하고 우리가 조치할 것은 해 놨는데 당장 어떤 사용 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사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만큼 참 어려운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업무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간에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울산시가 5개 구·군과 인사협약체결에 의해서 통합관리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4급 서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구·군에 이양을 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그게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작년 6월에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인사지침 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의요청 그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어느 정도는 저희도 사실 타 시·도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구·군 간에 인사형평성이라든지 직원 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같은 생활권으로 출발한 우리 광역시에서 조정을 하고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구·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구·군하고 협의해서 구·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다만 저희 시에도 또 2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사도 중요하고 구·군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시하고 구·군의 직원들 의견을 전체 한번 들어보고 지금 현재도 기술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구·군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세세한 부분에 아직까지 일부 노조에서나 오늘 또 민주노총에서 이것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선거를 앞두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희는 구청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대해서 5개 구·군의 형평성에 대해서 구·군들이 불만이 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울산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고객감동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도서관 개관으로 우리 시가 문화지식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과 울산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