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라.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주용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오신 윤일균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일 사무관 뒤에 계시는데 김옥희 주사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201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윤일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일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관계로 유인물로,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오늘 질의순서는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두 사업소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주요사업계획이 11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11개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몇 개 없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속에 신규사업이 꼭지에 들어가 있는데 큰 꼭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농업기술센터의 간부공무원들이나 진행하는 방향은 다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이렇게 사업을 멋지게 했습니다.’하고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계획서를 보면 11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업무계획서를 다음부터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과가 무슨 항목인지, 무슨 사업계획인지 뒤로 넘어가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해요. 기술지도과에서는 뭐를 할 것인지, 도시농업과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표시가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11개 항목 그대로 진행을 시켜놨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담당사무가 3개 과로 따로 구분 돼 있는데 그것을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구분하도록 하세요.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은 농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앞에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순서대로 돼있지만 뒤에 가면 우리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말입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앞으로 수정 좀 하세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파악은 다 됐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개 과가 더 늘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1개 계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계가 더 늘었습니까? 그래서 업무량이 과하다 보니까 1개 계가 더 만들어진 것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고객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부위원장님.
문석주위원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쪽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일선에서 가장 힘든 부서죠. 인원도 적은데 최영일 사무관님이 보니까 정말 고생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번 차량등록 하러 가는데 지켜보니까 정말 고생 많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부임하셔가지고 근 1년 됐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고 농가인들의, 여러 가지 축산인들한테 들어 보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업무파악을 하셨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을 농민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농기구 하나라도 더 구입해서 일반인들의,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기구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분점을 만들었는데 예산서에도 8억 원을 들여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현교차로 밑에 달골 그리로 한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8억 원 정도 필요한지, 그 땅 부지가 지금 현재 시 부지는 국토관리청 소관인지 어쨌든 우리가 매입 안 하고 쓸 수 있는 부지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 자체가 부지확보에 대한 돈은 어디라도 전혀 없습니다.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림부에 쫓아다니면서 작업을 해 가지고 국비만 지금 사업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3월 추경에 위원님들이 지방비 4억 원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야 저희들이 3월 이후에 사업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4억 원에 지방비 4억 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일부 시설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인 농기계 구입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직접 임대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북부사업소가 중심은 그쪽입니다만 북구하고 중구 일부하고 동구하고 그다음에 남구 일부까지 가까운 데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치비가 이 정도인지?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비는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농기계구입비에 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구입비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편성에 의해서 해야죠. 저는 그 기계설치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하는 그 비용으로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에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량 농기계 구입에 투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기종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더 많이 편성해서 더 많은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농가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홍보를 해야 여태까지 울주군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 불편했는데 북구에도 설치했다고 하면 동구, 중구, 북구 아우러서 많이 임대해 갈 겁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3년차 들어서는데 1년에 100% 정도 임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수 잡는데 예상이 조금 빗나가서, 너무 처음 계획을 잘 못 짠 것이 아니냐 하고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많은 기계를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상적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홍보라든지 그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임대사업 하실 때 이윤 남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해 주고 또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은 더 많이 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17쪽에 보면 경관연출 교량꽃걸이 설치하는 이거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
특히 울산시로 봤을 때는 태화강과 동천강을 아우러져 있습니다. 보통 폭이 100m 이상 150m 이상 나오는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죠. 300m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면 태화강에 설치된 교량에는 다 설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동천강에는 삼일교와 동천교, 외솔교 뿐인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위로 올라가면 실제 인구가 농소권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신답교와 상안교 거기에 인구들이 오히려 엄청난,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4만 3000명이 매일 하루 종일 운행하고 더 많은데, 추가로 신답교와 신상안교 거기에 인구가 엄청나게 왕래를 하는데 주민들이 한 번씩, 옛날에 한번 설치하는 것 같더니 보니까 전혀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작해서 초화류가 돌아간다면 설치했으면 주민들 얼굴에라도 웃음꽃이 필 것이고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은 시내에 있는 것도 걷으려고 하는데 저 촌에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골치 아프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학습단체 선진국 연수 해서 1회 20명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생활개선회 조직입니다. 800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 자체 주로 읍·면 회장을 했다든지 활동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자체 선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개입도 하기는 하는데 엊그저께 선발도 했고 연수국은 올해는 일본으로 가도록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5년 이내 특히 외국에 한 번 나갔다 온 분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생활개선육성, 무슨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연구회도 우리음식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이렇게 자체 연구회도 구성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소비 특히 우리쌀 소비, 요즘 쌀이 남아가지고 하니까 우리쌀 소비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생활개선회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각 읍·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갔다 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계속 앞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인원은 지금 각 단위회에서 해마다 규칙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퇴출도 시키고 또 신규인원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은 거의 800명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과거에는 해외에 가면 반 놀다가 온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가지고 제대로 배우고 온다 하는 느낌들을 가질 정도로 평가회 하는데 들어가 보면 남자들 하는 것보다 더 불꽃이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우리가 선진국이나 앞서 가는 농촌을 현지 견학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견문을 넓히면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생활개선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우리 농수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느냐 이런 것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쌀 소비량이라든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농가소득에도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선발과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다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요. 혹시 이로 말미암아 소외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요.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해서 벼, 보리, 옥수수, 콩, 밀, 감자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인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품종이 무하고 배추하고 몇 가지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품종은 안 하고 우리나라 품종을 하니까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병균에도 강하고 해서 선호를 하는 것을 책자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종자전쟁이 올 것 같거든요. 얼마나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식량에, 식품의 자급률이 좌우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선진국에는 식물이나 종자나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종이 45만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이 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선진국에 비하면 좀 뒤쳐져 있지만 우리도 식물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때는 로열티를 주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쪽에도 우량종자를 많이 보급하고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나 종자를 수출 할 수 있는 방향, 글로벌시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병충해 해서 정밀검증을 620점, 토양, 액비, 식물체 등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1135점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많은 양인데 이게 다 소화가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 위원님 현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종합검정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년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해서 또 기본계획에 플러스해서 검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벌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벌이 없으면 어떤 식물의 수정이 되지 않아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을 1개소 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벌에서는 수익원이 꿀하고 프로폴리스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벌에게 먹이는 화분이 아니고 사람에게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당연하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해 가지고 벌꿀 외에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 가지고 양봉 농가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는 100군 정도 되는 농가 5농가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500군 정도 하면 화분으로 올라오는 소득이 1억 7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매를 하면 양봉농가가 꿀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프로폴리스, 봉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분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화분도 꽃가루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꽃가루인데 이게 면역력 이런 곳에도 많이 쓰거든요. 프로폴리스도 마찬가지로 항암이나 면역력에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화분 생산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벌들을 사실 우리가 농약 때문에 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벌이 줄어들면 수정하기 힘드니까 과수 농가에 피해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벌을 우리가 확대 내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안 되면 꽃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잖아요. 수정이 안 되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런 부분에 화분생산도 중요하지만 양봉농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농촌의 수정이나 농가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그때 미생물 생산면적이 제가 좁다고 했는데 확대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좀 잡혀갑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서는 허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은 그대로 돌리고 농가에서 활용하는데 교육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 미생물교육 100명 실시하려고 했는데 220명이 몰려와 가지고 곤혹을 좀 치렀습니다만 농가에서 가져가서 조금 더 활용만 하면 조금 적은 양을 가져가도 충분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가동률만 좀 더 높이면 충분히 커버가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
문병원위원
그때 소장님 말씀은 농민들이 써 보시고 후기가 아주 좋다, 반응이 좋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허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허가 문제면 거기 아니면 다른 대지를 마련하면 되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농가에 사실 보면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지만 대다수 농가가 영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에 귀농·귀촌에도 상당히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득이 안정적으로 얻어진다라면 귀농·귀촌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공급받고자 하는 농가가 못 받고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 올해 클로렐라 활용해 가지고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사업으로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보면 병해충도 줄고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생산성도 약 10% 늘어나고 소득도 약 10%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 부분도 좋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클로렐라도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생물 생산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산업의 뿌리는 농업입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뿌리를 우리는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삶이라든가 농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도시보다 낫다면 누가 농촌에 안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환경 이런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농촌을 기피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문제는 소득하고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포차가 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면 거의 회사가 부도나거나 하면 그 차를 중개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거나 하면 등록이 안 되고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에는 대포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파악된 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 본 지도 얼마 안 됐고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병원
문병원위원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저희들 파악은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본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대포차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본인도 그렇지만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체납 된 것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2%정도 올해 징수할 계획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꼭 2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하면 좋지만 그 부분에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계속 누적된 체납금을 둘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결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징수를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숫자만 이렇게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파악 해 보시고 나서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대로 작년에 계획된 예산을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대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문석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교통건설국 김대호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울산 120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또 이근배 과장님 덩치 큰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도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시민의 발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님 물류택시과장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지난 한 해 김일현 위원장님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줘가지고 올해 사업하기도 좋을 겁니다. 업무보고가 된 만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특히 국장님, 울산광역시의 도시외곽순환도로, 지난 한 해 과장님하고 중앙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울산지방을 홀대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울산이 광역시 중에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곳으로 유일한데 정부가 울산시를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을 못해서 이런 건지, 이것은 최우선 사업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노선도 미호JCT에서 활천으로 바뀐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데 노선이 정확하게 문제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울산외곽순환도로 지금 타당성기재부 조사결과 홀대라기보다는 아직 교통수요가 적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지역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만나는 당초 노선 미호JCT에서 강동까지 25㎞를 공약으로 넣어놨고 지금 청와대하고 우리 시에서 시장님 이하 전부다 협조를 해서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선변경이 되는 이유는 기존의 인터체인지나 JCT를 활용해서 하면 사업비가 좀 줄어서 B/C가 올라가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B/C를 바라보고 해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고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방선거 전에는 확정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꾸준히 청와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제 어디가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도로관련해서 아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할 겁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부분이 특히 중구와 북구 쪽으로는 이 도로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정말 국장님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염원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말에도 그렇고 버스정책과에서는 언양터미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울산이 언양이 문제가 아니고 버스 전체, 시 외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자체가 삼산동에 있는 것을 옮겨야 된다는 것 어떤 방향이든 언양이 대두된 만큼 이 시점에 서부와 남부권 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언양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아우러 갈 수 있는 한 군데 해야 되고 동부권은 어차피 동구에 있고 그다음에 중부와 북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도심으로 시외버스가 안 들어오고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 시민들도 역시 터미널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전국적으로 보면 사양산업입니다. 이용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도심에 있는 것을 옮기느냐, 그대로 존치하고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전부 다 열어놓고 저희가 기본과제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 있고 착수보고도 받았고 지금 연구를 금년까지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도심이 혼잡한데 들어오는 게 좋냐 안 좋다, 좋다 이런 게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울산시의 미래발전계획하고 맞춰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류택시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택시승강장 설치도 하고 이전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역시 버스정책과와 비슷할 겁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설치하고 이전할 때 아까 조합하고도 한다고 국장님 말씀했는데 보니까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솔직히 봤는데 말씀은 안 드릴게요. 택시종사자들 협회에서 하는 건의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했다. 설치해 놓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설치를 일방적으로 설치해 놓고 이전한다면 예산낭비고 불편은 시민들이 불편한데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몇백m 걸어가야 되고 사람 없는데 이용자도 모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전과 설치를 할 때 조합과 실제 택시기사분들과 여론도 수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오
이상오물류택시과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설치계획이 있는데 그거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 일반택시조합 그다음에 또 각계 모범운전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그분들하고 풍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의견 듣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다 말입니다. 시민들, 그 주변의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좋다는 것, 그분들의 민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택시업계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물류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마실택시, 버스정책과죠? 그것 정말 잘했습니다. 죽 하고 있는데 특히 울주군과 북구는 버스도 못 가는데 마실택시 하면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하는데 더 의견수렴해서 특히 가장 동일선에 동장님들과 협의를 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는 실제 몇㎞나 버스자체도 안 가는, 강동권에 가 보면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니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농소권에 하천이 월류되어서 차도 못 들어가는데 건너가다가 사망사고가 몇 번 나고 가구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런데도 제내에나 제전마을에 추가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마을 이런 부분 거기에도 불편사항이 없는지 더 확인을 하고 또 추가해야 될 곳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자료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마실택시는 버스가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는데 10가구 미만 이렇게 있는 데는 이것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거든요. 이런 것은 확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국장님, 동천강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빠져있는데 지난해 명촌에서 신답교까지 하상정비하면 몇 년간 걸리고 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동천강 하상정비.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동천강 모래채취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위원
아니, 모래채취는 차후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죽 다 했는데 어느 정도 다 된 거 같은데.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건설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하상정비는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명기를 안 한 것은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지금 정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삼일교부터 밑에 하구까지 하상정비 모래준설하는 관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국비사업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완료 다 되었어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완료된 겁니다.
문석주위원
일부 저쪽에는, 그거 뭐라고 합니까? 하천제방 쌓는 게 보니까 이쪽 중구 쪽으로는 덜 되었던데요? 하다가 만 것 같은데.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 되었고 지금 중구 쪽에 있는 부분은 동천제방겸용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구에 상당히 좀, 죽 가다가 안 되어 있어서.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다음에 삼일교부터 올라가는 그 부분은 지금 장현첨단산업단지 들어가는 부분에 그 부분도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완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태화강 역사가 코레일에 의해서 신축하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복선전철이 되고 부산, 경주, 포항 이렇게 해서 철도가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사실 교통망은 그 도시 미래의 인프라라고,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인프라인데 그게 앞으로 울산정책하고 좀 이렇게 맞추어 나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 역사 앞에 가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시는 분마다 많은 분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역사가 생기고 하면 곡선이던 것도 직선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V자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면이?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또 우천 시 이런 때는 사실 교통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코레일 하고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이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광장 역사를 알아보니까 옛날에 지금 현재 역사 쪽으로 도로가 가던 것을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의도로 도로를 조금 선형을 바꾸었더라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복선전철이 정부 계획에 의하면 부산에서 태화강역까지 옵니다. 송정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부산처럼 전철이 다닙니다. 지하철이 다니고, 다니는데 그 광장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버스진입로를 확 바꾸었어요. 지금 버스정류장, 택시주차장 있는 곳을 도로를 역사 쪽으로 반듯하게 내면서 울산역처럼 택시, 버스, 승용차가 가서 바로 역사에 내려주고 광장을 크게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거의 확정을 해가지고 역사는 신축하는데 한 250억 원 들고 거기서 환승센터까지 만들어 주고 광장은 우리 시가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선형은 제가 보니까 울산광역시가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우리 울산시답게 하나 만드는 계획을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은 안 바꿉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안 바꿔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리고 환승시설만 저희가 역사 쪽으로 다시 붙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것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났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안 바꾸고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천천에서 부터 역사 쪽으로 환승센터가 죽 만들어지고 붙는 쪽이 어디에 붙냐면 돋질로 쪽에 교차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광장이 훨씬 더 지금보다 넓어집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광장이야 그렇겠죠. 광장은 당연히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첨단교통시설 내지 첨단광장으로 조성하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안전장치는 좀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안전장치보다는 사실 직선되는 것하고 V자하고는 상당히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직·간접적인 손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외곽순환도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어떤 수지타산을 따져서 외곽순환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의 미래발전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예타성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시균형발전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외곽도로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주지시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철도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철이 다니고 만약에 경전철이나 트램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울산에, 역에 쉽게 접근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컨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결정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키즈오토파크가 조성이 되어서 건설되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현대자동차가 하는데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체험도 되고 놀이시설도 되니까 이 부분은 물론 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의를 하시겠죠. 이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고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그 부분을 현대자동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강화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지역업체들이 앞으로 역세권 쪽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롯데 또 한화에서도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건설, 전기, 문화, 문화재발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컨소시엄 내지, 물론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우리가 울산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각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구상이 될 때 참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해서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참고로 울산역복합환승센터는 주소지를 울산광역시에 하도록 했고 지역건설업체가 4,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를 다해 놨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건 아주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화그룹 있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롯데?
병원
문병원위원
한화그룹도 있거든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한화.
병원
문병원위원
한화그룹이 하는 거 있는데 KTX복합환승센터 쪽이 아니고 반대편에 그쪽에 보니까 26만 평 정도 해서 문화재를 앞으로, 본 위원이 지표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앞으로 발굴조사라든가 그게 발굴조사가 끝나면 개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울산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업이 하는데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면 결국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울산세수도 더 확보가 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통정책과 8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금 2단계로 중앙로, 그러니까 시청사거리에서 동서오거리 쪽으로 지금 교통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거리에서 동서오거리 사이의 교통개선을 어떤 식으로 차도 및 보도정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서오거리까지도 중요하지만 동서오거리에서 수암로 전체가 다 저는 보기에 교통정비개선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총체적으로는 범서 입암에서 방어진까지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 태화로터리에서 시청까지 중앙로 공사를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2단계로 시청에서 동서오거리까지 일단 최근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암로는 현재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거기가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에서 구비로 내려서 개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울밀로 하나로마트 거기 문수고등학교에서부터 방어진까지 죽 문제점 있는 것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총 사업비가 130억 원 정도 드는데 옛날에 문병원 위원님 25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130억 원 드는데 지금 우선 급한 곳이 남산로 정비가 죽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까마귀 오는데 지중화라든가 와와삼거리부터 남산로 걷기 좋은 곳에 준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화로터리까지 정비계획을 저희가 짜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결하는 태화로터리부터 시청까지 하고 시청에서부터 동서오거리까지 하고 동서오거리부터 수암로도 죽 정비를 해 나갑니다. 거기는 제가 보니까 보도도 그렇고 수암시장도 정비계획을 확 짜놨어요. 입구도 예쁘게 만드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재정이 130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할 수가 없으니 재정범위 내에서 하자고 우리 내부에서 정책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점진적으로 정비는 해 나갑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암시장 쪽에 교차로가 아주 불편해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입구가 아주,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신호를 받는 사람에,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에 얽히고설켜서 가뜩이나 재래시장에…….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거기 정비계획 저희가 내놨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언제 시행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마 예산되면 바로 할 거에요. 올해 21억 원 밖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21억 원 확보한 것은 일단 동서오거리까지는 같이 정비를 하자 그다음 바로 동서오거리부터 저쪽 울산대교를 통해서 죽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선순위에 좀 넣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벌써 진작부터 계획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수암시장 쪽 최고 안 좋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라도 계획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 여러 가지 버스정책이 울산시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버스정류장을 놓고 봤을 때 버스를 탑승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버스정류장이 유치가 되어야 되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제 페북 친구들이 올린 내용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북구청 방향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구조를 직접 현장을 답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건널목을 세 군데를 건너서 버스를 탑승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탑승하기 쉬운 곳에 정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건널목을 세 번이나 건너야만 버스 탑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의를 하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북구 그쪽뿐만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이렇게 정류소와 건널목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정류장은 보면 당연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이 부분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분석하고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는데 지금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앞에 여기는 사실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승강장부분은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거기 한번, 저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북구청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건널목을 3개나 거쳐서 버스정류장에 가야 된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바로 보이는 맞은편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버스를 탑승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이 가능한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북구청에서 시티병원을 갈 때는 저는 거기에 보니까 너무 도로혼선상,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김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보행자.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생각하려, 그러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편리해야지 버스를 타고 또 편리해야지 승용차를 사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함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곳에, 적정한 곳에 정류소가 있어주면 아무래도 도보로 다니시는 분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이 불편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버스정책에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과 시민보행안전 이 부분은 답보만 될 수 있다면 최대한 편리한 방향으로 그런 부분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건설국장님이 전선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삼호교∼와와공원이 현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완공일이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예산편성 완공일이.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예산확보는 되었고 건설도로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게 2016년도 선정사업이 되어서 2017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으로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네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공사만 하면 다 끝나는 거네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동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지만 이채익 의원님이 한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있는 시, 구의원님들이 다 노력을 한 결과가 이제는 예산확보가 100% 되어가지고 진행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강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지역업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도 좀 관심을 깊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이게 보통 보면 울산의 대형건설업체인데 현재 토목공사는 발주가 좀 부족하고 건축공사, 아파트 공사가 지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메이저급 아파트건설업체가 전부 서울이나 외지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나가는 하도급 자체가 자기네들이 통상적으로 건설업체가 건설을 하면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같이 하도급을 주는 업체를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울산에 와서 건설을 한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봐서 20% 내지 30%는 자기가 속해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의 협력업체라고 그럽니다. 같이 동맹으로 해서 이런 업체를 협력업체라고 그러는데 협력업체들이 2, 30%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3, 40% 정도는 자기네들이 통상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싼 데 입찰을 부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착공을 하고 난 뒤에 늦게 가면 이게 딴 데 다 입찰을 주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재빠르게 가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억 원 이상 공사를 주로 합니다마는 일부 지금 나가는 전문건설업체는 전부 지금 저희들이 쫓아가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건설업체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대가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실적도 지금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병길
송병길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퍼센티지로 하면 지금 현재 작년대비로 해서 따지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도급 자체가 25, 2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갈수록 건설현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2016년도는 25, 26% 그다음에 작년에는 24, 5%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올해는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30%까지 가는 것은, 100%로 본다 그러면 30% 간다는 것은 1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지역업체가 잘 살아야 울산경제도 살고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자꾸 인구감소는 되고 업체에서는 할 일 없다고 하고 하면 좀…….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민경제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이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건설경기가 지금 SOC사업이 자꾸 축소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민경제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드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 2018년도도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 과장님 세 분이 이번에 인사가 있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김석겸 과장님, 강윤구 과장님, 이상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상오
이상오물류택시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빨리 하셨네요. 업무파악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울산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과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과장님 세 분에 한꺼번에 교체가 되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솔직히 불편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불편하시죠? 어찌 그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세 분이나 바뀌게 되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다 영전해서 좋은 부서로 가셨고 그래서.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만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통건설국이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다른 실, 국보다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다 따르려니 교통건설국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다 이렇게 고생들 하십니다. 특히 작년 한 해에 교통건설국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과가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대단위 민원 사항,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실제로 그런 민원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18년 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번에 이런 민원이 이만큼 없어졌다.’ ‘우리 자신있게 이렇게 일을 했다’ 이래서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장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4개 과에 전체 38개 큰 사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사업이 대다수 이렇게 생활민원사업들인데 이 사업만 제대로 펼쳐지면 큰 민원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38개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각 과별로 교통정책과에 9개 사업, 주된 사업입니다. 버스정책과에 10개 사업, 물류택시과에 8개 사업, 건설도로과에 11개 사업이 주된 핵심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큰 민원은 없을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호시탐탐 우리 생활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2018년도에는 큰 민원이 없는 교통건설국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하신대로 본예산을 올해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8호)(시장 제출) 3.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70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8호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보고의 건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대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문병원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이번에 접속도로 민간투자에 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100원 이하, 아까 보고에 의하면 100원 이하 될 때는 인하가 안 되고, 인상이 안 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10원, 20원 된 것을 언론사에서는 인하요인이 있다 그렇게 먼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ubc에서는 13원, 20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인하요인은 없다 라고 정정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도를 보고 접하는 분들은 그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혼동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문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언론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미리 해 줬으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방어의 효과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8호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은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