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신명숙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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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학천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신명숙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황인균 원장님, 부장님,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울산 시민들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그리고 환경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수고해 주셔서 사고 없는 한해 되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6월에 울산에 AI가 한번 발생하였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올해도 최근에 경북에서 문제가 되어서 온 국민들이 큰 축제를 앞두고 마음 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에 AI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신속하게 진단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먼저 AI 정밀진단기관은 광역시에는 인증 받은 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정받지 못한 기관들은 발생상황에서 1차 진단을 지자체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I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시설, 장비, 인력 이 세 가지 분야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원에 방역인력 2명이 충원되면서 인력요건을 비롯해서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AI 발생이 아직 발생 중에 있어서 발생이 종식되고 나면 중앙부처에 바로 신청해서 미래에 우리 시 지역 발생 시에 훨씬 더 빨리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은 할 수 없습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사전예방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2014년부터 매년 국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 지역도 작년 6월에 한번 발생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지금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17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시‧도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주로 서해안 지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단 예방 위주로 시, 구‧군이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원은 조기검출을 위한 검사업무를주로 추진해서 유입이 최대한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그래도 사전예방이 철저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가까운 경북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우리 울산은 안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말 올해는 혹독한 한파로 인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삼한사온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유행어가 또 생겼습니다. 이제는 삼한사온은 사라지고 삼한사미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울산시민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고 얼마전 언론상 보니까 미세먼지는 우리 콧속으로 들어가서 막바로 폐로 간다는 아주 위험한 그런 뉴스를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이 이제는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일어났던 미세먼지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울산도 이제는 걱정스러운데 미세먼지 자동측량 그때 한번 국비로 이동측정차량 장비를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한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보고를 한번 접했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 일이 진척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전창재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총 26개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대기측정망 15군데, 도로변측정망 1군데, 대기중금속측정망 4군데, 산성우측정망 5군데 그리고 대기이동측정차량 하나 해서 총 26개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구 전하동에 도시대기측정망하나와 중금속측정망을 신설할 계획이며 지금 신정동 도로변측정소에는 PM10은 측정하고 있지만 아직 PM2.5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PM2.5 측정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남동과 부곡동측정소 장비가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국비50%를 확보해서 교체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균에 감염된 것을 한번 봤었거든요. 올해는 작년부터 연이어 가뭄이 계속 되고 있어서 울주군이나 그리고 도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천 가까이 있는 하천부지에 자기 집이 아닌 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 세대가 있습디다. 그런 세대는 수돗물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지하수를 먹는 것을 봤었는데 아마 지금 농촌에서도 수도가 들어오는 데는 수돗물과 지하수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울산지역은 세균감염 이것은 어떻게, 수질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지역이 있어서 그쪽에는 수돗물이 다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하고 북구 쪽이 많은데 그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28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구‧군에서 분기별로 미생물을 비롯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번씩은 중금속을 포함한 46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일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검사의뢰해서 검사를 받아서 만약에 지하수의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면 식용으로 쓰지 말고 생활용수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검사를 하고 다 하였을 터인데, 만전을 기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넘기지 말고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생리대 휘발성유기물검사 정말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한번 더 울렸었는데 이 부분은 다 종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검사는 전적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아직 할 수 있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내려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종결된, 완전히 이것은 괜찮다, 안전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이미 종결을 지은 바는 있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시험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해가 바뀌고 첫 업무보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울산시민의질병으로부터 예방이나 사후조치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선상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더욱 더 신경써 주시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뭐를 잘하고 잘못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질병으로부터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신경써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그다음에 국제교류 증가로 기존 토착감염병 외에 메르스라든가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신종, 변종, 고위험감염병 지역내 확산방지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인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자체진단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는 2017년도부터 예산 18억 원을 확보해서 3등급 생물안전연구시설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호우입니다. 저희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은 유해미생물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고 병원체가 일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르스라든지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들에 대해서, 그리고 탄저라든지 생물테러라든지 이런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은 저희들이 입찰착공을 ’17년 11월에 해서 현재 증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사준공이 ’18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물안전연구시설 인증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12월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매뉴얼에서 올해 특히 바뀐 게 좀 있나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별도로 바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것은 없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하여튼 좀 연구를 해 보시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빨리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신경써야 되는 게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이 또 사망률이 OECD국가 중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위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매년 3만 명 이상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2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도 추경에 이렇게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열심히 차단해 보겠다는 쪽으로 예산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올해는 지금 2000건 정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올해?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총한도액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00건 정도를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특히 결핵 같은 것은 실제 이게 후진국병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조기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이 잠복결핵을, 그래서 잠복결핵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부분들인데요. 잠복결핵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약 10% 정도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의료기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 정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2000건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결핵이나 에이즈나 이런 병이 감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 발생했다 그러면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격리조치를 한다든지, 이게 신속하게 노력해서 결핵을 미리 차단하는 만큼 이것은 정말 실적이 바로 증명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역할은 얼마나 신속하게 검사를 하느냐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신속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즉시 해당 보건소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의 조치는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역학조사도 해서 더 이상 안번져 나가도록, 감염이 안 되도록 차단을,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1차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그런 매뉴얼이 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행동요령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능한한 그 검사는 최대한도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이런 감염병, 전염병에도 신경써야 되고 앞으로도 국가간 이동에따른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해외유입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검사체계를 아주 면밀하게 갖추셔서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차단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법정감염병 현재 분류되어 있는 게 120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일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은 질병관리 부분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시‧도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빼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8종까지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64종으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년도에는 이것보다 70여종까지 목표로 해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하여튼 신경을 특별히 올해는 질병, 특히 전염성 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올해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싸잡아서 미세먼지가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 시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타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올해 1월에 전국 특광역시 미세먼지 자료를 비교하면 서울이 33으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대전이 30, 인천이 29, 광주‧부산이 28, 저희 울산은 24 정도로 특·광역시비교해서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아무래도 이번 1월에는 미세먼지가 중국 쪽으로부터 넘어오고 또 수도권 지역에 배출되는 미세먼지들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올해 1월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국한해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날아 들어오는 미세먼지와 구분이 되죠? 특히 봄되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 울산시에서는 울산이공해도시다. 악취도 많이 나고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쪽으로 선입관이 다른 시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옛날에 많이 갔잖아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울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께서 신경쓰신 그 보람으로 울산은 굉장히 쾌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봄 되면 악취라든가 우리 특유의 울산에 대한 공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는 특히 올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연구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봄 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 외에 그 시에 국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예를 들어 이게 1월인데 3‧ 4월이나 5‧6월에 측정하면 울산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전국 평균에는, 1년 동안 평균을 보면 저희 울산은 7개 특·광역시 중에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행인데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세먼지측정소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6개 정도 밖에 없었는데 올해 2월 5일부터 확충해서 지금 15개 측정소에서 모두 미세먼지 2.5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단에서 3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 그 항목이 많고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이동측정차량이 도입되어서 하반기 9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운영이 넘어오게 된다면 그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더욱 분발하시고요. 울산시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더욱 더 큰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