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에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모처럼 회의석상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꿈과 희망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김경도 의원님, 김호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이어서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포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 포와 대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마련하였으며, 안동 포와 대마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마산업과 관련한 연구시설 등 유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마련하였으며, 안동 포와 대마산업에 관련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안동 포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기관 유치, 행·재정적 지원,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 포 및 대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님 외 5명의 공동발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다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불용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마지막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다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또는 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하고, 법무담당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2018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 변경과,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안동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따라 기관 명칭을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부칙에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8조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해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명칭 변경 추진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조례명을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변경으로 복지수요의 지속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연계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한다 그랬는데, 옥동, 용상, 태화동, 송하동은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권역별로 한다는 취지는 예를 들면 도산면, 와룡, 녹전, 이렇게 묶는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권역이 중심동이 풍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일직면과 남후면을 커버하고, 3권역이 와룡면이 중심이 되어서 도산, 녹전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4권역이 길안면이 중심이 되어서 임동면과 예안면을 커버하고, 5권역이 강남동이 중심이 되어서 임하면과 남선면을 커버하게 됩니다. 6권역이 서구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구, 명륜을 커버하고, 7권역이 안기동이 중심이 되어서 평화동까지 커버하게 됩니다.

안기동하고 평화동이 통합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통합이 아니고, 복지허브화를 그렇게 하면 거기 인원을 1명 더 주잖아요. 그럼 복지팀을 2개 동 중에 1군데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중심동은 풍천면, 와룡면, 길안면, 강남동, 서구동, 안기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복지허브화팀을 구성하는데 풍천면, 와룡면, 길안면, 강남동, 서구동, 안기동인데 안기동은 평화동하고, 허브화의 필요한 부분들은 평화동에서 안기동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커버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합되는 지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해요?

보장협의체는 중심동별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되는 것은 태화동에 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상이나 송하나 옥동이나 되어 있죠. 풍천면에서는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일직, 남후의 요원들도 같이 해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직은 일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후는 남후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센터가 풍천면이기 때문에 풍천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멤버를 일직면이나 남후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 간다.

예.

이런 부분들을 소재지가 변화가 되면 후속적인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먼저 숙지하고 있으면 원활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행정지원실에서 해 놓으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개원에 따라 해당 건물과 장비, 지역문화콘텐츠산업진흥 업무를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리위탁 해 오고 있습니다. 5년간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협약서 제4조(위탁기간 및 비용) 및 안동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1월 23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단법인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 재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초 위탁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의거 사용‧수익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임에 위탁사용료가 면제되었으나,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위탁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안동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리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8. 3. 1. ∼ 2023. 2. 28.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구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2.5층 시설, 장비의 관리‧운영과 지역문화콘텐츠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시가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이며, 해당 건물과 장비는 재산의 사용‧수익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으로, 사용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통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안동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단체로, 본 건물과 장비는 재산의 사용‧수익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위탁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물에 장비재산이, 장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장비는 소상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기계실, 영상실 하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실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관리하고 거기에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거기 수리하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조금 있습니까? 장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 말입니다.

현재는 다 입주되어 있어서 빈공간이 없습니다.

새롭게 기업을 출발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문화원이나 이쪽으로 보면 물품창고 부분은 시와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기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우리가 관리하는 물품보관 창고가 있잖아요. 물품보관 창고 같은 것도 쓸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일부는.

현재는 자재 정도 넣을 만한 창고 공간은 없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안동 문화원 주변이라든지 그쪽에 컨테이너에 일부 자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자재를 넣어 놓으니까 자재의 손상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 언급이 있길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창업기업이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떻게 수입으로 잡습니까?

거기는 재단법인 콘텐츠진흥원으로 수입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상으로 대주고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임대로 해서 수입으로 받고.

받아서 자체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운영비로 쓴다.

예.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권기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구제역·AI」차단방역을 위한 안동 시 거점소독시설 부지 취득 및 신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구제역·AI」차단방역을 위한 안동 시 거점소독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AI 경계단계 발령시 축산차량 전담 거점소독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며,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과 영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으로는 안동 시 풍산읍 노리 16-1번지 외 2필지 2,814㎡, 10억 2100만 원이 소요되며, 거점소독시설 건물 신축 1동 190㎡에 소요되는 4억 8600만 원은 국고보조 사업비로 기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부지 매입과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상시적인 소독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 안동 지역은 축산밀집 지역으로 축산 관련 차량 진입량이 많고 서 안동 IC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차로에 인접하여 축산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여 향후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에 따른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부지 취득안의 서 안동 지역은 축산밀집 지역으로 축산관련 차량 진입량이 많고 서 안동 IC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발생시 효율적인 차단방역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간담회 할 때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장소나 위치문제로.

위치는 서선초등학교에서 SK주유소로 내려가는 바로 길옆인데 동네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큰 문제는.

이 부분은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위원장님, 민원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그저께 동네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동네에 경로당을 하나 짓도록 시에서 도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는 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역 의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까?

예.

문제가 없죠?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