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연일 한파에 산업건설위원님들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경도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앙선철도 유휴부지 연계활용방안 수립안 보고의 건,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동 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시행으로 청년인구 유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추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년고용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경도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경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인데 구체화된 안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수행하는 단체나 기구 같은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맞춰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나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도 진행하는데 현장에서 생각하는 게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시 자체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가 된다든지, 이쪽에 전문가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공기관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한다든지 하면 좋았겠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5조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고용촉진사업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김대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상위법에 저촉된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로 조례는, 이 관련해서 편성하고 사업 지원하잖아요. 여기 조례가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구체화 그랬는데 실지 시에서 환경미화원도 뽑잖아요. 거기 원칙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이나 혹은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일 불이익을 받는 게 청년들이에요. 거기는 청년들의 선발기준 자체도 못 끼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청년들한테 줘야 되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든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행사가 되면 그런 데서도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줘야 된다든지 해야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아무 그런 게 사실상.

포괄적인 면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구체화된 이런 부분에 명기가 되어 줘야 되는 거지. 젊은 사람이 우리 시에서 하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산림감시원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낄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다 배제되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정말로 필요하죠?

발의는 김경도 의원님께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님이.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청년일자리가 현재 이슈화 되어 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밥그릇 세 개 가지고 싸움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 밥그릇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니까 틈이 없어요. 맞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문화재 이런 것들은 노인 일자리들이 해 버리고 젊은이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바늘구멍만큼이나 들어가기가 힘들고, 바깥에 소문은 미리 정해져서 한다는 소문까지 나오니까 일자리 창출의 조례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쉽게 말해서 안동 시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잖아요.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되고 조례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이냐 굉장히 본 위원은 회의감을 느껴요. 제가 지난번 조례 만들 때도 봤지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조례 있는데서 안 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안동 기업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조례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무원, 안 그러면 하다못해 시의회에서라도 기업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만이 일자리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업유치는 해야 된다. 안동 의 농공단지 조성을, 풍산에 있는 것을 떠나서 민자로 민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이 들더라도 허가를 빨리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는 면적이 그렇다면 안동 의 관문인 강남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대한주물, 동아레미콘, 관광지로서 발돋움하는 마당에 그런 것들이 늘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집약적으로 모아서 다른데 공장을 유치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기업유치에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 하나라도 유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해 주시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죠.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공통된 얘기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의원님 발의니까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인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집하는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중앙부처 명칭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앙선철도 유휴부지 연계활용방안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앙선철도 유휴부지 연계활용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중앙선 철도 이설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폐선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 수립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등 가치 있는 공간 조성은 물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안동 역사부지 174,522㎡, 폐역사부지 5개소 133,313㎡(옹천, 마사, 이하, 서지, 무릉역), 그리고 폐선철로 28.6㎞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우리 시 여건 변화에 따른 원도심 재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3월 안동 역사 부지를 비롯한 중구동 일원 도시공간재창조 프로젝트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용역은 2016년 3월 착수하여 그동안 철도시설공단 협의 8차례, 주민설문조사 실시, 정책토론회 개최, 중간보고회 2회, 미래위원회 2회를 개최하고, 오늘 의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동 시 구상안은 전체 부지를 안동 시가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최대한 기존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공영개발을 통하여 도심과 임청각, 안동 댐 주변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철도시설공단안은 운흥동 5층전탑 문화재 구역을 제외하고 동쪽으로 4만 7,000㎡ 규모를 공단 자체개발구역으로 정하고, 상업시설과 아파트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미래위원회 자문의견은 철도시설공단 측 계획대로 일정 부지를 분리하여 주거, 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동서 측의 단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개발 이익을 모두 철도시설공단이 가져가는 것으로 매우 부정적이며,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공원부지는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동 시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안동 시 주도의 단일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일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구상안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전달할 계획이며, 부지확보 후에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등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중앙선철도 유휴부지 연계활용방안 수립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안 하고, 2안을 봤는데 부지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 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 하면 그 역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 어차피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조는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협조를 그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이야 공단 쪽에서도 수익사업을 어떤 식으로도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고집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안에서도 보면,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는, 얼마 전에 중구동에서 이 관련해서 공청회 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것은 대다수 주민들 안이라는 게 결국은 정주 인구를 확보를 하자. 지역의 전통상가 쪽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되든지,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기에 미래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라 그래야 되나, 이 부분에서도 보면 동서 간에 단절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공식화 된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갖고 가기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몇 번 토론을 하면 할수록 계속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쪽으로 모으기는 어렵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중구동 주민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지어도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중구동 이쪽 단독주택지에 있던 사람들이,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 것이 아니냐, 그럼 공동화는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당장 아파트를 짓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토지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 쪽으로 간다는 방향만 잡아 놓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철도하고 땅부터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토론해 보면 또 의견이 달라 질 거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개발할 단계에 가서 새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여기서 결론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것 할 거냐 저것 할 거냐로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부터 잡아 가지고, 철도는 자기네들이 일정 부지를 아파트를 짓겠다, 상업시설을 하겠다 하지만 안동 시민의 정서는 거기서 하는 것은 반대다. 안동 시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지만큼이라도 안동 시가 확보를 해 놓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또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굳이 공원화한다고 돈 들여서 개발할 이유가 뭐 있노, 가만 놔두고, 걷기나 하고, 나무나 심고, 벤치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구상들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 단계에 가서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은 부지확보에 중점을 두자 저희들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동은 동대로, 지역에서 이런 관련해서 토론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어 버리면 사실인양, 구체화 된 계획인양 이래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방금 같이 정해진 의견이 없을 것 같으면 시간을 두고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부지 매입할 정도에 가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안동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뭔가라는 고민은 차후에 해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인 방향만 잡아놓고, 철도한테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 땅 주인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의견은 의견대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아파트를 짓고, 철도에다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철도에 맡길 사항은 아니다.

과장님하고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원 때문에 2020년 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공동화 현상이, 안동 에서 행정하는 입장에서 공원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자꾸 공급을 시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도심공동화를 시키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차역사 때문에 안동 시가 남북으로 단절되었을 수도 있고, 도시가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옥동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찍이 개발에 대한 게 있었을 것 같으면 도심공동화 현상은 일정부분 막을 수도 있잖아요.

도심 내에는 개발할 여유 공간이.

아니 예를 들어서 역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나 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어 가지고 옥동 신시가지를 개발을 했고, 강남으로 가고 했잖아요. 그게 일찍이 도시 재개발하듯이 저기도 개발했었으면 공급효과를 여기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또 공원화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해 놓으면 구도심이고 시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크게 도움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안 들어 왔는 것도 보면 1안, 코레일안 같으면, 이게 구체화 된 안인양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가 되든지, 현장의 그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 가지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두르지 마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 매입하는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화 된 것들은, 시민들의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하는 게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열심히 지금까지 2011년부터네, 그죠? 쭉 추진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일찍일찍부터 중앙선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떤 것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론내기도 쉽지 않는데 왜 이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끄집어 내놨어요?

민감한 시기에 꺼내놓 게 아니고요. 용역한 지가 예산상으로도 끝을 내야 될 시기입니다. 2013년도에도 역사뿐만 아니고 중구동 일대 한옥단지 전부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해 놓았던 용역이 지금 토론을 해 보니까 또 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이 역사부지를 놓고 그동안 용역을 했다는 것이 사실 웃기는 거예요. 남의 땅 놔놓고 거기다가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웃기는 짓 아닌가요.

아니,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림이 있어야.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남의 땅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남의 땅 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그냥 자꾸 웃기는 짓 한 거지.

그래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로 물밑에서 땅주인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땅주인 하고 논의를 해서.

밑그림이 있어야 대화를 하죠.

어쨌거나 안동 시가 주도를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까다롭지 않게 안동 시에다가 이 땅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갖다 놓고 그림부터 그렸어요. 그림을 철도하고 함께 그린 그림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안동 시가 그려왔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기야. 지금까지 이 땅 그림 가지고 여러 번 그렸어요. 논의를 여러 번 했다고요.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관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의견들 나왔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쭉 끄집어 내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다른 타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는 미술관 하나 지으면서 도시를 재생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게 공원 한다,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논란만 계속 키워 왔다고요. 큰 그림 속에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중구동 놓고 원도심 재생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동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요. 안동 시가 축소도시가 되고 있어요. 안동 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도시가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정말로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 거지. 뭘 중구동, 중구동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구동만 해결되면 안동 시가 해결되나요.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도 잘못된 시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구상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공청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의회 의견도 듣고, 미래위원회를 각종 하잖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왔는 거고요. 뜻을 모으다 보니까 계속 왈가왈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철도 옮길 때까지 안동 시에서 가만 있으면 “너는 뭐 했노?”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너는 뭐 했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사실 우리가 공론한다는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근시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 그 원인제공을 시 행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몇 차례 용역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 주지 못했어요. 큰 그림을 못 보여 주고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보다는 이게 낫다고 이래 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렸던 그림이 정말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안동 시가 주장할 만큼 결과물을 못 얻어낸 거라고요. 결국 용역비만 우리가 날린 거예요. 그랬는데 왜 또 이 타이밍에 이걸 꺼내 놨는가라는 거지. 논란만 또 키운다는 거죠. 제대로 된 논란이 나오면 괜찮은 데 괜히 소모적인 논란만 키우면 정말로 그것은 행정도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의회도 시간 낭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실지로 가능한 것부터 현재 보면 안동 역사부지, 폐역사부지 5개소, 폐선철도 이렇게 나누어서 올려놨는데, 철도공단 쪽에서 우리 시하고 협상이 가능한 쪽은 우선 협상하고, 역사부지는 철도 쪽하고 안동 시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지만 철도도 의견 반영해서 안동 시가 부담을 줄일 수 부분은 줄여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물밑 작업부터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좀 부족하다고 결론짓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들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큰 틀에서 철도하고 협상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큰 틀 속에서 보고 정말로 용역을 해도 세계적인 용역 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내 놔도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림을 내 놓고 의회에 의견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철도시설공단하고 그동안 여덟 차례나 협의를 했었고요. 2013년도에 했는 용역도 주민들 하고 얘기하니까 싹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그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밑그림이라도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야 어느 정도 우리 얘기가 관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도 너가 우리한테 양보해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안이 있으면 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마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래요. 정말로 안동 시 입장에서는 철도 역사부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동 시를 다시 재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17만 시민들이 17만 가지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안동 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틀 속에서 그림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공원 몇 개 만들고, 집 몇 채 짓고 그런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구상을 하려고 하면 국내외 사례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도시 재생했는 전 세계적인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큰 틀에서 답을 찾는 게 맞다고 보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에 이것을 올려놓고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계속 싸움만 하다 보니까 시간만 흘러가고 작년에 해야 될 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붙여 놓으면 계속 싸움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최종보고회를 드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도 보냈습니다마는 그날 제가 갑자기 출장가는 바람에 서면 보고로 갈음했는데 오늘 의견 들어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명시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은 결정은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방향은 토지매입 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가서 세부사항을 새로 공모를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은 좋은데요. 그 답을 얻고 싶은 것 같은데요. 토지 매입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요. 그것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까지도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소나, 현대나, 엘지나, 아니면 국가 KDI나 큰데 이런 데하고 같이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과업지시 제일 목표는 안동 시 도시재생입니다. 안동 시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놓고 철도 역사부지를 개발하는데 우리 돈 덜 들이고 철도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열어놓고 큰 틀에서 보고 같이 가야되지. 여기서 “땅 사소, 땅 사 가지고 하소.”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지 확보하는 쪽으로도 안 되고, 그래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죠.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내용을 보면 철도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돈이 유출된다. 기업유치를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생각하면 전체적인 도심이고, 전체적인 안동 의 발전상을 봤을 때 우리 안동 시가 돈 들이지 않고 철도국에서 자기네들이, 철도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돈 들이지 않고 기업 하나 유치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뭔가 철도국에서도 용역을 주거나 할 것 아니에요. 돈 되는 사업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업유치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그냥 놔두면 우리 안 시끄러워요.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매입 놓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중구동에 한해서, 중구동 사람들끼리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자기네 땅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뭔가 기업 유치하는데 이것도 기업 유치한다는 생각에, 그러면 거기 인력 창출도 될 것이고, 자기네들 못하잖아요. 굳이 땅을 매입해서 뭐 하겠다 하면 싸움만 붙이는, 아파트가 거의 한도가 다 찼는데, 아파트 값이 내리고 있고, 허가난 아파트만 지어도, 아파트가 완전히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단 말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굳이 주상복합이다, 뭐다, 하기 전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홈플러스 와도 돈 다 빼간다, 이마트 왔을 때 돈 다 빼간다, 이런 논리랑 똑 같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논란을 계속 시키면, 또 나중에 어떻게 되다 보면 졸속행정이 되어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땅을 샀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철도청에서 다 하고 나면 경영이 안 될 때는 땅이 어딨어요? 건물이 어딨어요? 안동 시에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도 겸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단순하게 돈만 빠져 나간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 찬성이죠. 이 사람들의 계획에는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허가는 어차피 안동 시가 해 줘야 돼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했는 게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하는 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가만 놔두면 주거 상업으로 해 가지고 땅 다 팔아먹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권이 우리 시가 갖고 있잖아요.

허가권은 갖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안이 모여 보면 토론들이 아파트 지어야 된다. 대부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똑같은 결론이잖아요. 똑같은 결론인데, 굳이 안동 시가 맡아 가지고, 부지만 해 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상안하고 철도구상안하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으냐,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구상안을 만들자고 만들어 놨는 게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나와 버리니까, 그럼 무슨 안을, 안을 만들자면 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땅도 안 사 놓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만 확보해 놓고 그때 개발할 시점에 가서 또 한번 토론하자는 얘기죠. 그게 맞는 거지. 답도 없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 짓자, 말자라고 해 본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지 매입해 놓으면 시끄럽게 싸움하게 됩니다. 결국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또 이것 산다고 4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올렸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때 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해서 부지를 확보했다 치면, 그 다음 논란은 또 심각해져요. 그런데 저 땅에 저가 하는 것, 안동 시가 잘못되는 것은 허가 내주지 않고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또 어쩌면 좋지 않으냐는 본 위원의 얘기예요.

김한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약에 부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대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철도공단에서 하는 자기들 안을 가지고 죽어도 하겠다 하면 나머지 부분은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 하고 여덟 차례 협의하는 동안 처음에는 우리가 다 사 가지고 하겠다. 안 된다. 자기네들은 주거, 상업 별도로 계획을 세워 놨다. 그것도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했는 게 두 번째 철도안에 사실상 일정 부분 해야 된다는 안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이래 됐는데 미래위원회에 올라가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철도에서.

안이 전체적으로 매입할거냐, 철도에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양을 놔두고 하느냐 이 정도 차이잖아, 그죠?

그렇죠. 물론 우리 의견이 이렇다 해서 다 사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먹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요. 협의를 계속 해 봐야 되니까. ○ (김한규 위원 의석에서 – 남의 땅 가지고 수의하는데.)

어쨌든 남의 땅 가지고 수의하는데, 처음에 질의했을 때도 그랬지만 본인들의 의지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 주겠어요. 부지 매입하는데 협상력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저거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땅이지 남의 땅.)

지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용역도 못하고 가만 놔 둬야 돼요. 팔아먹든지 말든지. ○ (김한규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자기네들이 뭘 할 것인가, 우리는 남의 땅 가지고 소설 쓰는 것 아니야. 쉽게 말해서.)

자, 정리합시다. ○ (김대일 위원 의석에서 – 사유지가 아닌가?) (사유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