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윤희영님, 임병철님 및 이교형 가흥1동 통장님, 강성복 가흥2동 통장님, 이부업 가흥3동 통장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치 못한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 강정구 위원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외 3개부서의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 종합민원과 - 문화예술과 - 투자전략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시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호 20번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업무 소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조치 결과에 대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2017. 12. 22.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니세프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아동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번호 21번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것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목적 및 협약서에 맞게 운영․관리 하고 청소년이 우선이용 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장 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번호 22번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 시비 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건립부지 공모결과 적정부지가 없을 경우 재공모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 이월예산(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부지 선정 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문화의 변화와 이용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비보이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 이 조치결과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어제 국장님들하고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이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게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이 한 2억8천정도가 예산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지금 생각에 어제 논의 된 게 청소년문화의집에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하면 직영으로 그냥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이제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도시과에서는 일단 이게 일반인들이 주중에, 주간에는 일반인들이 쓰고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마치고 오면 청소년들한테도 사용료를 받고 청소년이 사용하는 걸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들한테 사용료를 전혀 안 받습니다. 프로그램 제공도 전부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일단 운영을 조금 하고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우선 그럼 도시과에서 먼저 운영을 지금 하고,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범 운영을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청소년 시설로 가져오든지. 그렇게.
이재형위원
그게 당초에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 그 비보이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 조성사업으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청소년한테 또 금방 말씀은 뭐 비용을 받는다. 이거는 좀 잘못 된 거 같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잘못됐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만약에 저희 과에서 청소년계에서 그걸 업무를 우리가 가져와서 한다고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사용료를 못 받는다, 그러고 직영을 청소년문화의집과 묶어서 직영을 하는 걸로 지도사를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 해 본 결과로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일반인들도 거기에 기회들이 많이, 이제 좋은 기계들이 많아서 일반인들도 사용하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더 좀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해서 일단은 국장님들 간에 도시과에서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좀 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부서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너무 오랫동안 준공을 하고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힘쓰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양곡비 관련해서 얘기 드릴게요.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저희들 지역구를 얘기하면 150분정도 있는데도 있고 또 적은 데는 한 20∼30분 계신데도 있어요. 근데 그 양곡비 자체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주다보니까. 사실상 어르신 많은 데는 그게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그때, 그리고 지금 경로당도 가보면 이중삼중으로 등록을 해놓은 어르신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어르신들 많은 데는 좀 양곡비 관련도 형평에 맞게 그렇게 지원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인지회와 추진사항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번 양곡 땜에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양곡은 정해져서 연 몇 %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읍면동장들한테 많은 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이제 경로당을 찾아가보고 많이 부족한 데는 양곡을 좀 협조를 해서.
이재형위원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운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지난번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일단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제 물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 관변단체, 그 다음 주변에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 많은 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지원을 안 받는 인원이 적은 경로당 어르신들은 ‘왜 또 우리는 안 해주고 거기만 하나.’ 또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들, 그런 경로당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어떤 그런 양곡비 기준지원을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시에서 적립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온다고 또 별도의 양곡비를 평균적으로 내서 준다는 게 기준을 잡는다는 게 애매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이번에 제가 민생탐방 때 한번 면에 갔더니 저녁까지 먹도록 양곡을 대달라 그래요.
이재형위원
그게 이제 그거는.
웃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녁까지요. 어르신들이 점심 먹는데 저녁도 먹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는 그냥 이게 어르신들 저거한데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이제 이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시는 데는 부족하고 또 적게 온 데는 남고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 이걸 논제로 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관심거리인 종합장사시설 지금 이게 1차 공모를 작년 11월 24일에서 올해 1월 13일까지 했는데 신청지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혹시 뭐 홍보 쪽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뭐 적극적인 홍보는 이제 일단 홈페이지에 올리고, 신문에다가 내고, 영주소식지에도 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SNS를 통해서 내는 거는 무리인거 같아서 그 정도로는 그리고 지방신문에도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공모를 하니까. 한 몇 군데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 문의가 오고.
이재형위원
2차 공모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지금 안 된다면 현 화장장을 주변을 이제 현대화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사실은 화장장 진입하는 도로부터해서 어떤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진입로 확포장도 사실은 못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장소를 공모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현 화장장을 한다면 지금 어떤 동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는 좀 호의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지금 이제 현 화장장 그 밑에 올라가면서 왼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아래쪽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박씨 문중 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까지는 전혀 의사가 없었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들 시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문중에서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거의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이 2019년까지 20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된다. 그러면 그게 사용료 임차를 해서 주차장을 그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임차료내고 주차장을 조금 조성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들어가는 길도 건설과에서 고현동 정불사 거기 농로포장으로 해서 예산이 좀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 되면 만약에 그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주변에 주민 분들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고현동 주민 분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고현동에서 한다는.
이재형위원
올라가는 입구에 입구 주민들 있잖아요. 마을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농로포장이요?
이재형위원
아니, 아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은 이거 현재 고현동 하는 거는 주차장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진입로하고 주차장이라서 주차장을 일단 확보하는 걸로 그거는 문중에서 주차장 하는 거를 호의적이기 땜에 일반 다른 주민들하고는 아직까지 컨택을 해본 건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왜냐하면 그 지금 인센티브 지원이 있잖아요? 계획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이 된다면 그 주변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관련해서 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에 생각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 그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까지도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인센티브 지원은 사업을 새로운 장사시설을 했을 때 기준이고.
이재형위원
했을 때 기준이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는 뭐.
이재형위원
기존이 있는 데서는 크게 혜택이 없다. 그렇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 확보가 되고 이제 이야기 될 때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박씨 문중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데서는 주민들은 전혀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분들하고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몇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지금 뭐랄까, 공모기간이 17년11월 24에서 1월 13일까지 18년 1차 공모기간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공모기간 중에 기간 전에 한번 뭐랄까, 이장협의회라든가, 어떤 지금의 대도시근교에 공원화로 조성 돼서 장사시설 되어있는 부분들을 한번 견학 갔다 온 적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견학은 안 갔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에만 내났지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이 어떻게 그냥 혐오 시설로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우리 지역이 유치하려는 생각이 들겠죠? 안 그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 하나 없이 그냥 공모만 해 놔놓고 올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는 무의미하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면은 어떤 장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랄까,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운영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저게 나와 줘야 지금 심지어는 내가 보니까, 50억의 인센티브를 얘기하니까, 동네서 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어떻게 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있더라고. 답답하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어떤 이 장사시설이란 게 혐오시설이 아닌 일단 공원조성의 하나로 가서 현대화시설로 바뀐다. 그러면 전혀 육안에도 저거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공원이 하나 들어온다 생각하면 생각들이 바뀌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런 생각들을 행정에서 어떤 단체라든가에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차피 외지에 나가있는 어떤 뭐랄까 외지에 뭐 어떤 소유주가 외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들에 어떤 뭐랄까, 생각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몇 번 공모를 해놔도 사람들 오지를 않아요. 이런 거를 주무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되지. 이걸 그래 단순하게 그냥 공모만 던져나 놓고 당신들 여기 인센티브 50억 주니까 공모하세요. 누가해요? 그러니까 이 혐오시설을 어떤 시설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그거를 어쨌든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제일 장사시설에 대한 제일 저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해온 게 없어. 올해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있다면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안됐을 경우에 지금 도로관계도 그래요. 지금 저기 가흥동에서 상망동으로 빠지는 도로 있잖아요? 바로 그 위에 나가는 노선 쪽도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길 이 생길 수 있는 것도 하고 그거도 한번 검토해서 꼭 굳이 왜 이런 동네 마을로 해서 가는 이유를 그걸 할라 그런지. 거기에서 지금 도로 완공되기 전에 그 부분을 넣게 된다 하면은 그 쪽으로 틀어내려 오면 이 동네를 안거치고 바로 장사시설 화장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대시설을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더 확장을 시켜서 해 보겠다 하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규덕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에 있는 장사시설로 해가지고 간다는 부분 가면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낭비만 되고 그걸 어쨌든 그 지역 전체를 어떤 분위기를 바꿔 줄려고 하면은 지금 한 15,000m² 정도가 부지가 필요하다면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위에 나온 게 4만5천평정도 나오는데 그 부지에 전체적인 게 박씨 문중만 사들여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지. 전체적인 바운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단 얘기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시설에 부족한 점만 저거 시켜서 하려는 거고 이 장사시설 전체는 앞으로 장사시설 쪽에 놀이공원같이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단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자면 부지에 전체적인 파악이라든가 이러 부분을 다 해야 된단 얘기죠. 그냥 문중에서 와가지고 잠깐 우리부지 몇 평되는 거 어떤 그걸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 주변 바운드를 그려가지고 4만5천평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부지에 매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주변부터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저쪽에 잘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더 이런 부분으로 들어선다 하면은 그 주변에 마을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더 호응적이지 않겠나. 옮겨가서 어떤 일을 하기 보다는 있는 장소를 그대로해서 거기에 부지를 맞추어서 한다하면 장사시설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다년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지금 기존 화장장 주변에 분들하고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분들은 의사가 전혀 없고 아예 여기에다가 새로 짓는 거도 안 되고 확장하는 거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주변에 분들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는 어떠냐?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흥2동을 통해서 했는데 전혀 그쪽에는 우리 반대다. 이렇게 하고 또 특별하게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들어설 것이다 해서 도로에 선형을 이쪽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바꿔 달라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좀 안 한 거는 미흡한 점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관심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데려가지는 못하고 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떻게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화장시설 다 그런 시설로 알고 있다고 대부분에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지만 사실 신도시에 라든가 그 근방에 가면 장사시설이 공원화되어서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고 온다고 하면은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부분하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숙소화장실, 강당전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도 지금도 이거도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때 청소년에 걸 맞는 그런 리모델링에 생각을 한 번 더 좀 그쪽에 포커스를 마쳐서 건물을 할 때 이게 지금 숙소 화장실 관계는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아마 이거 지원도 해줬을 거예요. 강당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가봤을 때 아직 더 써도 된다는 전제 하에서 했지만 국비사업 내려와서 이왕이면 리모델링한다 하면은 청소년에 걸맞게끔 가서 구상을 해서 어떤 저걸 해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뭐 설계 때부터 또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건물에 리모델링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신축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네.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게 10개소에 2억5천해서 25억이 예산이 지원 되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저희가 그럼 1개소에 2억5천이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1개소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에 뭐 2억으로도 되어있고, 도비사업이 10개소고요. 시자체가 이제 6억이 3개소로.
이규덕위원
그래 도비사업 진행되는데 우리지역에 지금 옥대1리 같은 경우는 2억으로 예산 잡혀있는 거 같던데 맞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니까 그 부분가지고 지금 있는 건물을 부셔서 폐기물처리비용 빼고 나면 결국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니까 그런 부분들로 2억 예산 잡힌 부분 그래서 저는 도비예산 그거도 도비예산인데 그거는 2억으로 잡혔고 2억5천 잡힌 건 뭐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비로 올해 예산으로는 2억5천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고가 2억이.
이규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럼 건물을 짓는데 부족하다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신축사업소를 하게 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 독거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면서 같이하는 부분을 하면은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 그럼 공동 거주의 집을 선정을 할 걸 생각해서 짓자고 이 말씀이다. 그죠?
이규덕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거주의 집은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서 서로가 의견이 찬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전체 경로당을 방을 하나 더 짓는다던지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 경로당시설을 되어있어서 지금 몇 군데에 공동거주시설을 한 부분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운영하는 자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한다 하면은 얼마나 돈이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신축건물에는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부분은 앞으로 부분이 지금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둬야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게 되면 그런 시설 자동으로 경로당시설 안에 있는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앞을 보고 하자는 그 얘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지금에 상황에서 돈을 2억의 예산 잡은 데서 5천을 늘려서 사업을 완공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지어 놓은 상황에서 새로 그런 공동거주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힘든 부분들이니까 그걸 염두에 둬서 하게 되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관계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 읍면동하고 한번 서로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나눠서 신청 읍면동에서 보통 경로당은 보통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번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 되면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들 부분도 해결되고, 또 새로이 어떤 저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쫌 여러 가지 생각을 넓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을 뭐 새로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시청직장어린이집은 저희들 일단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아는 데까지 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은 상시고용인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500인 이상,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되는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개설을 한다 했을 때는 기존어린이집에 다니던 공무원 자녀들이 그리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존 어린이집은 타격을 받는다. 맞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 되면 지금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6개소 있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금 기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이든, 시립이든 있는 데서 다시 그러면 공무원들 자녀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왔을 때 어쨌든 민간이든, 시립이든 어떤 타격은 올 것 이자나. 그죠? 줄잖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지금 공무원자녀분들은 몇 분정도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260명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영주에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집중.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6곳.
전영탁위원
6군데 중 가장 적게 다니는 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순흥 어린이집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
25명이면 결과적으로 순흥 어린이집 10개가 직장어린이집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얘길세.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수요가 이제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한 60%프로, 60몇 % 정도가 찬성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영탁위원
60%가 어쨌든 60%라도 뭐 순흥 어린이집에 한 대 여섯 개는 직장어린이집으로 간다는 얘길세.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전영탁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시립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안 되는 어느 하나를 직장어린이집으로 갖고 가서 어떤 균형을 좀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나. 새롭게 하나 생기는 거 보다는 어떤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립어린이집에 결과적으로 하나가 줄면서 직장어린이집도 되어야 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전영탁위원
직장어린이집도 시립으로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어린이집이 지금 하나 과연 더 늘어났을 때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 주무과장님이니까. 판단을 해보셔야 된단 얘기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계속 이걸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 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라는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있냐하면 지난해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 올해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기존 민간어린이집에 이제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우리한테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되면 대부료를 내고라도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라 그러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일단 노조하고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어린이집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는 거는 기형적이라는 얘기지. 그거를 한번 잘 상의 하셔가지고 시립어린이 사실 민간어린이집을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립어린이집이라도 하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은 그래도 민간어린이집하고 마찰도 줄일 수가 있고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그거 잘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업 10개소했는데 이게 지금 순수 시비로 하는 경로당이 3개소 있고 나머지 7개소는 도비로 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나머지 순수 시비로 하는 부분도 도비를 신청을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경로당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그냥 저희들이 바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작년 뭐 10월, 11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일단 도에 도의원님 한다고 도에다가 다 보냅니다. 일단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보내는데 시비는 그거 외에 혹시나 이제 더 뒤에 우리가 도비확보하고 나서 더 뒤에 있을까봐 해놨는데.
전영탁위원
이건 말도 안 되죠.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걸 순수시비로 짓는다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자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10개소에 25억인데 몇 군데는 2억 좀 많은 데는 2억5천, 3억까지도 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균등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천차만별이 된단 말이야 경로당 짓는 것도.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 받고 도비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도 순수시비로 쓴다는 건 영주 순수재원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시비를 세워놓지만 또 이제 시비를 하려고 생각했던 데도 또 의원님들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면 도비를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앞으로는 순수시비로 경로당 짓는 거는 하지마세요. 뭐 하는데 도비 보조 사업 받을 수 있는데 시비를 받느냐는 얘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들 질의했던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구성해갖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공모 이제 절차하고 할 때 한 번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공모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번 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절차 밟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땜에.
전영탁위원
그럼 추진위원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공모절차 밟는 거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선정되는데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분들을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도 의견을 묻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저 혐오시설 맞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뭐 혐오시설.
전영탁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혐오시설 맞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영탁위원
근데 이거를 공모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띄워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지역장사시설을 하는데 전국에 띄울 일이 뭐 있어요? 지역민들도 못 알아 어떻게 해놨는지 알지 모르는데 예? 이게 지금 진짜 뭔가 의지를 안보여 주는 거 같아요. 의지를. 인터넷에 올려갖고 누가 신청 공모신청을 하라 그러면 그 혐오시설을 어느 동네서 신청을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내 지역에 가져온다. 그러면 마을주민들한테 맞아죽을 일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없잖아요? 뭔가 추진위원회도 회의 한 번 딱하고 치웠다. 추진위원회도 형성이 됐다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이거 뭐 영주지역을 다녀서 입지를 한번보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청에도 한번 없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제로 이런 지금 공모하는 단계에서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에 어디, 어디라고 다니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공모한다고 공모로 신청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공모한다고 해서 이걸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적극 좀 이 시간 지금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근데 어디에다 공모를 했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에.
전영탁위원
홈페이지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신문에도 하고요.
전영탁위원
열람을 홈페이지 열람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 열람 한 거 파악이 안됐습니다.
전영탁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봐서는 이 사업을 한다는 거도 지역에 있는 읍면 주민들도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읍면에 가서 홍보도 좀 해갖고 뭐 인센티브도 이렇게 줄 테니까. 뭐 해보자는 적극성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되겠어요? 뭐 공모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사실 어떤 지역이고 가면은 솔직한 얘기로 혐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지역 없어요. 그래서 뭐 안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추진위원들을 각 읍면에 이, 통장들 하고 주민들을 좀 넣어서 뭐 좀 지역을 방문을 해서라도 어느 지역이 어떻다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공모해 갖고 되겠어요.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책자에 신청지역이 없으면 현 시립 화장장 시설을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업무보고책자에 넣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박씨 문중에도 그것도 땅을 매매를 한다는 게 아니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겠다는 건데 그게 뭐 호의적인 얘기에요?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가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책자 자체에서도 신청지역이 없으면 이런 포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책자에 넣게 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하여간 이 추진위원들이든 읍면동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진짜 지역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제가 알기론 문경이나 이런 데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그냥 무작위로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할 지역 없습니다. 하여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위원들 추진위원회 회의를 그래 작년 6월 달부터 해갖고 지금 딱 한 번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하여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쪽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이 그리는 행복세상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에요.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또 가족 요즘 일·가정 양성 평등회가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성평등에 대한 특강도 하고.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이 그리는 행복세상 이라고 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특강하고 토크콘서트, 가족노래 경연대회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여성이 보육의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렇고 보육책임을 덜고 일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이런 행사한다고 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겠어요? 이게. 자 그리고 162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하고 이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62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은 이게 주로 사업이 지금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영주시에 있는 여성단체들과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사업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나 뭐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자 그리고 타이틀은 굉장히 거창하게 붙여 났어요. 이렇게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선 안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추진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 하는 일이 뭐 있어요? 타이틀에 보면 및 그 부모교육 실시로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건강한 가족공동체 회복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공동체가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이.
장성태위원
가족공동체 그 다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마을이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웃, 이웃공동체 그 다음 마을, 지역, 국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건강한 가족공동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족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웃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거지. 자 가족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화되기 전에 농경사회에서 그 뭐 할아버지, 조부모, 부모, 그 다음에 나, 그다음에 자녀들 이 대가족이 모여 살면서 가족공동체를 형성했었던 거고 지금 산업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가족공동체는 거의 이제 무너지다시피 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돼서 1인 세대 내지 2인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행복한 아이를 위해 가지고 부모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구성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아주 뭐 물론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됐지만 이런 형태로 뭐 신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그냥 급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릴까요?
장성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아지 청소년 야영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여기 뭐 야외수영장 탈의실하고 이제 리모델링 포장공사 이게 작년부터 추진했던 건데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거기 이쪽 수영장위에 비 가림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장 위에 비 가림 시설은 예산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이 수영장이 지금 지하수 쓰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하수 쓰는데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알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햇볕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러면 비 가림 시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161쪽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딤씨앗 통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디딤씨앗 통장에 이제 불입 뭐 저축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 여기 어떤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원된 지원이 아니지. 돈 찾아가는 거지. 그런 사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돈을 찾아가는 것보다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2만원을 내고 정부에서 2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종료가 됐을 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게 있는 가?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찾아가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가.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묻는 거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교 보통 이제 뭐 입학금으로 쓰는 게 많고요 기숙사비나 이렇게 쓰고 저희들이 뭐 별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창업한 거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어쨌든 그 취지가 사회 진출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디딤씨앗 통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가 여기 지금 그 회원등록이 굉장히 많은데 과목도 굉장히 많고 중복등록 된 이게 중복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분이 두 개 과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두 개 과목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264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등록 했네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리고 하여튼 한분이 두 개 과목까지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등록에 관한 제한이 없으면 한분이 많은 과목을 등록하다가 보면 또 다른 분이 등록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벌여지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장사시설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의지가 있는데 일을 이때까지 이렇게 추진해왔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할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수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제 계속 드리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그건데 지금 그 봉화에 업무협조 관련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화는 다 이제 군수님이 같이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 되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부지나 뭐 안내노면은 우리는 감면해주는 장사시설 그걸 요금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영주에서 하는.
강정구위원
그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지역에 하는 걸로 당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부지는 협의 됐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지 그 당시에 봉화군하고 협의할 때 부지는 영주시에서 영주시지역에다가 두는 걸로.
강정구위원
그럼 그거 금액을 대략 얼마 얘기 또 나왔습니까? 혹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40억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조가 없으면 우리 감해주는 혜택을 원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는 뭐 포괄적으로 하면 시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복지란 두 글자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좀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그 짧은 답입니다. 그게 복지란 것이 뭐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복지란 뜻이고 그래서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염려하듯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무늬가 복지, 또 무늬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영주시가 현재까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장시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천여 공직자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때로는 시민들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도 하고 또 뜻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주무과장한테 깊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격한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마음상하지 않도록 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상했다면 서로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길 바라고 또 질의를 받아주고 또 답변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류는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복지가 종류가 많죠. 지금 우리 영주시가 중점적인 복지가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 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거는 노인 쪽에 복지가 많은 예산이 듭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 복지 보면 장애인 복지가 많이 들어가고 사회복지과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교육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가 많지만 그 중에 노인복지가 많이 들어간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훈위원
우리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일 년 예산이 얼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는 710억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710억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훈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복지를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하기 위해서는 이 노인지회를 활용해서 지금 많은 강의를 하고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지혜에서 강의를 읍면동에 찾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일 들어와서 지금 많은 노인복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지금 일자리를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박찬훈위원
자 일자리는 일자리지만은 치매입니다. 치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치매. 예.
박찬훈위원
치매에 지금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1조원을 투자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치매예방을 한다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입니다. 이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하는 또 노인복지에 예산이 700억이라는 우리 들어가는 거로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게 관심이 없다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단편적으로 건강해야 노인들이 복지를 누릴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노인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바우처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또 치매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노인복지라면 주무과가 주민생활지원과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르신네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으면 노인복지에 완벽을 기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주시는 이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복지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어르신네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노인지회를 활용해서 더 많은 어르신네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엊그제 대대적으로 영주시민들에게 알려진 아동친화도시 인증하셨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몇 번째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국에서는 19번째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제일 첫 번째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에 서울 성북구가 처음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13년도고 우리가 18년도 19번째입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이 사실 아동에 4대 기본원칙을 아십니까? 아동에 4대 기본원칙?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에 4대권리가 이제.
박찬훈위원
예 기본권리.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존권하고 발달권 그 다음에 참여권 그 다음에 보호권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렇죠. 그러고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이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올해 아동친화도시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면서 예산이 얼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워 놓은 거는 3,300만원 세워놨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 시 이제 저희 부서에 세워 논거고 각 부서에서 이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어떤 예를 들면 하천과에 영주댐 주변에 어드벤처를 뭐 그런 놀이기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그거는 일반적인 사업이고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작년 17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고 유니세프 인증을 받는다고 우리시에서 주무과에서 담당자들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조성에 관한 지원조례도 만들었고 맞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유니세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금년도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하셨고 그럼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기본계획 10대원칙이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대 원칙은 제가 지금 다 알지는 못합니다.
박찬훈위원
자 기본원칙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에 걸 맞는 기본원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랑 또 여성친화도시 관계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아동친화도시를 받으려고 일 년간 노력을 했잖습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5년 만에 재지정을 못 받았어요.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 놔놓고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했다면 2018년도에 예산은 기본계획을 통해서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원조례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기본계획을 뭐, 뭐 하겠다. 기본계획 있어요? 기본계획 가져와 봐요. 뭘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걸 맞는 자 기본계획이 뭡니까? 아동에 발달주기에 따라서 가족, 보육, 문화, 여가, 체육, 건강, 안전, 복지 등 등등을 뭐 할 수 있는 기본예산요구와 편성은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2018년도 어영부영 또 넘어갑니다. 담당자가 또 바뀌어요. 과장 바뀌어요. 2019년 또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친화도시라 해가지고 걸맞게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걸맞은 걸해야 되잖습니까? 우리 18세 미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주시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예 뭐 인원은 그렇다 치고 그럼 거기에 걸 맞는 기본계획에 맞혀서 해나가야 된단 얘기죠 예산 3,300만원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일 년 차라서 중점적으로 아동권리교육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모들의 인식개선 교육에 중점을 두는 걸로 이제 잡아놨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자 인식교육도 좋고 이렇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만들어 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들이 이제 광역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안동에 있습니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게 아동친화도시에 기본입니다. 그런 거도 그래서 본위원은 주무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수반되는 예산이 함께 있어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좀 드릴 거도 많습니다만 여성 저 여성... 뭐로 여기 가면은 또 있습니다만 여성 관련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천여 공직자들 중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단 얘기죠. 공무원들 물어보면 예산 없어 못해요 돈이 없어 못해요 많은 것이 일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5년 전에, 6년 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가져왔을 때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영주시 현수막 걸이에 제일 일번에 보면 여성천화도시, 인재양성특구 걸어놔 놓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5년 후에 되면 이것도 소멸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그랬듯이 이것도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멸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굉장히 우려 됩니다.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위원들이 장사시설 장사지원 영주화장장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화장장관련 얘기하고 싶었는데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해서 안 합니다만 영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화장장 벌써 바꿨죠.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 제대로 만들어놨겠죠. 이런 얘기를 저는 4대 때, 5대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인센티브 50억 준다 했으면 그때 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뒷산이 7분의 1이 영주시청 땅 아닙니까? 그럼 거기 어떻게 해서라도 잘 만들겠죠? 그래서 본위원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 가지 인증을 받고 지정을 받는데 얼마나 어려운걸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230몇 개 중에 19번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북구가 2014년도에 1번으로 받고 지금 수원, 평택 같은데 가면 수원, 인천 서구 같은데 보면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기구를 만들고 TF팀 만들고 합니다. 이런데 달라져야 돼요. 그냥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홍보할게 아니라 인증을 받았으면 뭐가 달라졌는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10대원칙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맞혀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만 여성친화도시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62쪽이라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뭐 세부사항으로서는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우려됩니다. 우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잠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와 건강도시, 출산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연계해서 가족친화도시로도 지금 전환시킨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 영주시는 다는 못하더라도 인증 받아 놓은 요새 뭐 인문학도시, 인문학도시라하나? 우리 장욱현 시장님이 요새 많이 쓰는 인문학도시 뭐 아동친화도시 뭐 이래 등등 선비실천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잇는데 이런 걸 다 연계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좀 달라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성권리의무에 대해서 잠깐 좀 몇 마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0에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자 엊그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연시총회를 했어요. 맞죠? 엊그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월 달에 연시총회하고 엊그제는 회의하고.
박찬훈위원
예 월례회인가 뭐 한 거 같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례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우리 여성 영주시 여성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한 5천만원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5천만원이죠? 이 5천만원 전자 예산이 얼마였어요? 보통?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합니다.
박찬훈위원
동일하죠. 자 이렇게 여성이 사회를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들에 힘이 대단한데 우리 영주시 여성단체 만큼은 제자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여성복지라는 것도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정책팀장이 1번 선임계장 같은데 이렇게 여성정책을 펴도 됩니까?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자 여성정책과장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번 점수받죠? 대충.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무팀장입니다.
박찬훈위원
주무팀장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훈위원
자 그렇다면 노인복지 얼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700억이 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여성 5천만원 되겠습니까? 아니 노인복지에 여성들이 들어가지만은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단지 해외연수 몇 번가고, 지역정기총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성정책팀장이 뭐 합니까? 업무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사업비도 이게 사업비입니다. 거의 가.
박찬훈위원
아니 그래 여성정책팀장이 자 여성활동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등등이 있는데 이 5천만원 여성단체협의회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만 쓴 다기 보다 여기에 이제 각종 사업들이 한 6개, 7개 사업을 일 년에 걸쳐서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여성정책.
박찬훈위원
그래 지금 여성단체가 하는 목적이 별로 없잖아요? 하는 게 빤하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행사를 뭐 2달에 걸쳐 한번씩 하고 그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영주의 여성들이 같이 뭉치는 그런 사업........
박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성정책팀장이 있는데 선임팀장인데 여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단 얘기에요. 제 얘기는. 단지 뭐 지금 여성정책 계장하는 게 업무가 뭐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장님 사모님, 요새는 보필 잘 안하던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정책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주무부서다 보니까. 과 전체 서무업무나 예산관계를 전부다 총괄하기 때문에 주무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뭐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은 안 합니다만 영주여성단체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정책개발을 해줘야 된단 얘기죠. 여성단체에서 우리 위원들이 일 년을 되돌아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종 단위단체는 나름대로는 합니다. 각종단위단체는 하는데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과연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답을 들으려고 하면 돈이 없어 못해요 일 년에 한번 해외연수 가는 거, 지역단체 여행가는 거 그게 여성단체협의회가 다 하는 겁니다. 연시총회 하는 거 시장 사모 모셔놓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 더 많습니다 위원님.
박찬훈위원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특화사업이 일 년에 특화사업만 해도 6가지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부탁하는 거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좀 더 폭넓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뭐 본의원님 뭐 좀 언짢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마음이 상할, 마음이 언짢은 직원들 있었다면 이해하시고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들을 위한 얘기했고 또 영주시 복지를 위한 거고 또 친화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생각해서 좀 더 걸맞은 행정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좌우지간 잘 부탁드리고 장시간 답변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처리 결과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업무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그렇고. 또 비보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보면 조치결과가 정말로 무성의 합니다. 솔직히 결과가. 그리고 비보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도시과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 받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이관을 저희들이 딱 받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사용자가 일반인들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걸 청소년이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 도시과에서 지금 시범운영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도시과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팀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무슨 팀이 있어요? 도시과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안창주 팀장이 거기 팀으로 되어 있어요.
이영호위원장
아 도시경관팀에서 무슨 운영을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경관팀에서 그 사업자체를 농촌계발 쪽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 사업은 뭐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왔고 뭐 건물 준공은 어떻게 했더라도 아니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러면 주민센터 그러면 준공하고 나면은 회계과에서 시범운영 해보고 동에다가 이관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범운영이라는 거는 거기에 아직 이제 사업 전체가 돈도 좀 예산도 좀 남았고요. 이게 정리가 안됐어요. 거기에.......
이영호위원장
그러니 자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2년 동안에 준공을 해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다 됐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 받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건물이 됐다고 그 안에 내용자체가 우리하고 맞지를 않는데 저희들이 단지 청소년시설로 갈수가 없는 게요.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럼 저게 지금 무슨 시설로 저게 준공이 된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서는 제목은 뭐 비보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일반인들을 와서 강좌를 열고 프로그램을 연다고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청소년 이제 단순한 청소년시설로 못 보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방향으로 건물 신축하고 이런 계획이 없어요? 전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걸 이제 나중에 저도 작년에 와서 그 이제 용역주고 한 걸 봤습니다. 봤는데 책 앞에 보면 운영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 재정지원 없이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굳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 주체를 준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청소년팀으로 이관할 일이 없다. 맞잖습니까? 그게 그걸 우리가 굳이 받아가지고 협동조합을 우리가 할 일이 없고 거기 부서에서 뭐든걸 다 관리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단지 제목이 청소년 문화공간이라 해서 비보이라 해서 청소년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는 그럼 청소년들이 쓰면 우리를 다고 이랬는데 청소년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쓰도록 해서 뭐 악기를 고가의 악기를 갖다 놓고 해서 일반인들이 프로그램강좌를 열수 주민 센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청소년 단순한 청소년 시설로 못 본다.
이영호위원장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 녹음되는 이 자리에서 그런 토론하기가 곤란한데 내일이라도 도시과장님하고 두 분이 한 번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두 분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2018년 1월 1일 정기 인사 시, 종합민원과장으로 보직 받은 박헌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5쪽입니다. 번호 27번 제목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처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가 429건이며, 경제활성화실에서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 신청과 상충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계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관련부서인 경제활성화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중히 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자료준비 및 대처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는 전기사업허가를 위해 관련법 검토 및 의견회신 답변 시 영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검토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개별법에 의한 별개의 허가로서 전기사업 허가증 교부 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경제활성화실에서도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허가임을 강조하여 민원안내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용 낭비 등의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행정처리 하겠으며 앞으로 제기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및 대처를 철저히 하여 각종 소송 등에 대한 대응 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작년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 상당건수는 한 370건 됐는데 접수 80건, 신고수리 66건 이래 됐는데 이거 뭐 저 상담을 했다는 거는 전용을 하고 싶은데 다수가 전용을 하고 싶은데 전용을 뭐 어떻게 보면 많이 하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전영탁위원
요건에 안 맞는다는 건 뭐 어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뭐 지금 저희들이 기준이 이제 일정기간 이상 이제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이제 전답과수원으로 이제 활용했는데 산지에 한해가지고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전영탁위원
이전에. 근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많은데 전용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80건 그러는 거는 이제 2017년 말 기준이고 현재 한 40여건 정도 지금.
전영탁위원
40여건. 지금 이게 영세한 농민들이 지금 전용을 해갖고 쓰는 분들이 사실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물어 보면 사실 이 측량비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목 측량비 보다는 토목설계지 말하자면은 그 부분의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게 사실 어떤 면적만 주어진다. 그러면 사실 그 지적측량을 해서 면적만 주어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에서도 해야 되지 토목설계를 해서 갖고 오니까 1천만원 이상씩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산지임시법이 나오면서 설계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영탁위원
협조공문은 보냈다는 걸 저도 들어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협조 공문에 의해서 사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되지를 않는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쉽게 말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 그래 이 뭐 못사는 분들 있잖아요.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측량설계비용이 과다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 어차피 쓰고 있는데 그냥 쓰겠다. 그러다 보면 사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시에서 어차피 특례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 토목측량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그거 한번 좀 잘 좀 살펴갖고 지금 전용을 해 쓰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농지불법전용 예방활동 이랬는데 이거 뭐 보면 예방활동이라기 보다는 나중에 대해갖고 이제 사전예방은 아닌 거 갖고 저 고발조치라든가,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데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래 다녀 봐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안일한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얼마는 돋우어도 괜찮고 얼마는 깎아도 되고 본인들이 우리보다 판단을 먼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읍면동을 다니면서 뭐 사실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순회교육을 한번해서 해서 좀 경각심을 일으켜서 이장님들 동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 순회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저 지금 저도 실상은 이래 나가서 얘기 들어 보면 농민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이 기준이 어딘지 저도 이제 대충 얘기는 알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선에서 넘어섰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고 뭐 가징금을 물든 벌금을 얼마나 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 부분이 불법행위가 조성되지 않도록 순회예방 같은 거 좀 한번 예방교육 같은 거 한번 좀 해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농지담당자들한테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그 읍면동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전영탁위원
그게 저희들한테 사실 잘못되어 나오면 사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이 과장으로서 첫 업무보고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준비는 단단히 하신 모양인데 얼굴에 긴장도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과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축하드리고 또 종합민원본사과장으로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민원자체를 가지고 갔을 때 웃으면서 돌아오는 그런 이 민원인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욱현 시장이 민선6기에서 안 된다는 시가 아니고 된다는 시청을 만들겠다고 어느 모임에 가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뭐 민선6기 동안 나름대로 처음부터 계속 해나가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정착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마지막 몇 달 안 남았습니다. 4년간에 임기가 과연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할 시기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은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은 아니 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민원인을 대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이 저기 나무에 열매가 꽃이 아무리 못생겨도 내가 이쁘다. 라고 생각하면 아 멋지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것이 아유 못 잘생겼어 라고 바라본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고 아무리 좋은 향기를 뿜어낸다고 해도 그 꽃은 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합민원과는 제일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또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3월 30일자로 우리 영주시개발행위 인·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죠? 만들어졌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많았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온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죠? 솔직히 보고 받았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하여튼 뭐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예.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가 다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동의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 기업적인 이 태양광발전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태양광발전을 제재를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생계를 위주로 하는 거라면 이 허가운영지침이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 저희 시가 보면 인근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조금 규제가 조금 심한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렇다고 이걸 또 물론 그 지역주민들에 생계도 중요하지 만은 이걸 너무 풀어놔 버리면 이게 어느 지역이라든지 태양광발전이 너무 우후죽순 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시가 또 지향하는 그런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데 또 조금 안 맞는 거도 있을 거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와서 판단할 때는 조금 지침이 다른 인근 시군보다 가는 조금 강화 된 그런 민원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뭐 우리 저 종합민원과장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문화관광으로서 우리 영주가 앞으로 이 영주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문화관광이 제 1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업형은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형은 과감하게 대처를, 개발행위 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만 100km, 200km 지역주민이 나이가 많아서 노동력이 할 수 없고 할 수 있을 할 때는 생계를 유지를 해서 주민들에 동의가 완벽하다 면은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그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우리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건축물에 인·허가를 내줍니다. 우리 건축물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에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우리가 법에 의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대도시 광역시에 가면은 태양광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해서 제일 선호하는 지금 사업 아닙니까? 원자력도 없앤다. 뭐 없앤다. 이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저탄소태양광발전소다. 신재생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든지 뭐 우리 영주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광역시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는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서는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도 정해놓고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건축물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직선거리에서 도로가 여기에 보면 직선거리 관광지,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에 인접한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형은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계를 위한 지역 토착민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위에 우리 허가 운영 지침 제4조에 보면 도로에서 500m 이 도로란 거는 시도도 있고, 리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것이 도로란 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계형입니다. 10호 이상, 5호 이상, 직선거리 300m, 500m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농촌이 농지 은행을 지금 농촌공사에서 시작하는 농지 은행을 많이 지금 이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태양광신재생에너지 100kw, 200kw 까지는 지역주민들에 이 여기 10호 이상 되는 지역주민들에 완전한 동의가 있을 때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또 그런 내용이 있고 하면은 하여튼 저희들도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박찬훈위원
그럼 융통성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거 지침에 보면 거기 4조 2항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정리가 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너무 이걸 남용해버리면 너무 이게 지역에.......
박찬훈위원
4조 2항에 보면 발전시설허가기준에 4조2항에 보면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직선거리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해 놨다. 그랬단 말입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1항 2호고요 4조1항2호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그런 조금 완화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항? 아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거 지역주민들의 그 호수에도 동의를 다 얻으면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글쎄 물론 그 동의보다가도 저희들이 최종결정은 우리 위원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위원으로 계시지만 거기에서 이제 최종결정이 나면 이제 저희들이.......
박찬훈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나오면 여기에 운영지침에 따라서 제일 먼저 볼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얘기 거론하는가 하면은 이 지역이나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100kw, 200kw를 신청하면은, 가면 우리 담당자들한테 물으러 가면은 이 지침만 보고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이 나온 데요. 그럼 이 분들이 설계를 들어갈 수 신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저는 뭐 기업형은 제가 그랬습니다. 기업형은 당연히 이 부분에 정해줘야 되고 그러나 생계형이라면 그러고 제가 또 두 번째 우려하는 거는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 전지판이 지금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모듈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그 안에 불소라 뭐라 하지? 뭐 그 부분이 15년, 아니 17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씩 그걸 교환해야 된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처리비용 그 처리는 누가 합니까? 나중에 그러한 부분도 기업형에는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시켜가지고 처리비용, 우리가 지금 이 70년대 참 지붕개량사업을 해서 슬레이트가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개량했잖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가 뭐가 나옵니까? 석면 때문에 우리 슬레이트가 지금 처리비용을 우리 국가에서 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하고 있잖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도 불소인가? 뭐가 그게 들어가 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모노실란.
박찬훈위원
예. 뭐 그런 게 아주 처리가 곤란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만은 기업형에는 허가를 내준 기준조건이 맞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폐기처분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걸. 생각해보셨어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우려 돼서 합니다. 우려 되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우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4조2항은 1항과 2항은 도로라 하면은, 도로도 여러 종류입니다만 이 고속도로에서부터 국도, 지방도, 시도, 리도 가 있습니다만 이 선이 어느 도로를 생각하는 가 이 부분도 좀 다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면도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면도 이상을 적용한다? 이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2번2항 4조1항 2항 1항에 이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10호 이상 5호 이상 5호 미만 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좀 힘들지만은 지역 우리 토착민들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태양광발전을 신청한다면 좀 융통성을 가지고 심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28페이지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통합민원실 향상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민원실 전체 면적이 사실 지금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과가 3개과 들어가 있잖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거 저 주차장 건물에 지금 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과라든가, 토지정보과 이전 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해 한 10월경에 그 자치행정과에서 전부사무실 배치계획을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사무실 배치계획을 짰는데 이제 종합민원실이 종합민원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3개과가 들어있으니까, 사실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작아가지고 이제 한 개과를 이제 다른데 이제 재배치 요구를 했는데 그 뭐 저희들은 종합민원과니까 종합민원실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 같고 저는 1월 1일 자로 왔지만은 그 2개과가 이제 건축과나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한 개과가 나가야 되는데 전부 안 나갈라 그러고 또 사실 이제 종합민원실 안에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 세 개과가 있으면 모든 민원이 쉽게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시장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건의를 했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종합민원실이 시민들이 들어오면 영주의 얼굴이고 이런데 현재로 봐서는 공간도 너무 작고 민원실도 거의 뭐 옛날 형태에 이런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개과를 좀 다른 쪽으로 빼가지고 민원실 배치라든가 환경 같은 걸 좀 다시 한 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 시장님이 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보면 여기에 민원실에 보면 그 세무과에서도 직원이 지금 2명 여기에 와 있네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세무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정보과라든가 이 건축과에 중에서 민원인이 접촉이 많은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 팀은 뭐 지금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전체적인 과는 이전하는 그런 형태로 해도 괜찮지 싶은데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래야 거기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뭐 인테리어를 하고 뭐 주민들한테 공간을 좀 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아무 그런 지금 현 인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들 공간자체가 부족한데.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걸 하여튼 뭐 좀 민원실장님 실장님이잖아요. 민원실장님.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여튼 거 주무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차장 사무실 마무리하기 전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2 정회
13: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월 2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59호『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의병격전지 소재 자치단체로서 의병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여 2015년 9월2일 창립하였으며 의병정신 계승과 의병도시 상호간 교류 및 협력증진으로 문화관광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해 오던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규약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 협의회 부담금 지원 등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의병정신 선양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성대군신단 성역화 사업 추진에 관해서 예산이 일괄확보해서 일괄 매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5억을 확보했지만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번호 29번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어서 앞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부터 완벽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과 계약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로 계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또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금년부터 공고 시에 이미 영주시가 입찰대행을 해서 하도록 공고문에 명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번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실수요자 요구에 맞추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료 공연을 확대해서 관람문화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한국문화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 있잖아요? 지금 3km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한 가지 어떤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관을 모노레일이 많이 흐리는지, 리프트 어떤 했을 때와 그런 부분도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뭐랄까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거는 지금 주차장이 소수서원 주차장, 선비촌 주차장, 한테마 주차장 주차장이 각기 다 있어요. 모노레일이란 부분들은 이동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운영을 하자면, 유료화로 가자면 주차장을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지금 보면 읍내3리 사현정 뒤에서 소수서원 올라오는 거기하고, 소재지에서 올라오는 거기하고 한 1만6천평 돼요. 부지가 그쪽 부지들은 문화 보존지역이라 가지고 땅이 일일이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한다 하면은 주차장을 그 아래로 내리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하천정비 죽계천 위험지역 하천정비가 206억 쏟아서 진행해가지고 하려고 올해부터 부지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는 하천을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천정비 할 때 그거를 생각해서 정비를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럼 하천과하고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 읍내3리 뒤쪽으로 주차장을 내린다 하면은 모노레일 정류장이 거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움직여서 소수서원역, 선비촌역, 한 테마역, 돌아서 한교역 앞에 그리고 금성대군역 앞에 이렇게 해서 회전이 되 돌아온다 하면 지금의 주차장이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노레일 이용을 덜 할 수 있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그거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 있는가 하면은 지역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지에 어쨌든 지역에 5일 장터에 먹거리 장터라도 열게 되는 날이면 먹거리하고 같이 유동이 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소수서원에서 내려오면서 수능소재지까지 제가 관광산업과하고도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뽑아봤던 게 1만6천평에 한 94억인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들은 뭐였는가 하면은 소수서원에서 순흥소재지까지 내려오는 옛날에 처마밑을 걸어서 30리 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재연하자 면은 지금은 문화재보존지역은 한옥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존지역에 집을 한옥을 10채 정도에 연계를 해서 짓는다 하면은 우리 문헌에 나오는 걸어서 10리길을 갔다는 거를 재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도랑 건너 지금 새로운 다리가 지금 이번에 거기 죽계천에서 하면서 도시계획이 잡힌 게 전에는 사현정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굽어 들어가서 차량이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바로 거기 소방서에서 바로 이어지거든요. 동네로 그래서 거기로 해서 주차장을 뒤로 갔다 놓게 되면 일단 모노레일 이걸 운영하면서 유료화를 가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체적인 면과 관광지와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서 소재지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저거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같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모노레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은 지금 문경에서도 봐 보면 전동차 한 대가 1억을 수입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노레일 수입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한 테마라든가, 선비촌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또 건물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입생긴 거를 거기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문화재 지역으로서 어르신들만 만이 왔던 지역을 그 레일을 탐으로 인해서 애들까지 동원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관광객이 지금 보다 더 훨씬 많아지면서 더더욱 한 테마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셔서 하여튼 그러자면 시간적 저게 걸리더라도 위에 부분 모노레일 설치를 해 놔놓고 밑에 부분이 성사 되면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추후에 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안 하면은 관광지하고 소재지하고 떨어져 내가 저번에 시장님 순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떨어져있기 때문에 예산은 2000억 넘는 돈을 투자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없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규제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풀자면 그냥 풀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옥을 짓는 거는 지금 푸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한옥을 지어서 옛날에 문헌에 나오는 그거를 재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을 밑으로 내린다 하면은 지금에 3개의 주차장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들을 다른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니까. 그걸 검토를 해 주시면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거 같아서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그 지금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말입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아까 그 설명이 있었는데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하고, 이산서원 복원사업하고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체험단지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수공에서 지금 제시한 가격이 지금 ㎡당 69,780원이 지금 제안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들은 ㎡당 26,241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존 고택들이 수공의 사업이 원래 있었던 땅에 보상을 해준 토지 가격이 최저50,170원에서 최고122,000원까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곱미터당?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제곱미터당 그래서 이제 이 계획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이제 조성 원가 체험단지에 조성 원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세 내역을 요구를 해서 그 상세내역을 조목조목 이게 꼭 이주민한테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공해 입장도 사실은 그 우리 시에 주장이나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주고 싶어는 하는데 같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약해서 명확한 근거만 제시해 주면 좀 낮춰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직 근거가 좀 약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도 법령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하든지 해서 수공에서도 국민권익위에 공고만 있다면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 그 근거 제시를 하실 때 물론 그 이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보다는 좀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협조를 같이해서 이번에 그 권익위원 할 때 다시 한 번 준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 된다면 언제 시작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명확하게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그 소유자분 중에 또 한분이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이 민원이 많이 넣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도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 관계 여론에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또 소유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얘기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계속 지금 얼마 전에 국토부담당사무가 또 와서 소유자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조만간에 수공하고 저희들하고 소유자들하고 어떤 국민권익위에 질의서를 공동으로 마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 되면 언제 시작 됩니까? 대략?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답변이 나오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소유자들은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빨리는 뭐 어떤 다른 시에서 다른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약해서 선뜻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이산서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산서원은 이제 2월 5일 날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곧 허가나면 아마 곧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그러면 그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11동을 12월 달에 완료예정이라는데 이렇게 다 완료예정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목표는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밑에 주차장이 좀 좁잖습니까? 그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은 16대로 잡혀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입구 밑에 부지가 시의 모 단체 거예요. 그죠? 그 입구의 하우스 보면 거기 시의 모 단체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래 한다면 거기에 지금 시의 모 단체 건데 굉장히 좀 7~8년 지금 안하다가 이번에 임대를 재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단체에서 매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거 한번 상황을 보고.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주차장이 딱 맞아요. 바로 밑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해가지고 왜 그래 해야지. 그 11동 지어놓고 주차장 20평도 안 된다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하면 그쪽이 이제 그 두암고택하고 전부 문화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온다면 버스가 올 확률 이 높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이성 묘라든가, 이리로 한 바퀴 삼존불하고 돌때는, 흑석사하고 돌때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버스가 오면 주차할 때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차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뭐 작년에 선비세상 상표등록 특허청에 하셨는데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이게 선비세상 4글자만 특허를 낸 거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미지하고 같이 등록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미지하고 그럼 뭐 선비를 이용해서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선비 뭐, 뭐 선비의 본향이라든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뭐 이거 뭐 상표 등록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문구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 선비세상 4글자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쓰지는 못하죠.
전영탁위원
선비세상은 안 쓰더라도 선비세상보다 더 좋은 문구들이 많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선점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선비자체는 등록을 못합니다.
전영탁위원
뭐 이거를 특별하게 특허청에 냈다고 해서 사실 의미가 없어.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선비세상이라는 거를.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사실 특허를 해 놔야 이 용어를 우리만 쓸 수 있는 거죠. 혹시 다른데서 이거를.
전영탁위원
근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영주에서도 선비세상이라는 용어 나는 구경을 못해봤습니다. 선비세상이라는 용어를 그래 뭐 특허를 내놨다. 그러기에 선비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전부 다들 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선비세상이라는 4글자를 특허를 냈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특허라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영탁위원
이거 뭐 자랑할 만한 거는 아니네.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모르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자 2018년도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민자가 20억 예상이 돼 있네.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전영탁위원
코레일 연수원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코레일에 자체 예산이 올해 20억을 확보를 해 두었다고.
전영탁위원
코레일에서 확보를 해 두었다. 근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코레일이 이제 연수원을 짓기로 한 게 2군데인데 전라도 곡성하고, 경북 영주하고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곡성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고 한군데는 영주는 지금 한발자국도 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 코레일에서 잘못된 건지 영주시에서 대처가 늦은 건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사실 우리가 조금 늦게 협약을 했나. 하여튼 우리가 조금 운이 나빴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뭐 그런 얘기 하실 게 아니고 지정이 되기를 2군데 같이 지정이 됐는데 같은 날 지정이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곡성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거를 운이 없었다. 뭐 나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건 아니죠. 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코레일이 곡성이 노조파업도 길었고 장기화됐고 또 코레일 사장이 계속 바뀌었고.
전영탁위원
노조파업이 장기화 됐는데 같은 시기에 됐는데 한군데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핑계 거리가 안 되잖아요? 대처를 잘못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뭐 코레일 사장이 공석 이제는 뭐 또 철도노조파업이라 안되고, 또 코레일 사장님 공석이라 안 되고 어쨌든 코레일 이사회라는 제도도 있는 걸로 분명히 아는데 이사회도 연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거는 이유가 뭔지 우리도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주고 여기 코레일 민자는 코레일 연수원하고, 다른 거 뭐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뭐 여기에 대한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네. 그죠? 그리고 아까 풍기 제운루 복원사업이 전시장님 있을 때 선거용으로 썼는지 몰라도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하여간 그 부분 참조를 잘 하셔가지고 2014년도에 보면 예산이 섰고 분명히 제가 도면까지도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그거를 참조를 잘하셔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으면 하여간 잘해서 지역민들의 현안사업을 잘 해결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동료 위원들도 질문하셨는데 선비세상 그렇게 중요한 상표등록하고 할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지요?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표등록을 해놓으면 100년, 200년을 써야 돼요. 그런 상표등록을 하는데 의회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간담회 때도 누차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하신들 몇 년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신들 시장님 몇 년 해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쓸 그런 상표등록을 하는데 의회를 못 믿어 가지고 정보가 새어 나갈까봐 협의를 안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좀 의회와 협의해서 하시면 좀 더 좋은 상표등록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3 정회
14: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철저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의견 수렴이 미온하다는 지적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지역과의 공동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6월, 1차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대표들과 간단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2차로 금년에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별도 의견수렴을 하는 일정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3월입니다만 중앙선 철도 공사 준공시기도 많이 남아 있어서 용역기간도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사 성격의 용역 분리시행 지양입니다. 영주비상활주로 활용방안 기본계획 용역과 국가항공정비훈련 수립기본계획 용역이 같은 성격임에도 분리해서 용역했다는 지적과 유사 용역은 분리하지 않고 시행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영주비상활주로 활용방안 기본 용역은 영주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하는 용역이고 국가항공정비훈련원 기본계획 용역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의 제안하는 용역으로 발주하였으나 추후에 유사 성격의 용역은 분리하지 않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적십자병원 직원숙소 조기 착공 추진에 대해서 직원숙소가 아직 착공되지 않아 병원운영 시에 수급이 용이하려면 직원 숙소가 조기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빠른 시일 내에 직원숙소를 착공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올1월에 기숙사 준공사 발주를 하였고 2월 8일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12월 준공예정이지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직원숙소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병원 내에 산부인과동 진료와 공간을 활용해서 일단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일부는 원룸을 얻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3페이지 투자전략실 소관 2018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보면 위치가 장수면 갈산리 일원으로 돼 있고 2017년 8월 24일 날은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부 용역 추진 중이고 그 밑에 보면 18년 1월 경상북도 용역 추진 중에 보면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용역명이 도청 신도시 주변 국가산단조성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도청신도시면 지금 현재 도청이 들어서 있는 그 부지 주변인데 거기에 지금 그 도지사님이 계획을 할 때 10만 자족도시를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 도청을 옮겼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기대효과에 보면 경북북부지역에 인구증가 및 경제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지를 보면 국가 산단 후보지 검토 완료가 18년 1월∼2월로 되어있는데 그 후보지가 과연 영주 한 개뿐인지. 아니면 예천 인근 예천이나 안동경계라든지, 다른데 또 혹시라도 이 산단 조성을 위해서 베어링 산단 조성을 위해서 혹시 국토부나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용역협회에서 혹시 본 데가 있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 뭐 이 경북도가 용역과 국토부용역 이걸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8월부터 시작한 국토부 용역은 대통령용역사업에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전국 8개 지구에 대해서만 용역 중에 있습니다. 8개 지구에 대해서 가령 국가 산단이 이제 지구형태상으로 사실 이 국가산업설치가 이제 곤란한 지역이라든가 뭐 아니면 누구를 빼고 어떤 걸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아직 결정 안됐지만 뭔가를 지금 6월말 한 7월초쯤 되면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고요. 또 경상북도는 저희들이 이 얘기가 있기 전에 10만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간유치로써는 한계를 느끼니까. 기업유치를 통해서 10만도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놨었던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중간에 이제 국가 산단 얘기가 나오니까.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지금 2가지로 이 돈 가지고 2가지를 추진합니다. 베어링 클러스터 타당성 기본 용역과 또 신도시 주변 국가산업 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2가지고 용역보고서를 2가지를 만드는 걸로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2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베어링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별개고 또 2020이 용역 기간이 2027년까지 그 신도시 주변 산업유치에 대한 타성이 이기 때문에 2027년 까지 베어링 클러스터 이외에 또 다른 국가 산단이 필요한 거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래 나오는 안동으로 가니 도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이재형위원
확실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 그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조성 이거도 뭐 제가 일전에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장수 쪽에 있는 지금 그 휴게소 임시휴게소 거기가 위치가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창락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장소가 그리로 옮기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이름을 휴게소 이름을 아까 소백산휴게소로 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단양 쪽에서 우리 단양휴게소가 있고 북 단양휴게소 단양휴게소가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단양군과에 어떤 협의관계 거기에 대한 혹시 뭐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요 명산들이 휴게소가 뭐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군데 모든 산들도 시군을 겹쳐있거나 도를 경계를 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휴게소를 산의 명칭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뭐 어차피 어느 곳이든 한곳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국토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단양하고 협의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이재형위원
그니까 소백산 면으로 우리 명칭을 바꾸려고 하다가도 못했잖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거는 이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하고 휴게소는 지리산휴게소도 있고 뭐 여러 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정 어렵다 그러면 영주휴게소로 가야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소백산 휴게소로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해볼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관철되도록 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그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차이점은 뭐 있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산업단지는 제일 이제 국가가 조성하는 거는 국가산업단지고, 지방산업단지는 경상북도가 주관돼서 조성하는 거고, 일반산업단지는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조성하는 걸 일반산업단지라 그럽니다. 그게 뭐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제 그 산단을 조성하는 주체에 구분을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국가산단은 대형으로 가고, 지방산단은 중규모 한 10만평 정도 이래 가고, 일반산단은 5만평 정도 작게 이래 가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래 왜 그래 얘기하는가 하면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큰 차이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를 했을 때와 그 국가산업단지를 했을 때와 평당 분양 단가가 국가산업단지는 1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지방산업단지는 30만원 밖에 안 간다. 그래서 업체들 유치시키는 데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논하는 부분을 내가 들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도 뭐 그거 분양가가 어떤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는 저희들도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규덕위원
이게 그래서 아니 똑같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뭐라 기반시설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했을 때 굳이 왜 국가산업단지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기업유치 시키는 데 힘든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벌써 우리 도 말고도 다른 도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시키는데서 그 얘기가 나온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지방산업단지화 했을 때 기업유치 시키는 데 수월 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가 산업단지조성방식이 과거에는 선개발 후 분양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 같은 데는 지금 막 나대지로 분양 안 되고 남아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기업이 어디 와도 되거든요. 영주에 꼭 올 필요 없습니다.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가지 않은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는 그러니까 실 소유자방식 기업들이 모여서 기업이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가 쿼터를 움켜쥐고 경북에는 그러니까 선 개발 후 분양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토부가 인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령 두개 세 개 모여서 내가 필요한 만큼은 개발하는 실소유자 방식은 무조건 인가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조성을 하고 나대지에서 분양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 안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산단 밖에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가산업단지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하지마시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래 이제 지방산단이나 일반산단을 가면 시비부담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분양가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어쨌든 단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요. 또.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또 어쨌든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시에서 조금 부담하더라도 기업 유치시키는데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시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투자전략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지만 우리시가 존폐위기에 있는, 인구라든가, 증가라든가 이런 연관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고용창출이 2만명 된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주시기.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이영호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 안정 그 비행장을 활용한 항공산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이제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서 국가 직접 시행하는 곳을 3곳들을 정해놨습니다. 그 정하는 거 이후에 다른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니면 어디 한군데 해보겠다, 뭐 전체를 다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국토부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3군데 중에 BC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왜 그래 나오느냐 하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 두 번째로는 성토를 해야 되는 게 4m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BC에서 최하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더 줄여서 1200m를 분석했는데 우리는 800m만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수정요청을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m를, 1200m에서 800m로 줄여서 그래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비가 4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예타도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국가에다가 내년도 예산신청을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하여튼 뭐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풍기온천 휴양단지 운영 활성화해가지고 41페이지 보면 상가시설 8군데가 있잖아요? 9필지 중에 이 지금 분양이 안 된 겁니까? 잔여부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분양 2개하고 작년에 2개하고 남아있는 게 8개 군데.
이영호위원장
이 상가는 주로 무슨 상가를 분양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음식점입니다. 커피숍, 음식점 이런 휴게시설인데 그게 고도제한하고 뒤에 온천조망 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에 있는 부지에서 1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