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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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최정섭님, 김정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등 4개부서 소관 2018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애쓰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힐링공원 구학공원. 여기 좀. 여기에 보면 전망타워가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전망타원에 대한 설계라든가 계획은 나왔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원래 구학공원은 1962년도에 지정이 돼서 변경을 2006년도에 삼판서고택을 지으면서 한번 변경을 했고요. 이번에 할 때는 어차피 공청회를 하고 당초 계획에도 전망타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지금 조경이라든가, 주변 숲가꾸기는 차후에 돼요. 근데 타워는 한번 지어 놓으면 거의 백년을 보고 지어야 되거든요. 남산공원도 백년 넘어 가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렇듯이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타워에 중점을 둬서 하고 조경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해도 되니까. 전망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누가 봐도 멋있다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시내 중심가에 있고 서천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동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공모를 하든지 하여튼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구학공원을 보면 가장 영주의 중심부예요. 거기서 보면 영주 전체 어느 곳을 가 봐도 영주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구학공원에서는 영주 전체가 다 보여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연탄에너지 대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요즘 연탄은 국가 지원을 안 해주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해줍니다. 이게 이산화탄소가 연탄에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걸 대체에너지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펠릿 보일러도 보면 친환경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연탄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뭐 어떤 걸 태우든 이산화탄소는 다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연탄보다도 많이 적고 해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가로수관리. 여기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주변 가로수 정비해서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항상 시청에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채택을 해서 정비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왕 하는 김에 현수막 걸이대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깔끔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10개소 18번으로 조사돼서 봄에 전정도 하고 옮기는 것은 옮기고 하여튼 전정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워낙 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강변 쪽이라든가 작은 나무 그런 거는 좀 옮겨가지고 깔끔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조림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고 숲가꾸기라든지, 나무심어서 소득에도 영향이 있고 경관에도 좋고 이런 걸로 지금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대게 조림을 하면 5월 이전에 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면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그런데 무슨 나무를 어떻게 어디서 심는지 그게 들어보니까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쯤은 나무수종을 미리 확보해 놔야 날짜 내에 심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걸 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주의 시목이 뭡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은행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시화는 철쭉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시조는 까치인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왜가리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왜가리요.

윤점

황윤점위원

뭐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시조가.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 새는 까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 네. 까치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영주시민을 위한 예를 들어서 서천둔치에 뭐를 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아, 영주는 시목이 뭐구나’. 거기가면 어떤 꽃이 바로 머리 속에 떠오른다. 영덕인가, 어딘가, 거기 꽃을 많이 심은 게 있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가로수로.

윤점

황윤점위원

백일홍.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에서 여자 분들이 차를 대절해서 아니면 모임으로 해서 그 백일홍 보러 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백일홍 흔하게 씨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이렇게 분으로 사가지고 심는 것도 아니에요. 그지요? 아니면 또 코스모스 같은 거도 그냥 돈 많이 안 하더라도 심어 놓으면 나는 그런 꽃을, 실은 철쭉은 전부다 많이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영주뿐 아니라 돌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는 철쭉이 시화라 하더라도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조림은 아니면 뭐 그런 거 할 때 거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동네별로 말이에요. 어느 동은 무슨 꽃, 어느 동은 무슨 꽃 아니면 또 풍기에서 영주시에 진입해 오는 곳, 장수에서 오는 곳, 외부에서 진입해 올 때 그런 꽃을 심어서 돈 안들이고 뭔가 확 다가올 수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조림사업은 전년도에 대상지가 돼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올해는 18필지에 대해서 수종은 8개 나무입니다. 이게 벌써 1년이나 2년 전에 양묘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수급을 받아서 나무를 주는 거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제가 부분,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볼 일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가로수 같은 경우에 풍기에 꽃으로 해서 심을 계획이고요. 영덕의 그거는 기온 상 여기에는 안 맞아서.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안 맞아도 여기 맞는 꽃이 있지요. 옛날에는 금잔화가 길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무슨 꽃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꽃길은 죄송합니다만 산림과 보다는 새마을과에서 읍면에서 꽃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새마을과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로 상부상조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통 뭔 일을 하려면 한 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연계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꽃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11쪽에 보시면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있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10억이에요. 올해가 2억1천4백만원인데 거기 사업내용이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 지역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 10억을 가지고 남대리에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하겠지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하는데 이거를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떻게 뭐를 해서 지역역량 강화가 되고 지역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계획 잡아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을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앞으로 모든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정부에서 하는데 이거도 사실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 곳만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올해는 역량강화사업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할 때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게 뭘 할 것인가? 이런 역량 강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올해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줘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농어촌에다가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설계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할 때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시 집행부하고 같이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미리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공모 신청을 할 때 등산로라든가 이런 건 미리 정해져 있고 새로운 거 할 때는 첫째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뭐를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계할 때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과연 타당한 게 무엇인가? 그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보통 보면 지역 주민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하망동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제일 첫 번에 주민들이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게 다 완성되었을 때 모습을 전혀 몰라요. 그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쉬기도 하고 차도 다니고 좋을 것이다. 이런 게 들어온단다. 이랬는데 막상 되고 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다 되고 난 후에 좋은 점, 나쁜 점 어떤 모양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그걸 아는데 다 되고 난 다음의 모습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왜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말이 나오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도 예를 들면 10억이라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지요? 이런 사업이 많은 돈은 아니고 더군다나 시비가 30%밖에 안 되지만 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평소에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게 뜻이 반영되어서 정말로 소득하고 연계되도록 해야지. 급하게 농어촌에다 위탁만 해버리면 아니다. 연구원 있고 뭐 있다지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주민이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시면 조림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18년 3월에서 5월인데 그러면 이거는 조림하는 수종은 다 정해져 있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수종은 도에서 양묘를 해서 그 부분은 도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산에 따라서 배정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수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나요? 영주에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양묘라는 게 1년이나 2년, 3년 전에 정부에서 어떤, 어떤 거를 하라고 하면 그게 배정이 되고 바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몇 년 키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식재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영주가 마음대로 수종을 선택할 수 없군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걸 달라고 도에 의견을 제출합니다만 도에서도 몇 개 시군에 다 전체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주지역 특성에 맞게 좀 더 효과적으로 물론 여기 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처음에 심는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난해에 산림박람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 또 요즘은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을 혹시 제시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국립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설립하는 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국가기관입니다. 산림청 직속 국가기관.

송명애위원

국가기관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산림청기관인데 지난 2016년도 동양대에서 하는 그때 한 247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국가에서 건립을 했는데 이거 또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해서 같은.... 보니까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도가 같은데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가흥신도시에 가면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거기 목조건축,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목조건축 5층을 최초로 지어서 1층을 영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거는 벌써 사업승인도 다 났고 국가에서 바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38억인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그러면 시비가 소요되는데 3억이. 이게 건축물 소유권은 산림청이 될 건데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3억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층을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1층을 영주시에서 활용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건물은 우리가 짓되, 산림청에서 짓되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타진이 와서 이제 검토중에.

송명애위원

이게 뭐 하여튼 지원 조례라든가 보조사업에 조례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확인을 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힐링공원 구학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없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공모사업비가 지금 같은 경우 45억이에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45억 정도 되는데 이 공모사업 할 때 사전에 좀 의회의 의견을 좀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다 결정된 뒤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회 입장도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또 뭐 어디 조금 잘못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 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정말 우리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각 과장님마다 공모사업비 몇 십억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꼭 이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낙후지역 발전사업인데 사실 뭐 성주는 보니까 참외부분에 투자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예천은 보니까 회룡포 같은데 지역하고 안 어울리는 시설을, 예를 들면,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문경이죠. 문경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고 하는 거 같고 한데 우리 시는 제가 봐서는 장기미집행 이 도시계획 일몰제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2016년도 3월에 경상북도에서 낙후지역 특별회계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송명애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5개 정도를 신청했는데 신청중에 구학공원하고 한 가지가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도 있지만 도심지역에 공원이 62년도부터 되어 있었는데 사실 된 게 없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는 아까 전망타워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 전망타워에 올라가면 평은댐이 보입니까? 안보이죠? 영주댐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소백산은 보입니다.

송명애위원

소백산만 보이죠? 영주댐은 안 보이고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안 보입니다.

송명애위원

이 전망타워라는 게 우리 시비가 28억 들어가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28억 들여서 전망타워가 우리 시민들만의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관광객을 위한 그런 전망타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그 타워에 올라가서 정말 누구나 예를 들면 영주 시민이든,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든 간에 전망타워에 올라가서 정말 경관이라든가, 이 전망 타워에 올라오니까 볼 만하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느껴야 되지. 사실 우리 시 여기 올라가 보면 소백산 보이고 그 다음에 시가지 전부 보이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8억이나 들어가는데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공청회를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산림치유마을 조성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공모사업인데 여기는 하여튼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또 농어촌공사에 주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지어요. 제가 봐서는. 무슨 시설 지어 넣는다고. 첫째 시설이 자꾸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이제는 숙박시설은 우리 시도 포화상태예요. 산림치유원하고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다스림 옆에 치유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 숙박시설 또 있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소득 쪽으로 중점을 두고 가능하면 시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자연경관이라는 게 이제는 보존을 잘 하는 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있는데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감염목 처리를 훈증하고 파쇄하고 그 다음에 뭐 소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2017년도에 16본이 발생되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감염목에 대해서는 훈증처리를 하면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우리가 전량 베어서 감염목 이외에도 고사목 제거는 전부 베어내어 파쇄를 해서, 안동북부 쪽에서 파쇄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임차헬기가 지금 올해는 임차하는데 얼마 정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소요예산은 8억이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8억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그러면 궤도 비행이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14시에서 15시인데 1일 보통 궤도 비행 1회 이상.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시간 정도 하고.

송명애위원

1일 1시간 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1시간 하고 재선충 지역에도 예찰을 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15쪽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제가 뭐 이거는 그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읍면동에서 가시박을 제거하는데 산에는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신경 쓸 겨를도 없지만 산의 습기가 있는 쪽으로는 막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가능하면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그 부분 좀 산 쪽의 가시박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산림소득사업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산림소득사업하고 이 옆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하고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산림소득 사업들이 자부담이 40% 이상이던데 여기는 자부담이 60% 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개인이 할 경우에는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올해 확정된 사업인데 이거는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백두대간은 10%만 자부담하고 이런 거는 자부담이 60%고 보조가 40%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그런데 백두대간하고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자부담이 10%고 하나는 60%고 물론 영주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 부분 좀 건의를 하셔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임도개설 및 관리인데 지금 이거는 임도개설은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 하는 게 임도개설이 타도보다 단비가 높습니까? 뭐 어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기존 단비는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계해서 km를 약간 조정은 하거든요. 그래서 임지 현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저도 밖에서 들었는데 선진국이라든가, 산림관리가 잘 되는 데는 임도가 ha당 한 10m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a당 3.2m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임도가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서 산림녹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구학공원 조성 관계에 실시설계가 올해 18년도에 되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다음에 19년도부터 토지보상이 되고 토지보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산 소유주하고 미팅을 하거나 조율이 좀 있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공모신청을 할 때 산림소유자 9명에 대해서 동의서를 일단 다 징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전망타워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릴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전망타워라는 건 우리 중심지 지역에 있는 공원이에요. 구학공원, 구성산성, 그리고 철탄산 지역에는 5분 걸어서 5분 만에 공원이 있는 도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영주시인데 전망타워가 한번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여기에 대한 모든 게 집중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210쪽에요.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말 그대로 유아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18년도 8월에 준공이고 9월에 개원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유치원 애들과 또 우리 지역에는 경북전문대학교 유아 무슨 과죠? 유아복지과인가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 교수님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해야 실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유아다 보니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사업하는 거도 좋지만 일단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쓸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임도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때 매년 3~4km 임도개설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임도를 많이 확보를 해라. 솔직히 따지면 우리 영주는 소백산이 젖줄입니다. 소백산에 모든 거를 기대를 걸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젖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귀농, 귀촌 이러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귀산촌으로 방향을 돌려라. 산촌으로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만 우리 영주도 발전이 기대 된다. 이래서 임도개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올해 보니까. 3~4km에서 1km 늘어서 5km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만족을 못하는 게 이게 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도청사업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