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협력과장 박춘식입니다. 2018년도 경제협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목표 및 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육성 및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23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14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8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6,294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시설개선 공사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2회, 전기 안전점검 200개 점포, 화재보험공제 가입 78개 점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8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3억 1,83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 지원에 2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830만 원,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에 1억 원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83쪽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2,029만 3,000원을 지원하여 물가모니터링을 연중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및 신규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14종에 중점관리대상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휴가철 성수기 요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공공요금의 지속적 관리로 인상요인 발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물가상승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6,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 투자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상품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5개 기업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 및 창업지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경제협력과 기업육성부서에 설치하여 기업 이전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으로 기업이 이전하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7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입주기업체 건의사업 추진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2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신규농공단지는 지난 1월 9일 농공단지계획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금년도에 5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20년도 분양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에 있어 청소년 의학탐구교실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의학탐구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요과학교실 운영은 5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 중 4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에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D 입체영상물 신규 구입은 850만 원을 지원하여 3D 입체영화 추가구입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제1전시실 및 입체영상관 시설정비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3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제1전시실 내 전시물을 정비하고 입체영상관 내부시설을 교체하여 다양한 볼거리 및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92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기획전시실 테마 전시 추진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획전시물 전부 교체로 다양한 전시물을 배치하여 과학관의 관람동기 제고 및 재관람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과학 방학캠프 운영은 관내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3쪽 홍천메디칼 허브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자체기획과제와 기술융합형 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 등에 원천기술 확보로 연구소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종업원 5인 이상 30인 이하로 홍천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소에 15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5쪽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29개 업체에 40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사업은 우리군 신규시책 사업으로 10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체에서 준고령자가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1,419명을 대상으로 17억 9,778만 원을 지원하여 1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사업주 부담금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301명을 대상으로 7억 2,240만 원을 지원하여 안심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497쪽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은 140명에게 9억 6,23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4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홍천군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에 240명에게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6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전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과 드론을 활용한 산림보호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084만 원을 지원하여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채용설명회 및 현장 면접 등 대면 상담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재정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두 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개발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에 있어 2억 4,75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89가구와 경로당 53개소, 복지시설 2개소에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시설 개선에 185가구, 전기시설 개선에 100가구, 타이머쿡 지원에 11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3쪽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여 833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탄 보조사업은 가정용 연탄 사용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36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4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금년도에 2,485만 원을 지원하여 내촌면 화상대리 연못골 소재 세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대행사업으로 금년 7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50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위해 4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시설 194가구와 지열시설 25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뒤쪽 재원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81쪽과 관련돼서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지금 홍천에 시장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대화사업이 전체 공정률로 봤을 때는 92%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그 안에 구축물을 구축하면서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간의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세우는 위치관계 때문에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내에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되는 사업은 뭐예요?

그 구조물이라는 게 천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둥의 위치를 놓고 인접된 토지 소유자와 위치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워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입구에 문을 못 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문도 어차피 기둥의 위치가 선정돼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한파가 너무 세서 상인들이 상당한 추위에 떨면서 비닐로 가림시설을 한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조기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그런 분들이 따뜻함 속에서 상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483쪽 보시면 착한가격업소가 전년도에는 14개에서 지정취소가 한 군데가 됐어요. 한 군데가 지정취소가 됐는데 이게 지정취소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취소가 된 것인지.

이게 가격업소를 지정을 할 때 보면 위생관리상태라든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상가에 어떤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위생관리상태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착한가격업소로 지속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개소가 취소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적격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취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금년도에도 2개소가 신규시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착한가격이면 마음도 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선정부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 보시면 488쪽과 같은 부분인데 농공단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해마다 보수나 보강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거기 요구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현장을 가봐서 진짜 예산이 유효적절한 부분에 소요가 될 수 있도록, 잡다한 것들은 빼놓고라도 예산이 한 군데로 제대로 반영이 돼서 한 곳이라도 사업에 제대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화전농공단지 쪽을 가보게 될 시간이 있어서 들러봤는데 사실 그쪽이 관리상태가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홍천군에서 자랑할 만한 농공단지라고 내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기업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그런 것도 환경 측면에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다리 입구에도 노면이 주저앉은 부분이 있어요. 시공상 어떤 것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길 건너에 보면 휴게시설이 있어요, 위쪽에.

예.

처음부터 사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북방에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그쪽을 보면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입주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와 동떨어지게 나가있다보니까 여러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치워서 주차공간으로 쓰는 부분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 것인데 앞으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농공단지가 실시설계완료를 4월 4일에 끝내기로 하고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경제협력과에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지만 그 외 전원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장수횟집 앞에 삼거리 교통개선 사업을 12억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어차피 그게 그 길부터 농공단지 들어가는 데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거기도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입구부터 농공단지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양쪽 부서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서 의아한 말씀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498쪽 보시면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40명을 해놨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내용상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이렇게 지원해준 사례가 있나요?

기존에 사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화전농공단지 어제도 다녀오셨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당수가 있는데 출퇴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러한 내용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에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응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저희 홍천군에서 양덕원에 근로자들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사업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출퇴근 부분은 거기까지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건 기업에서 통근버스를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차량도 내부적으로 출퇴근도 시키지만 회사 내에서 야유회를 간다든가 그럴 때도 쓰고 그 근로자는 운행을 안 할 때는 그 공간 내에서 허드렛일이라도 하는 측면으로 기업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 예전부터 공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회사 자체 내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실어 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형평성을 줘야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화전농공단지에만 하는 그런 부분은 상오안, 그 다음에 메디컬도 있고 그분들이 서울로 가는 것인지 춘천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모를 통한다고 하면 많은 회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공모에 응해서 국비를 수반해서 가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사실 이쪽도 어려워요. 그런 것도 상오안농공단지와 화전농공단지, 양덕원농공단지, 기타 등등해서 서로 모여서 우리가 좋은 공모를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생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공모할테니까 같이 협조해서 가자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긴 또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버스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상오안농공단지 한 대, 화전농공단지 한 대,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관련 협의체에서 관리 운영비는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503쪽 보시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연탄보조사업, 지금 가정용 연탄 사용가구가 어느 정도나 집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 조사한 가구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에 읍면별로 소요 대상 가구에 대한 발췌를 받아서 취합된 가구수가 현재 360가구로 취합이 된 것이고요.

전체 360가구라는 거죠?

예. 그중에서 대상자로 기준을 가져가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360가구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연탄은 해마다 해줘요. 어떤 때 가보면 너무 쌓여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 단체에서는 차라리 내년부터는 연탄배달사업을 돈으로 준다든지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줘야 되지 않나,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다 주다보니까 우리는 법에 의해서 연탄만 주는데 다른 것은 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단체에서는 꼭 연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중복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차라리 대상가구가 360가구인데 사회단체 많잖아요. 금년에 대상사업은 우리가 연탄을 이렇게 하니까 그 단체에서는 다른 쪽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교감을 갖는 게...

예.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탄만 쌓아놓았다고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에서도 연탄 외 금전적으로 하든지 생필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조례를 통해서 진짜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타시군도 하는데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리제한이나 여러 형태에 따라서 너무 강화할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가 산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지역소득창출도 올려야 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너무 많은 규제를 받다보니까 산을 가지고 있어서 득이 될 것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풀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주택사업도 한 2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발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5쪽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경력단절 여성은 보통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결혼, 육아 때문에 휴직했다가 하는 여성들인데 혹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죠? 단순 생산직입니까?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홍천에 다문화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면 가장 원하는 사항이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연결되는 게 식당 서비스업 연결되면 그것도 언어가 좀 통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단순 생산이나 그런 것이면 다문화가정 여성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권장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도 유휴인력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4쪽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전기공급 농어촌 오지 공급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또 들어온 데가 있나요?

올해는 내촌면만 돼 있고 우리가 향후 조사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의원님 지역구인 광원 1리 쪽에도 우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계속 오지가 되겠는데 마을이 끝까지 갔는데 더 들어가서 집을 짓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하고 일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민가로부터 더 안으로 귀농귀촌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농가형태로 짓고 들어와 있으면서 처음에는 한 집, 두 집 시작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게 전기니까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검토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홍천군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완료하고 정확하게 주소지를 우리 홍천군으로 이전이 됐을 때 해당지역에 세 가구 이상이 되면 지원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개 요구하는 이주민들, 특히 주소지는 여기에 두지 않고 외부에 두고 우리 지역에 와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한 개월 수가 있잖아요.

개월 수는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전만 해놓고.

예.

건축물대장도 마찬가지고요?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고 해서 그걸 기존에 농가에서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20㎡ 이하니까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신고날짜가 그것도 기간이 있냐고요.

신청시기에 맞아야겠죠. 그 전에 만들어져야지만 그 요건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없고?

예.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자주 생겨나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또 이게 1년에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못하죠?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보면 1개 시군에 한 개 지역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랑 같이 있으니까?

예.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죠?

1년 전에 시행을 해야 다음 해에 이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에 그 중 물가 모니터링 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관내에 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4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네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 4개소는 중앙시장과 파머스 마켓, GS마켓, 내고향마트 정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품목 114개.

예. 그렇습니다.

이걸 조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 이후의 해결방법.

조사된 내용을 우리 지역 주민이나 관내 군민들에게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지해주는 게 다죠?

예.

3년 전인가 4년 전쯤,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물가모니터링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기름값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홍천이 두 번째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홍천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매번 물가모니터링이라하고 물가 안정이라고 해요. 지금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네 개, 다섯 개, 마트나 중앙시장의 물가를 조사해서 알려주고 같은 품목이면 싼데 가서 사십시오.

예.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또 당신네들 많이 팔려면 이만큼 내려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값 같은 경우는 육로로 운송되는 건지, 해상으로 되는 건지, 운송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홍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18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비싸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물가안정이라고 하지만 주부들은 마트에 의한 부분이 클 수도 있고 남자들은 차를 타고 가다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거에 대한 물가를 조사해서 가격이 비교대비해서 비싼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둔다든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권장사항을 해준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모니터링 나온 것 중에 경유나 휘발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지역이 비싼가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도 원인이 뭔가 물어도 봤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매의 사정에 대한 내용을 갖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데 가격대비 비싸고 또 너무 싼 부분에 있어서도 유사석유 점검을 하는 팀들이 왜 싼지, 왜 비싼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조사를 한 것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이 확실한 게 있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제 보면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박리다매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입원이 적어요. 수입도 적은데다가 다른 게 비싸지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90쪽부터 시작해서 492쪽까지 보면 생명건강과학관의 이용률이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전년도에 어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였나, 질의를 했더니 이용률이 낮아져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사실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것 이외에 시설보수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하는 방법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을 텐데 숙제로 한 번쯤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497쪽 좀 봐주세요. 공공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군 자체일자리사업 전체 합하면 410명 정도 돼요, 채용인원이. 이게 도비가 조금 들어와서, 또 아니면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중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빼놓고는 군비가 거의 98%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합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사업명칭관계 때문에 헷갈리고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재원별로 사업의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 형식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으면 자체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만 읍면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사업 명칭대로 사업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한 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600만 원 중에 지특이 7,800만 원, 2,300만 원, 군비가 5,400만 원이니까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공공근로사업은 도비가 2,2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군비를 9억 4,000을 대요? 아니, 그럴 바에는 밑에 군 자체일자리 사업에 자체적으로 12억을 쓰고 있는데 도비사업에 2,200만 원 들여서 4,400만 원 사업하시고 군 자체 일자리사업에다가 9억을 더해서 20억짜리 하시면 되는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재 사업의 구분을 그렇게 두고 있는 사업내용별로 나눠서 움직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사업내용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DB구축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환경정화 사업인데 자체일자리 사업하고는 글씨상 조금 달라요. 근데 실제 이렇게 되냐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안하면 홍천군에 돈 안 준대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도비가 2,200만 원인데 거기에 군비를 9억이나 쓰냐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드리면서 그 안에는 과장님도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이 경우에는 군 자체일자리 사업에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군이 여기처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이만큼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게 나은 거지, 도비 2,200만 원 받은데다가 군비 1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하면서 도책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올해는 이럴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방향을 전환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올해도 이거 추진하나요?

융복합지원사업. 저희가 올해도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평가 점수에서 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감점을 마이너스 10점을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점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제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태양광 하면서 어디서부터 얼마 거리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우물 안 개구리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융복합에너지사업은 잘하면 홍천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제한 때문에 마이너스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결국은 무절제한 개발은 사실 분명히 지양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 이외에 더 좋은 게 있는데 4억 8,000중에 이게 50%인가요?

여기 나온 것은 350만 원 정도... 50% 좀 안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융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대략 70% 지원을 받나요?

국가에서 50%이고 지자체에서 30%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20%만 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5만 가구가 좋은 사업을 물론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리제한을 두자고 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느 게 더 실익일지, 어떻게 상생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동료 의원님께서는 개발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개발사업자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융복합에너지지원사업에 접근해보면 우리군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연계시키지 않고 따로 놓고 얘기하시면 우리 7만 군민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군 스스로가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19가구가 대상사업인데 약 40%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융복합에너지지원사업에 선정되면 80%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이라도 융복합에너지지원사업에 우리 홍천군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490쪽이요.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초중고를 대상으로 방학 때 하고 있는데 중학교 쪽에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것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지속을 시켜서 발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운영사항에 대해서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2107년도에 미운영 됐다고 하니까.

청소년 탐구교실이요?

예. 원인이 있나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중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아이들을 선정하고 할 때 홍보가 잘돼서 좋은 시설에 청소년들이 활용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미운영 됐어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시장은 수시로 학생들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97쪽 동료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도비매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궁금한 게 최하 도비가 모든 사업에 10% 정도는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10%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하가 10%입니다.

예.

이걸 다른 사업도 보니까 도비에서 명목을 세우려고 10%까지 세웠는데 여기에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세요. 그 다음에 503쪽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보면 선정은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나요? 어디서 받죠?

읍면별로 동일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전기, 도시가스, LP가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요새 우리가 연탄보일러 말고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 그건 왜 명시가 안 돼 있죠?

전기요?

아니, 유류.

이게 지원 기준이 가구원 수별로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만 4,000원 정도, 3인 가구 이상 12만 1,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금액을 지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름보일러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나는 티켓으로 줘서 이쪽은 못 넣는 줄 알았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쿠폰 형식의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데 그 금액이 1인 가구와 3인 가구에 차등지원을 하면서 쿠폰이 지원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구입을 한다든가 전기나 도시가스 할 때 활용하는 형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는 안 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대형마트에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건의토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농협마트와 관련돼서 의장님도 훤히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그런 쪽으로 개선이 돼서 전통시장이나 기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의장님 말씀해주셨지만 농협이라는 공공성을 앞세워서 기존에 제외대상으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부군수님을 모시고 설명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국가정책에서 기존에는 전통시장 상업구역이라는 틀과 일반 상업구역이라는 틀, 두 가지를 놓고 제한을 하던 내용을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처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살아갈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세분화 시켜서 지금 두 군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세 군데로 넓혀서 제한해서 상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듣고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2018년도 건설방재과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 7개 담당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2쪽부터 518쪽에 있는 사무분장내역,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21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 군도 정비사업은 선형개량 3개 노선 1.6km에 6억 원, 인도설치 3개 노선 4.17km에 13억 원, 구조개선 1개 노선 0.3km에 2,000만 원, 군도 확포장 5개 노선 6.51km에 15억 3,000만 원 등 12개 노선에 3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52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교량개축 4개 노선 0.25km에 12억 8,000만 원, 선형개량 3개 노선 0.95km에 6억 4,000만 원, 인도설치 3개 노선 3.4km에 9억 원, 도로확포장 23개 노선 23.44km에 68억 8,000만 원,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12개 노선 11.54km에 7억 1,000만 원 등 45개 노선에 10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526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는 관내 191개 노선에 대해 6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및 도로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27쪽 미불용지 보상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보상을 추진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9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수립대상 293개소 하천 711.6km에 128억을 투입하여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홍천읍 등 5개 읍면 146개 소하천에 대하여는 2013년 착수하여 2016년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동면과 남면의 61개 소하천에 대하여 2017년 착수하여 2019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서면, 북방, 내면 등 3개 면, 86개 소하천에 대하여 3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3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동면 방량천 등 2개 하천으로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량천 제방설치 및 교량 개축공사에 18억 7,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중인 화촌면 장평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9,200만 원 등 2개 소하천에 2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534쪽 하천 유지관리로 지장목 제거 및 하천준설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장목 제거 및 풀베기, 퇴적토 준설 등 하천 가꾸기 및 하천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5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1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강 저수호안 정비사업 등 6개 하천의 제방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은 19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읍 싸리골천 등 25개 소하천에 대한 제방 설치공사와 내촌면 수작골천 등 6개 소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등 31개 소하천에 대한 제방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8쪽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4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읍 장전평 1리 양지말 마을안길 포장 등 36개소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0쪽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은 2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읍 삼마치 2리 논골 세천 제방 설치 등 배수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3쪽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입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은 17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읍 장전평 2리 갈골 교량개축 등 21개소에 대한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4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쉼터 조성 및 두촌면 자은 3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등 9개 동에 40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5쪽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은 두촌면 자은리 증골 교량 개축에 6억 원, 동면 속초리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에 800만 원 등 6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546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화촌면 야시대 등 3개면 8개리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547쪽부터 550쪽에 있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조성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및 북노일재해위험지구는 2018년 5월 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신규로 추진하는 중방대지구는 4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마무리와 더불어 사업 착수하여 2019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527쪽 관련해가지고 차선 도색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죠?

업체를 선정해서 도색이 시급한 지역부터 조사를 해서 연 2회 합니다.

도색하는데 질적 차이는 없나요?

저희들이 아침에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차선도색이 완료되면 그 품질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제 해요?

도료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써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느껴서 금년도부터는 차선도색이 끝나면 품질시험을 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도색하는데 저희가 대략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구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매년 보면 나오잖아요.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 있는데요. 저는 기술적으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 얘기가 좀 있어요. 가능하면 도색을 한 번 할 때마다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기존에 주차된 차도 이동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도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부차적인 문제들이 많이 편해질 텐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도색을 해서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534쪽을 보면 하천 준설이 있습니다. 1년에 하천 준설 비용이 얼마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했고요. 준설하고 유지보수, 풀베기 이런 것을 다 합쳐서 11억 정도 했습니다.

풀베기를 빼놓고 준설되는 게 모래나 자갈일 텐데 양은 얼마나 돼요?

작년도 70만입방.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대부분 소하천 이런 데서 추진하다보니까 매립할 부분에 매립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긴데 재사용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시행할 때도 도로 포장할 때 사용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가 맞으면 재사용이 가능한데...

예전부터 사실 관심이 있었거든요. 70만입방이면 쌓아놓으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쌓아놓는 보관 장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11억 들어가는 중에 그렇게 되면 운반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만들면 안 될까요? 적극적으로 준설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요구에 의해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준설했을 경우에는 70만이 아니라 100만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어렵더라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든가 해서 쌓아놓게 되면 모래로 쓰든 자갈로 쓰든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봐도 잘 안 그려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근데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데다가 매립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계획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만한 장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다면 한 곳에는 어렵고 면별로 한 군데씩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 되기만 하면 아마도 관련된 레미콘이나 건설 관련된 업체에서 이걸 매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렵긴 해도 장소와 비용만 들이면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준설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건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522쪽, 도료를 저도 시내 보면 두께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살짝 뿌리고 가는 형태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못 보니까 두께도 측정해야 되지 않나, 업체들이 와서 보면 그냥 살짝 뿌리고 가는 형태더라고요. 특히 가선차변은 더한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라도 준공검사 할 때 검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법이 두껍게 도색하는 방법이 있고 뿌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금년부터는 품질시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망가지니까... 얇아서 그런 게 아닌가, 기준점을 모르니까... 준공검사 할 때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품질시험을 하게 되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527쪽 미불용지에 대해서 여쭙는데 농어촌도로가 지정을 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군에서 하게 되면 과거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시사해서 내놓은 땅들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보상을 신청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미불용지토지가. 과거에는 편리성을 봐서 토지사용 승낙해주고 거의 그렇게 해서 마을안길이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도로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가 되면 지정을 먼저 하잖아요.

지정만 해서는 줄 수가 없고요. 포장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만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도로가 전부 개인소유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더라도 과거에 마을안길 형태에 편입된 토지들은 줄 수가 없고요. 공사가 완료된 지구 중에서 현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해야지만 편입된 토지를 보상 주게 됩니다.

농어촌도로로 선정이 되면 그때 보상을 준다는 거죠?

예.

근데 과거에 농어촌도로에 보상을 안 받은 것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어촌도로가 지정된 지역은 미불용지를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편입문제까지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시점,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어디가 편입되고 안 된지 확정이 안 나요.

기존 도로에도 있는 게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줍니다.

미불용지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529쪽, 하천제방계획선이 다 그려져 있죠?

예. 그려져 있는데 기존에 돼있는 것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서 재수립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군에서 하지 말고 지역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면 두촌면에 장남천에 가보면 너무 넓게 해서 추가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계획선이 있으면 제방이 이뤄지고 도로가 되면 기타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완료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끔 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나,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소하천은 홍천에서 관리하는데 도하천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관리하죠?

지방하천은.

예. 그럼 그 지방하천을 홍천군에서 제방계획선을 그을 때 관여하나요?

그 사람들이 수립하면서 협의를 받습니다.

기존에 그어있는 것은 이걸 다시 수정할 수 있나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게 왜냐면 하천으로 지목이 돼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넓게 지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조정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을 내면 안 되나요?

의견을 내더라도 몇 년 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불합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천이라고 해서 그어놓으니까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도에다가 군 차원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변형된 것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르게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꽤 있어요.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의를 해서 이뤄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촌도 몇 군데 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피해서 미불용지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매년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군도, 농어촌 도로는 5억, 지방도도 5억선에서 매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엄청나죠?

예.

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도로에 편입이 돼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을 가시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매년 보면 신청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1식 5억, 금년도 1식 5억. 주민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줘야 될 보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주지 않는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정가에 의해서 줘야 되잖아요. 금액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빨리 해소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빨리 민원도 해소하고 군의 예산도 아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는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시니까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데 내년이 되면 감정가가 또 올라가요. 물론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군 예산 가지고 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모르면 우리가 문서시행을 해서 땅을 되찾아 주고 우리의 권한과 관리 측면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교량하고 제방 쌓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하천과 관련돼서 535쪽을 보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 이게 비단 앞에 보이는 홍천강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홍수위 제방이 맞아요?

홍천강도 재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결과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2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야만 정확히 하천 수위가 높아진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예.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추측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수립중인 하천에 대해서는 제방을 할 때 원주국토관리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에 답변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수립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자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2020년 가야 전체적인 부분이 확정돼서 그때 가서 홍수위가 지금보다 2m가 높아야 된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은 국비로 수반돼서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원도시과에서 하는 연희교도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공사를 해놓고 왜 했는지 군민들이 많이 묻고 따질 거예요.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수립이 돼서 모든 사업을 해야 마땅한데 홍수위가 높아진다고 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연희교도 자료를 받아서 높이라든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러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해놓고 행정에서는 전화도 많이 받을 것이고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한테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544쪽 보시면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죠?

예.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

건설방재과에서 마을회관 신축 보수 해가지고 사업이 쭉 올라와 있는데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라고 했어요.

예.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지어지는 형태잖아요.

예.

추후에 관리운영 부서는 어느 부서가 주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관리는 운영비 관계 때문에 경로당 쪽이 주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분리돼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상 저희들은 마을회관만 관리를 하는데 마을회관만 지어서는 활용도가 낮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겸해서 지어가지고 운영관리도 수월할 수 있게 경로당 운영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199개 마을에 경로당이 지금 거의 다 지어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법에서 어떤지 내부에서 어떤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업무 자체를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추세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여기에 나열돼있는 지역마다 몇 명의 인구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경로당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형태로 건물도 좋아지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었다고 하면 차라리 모든 업무들은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효율성을 봐서. 또 업무의 비중을 봐서도 당연히 주민복지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단의 제도적인 법테두리에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업무 조율을 그렇게 하는 것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소관에서도 서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해가지고 자은 2리 증골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촌면 소재지에서 학교 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44번 도로 교량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가는 그 밑에 다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4쪽 보시면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이면 모든 사업이 끝난다고 했는데 어쨌든 야수교부지 부분은 이게 해소가 돼야 개발을 한다든지 모든 요건이 맞춰진다고 봐야겠네요.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설계나 이런 부분은 사업자체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관장했던 건가요?

이것도 홍천강 수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주청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강원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에 맞게 제방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방인데 1.6km를 맞게끔 제방을 설치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는 부분. 이게 한두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빨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도 36억인데 국비, 도비 다 해서 군비는 12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갔던 부분이 아쉽고 4년 내내 야수교부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모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밑에 국방부하고 계약기간도 10년이 지나서 몇 년이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약하지 않았나,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사업을 통해서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되고 주무부서에서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에서부터 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런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밀양, 제천 화재사건 이후로 총리주재로 단체장들, 과장들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3월 말까지 국가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해소까지 할 수 있게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윗분들에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환경위생과.

안전진단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이라서 안 했을 가능성이.

예. 도시계획도로로 전원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건축 부분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지난번에 감사를 하는데 게이트볼장을 전부 비난연으로 썼더라고요. 올해는 난연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를 할 때 비난연 판넬을 쓰는 경우를 봤어요. 여기도 보수가 나와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쓰면 안 됩니다. 설계할 때부터 난연 판넬을 꼭 써야 됩니다. 그걸 명시 안 해놓으면 써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난연을 썼을 경우에는 확실히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화재 난 것도 비난연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겁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꼭 난연 판넬 사용을 명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한 6개 담당에 30명이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2쪽부터 564쪽의 담당별 주요업무 세부분장사무내역과 565쪽부터 567쪽까지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토지평가, 건전한 부동산 정책 구현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지가현실화로 조사대상은 24만 1,406필지입니다. 정확한 특성조사와 적정한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공정한 지가를 산정 심의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개별결정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인허가로 개발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17건에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95개소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 공부 관리입니다. 지적 공부의 효율적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정리하여야 함에 따라 토지증감으로 인한 등록사항 정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정리 사업입니다.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 공부가 맞지 않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도로, 제방공사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지적 공부 신청이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 정확한 지적정보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동신청 민원 간소화입니다. 토지 이동 측량 접수시 토지 이동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전달하고 측량성과 검사 후 군청의 방문 없이 1회 방문으로 토지 이동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지적측량 삼각보조점 확대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삼각보조점 100개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삼각보조점은 134개 점입니다. 578쪽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 및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중 도로와 상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탐사 측량하고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동면지역 60.89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부터 579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활용중심의 체계적인 홍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일상생활화 및 도로명주소 활용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내 고장 도로명주소 체험하기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기준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집 주소부터 내 고장 도로명주소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동기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로 이면도로, 골목길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기초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다가구, 원룸, 상가 등의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도록 홍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82쪽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면 양덕원 1지구와, 내면 방내 1지구 등 2개 지구, 45필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서 징구 후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역측지계 기준의 현행 지적공부는 2020년까지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 2015년부터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 지적정보로 구축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7,706필지를 변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75동이며 현재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중 읍면 순회설명을 개최하고 조기 착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5동에 대하여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에 의거,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금년에 당초 30동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1월 30일까지 읍면을 통해 접수받은 결과 46동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 건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정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의 전기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연도부터 전액 지원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신청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후 지원하겠습니다. 587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50호 규모로 홍천읍에 건립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계획승인과 금년 1월에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2월 중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하고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남면 양덕원리에 50호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부지 취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착공하여 2020년 준공, 2021년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마곡리 38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500㎡입니다. 계획호수는 100호로 국민주택 60호, 영구임대 20호, 행복주택 20호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31억 원으로 우리 군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5%로 19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먼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 월세, 무료임차가구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자가 가구 집수리로 전액 현물 지원합니다. 다음은 590쪽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을 수선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당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차상위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을 설치, 수선하는 사업으로 동당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1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592쪽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보금자리 공동주택은 홍천읍 등 4개 지역에 35세대, 46명이 있습니다. 시설개보수 등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93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관주택 지원 사업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죠?

경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고 친환경적으로 되고 사실은 경관 우선적으로 지어진 주택을 신청 받아서 심의회를 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주택에 대해서 동당 5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집을 다 짓고 하는 거예요,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신청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500만 원 지원이잖아요. 설계비가 150인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빛 좋은 개살구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름다운 주택을 짓자고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계비 들여서 설계업자만 먹여 살리는 거지, 실제 도와주는 게 아니다.

어차피 주택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 조금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를 한 것뿐이지,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별도로 150을 줬대요. 500을 지원하는데 150을 주니까 문제가 있다. 집 지을 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아예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별도로 설계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처음 듣고 이걸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집 내가 짓는데 조금 아름답게 지었을 때 군에서 보상금으로 주니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만 들어서, 그건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줄 때 이왕 이분들도 예쁘게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500만 원 주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인상 요인 같은 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578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죠?

홍천, 북방, 남면, 서석, 화촌까지 완료가 됐고 올해 동면을 하고 2019년도에 나머지 4개 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60.89km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만 해당이 되죠?

예.

마을 상수도는 안 되고?

예.

마을상수도는 어디서 기록을 하죠?

지금 그래서 이게 「상수도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할 때 이 지하시설물까지 같이 해서 나머지 면 남아있는 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하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량에서 빠질 수 있는데 도로까지 하니까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구축이 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 자료에다가 구축을 하게 되니까 상수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니, 마을상수도는 아니고.

지방상수도만이죠?

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따로...

한다고 하면 지하시설물을 구축하려고 하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어요.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전산실에 같이 서버관리는 합니다. 근데 자료자체가 다른 거죠.

관리는 거기서 다 하고?

예.

홍천읍내는 거의 다 조사가 된 거예요?

시설물 중에서 상하수도하고 도로에 대한 것은.

전기, 통신은.

전기, 통신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별도로 들어갑니다.

해서 홍천군으로 넘어 옵니까?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서 저희가 열람을 하거나 자료볼 때 다 나타납니다.

583쪽에 애당초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했을 때 측량 이전에는 뭘로 했죠?

지역측지계 생기기 전에요?

언제 생긴지 아세요? 세계측지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 사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측지계를 쓰기 전에 그냥 측량을 했나요?

옛날에도 지적삼각점이든 어떤 기준점을 내려가지고 기초에 의한 측량은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점이 망실된 게 많고 성과라는 것이 데이터가 없어서 자꾸 지적측량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불량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측량이 예전에 측량은 맞았는데 근래에 와서 또 달라요.

옛날에 6, 70년대에는 측량을 못하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니까 주변 현황을 떠가지고 현행법으로 한 측량 때문에 지금 기준점에 의한 성과하고 상이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하고도 다르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골짜기 같은 데는 기준점이 다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GPS 기계를 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몇 년 전 것도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예로 들었을 때 세계측지계로 했을 때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측량이 세계측지계는 정확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기준점 자체가 우리나라는 원점부터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점차 소멸될 것 같습니다.

세계측지계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거의 맞는다?

공차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오차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공차 범위를 좀 더 좁혀나가는 거죠.

질문하는 것은 지적불일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또 세계측지계로 나갔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봐 우려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도 조금의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기 위한 작업이니까 정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7쪽에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희망리 것이 있는데 강룡사 아래인데 이게 4월에 착공으로 돼 있거든요? 설계도 끝나고 다 돼 있습니까?

설계 끝나서 사업계획승인이 도에서 작년에 났고 설계에 대한 도 계약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4월에 착공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가 작년에 다 들어오기로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아무 얘기 없이 사라져서 보니까 아파트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연기됐다고 해서 그래서 언제쯤 가능하냐고 하니까 되는 것 봐가면서 올 하반기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년 말에 준공이네요. 금년 말에도 가능할까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4월에 착공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요. 동절기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자만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까지는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까지 공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다 중단을 하고 된 뒤에 하겠다고 해서 이게 1년 후인데 그것도 내년까지 늦어지는 게 아닐까 해서.

아닙니다. 다른 데 견학을 많이 가봤는데 2년 정도면 공사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지금 산단형은 확실한 성격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저소득층이 대상이죠?

국토부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행복주택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신혼부부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소득수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소득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하거든요. 매년 공시를 하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3인 이하가 492만 9,000원입니다.

591쪽에 나와 있는 그 기준소득액을 보면 되나요?

이건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책정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중간 소득을 책정한 게 중위소득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라고 공시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월평균 도시근로자의 소득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 이하면 됩니까?

예.

이게 전체 200호예요. 각 호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홍천읍 강룡사 밑에 있는 것은 50호인데 20호가 16㎡로 해서 한 5평 정도 혼자 사시는 사회초년생들은 빌트인 가구까지 하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나머지는 30세대는 15평 정도입니다.

공유면적 빼면 굉장히 적겠네요.

그게 전용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면 것은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어느 수준에 가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파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6㎡, 45㎡ 두 가지로 해볼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기숙사 같네요?

기숙사는 원룸형태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도 대상자가 그 정도인가요?

여기는 국민주택, 영구, 행복주택 세 가지로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전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건립할 때 세부계획이 나와야 돼서 다른 시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26㎡에서 45㎡,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60㎡이하까지도 면적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수요파악해서 형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영구임대인가요?

아닙니다. 행복주택은 사실 6년에서 20년 봅니다. 임대다보니까 사회초년생들이 어디 가서 방 얻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 살 수 있게 최저 6년이고 그 다음에 더 살고 싶다든가 아이를 낳다든가 하면 2년씩 연장돼서 최고 20년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20년까지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데로, 분양아파트로 나갈 수 있는 전 단계니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같은 경우 60호는 60㎡라고 하니까 살만하지 않아요?

국민주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30년이고 영구는 50년까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명숙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시책, 발전시책, 연례 반복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7개 담당에 2개 TF팀으로 정규직 66명, 공중보건의사 17명, 무기계약직 21명을 포함하여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시책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해서 고위험시기부터 확진까지 환자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환경을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6억 3,500만 원으로 연면적 667㎡에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10월 경 준공 및 정식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계약심사 완료되었고 원가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착공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중간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확충 및 장비구입으로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구강질환 예방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611쪽 발전시책사업으로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12월 말 준공을 하였으며 북방면 주민 요구에 맞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밀착형 사업을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및 올바른 건강생활습관과 개인별 맞춤상담, 운동지도를 실시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612쪽 되겠습니다. 응급구조 안전망 사업으로 경로당 기관을 방문해서 심폐소생술 실습 및 주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613쪽에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프로그램, 나들이 체험 등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되겠습니다. 군민이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 신규시책사업으로 평생건강 가족행복 걷기 생활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수준 지표를 보게 되면 비만율은 2013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은 2015년부터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를 근거로 걷기 운동 실천을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 싶어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6쪽 되겠습니다. 발전시책사업으로 저희가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관내에 분만의료기관이 부진함에 따라서 안전한 출산에 따라 강원대학교병원과 출산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고위험 임산부에게 전반적인 스크리닝 또는 자가관리 모바일 어플을 제공해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모든 이송이나 입원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원해서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하고 61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620쪽 되겠습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로 해외감염병 정보 알림서비스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들 많이 떠나시는데 방문 국가마다 질병이 다르게 나타나서 거기에 따른 질병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국내유입을 억제하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621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 8,5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이르기까지 사전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효과를 거두고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9쪽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요즘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한 번 질환에 노출되면 심한 통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는 질환입니다. 60세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백신비가 굉장히 고가의 금액이 소요되고 해서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250명에게 일단 예방접종을 추진해서 안전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636쪽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운영해나가는 사업으로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걷기나 체조동아리를 구성해서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남면하고 북방면 두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으로 저희가 만성질환자에게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및 치료환경 조성으로 재발을 감소시키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640쪽에 보면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으로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어르신에게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겠고요. 고위험 선별검사 또는 자살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직접적인 노력으로 자살률을 감소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심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14쪽에 걷기 동아리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금년에 구성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읍면별로 35개가 구성이 돼 있고요. 이분들한테는 2급 양성과정도 수료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2회를 걷는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주2회 걷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개월간 계획서는 다 나와있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걷기를...

이게 홍천읍도 결성이 돼 있습니까?

홍천읍도 기존에 구성이 돼 있고 새로 주2회 걷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수타사 입구까지 갔다 오는 코스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29쪽에 올해 신규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건 자체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자체 군비사업입니다.

백신은 어디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녹십자. 이게 단가가 12만 5,000원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을 2주나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몰라서 응급의학과로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니 신경과에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할 때 여쭤봤어요. 예방접종을 저는 언제쯤 해야 되냐고 했더니 말씀이 의학서 어디에도 예방접종이 된다고 나온 데가 없대요. 의학서에는 나온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권장을 안 한다고 신경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방접종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몸의 면역을 기르려고 해야지 그 예방접종은 믿을 게 못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병원은 값이 비싸요. 맞으라고 하는 데도 많고 신경과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혼란스러워요. 이 사업을 한다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조사를 했더니 870분 정도 되는데 일단은 한 31%정도 가장 면역력이 약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선 지원을 하고 차츰차츰 내년에 또.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어느 의사선생님한테 확실한 면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제가 들은 바는 다른 예방접종처럼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분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의학서적에도 면역이 생긴다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권장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의사분이라든가 확실한 자문을 받아서 있어야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면 전혀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감염이 됐을 때도 약하게 앓고 지나가고 후유증도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의사한테 여쭤봤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느 의사가 얘기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간 병원 의사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 효과가 없다.

병원마다 의사선생님의 주관적인 게 있는 것은 맞고요. 민간 병의원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유료로 내고 많이 맞고 계셔서...

저도 궁금한 게 보건소에 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어디에 이게 확실하게 나온 것을 좀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28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호열 의원님도 독감이 걸리셨잖아요. 올해 독감 유행하는 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해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3과가 있고 4과가 있습니다. 4과 백신은 항원체가 많아서 금액대가 높은 가격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3과 백신을 하는데 그때그때 유형이 다릅니다. 올해도 독감유행백신이 다르고 내년에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으면 안 걸린다는 것보다 경도차이를 위해서, 좀 쉽게 지나가기 위해서 맞는 걸로.

예측해서 예방약을 만드나요?

지난해 어떤 유형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올해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작년 백신하고 올해 백신하고 다른가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신은 같아요?

같습니다.

4과 백신만 3과하고 좀 차이나고.

예.

가격대비는 어떻게 돼요?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에서 보급되는 것은 다 3과인가요?

예. 3과입니다.

일반병원에서도 3과를 취급하나요?

3과, 4과 선택을 해서 맞으시더라고요.

일반병원에서 그걸 안 해서 3과를 4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예방접종,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면 어린이나 성인 해서 BCG나 폐렴 외 4종 이래서 20종 보건소에서 하시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다만 시행비나 약값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은 어디 가서 하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원해주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억하심정 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41쪽 보면 자살관련해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이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가장 마을을 잘 이해하고 하는 이장, 반장님들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분들을 양성시켜서 어떤 그분들의 지역에 위험한 분들을 모니터링 시켜서 그런 사례를 한 건씩 가지고 오면 6,000원의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 대비해서 왜 반밖에 안 되죠?

이게 저희가 보니까 그런 어떤 열심히... 잘 모니터링도 안 되고 해서 반을 줄여서 정말 하시려고 하는 분들만 지정을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확대해서 많은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양성 받으신 분들도 해 오신 것을 갖고 오라고 해도 잘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사례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하신 것 같고 잘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장님이나 반장님은 그 지역사회에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