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기본계획은 목표연도 20년 장기계획입니다.

네, 도시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이제 10년 계획이지만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년으로 해서 그래서 2035년을….

네.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4단계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1, 2단계 3, 4단계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중에 지금 개최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이제 중도위 심의가 끝나면요. GB해제를 하고요. 그다음 GB해제가 끝나면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

GB해제는 이제 중도위 심의만 끝나면요. 고시하고 나면 심의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면 아마 GB해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수립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상 시기를 지금 한 2019년도로 잡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첨단산업 정도로 첨단.

아직 현재는 GB해제 단계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좀 개발계획단계에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료시설용지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족도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토지이용계획도 그런 식으로 수립할 것이고요. 유치 기업도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할 그런 방향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 업무는 도시재생.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지요?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갖다가 구축하고 그거를 실행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3개 자치단체가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구축함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의무적 관리 대상이 265개 단지입니다.

네, 네.

일반적인 그 민원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중요한 어떤 감사나 또 일반적인 민원 특이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81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 교통도로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녹색교통 중심도시 조성을 교통도로국 전략 목표로 정하고 스마트한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시민과 소통하는 대중교통 정책 추진, 시민이 편리한 주차 문화 조성 친환경 녹색도로망 구축, 시민안전 도로환경 조성 등 다섯 개의 정책과제로 2018년에는 시민이 행복한 첨단 교통도시 조성과 안전한 녹색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주요 일반현황과 147쪽, 2018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152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양지교차로 등 교차로 4개소에 10억 3000만 원을 투입, 금년 12월 말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15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20대를 운영 중이며 금년 전반기 8대, 후반기 6대 총 14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입니다. 156쪽, Smart-City 통합센터 유지관리입니다. 통합센터 전산통신장비 및 버스정보시스템 등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안정 운행을 위해 24시간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2018년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국도 47호선 등에 CCTV와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 소통 상황을 파악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금년 2월까지 설계 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60쪽, 버스정보 네트워크망 고도화입니다. 노후된 버스정보장비 교체 및 고도화를 통해 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도로 전광판 개선 사업입니다. 삼패사거리 도로 전광판 노후 모듈 교체사업을 금년 2월 착공,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고화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다산신도시 Smart-City 구축사업 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구축 사업이 금년 6월 준공되어 우리 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인수 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163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충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도착 정보 안내기 설치 등 시스템 개선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164쪽, BIS승강장 정비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장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5쪽, 쾌적한 승강장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버스승강장 839개소의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을 5개 권역으로 분할·수행하여 민원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을 제공하여 이용 시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물의 주기적 유지 관리로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주기적인 교통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예상되는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72쪽, 진접선 및 별내선 전철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개통 예정인 진접선의 현재 공정율은 24%로 교량 상부 및 정거장 개착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 개통 예정인 별내선은 현재 공정율 17.8%로 정거장 개착 및 터널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74쪽, 별내선 복선전철과 진접선 연결 추진입니다. 별내지구 단절구간 3.2㎞ 연결 사업을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착수한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별내선 본선 사업에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경기도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3월 시행 예정이며 우리 시는 17개 노선 159대가 대상으로 시비 소요 예산 26억 73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운수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격일제에서 1일 2교대 근무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입니다. 지난해 신설 확정된 화도~잠실역 광역급행버스는 국토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상반기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호평동~잠실역 M2323 증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13대 운행 중인 2층 버스는 금년에 5대를 추가 도입하여 출·퇴근 입석률 및 혼잡률이 완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다산신도시 선제적인 노선버스 확보 및 운행입니다.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다산신도시에 도농역 연계 순환버스와 강변역, 잠실역 운행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입주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총 11개 노선을 투입하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개인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른 우리 시 택시 총량이 증가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택시 175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7년도분 30대는 2017년 12월 14일 신청 공고하여 접수를 받아 현재 서류 심사 중에 있으며 3월 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8년분 50대는 하반기에 면허신청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95대는 2019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79쪽, 남양주 택시 쉼터 건립입니다. 운수종사자 휴식 공간을 위한 택시 쉼터는 자동차관리과에서 매입 추진 중인 호평동 546-6번지 일원 철도부지에 건축면적 300㎡, 2층 규모로 건립 계획이며, 2월 중 건축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180쪽,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시민은 버스기본요금인 1250원을 내고 초과요금은 택시에 보조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별내면 용암리, 수동면 송천2리, 조안면 시우리 3개 지역을 시범 운영하고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81쪽, 운수업계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교통안전공단과 안전지킴이를 적극 활용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 확산 및 운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184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호평동 노외 공영주차장은 호평동 482-3번지 외 9필로 5337㎡를 17억 4000만 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중 소유권 이전 후,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팔당역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팔당리 243-9번지 일원의 1886㎡ 부지에 5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행위허가 절차 이행 후 금년 내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스마트 무인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첨단화 주차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한 스마트 무인주차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도읍 소재 주차장 4개소에 입출차와, 요금 관리 및 주차 관리 CCTV 등이 설치되고 스마트시티-통합센터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주차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188쪽, 국도47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9.04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5.8km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9쪽,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오남읍 오남리에서 수동면 지둔리까지 8.13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0쪽,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퇴계원면 정우빌라에서 국민은행까지 172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보상협의 후 6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1쪽,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남읍 어내미 삼거리에서 어람초등학교까지 560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2쪽, 창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화도읍 창현리 735번지 일원에 950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3쪽, 오남 양지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업지원도로로 오남읍 양지리 654-8번지 일원에 78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보상협의 후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및 2019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진접 진벌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업지원도로로 진접읍 진벌리 438-9번지 일원에 419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보상협의 후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및 2019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업지원도로로 화도읍 녹촌리 416-9번지 일원에 1.1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보상협의 후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98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20년까지 도로 유지관리 및 포장관리, 교량, 굴착허가, 가로 보안등에 대하여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예방 중심형 도로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9쪽, 도로관리 선진화 사업 추진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도로 유지관리 시행과 포장 수명 연장 공법 연구를 통해 도로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내 노후 된 도로 노면 재포장 및 불량 맨홀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보도정비와 단절보도 연결 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한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확보하고 조명시설 표찰번호 부여와 전산시스템 등재 및 도로 조명 시설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지진 대비 도로 구조물 내진 보강 확대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지진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 구조물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재난피해 최소화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