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몇 과 안 되니까.

부르고 말고 할 것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과소에서 밖에 대기하고 있는 과도 있어요. 그분들은 뭔가 지금 이의제기도 될 거고 부탁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냥 일괄할 수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우리는 어제 상임위가 기획실이 돼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선거하고 우리 박 군수님 다시 출마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우리 배심원들 교육가고 그런 경비인데 그걸 꼭 깎아야 되겠냐, 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만 어제 설명을 안 들었는데 오늘 잠깐 한 것이 그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저도 역시 처음 접하는 일이고.

그것이 어제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는 선거에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의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박병종 군수님께서 차기에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선거에 활용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뤘던 기획실 7000만 원 해외벤치마킹 이 사업비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봤는가?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도 물어봤고 지금 이게 심의해서 우리가 해 줬을 때 다음에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병종 군수님께서 다음 차기 때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도 받아보셨다 그러니까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통과 안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정종열 위원님과 안정민 위원님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임선신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당초에 염려한 대로 군민배심원제도가 작년에 첫 발족을 해서 해외벤치마킹을 갈 계획인데 아까 우리 행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우리 기획실장이 3월에 실시한다고 하니까 당초에는 원래 3월에 실시 안 하고 본예산 승인 나고 지금 2월에 추경한 것이 아마 이게 가장 최근에 있는 첫 번째 사례인데 시기적으로 선거 이후에 이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시기라면 2회 추경에 들어와도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행자위원회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이 여기서 지금 보충설명 하시면서 3월에 실시계획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3월에 실시해도 통과시키는 걸로?

예, 3월에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어차피 이 배심원 제도가 아마 이거 방금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병종 군수님께서 다음에 선거에 어떤 출마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월 안에 벤치마킹을 간다면 그걸 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수님께서 출마를 하신다면 이게 문제가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마하시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 삭감하고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게 아니고 이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선거법하고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구분해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했지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방안이나 조사를 해 와서 우리가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시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평을 하자면 어떻게 군민배심원제가 군수의 출마선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은 처음부터 좀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아도 별로 이렇게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이 부분을 정순열 의원님께서 다뤘던 부분이 뭐냐면 영어경시대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얼마해서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하고 논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 사업비도 그런 부분하고 이제 꼭 연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라.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굳이 삭감을 해야되겠다 그런 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정민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군민배심원제를 만들어서 우리 군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게 나간다면 어디 가서 얘기해도 부끄러움 없이 편하겠는데 자꾸 선거문제가 나오고 또 군수님이 선거를 안 나가니까 괜찮지 않냐 이 말은 좀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통과가 되더라도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록에 이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취지나 또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군민배심원제가 앞으로 군 행정이나 또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험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실행했던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정확한 역할을 해서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을 좀 당초에 취지에 맞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거법 위반된다면 6월 이후로 가면 되고 안 되면 당초 계획된 대로 3월에 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벌써 나왔지요? 실장님.

예.

그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승인을 하더라도 이게 벤치마킹 날짜를 뒤로 미루십시오.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자꾸 선거 전후를 따지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편안하게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3월이면 일기도 고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정세도 사실 편치 않은데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선거 이후로 7월 정도 그 이후로 얼마든지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6개월, 7개월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3월로 당겨서 꼭 강행을 하셔야 된다는 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장님?

예.

이제 충분한 이야기가 다 됐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선거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선거법 따지고 뭐 찾으면 우리 지역개발 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됩니다. 실제 이런 군에 대한 예산집행을 선거가 무서워서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고요. 지금 벤치마킹 배심원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자꾸 선거, 선거 이야기하시니까 혼동이 돼 버려요. 지역개발 사업비도 지금 현재 예산 세워 놓고 선거이야기 하면 6월 뒤로 미뤄야 돼요. 지금 현직 군의원들 다 다시 출마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더 용이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6월 이후로 미뤄라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 세워 줬지. 이제 그것이야 단서 달고 할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 하게끔 그렇게 합시다.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30여 분 정도 희망하셨습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자부담 20%?

예.

1인당 300만 원 좀 넘구먼.

예, 본인들이 그렇게 또 가기를 원하고, 건의를 했고. 처음에 위원님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30명?

30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희망하신 분들이 30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공직자가 또 같이 가셔야 되죠?

공직자는 이제 별도 공직자 여비로 가야 됩니다.

아니 어쨌거나 수행을 해야 되니까.

예, 한두 명 정도는.

숫자는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공직자는 이 예산액 속에서는 안 써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심의했던 부분도 삭감하자는 뜻에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걸 지적하셨던 정순열 의원님이 그거하고 연관성 있게.

선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다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그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을 때 어떤 의원들이 정말 이거는 아닌 일을 했다. 그런 말을 안 듣게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올린 것이지 다른……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위원님 다섯 분은 예산……

불편하실 분은 없습니다. 이제 행자위원장님은 행자위원 속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거론을 하신 거고.

행자위원 네 분의 의견이에요.

결정합시다.

이제 결정하세요.

예.

부족하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계장님, 경로당 현대화사업 신청에서 우리가 1억을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를 의원님들이 자른다는,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설명도 없고 직접적으로 읍에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이 사업비 때문에 신청이 엄청 많은데 불과 얼마, 다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신청도 많은데 이 사업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 사업비는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설명도 없었어요.

위원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예, 동의안 들었습니다. 예.

2억을 더하면 4억, 우리가 2억 중에 지금 1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맞아요, 본예산에 2억 세워져 있고 이번에 1억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적더라고요.

아니 이거 하고……

아니 이것은 지금 세워 주시고 추경 때 또 다음에도 부족한 부분은 세워서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목욕탕의 미끄러움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연료비 절감도 많이 되고 우리가 경로당 부분은 잘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복지담당 김선홍 계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금 본예산에 2억이 기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니까 신청은 이렇게 많고 그래서 1억을 더 지금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3억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읍면 소모판단을 해 보니까 포두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4억 2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예산 2억이 지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본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우선 2억만 해 보고 추진하는 과정을 해 보고 예산요구 하자고 그때 저희들이 삭감한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복지과에서는 1억을 해도 목적달성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삭감조서를 보고 설명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부족재원도 추경에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읍면에서 신청금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계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638개예요. 그중에서 지금 신청한 게 160건 이거든요? 160개의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충 3/4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3/4 남아 있는 기 경로당 속에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로당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새로 지은 경로당.

그것도 통계 내 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638개의 경로당 속에서 지금 몇 개는 100개든지 200개든지 아직은 손 안 대도 될 만큼 돼 있고 나머지 몇 개 중에서 지금 현재 160건이 들어왔습니다. 계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주 듣기도 좋고 알아보기도 좋겠는데 전혀 제가 이렇게 추산해서 유추해야 되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대충 계장님이 머리로 파악한 데 몇 개 정도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건 못 세죠.

주먹구구식으로 몇 % 정도? 그동안에 쭉 일을 해 왔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낙후돼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에.

위원장님, 그런 질문은 다음에 하고 얼른 진행하세요.

관광과로 넘어가시게요.

예,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 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그렇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축제를 축제답게 하려면.

이것도 적다 이 말이구먼.

저희는 욕심껏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 번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 보고 그것을 또 거울삼아서 더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준비를 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행자위원님들은 설명을 충분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대표음식을 지금 9미로 얘기하십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또 9미 축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고흥의 전통음식이라든가 해서 그것은 이후에 더 세분화해서 아니면 더 특정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9미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언제 하실 건데요?

주로 단일행사를 음식축제만 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주항공축제나 아니면 대표축제를 또 개발한다면 그런 축제에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현재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 추경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저희들은 또 미리 이 금액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축제 예산을 본예산 때 3000, 추경 때 3000을 올려서 저희들이 2000만 원만 올리고 1000만 원은 지금 삭감을 했는데 축제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하고 계획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축제의 효과가 5000만 원을 들여서 5억 원 정도의 효과를 내는가 하면 사업비를 1억을 들여서 기획 잘못하고 계획 잘못하면 한 2000만 원짜리 축제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6000을 요구를 하셨을 때는 부족하고 적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열의가 있고 잘해 보겠다는 뜻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건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신 부분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의 어떤 마인드나 보면 기획하시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지방의 이런 축제들하고 견주어서 모든 세부사항 같은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약해서 1000만 원이라도 더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광과장님의 마인드나 이런 열정을 보고 이 축제가 6000만 원 사업비의 축제가 한 6억 원 정도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대를 해 보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설명할 것도 말 것도 없고 다 해 버리네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사업소인데.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예, 금산 민원해결차 지금 소장님은 출타를 하셨습니다. 출장 중이십니다. 출석이 안 돼서 지금 직원 분들만 두 분이 와 계신데 직원 분들의 설명이라도 들으실까요? 우리 김혜영 계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살려주자 그 말이죠.

만장일치!

잠깐만요, 우리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들었으니까, 지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정권 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 없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살려줄 거 빨리 살려줍시다.

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김혜영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정하여 주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군민배심원제 구성원 해외 벤치마킹 등 4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6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