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 법령이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설치하였으나 위법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횡단보도 쉘터가 2017년 9월 7일 개정 시행된 서울시 조례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구 개정조례안 제2조에 이를 반영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개 연도 이상 계속 점용하는 경우로서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 조정 점용료율이 10%에서 3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맞춰 일률적으로 10%만 증가하도록 안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관련 시설의 도로점용료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시적용 문구를 삭제하여 향후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근거법령 명시 등 법령이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 총 5건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3조에 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단서를 신설했는데 이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으면 영 별표3이 몇 조에 해당하는지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영 제69조1항이라는 단서조항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하시고요. 그 4조에 보면 도로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로법에는 법을 인용할 때는 낫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낫표를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고에 경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할인했던 이유와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더 연장해 주면 안 되는지 두 가지 답변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감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는 한정을 뒀다가 지금은 그 한정을 없애서 계속 경감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하자는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감하되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정기한을 뒀다가 그 한정기한 문구를 삭제하고 계속적으로 경감을 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16년 12월 31일까지만 하기로 했지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따랐던 사항인데 그때만 해도 서울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사항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정도면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좀 기여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면 경감이 안됐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여기 적용사례가 없었습니다.

적용사유가 없었어요?

네.

그랬으면 이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했었으면 없애려면 벌써 2017년도에 이걸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0분의 80을 경감한다로 되면 오히려 상인들한테는 더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실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횡단보도 쉘터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아마 2017년도에 많이 설치됐던 사항인데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하는 과정에서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햇빛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피하는 장소를 마련해 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쉘터라는 게 영어입니까? 한국말입니까?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혹한기와 혹서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자체마다 또 동네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도로과인가 어디에 여쭤봤더니 규격화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설치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조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도에 대해서는 설치근거는 마련이 됐고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최근에 2월 2일자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의견 있으면 제출하라 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적어도 일단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설치된다?

네.

그러면 그 규격이라든지 주민의 편리성 이런 걸 봐서 아직 우리는 그 안을 못 만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들면 법적으로 우리도 하겠다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선택사항의 문제인데요. 나중에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 도로관리과에서 사실 주체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서울시 조례 규칙에 같이 반영이 되고 서울시 디자인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남구면 강남구 지자체 따로 하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따로 하는데 정확히 서울시에서 어떤 어떤 디자인으로 하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놓고 자체적으로 서울시 디자인심의회를 통과하게끔 그래야 설치할 수 있게끔 규칙을 만들어놔서 그 과정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안전교통국장이 조금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늘막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그늘막이 작년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도로자체에.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늘막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거를 마련해라 해가지고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디자인이나 미관에 어떤 지장 없도록 운전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고 버스 쉘터 등 이런 쉘터 부분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능하면 도로에 저희들은 사실 비우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시설물들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걷는 데도 그렇고 또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도 저거 할 수도 있고 사실 잠깐 어떤 저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쉘터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려고 이런 건, 꼭 원하는 부분에는 하는데 가능하면 안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앞으로 해 놓고 도시의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틀림없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로에 대한 쉼터라든가 그게 굉장히 많은데 나름대로의 설치를 한다 하게 되면 장소는 어떠한 장소가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일반 횡단보도 상에서는 다들 이거 요구할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게 타 구와 틀려가지고 강남구는 대로도 많고 소로도 많고 사거리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용하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걸 선정을 하고 하는 건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시설하는 건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테헤란로 해 가지고 중앙차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중앙차로에 있는 부분 공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쉘터를 해도 안전하고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쉘터를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동에서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냐 해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 50개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는 부분을 지금 보셨겠지만 천막으로 해 가지고 하는 접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여름에 그렇게 하고 지나고 나면 그걸 쉘터를 떼어가지고 보관하고 이렇게 미관에 지장 없도록 해 달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저기 같으면 그 옆에다 조경 식재로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피할 수 없는 방안도 없는가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현재 꼭 그러면 건축물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미관이나 도로에 방해를 안 주면서 근본적으로 깔끔한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테헤란로 해가지고 중앙차로 있는 부분은 쉘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조경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경도 한번 검토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2017년 작년이지요? 작년에 대치사거리, 대치역사거리를 보니까 천막으로 해서 놨는데 이 자체가 보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없고 없어야 될 자리에 가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도로 표시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각 구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각 동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각 동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면 오히려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보행자에 대한 방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든다면 하나의 설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나의 법적으로 해서 몇 m 규격화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가 도로가 우리 구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국도, 구도 저희 구에서 전부 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해서 우리 구의 세입으로 다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로도 보내는

구도는 저희 과 부서로 들어오고요 시도는 서울시 50%, 구로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현재 버스정류장 쉘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쉘터에 대한 점용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쉘터에 대한 점용료는 공익 그걸로 해서 부과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아, 공익용이라서 부과를 안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제외된 게 버스정류장 외 또 있습니까?

일단 도로점용료가 부과됐다 하면 개인이 개인 이용을 위해서 공용의 도로로 쓰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쓸 경우는 부과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은 제외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지만. 지금 쉘터 관련해서 설치를 하는데 쉘터가 서초구에서 우산형 쉘터들이 많이 설치돼서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남구는 없나 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서초구를. 그러니까 서초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보험도 넣고 이런저런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예요, 안전조치를. 그런데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난안전과 담당, 설치는 도로과 담당, 건설관리과는 점용허가 해줘. 교통정책과는 또 시설 저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들이 다 분산돼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효율적인 행정일까? 교통정책과에서 수요조사해서 설치하면 되지요. 거기 교통시설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험 넣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좀 행정의 효율화를 해서 의사결정을 단순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왕 쉘터 얘기가 나온 김에 버스정류장 쉘터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남은 대로가 있고 간선도로에 대로가 있고 대부분 4차선 이상입니다. 그러면 골목에 그러니까 빌딩에 바람이 굉장히 세고 비바람 칠 때는 바람의 방향을 종을 못 잡아요. 대부분이 도로 쪽에서 건물 쪽으로 비바람이 쳐요. 그런데 쉘터에 바람막이는 뒷쪽으로 돼 있어요, 건물 쪽으로. 그러면 앞으로 도로 쪽으로 해서 비바람이 막아져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안 되더라. 그래서 지형과 상황에 맞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쉘터도 지형과 상황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곳은 사각설치, 어떤 곳은 우산형 설치 이런 식으로 현장조사가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횡단보도 쉘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이 편리한 곳에 포인트, 주안점을 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의사항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늘 하여튼 시민들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쉘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번 사실 시설을 해 놓으면 이 시설이 적어도 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아주 나중에 도시를 오히려 불쾌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면 중앙차로에 쉘터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쉘터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사거리 부분도 지금 현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천막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차로에 하는 쉘터 이 부분은 거의 확정돼 있고요 나머지 지금 조경하고 천막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현장하고 동사무소 우리 관계관 전부 다 부처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의견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점용료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보도폭이 기준치보다 미달되어 있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폭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m 이상 되어야 된다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 입구를 만들다보면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딱히 기본적으로 2m, 4m 이런 식으로는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강제적 규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도 그렇게 적용됩니까?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도 그렇게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걸 아마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할 때 거기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스정류장 쉘터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쉘터를 설치하려다 보니 보도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보도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쉘터를 하나 설치할 정도가 안되는 그런 좁은 공간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을 때 어떤 개선책 이런 건 없나요? 준비된 게.

안전교통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쉘터를 설치해 놓은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또 설치할 부분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보도가 좁아가지고 고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고 실질적으로 꼭 버스정류장이 서야 되는 부분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다 보면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쉘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쉘터 설치하는 자체가 사실 저희들 강남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나와서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 주고 또 불가능하면 못해 주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가능,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면 쉘터 부분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는 그런 걸로 하고요. 보도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간 지금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도로 후퇴하는 부분을 조금 동의가 가능하면 그렇게 후퇴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차도가 최소한 차도폭이 확정되고 보도폭이 확정된 것을 사실 그렇다고 차도폭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좁은 데는 해 가지고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규정이 지금 명확화 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일단 주민의 편에 서서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없는 곳은 우리가 배려를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하는 부분 가능하면 지금 현재 버스 쉘터는 지금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안 5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80조가 지방세징수법 25조1항으로 바뀌었다 해서 우리 일단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거를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이미 이게 세무과에서 개정을 시켜 놓은 사항이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벌써 9월 27일날 세무관리과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됐었는데 서로 업무협의가 못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시니까 됐는데 하여튼 우리 그래도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만 봐도 또 직원들이 조례에 관심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거는 잘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부서 세무과에서 여기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자동으로 됐지만 우리 부서에다 일단 연락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과 전체적으로 소통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최종적으로 이 조례를 한 번만 더 이거를 빼서 봤더라도 이게 2017년 9월이기 때문에 이게 1월에 올려서 올라갔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과에 대한 소통을 전체적인 회의에서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3조의 단서 규정 중 영을 영 제69조1항으로 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강남지역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또 최민숙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다양한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문화국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복지문화국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일반회계 4,129억6,772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9억4,124만원, 기금이 234억4,959만원으로 총 4,373억5,856만원으로써 전체 강남구 예산의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6개 종합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시설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위문금을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에 공훈선양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발굴과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저소득 아동을 위한 강남드림스타트 운영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사항과 근로능력 등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조사 통합 과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해 보육지원과의 목표는 여성인재 양성, 한 부모 가족지원,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 역량강화와 양성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232개소의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료의 집행 또 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아동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또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향상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하도록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일, 가정 양립에 필요한 사회 또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가장 기본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7,527가구 1만1,201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계급여 또 교육급여 그밖에 또 명절위문금,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만5,617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도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장애인도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의 운영과 또 자활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주민의 근로유인 여건을 조성하고 또 자활의욕을 고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공존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세계문화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강남이 다문화 가족에서도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의 확대 또 어르신들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르신들이 여생 동안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세곡동에 준비 중인데 내년 5월에 도심형 종합복지시설로 태어나고자 올해 4월에 공사발주 그다음에 착공을 본격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으로 건립해서 이 공간이 정말 세곡동 지역 주민들한테 질 높은 문화여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사회참여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16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보조금과 또 각종 지원을 통해서 물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여가활동을 위해서 질 높은 여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이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사회로 또 긍정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도 조금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겠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안부전화,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은 기본적으로 전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못골 한옥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한데 이어서 올 3월 초에 경남학사라고 그 당시 불렸던 못골도서관이 새로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적으로 기존에 24개소에서 26개소로 구립도서관이 확보되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기능 보강, 유지보수,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보이 공연이라든가 문학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소규모 공간이라든가 길거리 등에서 개최해서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인 제15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올해에도 10월 3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하는 우리구의 대표 축제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장의 문화조성 또 100세 장수시대를 이끌어가는 구민생활의 체육활동의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구민들이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해는 강남구가 가장 세계적인 수준의 청결도시를 꿈꾸고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은 현재 10개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뒷골목에 대한 무단투기 지역을 일제정비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선진국 수준의 거리환경을 높이도록 하고 해당 동 권역별로 청결사업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총 17개반 51명이 각종 공무원과 또 민간업체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무휴 365일 기동반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수거체계를 확립해서 치워지도록 하고 계절별 맞춤형 청소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말 주민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배출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RFID를 비예산으로 도입코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세 곳을 갑, 을, 병 지역에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주민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고 감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내년에도 추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9월에는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탄가스가 발화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화재복구 공사를 지금 현재 청소작업을 다 마치고 노후된 시설물과 비효율적인 작업체계를 개선하는데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강남의 재활용 폐기물들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 시에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강남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138억8,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강남복지재단 모금사업입니다.

과장님, 복지재단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도 안 나오고 사무국장도 없는데 사업보고를 받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보육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영유아보육지원, 청소년의 건전 육성, 출산장려 및 가족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여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8년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2018년도 새해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6개 과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 비슷한, 유사한, 업무가 유사한 그런 업무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실제로는 복지업무가 기능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유아, 노인 그다음에 또 기능별로 장애인이라든가 또 사회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별로 서로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일 수가 있고 또 한 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금 주된 부서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큰 중복의 애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중복된 업무는 사실 있지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강남구 전체에 포괄적으로 복지문화국

행정의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중복되는 업무를 좀 고려해가지고 그 업무편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복지문화국, 국의 정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잡혀있어요?

저희 복지문화국 전체는 6개 과에 24팀이 있고요 전체 정원이 159명인데 사실은 출산휴가라든가 또 병가 이런 걸 통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145명 정도로 지금 현재 올해 파악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전체적인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해당 복지문화국에도 14명이 과부족으로 자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과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총무과나 이렇게 해서 인원을 요구해도 다른 과의 인원이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력을 확충해서 늘려주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TO 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과에서 TO를 받아와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업무적인 일을 전혀 안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복지와 근무환경에 힘을 써줘야 되지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이게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서도 이걸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시행한다, 수정한다고 해 놓고도 아직도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보충답변

아니 국장님이 계속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무원으로서 저도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공무원 처음 시작, 3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제기됐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무한책임을 가지고 공무원 했지만 요즈음은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실은 무한책임지기 보다는 자기 업무분장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책임을 진다기 보다도 근로의 개념으로 자꾸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들이 적기에 충원이 되고 출산휴가라든가 병가가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대체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장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인사부서하고 밀도 있게 제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출산, 병가 이유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출산을 가면 대체인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인사부서하고 공유가 안 되서 그러는데 여성이 출산신고를 하면 보통 1년 쉬잖아요, 휴직계를 내서. 그러면 그게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행자부 안이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출산과 관계없이 과부족된 것은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장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서울시장이 업무 중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6시가 되니까 서울시청 일반 행정직들이 수행을 했는데 6시가 되니까 들여보내더라고. 그 이후에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업무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근무들 업무시간 외에는 가능하면 업무시간 이후에도 직원들 하위 직원들을 붙잡아서 일 시킬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뭐라고 그럴까? 퇴근시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근무형태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제가 2년 동안 보면 이 단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즈음은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게 대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사는데 서류상으로 할 게 아니라 행정과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온도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서류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정책에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직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다음에 많은 인원이 복지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율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통계는 총무 인사 쪽이 아니니까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직이 사회직으로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58명 정도가 돼 있고요.

한 1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일부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또 더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행정직과 복지직, 기술직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사무관 승진에 보니까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 생활 8년 동안에 복지직 사무관 승진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조금 뭐랄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다른 업무보고 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사무국장 채용, 사무국장 공석에 대해서 채용을 하기도 전에 이미 누가 사무국장이 된다는 소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채용비리로 인해서 전국이 이렇게 들썩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 지난번에 탈락한 사람이 대상이래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자격요건이 안 되서 사무국장 탈락시켜 놓고 다음에는 다시 채용이 된다. 이것은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소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강남구의 행정이 정말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지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난 6대 때 만들어 놓은 복지재단 4년만에 다시 폐지조례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제안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두 가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체 우리 복지직이 1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관이 전체비율 면으로 볼 때 좀 적게 나온다. 저는 주장하기를 계속 적어도 어떤 배려가 아니라 이것은 포션 만큼은 받아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 4과가 있는데 복지직이 사무관이 2명 정도는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수시로 세무직 사무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 복지직도 스페셜리스트로서 지금 현재 존중되기 때문에 진급이 안되고 있는데 제너럴리스트로 전환해서 사무관급 이상은 2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기, 발언해 주신 것을 토대로 삼아서 제가 반드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달에 강대후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직원들에 대한 문제 또 대체휴직에 관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문제 삼아서 우리 국장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한테도 건의 드리고 해서 이것이 조직개편이 아마 6월 이후에는, 7월 이후에는 아마 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재단 사무국장 관련해서 누가 된다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금시초문인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가졌던 방침 중에 하나는 다수의 인원을 상대로 복지재단에서 한 번 마음껏 드라이브 걸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 구청의 공식입장은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부분을 통해서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워치독처럼 지켜보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팀장 전원 교체 물론 나가기도 했지만 팀원까지도 전체적으로 판짜는 것을 일단 맡겨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본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왔고 함부로 누가 된다더라 하는 것은 사실은 예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월 6일까지 사무국장, 팀장 면접을 봤고요 팀원은 2월 9일까지 이번 주까지 면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사위원회가 2월 13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누가 된다더라 그것은 카더라 통신의 일환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된다더라 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 소속 직원 출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겠지요.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8쪽에 보면 대청복지관에 이동목욕사업이 7,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 대청복지관에서는 이동목욕사업 외에 목욕탕 운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복지관은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편성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전문제로 해서 지금 운영이 중단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최근에 준공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협소가 되고 노후된 부분이 완벽하게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재개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를 그때 드린 바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동목욕사업을 대청복지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이동목욕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대청복지관 내에 있는 목욕탕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청복지관의 목욕탕은 제가 2년 전부터 그 얘기는 거론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되지 않았고 그때 그때마다 잘 되게끔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이동목욕사업비가 있는,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있는데 굳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지 않으려는 게 복지관측의 입장이더라고요. 왜냐, 편하지는 않지요. 이용자는 편한데 거기 관리자는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걸 제가 많이 느껴왔는데 그래도 그 아파트 입주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 대부분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이 실제 벌이도 없고 가깝고 그러니까 돈도 싸고 가까우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폐쇄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 남자 목욕탕 중에 한 곳만이라도 격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유야무야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내용에 목욕사업비는 이렇게 거창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저소득층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요 올해 꼭 이 목욕탕이 재개되기를 부탁드리고 이와 아울러 수서종합복지관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목욕탕시설이 낙후돼서 개보수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개보수도 일찍 하면 좋은데 겨울 들어가지고 12월말 가까이 돼서 완공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개보수가 된 후에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전에는 목, 금, 토, 일인가 했는데 지금은 금, 토, 일로 날짜를 하루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금, 토, 일로 하되 시간을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겠다. 시간도 줄이고 날짜도 줄이고 점점 축소를 시켜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욕비가 아까워서 큰 사우나는 못가고 거기를 즐겨 찾는데 날짜는 줄여지고 시간도 줄여버리고 점점 그들의 선택의 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금 관의 입장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목욕탕을 기피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타 구에 비해 우리가 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 두 곳이 다 임대아파트 단지의 저소득층을 위한 목욕시설인데 그것마저도 우리 구가 있는 것을 축소해 간다는 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떤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비로 지금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비가 시설당 9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연간 지급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목욕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이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분류돼가지고 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경비를 충당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을 하든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 확보가 1차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관철시켜 주십시오. 점점 노인인구도 늘어갈 거고요 이용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 부분 정말 재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견해를 피력을 하겠습니다. 대청복지관의 목욕사업이 노인의 사망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수서명화도 같은 처지에 있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서울시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어놓은 복지관이고 강남구가 떠맡아야 될 복지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운영관리 이 정도에 포커스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각장 관련해서 대책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분들이 주민편익시설에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목욕할 수 있도록 사우나장을 설치하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밝혀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때 타진을 했더니 주민편익시설 쪽에 난방을 할 수 있는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SH를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그 두 곳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 안 되면 우리 구가 자꾸만 투입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거는 기본적인 시설이 서울시 거고 서울시장 거고 서울시장이 임대 놓은 아파트단지에 지어진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알지만 강남구가 무한대로 떠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SH에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하는 복지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 때 보면 많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마다 조금씩 인원수는 다르지만 아마 일반인들 또는 어떤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주 때마다 봉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급식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장애인협회에 어디 가면 한 200∼300명 되는 식솔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봉사하는 그분들이 그 단체가 그 시간에 만약에 못 맞추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봉사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라든가 거기 봉사료가 포함이 되면 그런 걱정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 영양사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로만 가지고 배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료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청복지관하고 수서, 일원 쪽에 있는 복지관하고 강남에 있는 강남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기본경비는 저희가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다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고 해당 부서에도 나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극한적으로 해서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빠지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는 해 주셔도 좋겠지만 심히 우려하지 않더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단지 코스트가 좀 더 높아지겠지요. 평균 자원봉사자들의 비율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직원들이라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관장들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추가적으로 그것이 자원봉사 없이 했을 때 문제점을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복지관의 무료급식소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도 봉사를 해 봤지만 또 오시는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 시간을 그때 그때 잘 지켜주시지만 잘못해서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대체인력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노파심으로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서명화복지관이라든지 일부 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서빙하기 위한 서빙인력들이 1일 봉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때 그때 아마 빵구 나면 떼우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관의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항구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 5쪽을 보게 되면 재단 인사위원회 구성은 필요시에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채용 또 징계 그다음에 임용 이런 것과 관련돼서 복지재단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인사위원회는 이사들하고 그리고 당연직이사로서 복지문화국장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전까지는 내부적으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해서 몇 사람이 지원했고 어떠 어떤 분이 면접을 받고 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무슨 창조를 하지는 못하지만 결격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걸러내는 작업 이런 정도로 하고 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면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누가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요. 이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강남구에서 젖 주듯이 같이 해소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복지재단도 재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창설과 설립에 많은 저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2∼3년 지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은 돌아가는 것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파견자가 근 한 5년째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 5∼6년 되지요?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사장 연임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이 인사위원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사라 하면 비상임이사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장이 지난번에 모의원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사장은 자기 뭐 재단에서 돈 1,000만원인가 기부된 사안이지만 그것은 재단의 명으로 간 것이고 자기 개인은 단돈 1만원도 안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걸 보지를 못 했는데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봤더니 인사위원회 이사장하고 감사가 두 분이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사실 비상임이사라는 그 자체는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사외이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복지재단 같은 데서는 아마 비상임이사라는 것이 잘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비상임이사라는 것을 비상임이사라는 것을 비상임을 빼고 그냥 이사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지난번처럼 이사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 임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배수로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직원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서면심사를 하고 2차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이사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중현위원님께서 비상임이사로 볼 거냐 또 이사장님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말씀이 많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과 관련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 구성 멤버는 이사와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당연직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모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개봉되기 전에 이미 누가 간다라는 그 말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참고하세요.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보육지원과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요즘 방송에 보면 보육교사가 어린 아이 학대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지요. 그 전에도 아주 심각했고 엊그제도 TV에 나왔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건이 1년에 거의 1건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바른 성품 교육을 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자질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기에 그 교육에 중점을 두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을 하고 했습니다.

분기마다 그러면 보육교사 교육을 한다는 거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같은 것은 다 있지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 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은 한 좋은 양질의 보육교사가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 시스템에서.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 운영도 어렵고 보육교사들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강남구만의 또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 합해서 23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이것을 다 한다고요?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나눠서 시키지요.

나눠서?

네, 각 민간, 가정 따로따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보육교사를 구민회관에서 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나가서 현장에서

따로따로, 아니 묶어서 권역별로 하던지

권역별로?

네, 나눠서, 인터넷강의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육교사들이 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애를 가르치고 그러다보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서 하는 것이 CCTV 잡히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서 아마 다 파악이 안돼서 여론에 확산이 안돼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결식, 강남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지금 강남구에서 파악된 결식아동은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출가고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급식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카드가 지급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카드가 지급돼서 카드로 저희가 가맹점을 전부 섭외를 한 다음에 가서 카드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학 때?

아니요. 방학 다 상관없이 방학이 아니더라도 진행이 되고 방학 중에는 또 구비로 500원씩 더 추가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에 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늘릴 확충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진짜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구립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군데 구립을 확충 했으나 민간, 가정에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아이도 없는데 어린이집만 늘리냐는 학부모들은 구립을

아니 그렇게 민간에서 반대한다고 구청에서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아니 아니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자, 보세요. 지금 세곡동에 보면 보금자리 아파트로 인해서 다둥이 가족, 보통 4자녀 이런 가구가 많이 아파트에 유입을 했는데 구립 유아원이 부족한 상태

세곡동은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이런 평균적인 데에 업무를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세곡동이란 말이에요, 다둥이 가족이 지금 입주해 있으니까. 이런 데는 현장에 나가서 그 엄마들하고 상의해서 진짜 아이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구립 유아원이 더 좋겠지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짜야 돼요. 지금 세곡동 보금자리가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구청 행정이 그냥 앉아서 그냥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수차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곡동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단체 안에 12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단체가 줄어든 이유는 회원 부족으로

네, 회원 부족으로, 저희가 20명 이상 회원이 있어야만 가입토록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 부족인 데도 있고 또 회장님의 의지가 또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자연히 이게 자연감소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사회나 이런 데까지 포함하면 전부 15개가 되겠습니다.

네, 지원은 저희가 많은 지원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많아지면 한 20개로 늘어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질 거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4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8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12월 31일까지 운영비를 받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납부요청을 하고 촉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는 못했고 그러면 계약해지통보는 하셨습니까?

통보는 했습니다.

아, 계약해지통보는 했고요.

계약해지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다?

네.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또 거기서 공문이 오고 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계약해지 예정통보서 서류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알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이 행복참예원에서 제안서를 낼 때 원래 70% 이상의 병실 유지가 됐을 때 20억 이상의 이익창출이 된다고 제안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이 계약만료인데 지금까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위탁기관의 수행능력의 의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런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행복요양병원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정말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재위탁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총괄적인 용역사업에 대한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참 노인복지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을 준비하기 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차기 용역계약에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개인 법인이 운영할 게 아니라 정말 신뢰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서로가 고소고발을 하고 또 소송을 하고 이런 피곤한 관계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가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책임지고 해서 용역발주를 해놔야 그다음에 뭐 구청장이 연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구청장이 오든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12월말까지 촉구를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다툼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에 항소를 우리가 했고 그 항소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수사가 행복요양병원에 관한한 일단 경찰 쪽에서 했던 것들은 대충 마무리가 됐는데 지수대에서 하는 그것이 아직도 쟁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 용역이 필요한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갑과 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치유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용역을 제안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저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은 저희들도 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소 미숙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제가 복지국장으로서 와서 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행정 쪽에서 100% 잘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성의 비판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통해서 정말 저것이 정상되도록 할 수 있는 초석을 상반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시설에 목욕시설 중에 장애인, 일본에서 보니까 목욕시설이 4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전신마비, 일부장애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목발을 이용하시는 분 해서 목욕하는데 아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잘 만들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도입을 해서 케어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런 케어 하시는 분이나 보호 받으시는 분이나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서 사용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눈여겨 보셔서 한번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내에다가 지금 현재 목욕탕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직업자활센터 내에 지하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애당초 지을 때 그때 검토를 하다가 그 이후에 목욕탕 설치하는 것은 현재까지 거론된 사실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목욕탕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다시 직업재활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장애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한 시설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반영을 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금 노인요양병원에다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나요?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운영비 납부를 독촉을 하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설운영비 납부에 있어서 소송하는 문제가 그걸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한 걸로 봐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 병원의 운영이 합당한가.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BTL사업이 처음이고 병원운영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용역을 해서 이게 정말 의사수는 적정한지 사업수익문제는 어떤지 고암하고의 운영비 지출 관계는 이중이 없는지 이걸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용역을 해서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정말 이 병원운영이 적정한가, 나중에 재위탁 문제도 있고 또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 볼만한 문제인가 그것도 파악을 해서 하면 되고 자꾸 공문을 보내서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걸 말하고 싶고요. 아까 경찰 쪽에는 마무리 됐다고 했는데 전에 과장 있을 때 경찰에 몇 건 한 것 있어요, 고발 고소한 것.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 결과가 만약에 죄도 없는데 계속 고발을 했다면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그것은 잘한 것 아닙니다. 내 결과는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거기에서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한 번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고발 고소건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건이나 된 것 같은데 그 건에서 정말 병원이 잘못해 가지고 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고발한 사람이 나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거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진위원이 옆에 계신데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운영비를 받아야 된다는데, 운영비를 그쪽에서 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의 입장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비를 안 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본 정의 관념에도 합당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운영비를 내주십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시행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즉각 반박이 왔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내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의견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건드린 건 아니었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행복요양병원으로부터 여러 형태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경찰에서 밝혀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수서경찰서에서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에서 올라간 것은 혐의가 일단 없는 걸로 배임의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와있습니다. 단지 서울지방청에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것도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고발 건을 가지고 혐의가 없는데도 혐의가 없는 건을 많이 고발한 것은 너무 이게 무질서한 게 아닌가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고 분명히 이것을 용역을 해 보라는 소리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전문가 우리가 여기서 특위하자는 것도 우리가 특위를 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해 보자 그 얘기는 누차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객관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무엇이 만약에 이것이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밝혀지고 나면 저희들도 용역 필요한 부분에 제3자한테 해서 저희들의 의견도 얘기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언제는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맨날 긍정적으로 하고 용역한다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단지 시기가 문제라는 거지요. 시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도 아직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민사소송, 형사소송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법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선책을 찾을 때 용역이 필요한 거지 지금 현재 저희는 그쪽에서 당연히 운영비를 강남구에서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사소송을 지금 했잖아요.

네,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

민사소송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이고요 변론 한 번 거쳤습니다. 변론 한 번 거쳤는데 저희들은 믿고 싶은 게 뭐냐면 판사가 그렇다면 거기 자원봉사단체도 아닌데 손해를 보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판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변론 2심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나갈까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운영비 납부해야 된다 그겁니다.

글쎄 운영비 납부해야 되는 거 그거는 우리 쪽이고 그쪽에서는 계약이 그렇게 안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쪽 사정은 저희가

이게 구청에서도 협약서를 잘못 써서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잘못 쓴 거는 아니고요.

그럼 1심에서 판결이 어땠냐 그 말이에요?

잘못 쓴 거는 아니고요. 단지 그 표현방법이나 해석의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것이지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 잘하지 않았지 않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민사소송 2심 진행 중이고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섣불리 용역을 막 시행하고 해 버리면 마치 저것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그래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안 나가는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발언 좀 할게요.

이재진위원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행복요양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청장의 제부가 입찰공고 전에 재단에 채용된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이 협약서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2시에 경찰브리핑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포상금 횡령, 직권남용, 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랍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랍니다. 참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재단에 그러니까 위탁받을 재단이 입찰공고 전에 어떤 연루가 있었다 쳐요. 이에 대한 조사를 아무도 안했습니다. 자체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조사 안했습니다. 경찰에만 넘겼습니다. 경찰은 경찰이고 우리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건 반드시 조사를 해서 다시 재발방지가 안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최고의 인사권자의 부탁으로 어떤 잘못이 일어나서 이런 변호사 비용, 소송이 몇 건이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 구속이 안되고 민사소송 패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구정질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6년 10월 30일자로 자료제출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들이 과연 백주대낮에 횡행하게 있는 게 이 강남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 찾아간다고 공언했습니다. 저 찾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 의회 내에서 있었던 일들 다 가서 검찰에 얘기해 줄 겁니다. 수사에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의혹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본위원도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제3자가 피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골탈퇴 하려면 이런 피해 누가 져야, 그러니까 제3자가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 행복요양병원 선정과정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받아들이고요. 일단 개선책을 마련하기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 인사권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없다” 단지 사람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객관적인 공문이 왔었고요. 그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고 그 정확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경찰이 2시에 발표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8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 시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창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원석입니다. 먼저 회의시간 착오로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4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행정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10개 청소대행업체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일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지금 RFID 사업이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분석이 됐고 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인지 이 자료가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아니 자료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자치구의 우선순위는 안 따집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없지요?

네.

분석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그 RFID 기기들 창고 속에 처박아서 한 번도 안 움직였습니다. 분석 안하셨습니다.

그때 설치 계획하고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게 된 자료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철거만 했지 왜 실패했는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었고 그 결과 없이 다시 RFID를 하겠다. 이것은 업자들의 이권에 순응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선일보 2018년 1월 11일자 조선일보 A13면에 보면 서울시 하수관 시스템 전면 교체하여 싱크대 하부에서 분쇄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교체할 예정이고 광진구 군자동 일대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2020년부터 한답니다. 연간 한 3,000억으로 해서 한 300㎞ 정도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차라리 서울시와 빨리 교섭을 해서 이 분쇄기를 빨리 도입을 해서 하수관을 먼저 교체를 해서 분쇄기를 도입하는 게 더 훨씬 더 유익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와 또 서울시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비예산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이겠지만 하시기 전에 실패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정확히 마련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느 게 더 유리한 것인지, 강남구에 유리한 것인지 좀 철저하게 비교를 하신 다음에 같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을 했다가 지금 실패를 한 입장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RFID 시스템이 기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검증된 다음에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인근 옆에 자치구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시행을 늦춰왔으나 최근 들어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렇게 우리 구만 RFID도입을 안 하고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것 사용할 거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도 그러면 어느 정도 기기성능이 좋아졌는지 또 시스템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해서 저희가 전면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부님들께 RFID방식이 좋은지, 이 싱크대 분쇄기가 좋은 것인지 먼저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본 다음에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편리한 쪽으로 집중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먼저 실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 또 국가정책과 어느 게 더 부합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기사 난 것을 보고 서울시 생활환경과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하수관을 개량하는 그 부서에서 이러한 구상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발표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검토도 돼야 되고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세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청소정책과 관련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을 전에 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형태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RFID의 분석자료가 있냐?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넘겼고요. 일단 환경부에서 했던 그 최초에 자금을 받아다가 맨 먼저 하려는 시도가 기계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도입을 서둘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상태의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계상에 문제는 없다. 단지 시스템상에 문제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체계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듀얼시스템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갑, 을, 병 지역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 전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려는 거고요. 지금 분쇄기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여러 형태의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분쇄해서 갈아서 화장실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통째로 갖다가 수거해다가 다른 데 가서 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그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기 방법이 환경공단에서 다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 동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악취와 또 부패문제를 낳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전적으로 못하고 있고 세종시 같은 특수한 지역에 특수하게 도시가 새로 설립된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이것 자체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분쇄기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소규모 양에 한 가정이나 1인이나 2인이 쓸 때는 가능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분쇄해서 갈아버려서 놓는다고 그러면 한강이 녹조화 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음식물은 분리수거 돼서 그리고 외부에서 치워지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 모으는 과정에 비닐류를 쓸 것이냐 아니면 직접 갖다 음식물을 부어도 되게끔 하고 거기다 요율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하나의 그 수거방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가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개 단지씩 해보고 그것이 효과성이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책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RFID 분석자료가 있다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테니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올해 목표를 자, 우리 체육을 하는 체육인들한테 어떻게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실까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체육시설을 조금이라도 설치를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잡으세요. 사실은 생활체육 이렇게 가서 동호인들 맨날 체육할 때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구민들한테.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야지 이게 생활을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테니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대치유수지에 테니스 코트를 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테니스코트가 생길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참 올해도 행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길거리공연을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길거리공연 하는 문화예능인들한테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 사업을 잘해 보시고 좀 더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길거리공연이 저희가 12군데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한 440회 정도를 연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포함해서요. 그래서 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 찾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위원님들이 주신 그 예산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면은 자원봉사차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배워서 어디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서 점점 확대해가는 방향이 어떤가 싶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도 보면 이제까지 문화재단 맨날 얘기만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행사라든가 이게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면 목요상설무대 이런 것도 인기가 있고 양재천 하모니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만족해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 강남구 구민들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런 수준이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 부분도 일정 우리 재단에서 잘 운영을 하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기에 올해도 별마당 패션쇼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가서 봤을 때 별마당 책 속에서 패션쇼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몇몇 구민들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하시려면 한번 여론수렴도 해보시고 하셔서 이것을 차라리 전에 하는 게 더 낫다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 하고 몇 사람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는 주민 여론조사도 해보고 의사를 한번 타진을 해서 아직 사업 이것 확정적이지는 않지요? 별마당 그것을.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고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가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 주셔서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기부금을 저희가 거기다 녹여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을 해서 올해도 기존에 했던 것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별마당 관계는 사실상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세팅을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업체 측에서 의견도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올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뭐 준비는 철저히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에 계속 저희가 세밀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해당 과에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아직 뭐 전통예술단 단장이나 단원 위촉이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날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해놨고요 또 위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해당 예술단들이 정상적으로 공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내지 재단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