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도 실적은 놔두시고 개요하고 계획만 말씀해주세요.

세무과장 장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예산 리더쉽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하신 박현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표담당 박현주 인사)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316억 7,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분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누락 사전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자료를 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 유도 및 구제제도 운영 등 세무조사 내실화로 탈루세원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징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징수활동 전개로 고액체납액 축소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강화로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을 기해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대상을 50개 법인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조사 30개 법인, 그다음에 직접조사는 20개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징수목표액은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6,498호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2월 6일까지 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개별주택가격산정 검증 및 열람을 4월 3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목표액을 2억 9,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중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있는 김진금 경리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진금 인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별관 화장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관 1, 2, 3층은 완료를 하였으며, 별관 2층과 3층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설계를 발주하였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청사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청사 본관과 별관에 5,000만원으로서 전기 전 부서에 대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약대금 청구 간소화로 재정 신속집행이 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대금지급 시 제출해야하는 세금관련 증명서류를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를 계약대금 청구서류 간소화 및 계약 대상자 편의 증대에 간소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G2B를 통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시공업체에 등록된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투리 공유토지를 활용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투리 공유지는 224필지 73,290㎡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이라던지, 작은 주차장 조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부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투리 공유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공사업 추진 시 필요한 부지정보를 부서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작성은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결산결과보고는 3월 21일 한, 의회에서 결산위원이 선임되면은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계약 원칙 준수를 위한 자체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지역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를 위한 지침 시달을 지난 1월 11일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설계서, 규격서 작성 시에 관내 생산품 최우선 반영토록하고, 허용된 법규정 적극 활용하여서 지역업체 생산품을 반영·검토하겠습니다. 심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라던지, 계약심사 시 반영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에 균형있는 수의계약 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업무처리, 입찰업무 통합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신속·공정한 계약 업무 처리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의 전과정 공개 및 대가지급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5일에서 2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기회 확대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등은 입찰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건물 11동, 토지 551필지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이라던지,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토록 하고, 유휴재산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활용 공유재산 관리는 처분, 대부,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며,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은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1월달에 294건에 대해서 2억 6,800만원을 부과를 하여서 징수는 242건에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2017년도 우리 총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에 대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김학조 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김학조 : 770억 정도 됩니다.

770억, 예 그럼 이 770억 중에 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용역 물품으로 해가지고 분리를 혹시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학조 : 그 금액을 말씀? 건수?

금액이나 뭐 건수 같은 거. 기억나는 대로만 해주세요. 여기 뭐 감사장이 아니니까. 네.

김학조 :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812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아, 1,812건요. 네.

김학조 : 그중에서 공사가 한 408건 정도가 됐고요.

공사 408건.

김학조 : 용역이 420건이 됐습니다.

용역이 420건. 예.

김학조 : 물품이 984건이 됐습니다.

예.

김학조 : 그래서 총 1,812건입니다.

아, 네.

김학조 : 금액은 아까 인제 말씀드린 대로 776억원 정도 이렇게.

용역이 의외로 많은데 용역은 어떤 종류로 이렇게 해서 물품 계약을 하는 거죠? 내역이 어때요? 용역내역은.

김학조 : 그 용역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설계용역이 있겠고요.

아.

김학조 : 설계용역이 있겠고, 그다음에 인제 그 용역에 포함되는 범주가 뭐 건설폐기물이라던지......

아, 네. 설계용역이 있어서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인제 올해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예산집에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대충 뭐 이렇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올해 건수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김학조 : 저희가 매년 연초에 그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올해 인제 발주했던 계획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제 취합을 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그 공개금액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조 : 한 515건.

515건?

김학조 : 예.

이게 세 가지. 공사, 용역, 물품 다 합쳐가지고.

김학조 : 그렇죠. 예.

작년에 비하면은 한 3분의 2가 줄......

김학조 : 아, 인제 그거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한 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한 건으로 계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게 인제......

아, 실질적으로 인제 계약을 할 때는 건수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학조 : 네. 그렇죠.

그럼 오백 얼마라고요?

김학조 : 515건이 인제 올해는.

515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학조 : 금액은 한 59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590억. 예. 하여튼 뭐 저희도 이렇게 예산집 보면서 작년 대비 또 물론 이제 큰 이렇게 SOC사업이 이제 올해는 2년차, 3년차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거라 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인제 입찰이라던가, 이런 공사금액들은 인제 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그 좀 많아야지 만이 이런 금액들이 많아야지 만이 지역경기에 활성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관내에 업체들을 우리가 인제 물론 법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진행이 돼야 되지만은 인제 2018년도에도 한 600억 정도, 그리고 한 500건 이상에 인제 그런 게 있는데, 관내 업체들이 인제 좀 많이 참여를 해야지만이 또 상경기가 부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렇게 보완이라던가,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런 게 있나요? 우리 회계과에서는요.

김학조 : 저희가 작년부터 태백시 자체 지침으로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처음 해봤습니다.

예.

김학조 : 그 전년도, 전전년도죠.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크게 증가된 건 아니였지만 한 전체 지역업체 계약률이 총 발주 계약에서 53%에서 한 60%정도로 인제 증가가 된 결과가 됐습니다.

전체 건수에서.

김학조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제 작년에 얼마야, 1,800건에서 인제 거기서 한 50~60% 이상이 지역업체가 계약을 한다고요?

김학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금액은? 근데 금액이 중요하다.

김학조 : 예. 건수로는 그런데 금액은 사실상 관내업체 계약하는 금액이 한 30%정도밖에 안됩니다. 건수로는 한 60%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야.

김학조 :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해합니다. 뭐 또 2,000만원 이상이라던가, 모든 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기 과장님!

네.

뒤에 우리 담당계장이 인제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인제 설명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2018년도에도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1,800건 중에 우리 지역과 계약하는 업체에 건수는 50~60%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은 금액은 한 20~30%에 머문다 라는 인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는 더 줄어들 거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역경기가 더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과장님도 이렇게 공직에 오래 계셨지만은 관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리냐에 따라가지고 그 지역경기를 좀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 특히 태백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하여튼 좀 물론 인제 제도적인 그런 거 때문에 어렵지만은 뭐 우리가 그래서 인제 뭐 조례도 만들고 의회에서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지역업체가 올해보다 조금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인제 사실 이번에 큰 SOC사업이래봤자 뭐 화전분구사업이라던가, 뭐 또 우리 저 뒤에 계시네요. 저기 뭐 오로라파크라던가, 뭐 이런 인제 사업들 진행되는 슬로우레스토랑이나 진행되는 것들이 아마 좀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하여튼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0페이지에 보니까 인제 이게 전수조사가 다 끝났나요? 우리 황지영 계장님! 그러니까 인제 그 미활용 공유재산에 인제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황지영 :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554필지에 대해서 작년 한해에도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미대부가 나가고 있고 미활용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요. 그중에 지금 실제 여기 나왔던 거처럼 앞쪽에 그 자투리 공간 나왔던 업무보고 자료 있거든요.

몇 페이지지 그게?

황지영 : 네. 6페이지입니다.

아, 6페이지. 예.

황지영 : 거기에서 인제 554필지를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부는 136필지가 대부가 되고 있고요. 121필지가 대부 미활용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인제 매각이나 대부가 불가능한 거는 297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일부 도로나, 주차장이나, 그다음 또 사면이나, 일부 인제 하천변이나 이런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해서 그중에 244필지 정도는 각 부서에서 활용을 좀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던가 그러면 제공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황지영 : 조사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뭐 저희들이 사실 의회가 인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지역구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은 가장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이런 자투리땅 때문이예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은 마을 주민들끼리 인제 옆에 있는 땅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제 밭을 부쳐 먹으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참 곤욕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참 그 기준을 저희는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때문에 사실 좀 뭐 평도 크지도 않아요. 뭐 3평, 4평, 5평 거의 다 10평 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인근 주민들끼리 하여튼 뭐 민원 아닌 민원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많이 사실 있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정 그게 주민들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화단을 가꾼다던가, 그죠? 그냥 공터로 해야 된다던가, 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좀 세워놓은 게 있나요? 어떻나요?

황지영 : 저희가 매각이나 대부에 있어서 대부분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요. 매각 시에는 각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지고 인제 이해관계를 풀기위해서 동의절차를 최대한 현장 출장과 또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요. 법적 검토 자료를 가지고 계속 대화로서 풀어가면서 매각 절차를 하고 있고요. 대부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경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서로 절충을 할 수 있는 양쪽 다 어떤 선을 여러 번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서로 욕심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라서. 최대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됐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하여튼 그런 것들도.

황지영 : 충돌이 되면은 대부도 못하고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한테 좋은 방법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때문에 아마 뭐 시도 애먹고, 저희들이 뭐 현장에 불려가면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래도 민원인들 편에서 어차피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어봤자 그런 땅들은 우리가 어차피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이라는 건 또 시민 편의주의에 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기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잘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지영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입니다.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국정 5개년 계획에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이 반영되어, 지속 발전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 및 중앙정부 등 지원체계구축 마련을 위한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역할로는 폐광지역의 미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광, 카지노, 첨단 등 핵심 및 대체산업 등 미래전략 사업시행, 관리가 되겠으며, 추진주체 및 방법은 국무총리실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 또는 기관 신설과 폐특법 개정을 통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진재원은 강원랜드로부터 발생하는 국비, 관광기금, 잉여금 등을 일정부분 활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폐특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개발센터 설립 관련부처와 지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국회의원 간담회 등 강원도와도 공동 노력을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폐특법 개정안은 국회와의 조문에 최종 합의를 1월 31일날 국회와 염동열 의원실 그리고 태백시가 만나서 일정 부분 합의를 했으며, 강원도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 추진단을 별도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저희시가 의제를 선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입법이 완료됐을 때 폐광지역개발센터가 태백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시급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추진입니다. 평택~삼척 간 동서6축고속도로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물류,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고속도로 완공 시 최대 50분간에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최대 20조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개요로서 총 연장은 250.5㎞이며, 127.4㎞인 평택~제천은 2015년 6월 30일날 개통했고, 나머지 123.1㎞ 구간이 지금 미개통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선거시 지역공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시민추진위원회와 연계활동을 지속하여 건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련부처,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가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으며, 2018년 1월 28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천~영월 간은 국토부에서 추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천~삼척 간 ITX고속화철도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 이행방안으로 2017년 7월 19일 선정되었으나, 대통령 SOC공약사항으로는 결정되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제천~삼척 간 ITX철도 노선 건설로서 복선구간이 114.1㎞로 사업비는 3조 2,33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지원체계 방안을 계속 마련해나가고, 제천~삼척 간 ITX고속화철도 건설은 동서고속도로와 별개로 추진하되, 지역, 중앙정부, 정치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18년 1월 26일은 포항~영덕 간 철도 44.1㎞가 개통되었으며, 영덕~삼척 간에 오는 철도는 2020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본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태백 아고산대 항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웰니스 항노화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 사배리골이 되겠으며, 면적은 784,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추진체계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5일날 지역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났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풀뿌리기업육성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번 조례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됐지만 조례 제정, 예산확보, 투융자 심사 등에 의회에서 허락해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와 항노화식물 성분검사, 항노화 R&D, FIC거점지구 및 웰니스, 테라피 개발, 지역개발사업구역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지정 제안, 주민의견 청취, 지정 고시 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태백만의 문화유산인 폐갱도를 활용한 국내 유일의 차별화된 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통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 및 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원도에 했으며, 3월까지 실시계획과 관계기관 및 강원도 협의를 완료하고, 5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와 더불어 저희들이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한보탄광 폐광 및 통리역 폐쇄로 인한 지역공동화 위기에 대처하고 통리장, 추추파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지역개발계획 구역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5월까지 편입부지 내 건축물 등 지장물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사업은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 위치는 스포츠산업단지와 장성광업소 선탄장이 되겠으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90억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2018년도 추진계획에는 저희들이 3월중에 투자의향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료산업 지원센터 건축설계를 4월중에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9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12월에 원료가공을 위한 파·분쇄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네트워킹 및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하여튼 조금 뭐, 저는 인제 제가 뭐 이렇게 3선 의원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 때나 뭐 이럴 때 보고, 평상시에 이래 보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부탁은 받아요. 뭐 이번에 어떻게 이러이러한 관련돼있는 예산이 아마 이렇게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 아마 시에다 부탁을 해놨는데 담당이 부탁을 해놨는데 올라올지 모르니까 혹시 올라오게 되면은 좀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살펴봐 달라 이런 부탁은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는 의원 이렇게 3선을 하면서 조례를 이렇게 조례에 대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닌 한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아본 거는 처음이예요. 그러니까 인제 내용이 뭐나하면은 이번에 인제 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물론 처리가 됐지만은 ‘이번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올라가는데 이 조례를 좀 통과를 시켜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그래서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만은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전화를 이렇게 끊고 참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물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도 지금 이게 두 번째 미료로 처리가 되었고, 예산도 항노화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삭감이 되었고, 사실 브레이크를 지금 걸려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일단은 항노화해서 한번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일단 저희들이 세워줬어요. 그죠? 그리고 방향에 대해가지고 인제 지금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제 그때 갖다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게 의회에서 항노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 2,600억, 뭐 거기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죠?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오투리조트를 밟지 않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사실 뭐 또 이런 말씀까지, 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행정부에서 이 항노화에 대한 추진에 대해가지고 좋아,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갈등 때문에 이거 했어, 과연 설득을 시킬려고 의원들을 설득을 시킬려고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실수할까봐 뭐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또 관련자들한테 물어보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 후로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몰라 다른 의원들한테는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산 삭감 후에, 조례 삭감 후에, 조례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된 후에, 단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한 번도 저 개인적으로 와갖고는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진행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답변을......

잠깐만, 내가 다 끝나고 말씀드리게 할게요. 물론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주민들 얘기를 저도 의회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께서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말씀을 주민들한테 얘기한 거는 공무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분야는 충분히 있다고......

예.

뭐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분들을 또 삼자대면을 시켜도 좋고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의원님한테 전화한지 자체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항노화사업 자체가 사배리골 주민들한테 보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배리골 주민들을 만난 적도 없고, 사배리골 주민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위원회 구성됐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사배리골 주민들하고 참고가 지금 강원랜드 협력팀에서 전략사업과 강원랜드 협력팀에서 참고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이 항노화 가지고 우리 팀이나 그 항노화 산업팀이나,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가 미료 안건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저희 담당계장한테 저가 먼저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하지 말고를 저희들 한번도 주민들한테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얘기한적 없고, 그 이전에도 주민들 만난적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지는 저희들도 좀 알아보겠지만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오해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예.

뭐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 계셨었고, 우리 박현모 계장님도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현실에 있었던 일이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없었던 것들을 어떤 분하고는 저하고 한 40분, 50분을 막 이렇게 언쟁까지 높여가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전화와가지고 그냥 다른 분들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뭐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하여튼 그랬던 부분들이고,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예요.

네.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들에 추가적인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례회 때 삭감되고, 조례가 미료안건으로 넘어간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지만은 태백시 자금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중앙정부라던가,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던가 이런 걸 마련해놓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려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따로 뭐 이렇게,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라 그랬는데 의회에서 인제 의사과에서 저희들은 미료안건이 되면은 당연히 인제 의회에서 상정을 하고, 안 하기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뭐 저희들이 미료안건을 상정할라는데 집행부에서 문서를 보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연히 뭐 의원님들께서 상정하시는 줄 알고 문서를, 저희들도 의회에서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미료안건의 상정에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지, 집행부에서 다시 문서를 보낸다는 게 이상했지만은 그냥 문서를 보냈는 거 밖에 없고, 사실적으로 설명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던가,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개발이라던가, 강원비전 2040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도비 확보 문제, 그리고 또 중앙에서 확보하는 문제, 이런 일정 부분이 됐을 때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의원님들 지적사항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린 거는 정말 죄송스럽고, 심려를 끼친 거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아이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면은 이거는 뭐 저는 경제사업추진단만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항노화 관련돼있어 갖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있네요. 그죠? 계획이 있고, 저희들 임기가 이제 한 5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제 뭐 거의 다 인제 뭐 이게 아마 이거 하고 1회 추경하면은 거의 인제 그 기간되는데, 그전에 인제 아마 좀 잘 이렇게 단단하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아마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7월달 되면은 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아마 그때, 그 전에 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던가, 설명회라던가, 공청회라던가, 아까도 정말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는 정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배리골 주민들을 보상을 하기 위한 항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민들도 그 사배리골 일부 주민들 외에는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 그거는 왜? 아직까지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저 같은 그런 생각을...... 저도 내용 쥐뿔도 몰라요. 예? 내용도 쥐뿔도 모르는 저도 염려가 되어가지고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준비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 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최만식 계장님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뵈었지만 와서, 오로라파크하고 슬로우레스토랑 주민들 보상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인제 그 민원을 좀 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으로 좀 찾아내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좀 보상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건 법에 테두리 안입니다. 그죠? 법에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갱도는 어떻게 됐어? 예산 우리가 세워줬잖아. 30억 세웠는가? 얼마? 30억이죠?

최만식 : 35억입니다.

35억이야?

갱도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난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 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설계 했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건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강원도 주최 주관 사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당초에 안전진단 받을 때는 전체적인 거를 그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갱도가 현형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진단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라팅을 하는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데, 건설기준심의위원회에서 한 30년 동안 변형이 없었다면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도 천공만 해서 박아가지고 갱도의 그 모양을 살려가지고 콘크리트 부으면서 하는 그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지.

예.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한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

갱도 안에.

차를 타고 가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엔 그 안에 시설이 좀 다르게 얘기했댔는데. 이거 좀 다르네. 자, 내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 우리 뭐 인제 그만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내가 말씀드린 거 좀 숙지를 하셨을 거고, 우리 조금 전에 이한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항노화 사업은 시민들 좀 공감대 형성이 좀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내가 누누이 좀 여러 번 지적했잖아. 그죠?

예.

그런 걸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좀 밟아가지고 나가서, 요번에도 조례가 왜 안됐는지는 알잖아. 그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밟아 딱딱 나가서 하나하나 사업이, 사업 내가 전번에 얘기했잖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단 얘기요. 근데 하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 이게 또 나는 그래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는 박현모 계장도 우리 의회에 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고, 그다음에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은 그러면 정말 진짜 열심히 한다는데 몇 가지 내가 의문스러운 거 얘기해가지고 잘 해보라 하겠는데, 이건 좀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 시민들 공감대 형성돼가지고 사업 자체가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봐.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거는 내가 앞에서 좀 물을 게 있는데, 다음에 또 묻도록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재생건축과 소관

2018년도 도시재생건축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지역에 경제·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광아파트 지구에는 공공임대주택건설 4개동 250세대, 또 화광아파트 4개동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지원주택, 생활역사전시관, 게스트하우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인근에는 광장조성, 또 공영주차장 복합화, 작은 영화관, 공영가게, 공동작업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마을 지구는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생활안전망구축, 담장정비 및 쉼터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9억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1월달에는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국토교통부로 해서 2월에 선도지역 지정고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또 금년 6월까지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서 시 보고회, 의회간담회, 주민설명회, 협의체 의견청취 등 진행 예정입니다. 또 금년 12월까지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또 승인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부 보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18년 추진계획은 공가재생사업, 게스트하우스, 공방 및 주민모임방, 특화상점 만들기 등을 추진예정입니다. 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공로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도시재생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리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세부사업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육성2차아파트와 목련영구임대아파트가 사업대상이며, 육성2차아파트의 사업비는 4억 6,000만원, 목련영구임대아파트는 1억 3,000만원입니다. 목련임대아파트에 경우에 전년도 12월에 국비가 가내시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육성2차아파트는 내외부 불연재료로 마감을 진행하여 금년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목련영구임대아파트는 시비를 추경예산에 확정하여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10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8페이지 광고물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과 질서를 해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로 클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2018년 추진계획은 1일 순찰제를 통해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년중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수막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해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농촌지역 및 일부 도시지역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빈집 철거동의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빈집정비사업 계획 및 대상건축물 선정하고 3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10년이 경과된 단지 중에 사업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세대당 20만원, 단지당 3,000만원, 자부담 50%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세대 미만의 단지에 대해서는 800만원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를 받고, 3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단지를 선정 이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축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위법건축물의 자진정비 이행 유도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허가 등 온라인 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행정절차 등 민원처리 사항의 공지를 통하여 투명한 행정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연화산 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추진한 사업에 집행 잔액 9억 5,1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사업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진계획은 캠핑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위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한성교 교량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7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량철거 및 교량설치 1식이며, 교량설치하는 교량의 재원은 연장 20m, 폭 6m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나, 3월 15일 재착수해서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반기 1회, 6월에서 12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7년 혼인신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을 홍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금년도 예산액은 14억 9,300만원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주거 급여를 매월 20일에 적기에 지급토록하며, 수선유지급여도 LH공사에 위탁해서 70세대 정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3개 지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암 삼방동은 금년도 마무리 예정이고 화전지구, 소도지구 이상 3개 사업으로 먼저 철암 삼방동에 2018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방재 안전시설을 설치예정입니다. 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전지구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빈집정비 및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휴먼케어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지구에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해취약지에 대해서는 옹벽보강 등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사업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업무입니다. 본 사업의 2018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중 민원해소 가능지역을 일제조사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예산 한도 내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금년도 4억 5,800만원 있습니다. 24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대상아파트 현황은 목련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 육성2차아파트 40세대, 타워빌아파트 360세대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및 변경 등 갱신계약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입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도시가로망은 5.7㎞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9,300만원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완료 및 공사를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편입물건 보상 추진하고 잔여사업비가 남는 경우 시설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는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빈집 철거하는데 집 주인에 동의서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 주인이 동의서를 안 해주고 이래서 집이 많이 헐어가지고 안에가 잘못하면은 막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예.

또 거기가 청소년들이 들어가 담배피고 불날 염려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어떻게 좀 이래 가림막을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예.

들어가지 못하게, 우선 철거는 못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청소년이 들어가서 다른 걸 못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영호 계장님이나 김태형 계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아시나? 특별조치법이 어떻게 통과 됐습니까?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됐어요?

김태형 : 예.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김태형 : 지금 예정은 나와 있는데.

법사위는 통과됐어요?

김태형 : 국회에서 아마......

아니, 상임위는 통과됐어요? 법사위까지 갔나요?

김태형 :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도 안 됐어요?

김태형 : 예.

예. 얘기하세요.

아까 빈집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는 7동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금년도 18년도에는 몇 동을 하겠다는 게 없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저희 작년에 15동을 했습니다.

아, 15동?

예. 그리고 금년에는 인제 예산을 따져보니까 약 7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잘못 봤네요. 그럼 아직도 우리의 태백시내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인제......

요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파악된 거로는 총 해서 212동이 지금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212동.

예.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신청하시는......

신청하는 사람부터 우선?

예. 그게 인제 철거동의서를 저희가 받아야 돼서.

그러시구나. 위에 거는 빈집 정비 실적은 보지도 않고. 그리고 25페이지에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태백산로~상장남2길 도로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궁금해서.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다른 자리에서 그러면 공개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예.

이 좀 자세히 보니까 장성 탄탄마을.

예.

일단 아파트 짓는데 230억, 사고 철거하고 하는데도 최소한 100억은 더 들겠네. 그죠? 부지매입하고 건물철거하고 건물도 사고 그럴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한 100억은 들겠네. 그죠?

예.

거기다가 거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 퇴거하면 또 이사비용 뭐 이런 것도 다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얼마나 추정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부터 철거 다 하는 그 과정에 드는 비용까지.

저희 부지매입과 건물매입, 그다음에 철거까지 포함해서 90억 정도.

철거비까지 포함 한 거예요? 이 30억, 60억 해놓은 게?

예. 그렇고 인제 그 보상은 아직 저희 반영을 못했습니다. 활성하게 국토부에다가 신청할 때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티빌을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든지 혹시 모르세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하겠습니다.

김태형 계장님 그거 얼마나 들었죠? 보상 쪽만. 이주비 주고 이사비 주고 그런 거.

김태형 : 시티빌이 23개동 318세대 였었는데요. 이주비, 이사비만 23억 정도 들었습니다.

실제 449억, 한 45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사업비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비, 물론 인제 철거하고 이 비용, 아파트 짓는 이 비용 제외하면 100억 남짓 조금 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거 같고. 그럼 그 정도 규모면 통리정도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통리보다 뭐 조금은 더 되거나 하는 정도인데, 좀 생각보다 많이 작네. 그죠? 실제 시에서 지역재생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사업유형 자체가 주거지원형이라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국토부에서 만들어놓고 필요하면 여기에 신청을 해라 라고 했는데 지역의 특성을 보니까 요 사업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광아파트가 노후 되고 살기가 불편한 시설을 개량하는 게 사업에 최우선 목표를 저희들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뭐 필요한 사업이 아니란 건 아니고, 꼭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석공에서 좀 해야 될 몫인 거 같은데, 이걸 다 이렇게 시에서 책임지고 부담하고 한다는 게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 실제 장성 그 주변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냥 시설, 환경이 좀 나아지는 거 이외에 이걸로 인해서 도심이 재생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다른 사업들하고 크게 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 틀이 아니더라도 좀 이 사업을 통해서 장성이 진짜 좀 재생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준비들도, 이게 좀 변화도 가능하잖아. 그죠? 꼭 요 틀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 포맷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추가, 보완, 변경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 속에서 장성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에 기대도 크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경험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이런 거를 홍보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 인터넷에서도 좀 하고, 동에 있다가 인제 공문을 시행해서 벽보에......

이게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요.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널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이런 거는 어느 한군데 국한된 게 아니고, 태백시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사안들이니까 이런 거는 좀 홍보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네.

2017년도 실적은 놔두시고 사업개요하고 계획만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용보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인적 구성은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3쪽에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태백 경제살리기 총력 추진입니다. 추진 사업방향으로서는 재정신속 집행과 재정확보 강화에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 등 5건을, 태백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강화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4건을, 지역업체 및 생산품 이용 활성화 지원에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 등 5건을, 관광·스포츠 사업육성에 관광객 332만명 유치 등 2건을,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개발에 부서별 3대 추진과제 발굴 등 2건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민·관 협력구축사업에 민생 경제 살리기 민·관 협력·지원 구축 등 2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관리, 그리고 보고회 개최 및 현장 점검과 하반기에는 우수부서에 대한 선정과 시상을 해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국·도비 신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 예산편성 순기표에 의해서 국·도비 확보 대상 핵심 사업을 관리해서 추진해나가겠으며,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국도비 확보대상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2019년도에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열린 혁신 실천을 통한 시민만족 시정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회혁신과 정부혁신 등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열린 혁신 운영계획을 1월에 수립한데 이어서 신규 과제 발굴 추진보고회와 국민참여 제안제도,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시책성과 인센티브 제도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분야와 그리고 평가시책분야, 정부합동평가분야에 대해서 공모한 부분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정 제정으로 법적장치를 지난 1월달에 확정을 해서 마련한데 이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사업분야는 최대 1,000만원 이내에, 평가시책분야는 최대 200만원 이내, 정부합동평가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부서 공모사업에 적극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부서 1사업에 공모사업 발굴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찾아가는 천막시장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 4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9월과 10월 중 4회를 거쳐서 권역별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대 편성운영입니다. 1회 추경을 3월에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조기에 편성을 해서 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경 재원은 약 18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액은 3,138억 대비해서 목표액은 1,11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속집행 대상통계목 및 목표액을 설정한데 이어서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과 상황실을 구성하고 일일집행실적을 관리하고 또 10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통해서 재정신속집행이 상반기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채무 제로화 달성입니다. 금년도 2018년 지금 현재 채무잔액은 427억으로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3.25%입니다. 금년도에는 건정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신규지방채를 발행을 억제하는 등 해서 채무제로화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4년간 국도비 확보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1,171억이였습니다만 2018년 당초 예산은 824억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종 국·도비 큰 대형 사업들이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부터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 행정을 경주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에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산소도시 태백 발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월 23,000부를 발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작방향을 딱딱한 행정소식과 단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물인터뷰 및 시민참여 코너 활성화로 재미있고 읽고 싶은 소식지로 제작방향을 설정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세계와 소통하는 태백 사업으로서 교류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현황은 우호교류도시가 15개 도시가 되겠고, 공무원 교환연수 도시는 허룽시와 가오안시, 바기오시 등 3개 도시, 또 세계겨울도시시장회 등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외 교류도시 상호방문 등 교류활동을 추진해나감에 있어서 공무원 상호교환연수는 허룽시와 가오안시가 우리시로 파견 나올 예정이고 우리시에서는 바기오시에 공무원 1명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세계겨울도시 실무자 회의 및 총회에 삿포로와 중국 센양에 각각 참석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소송·법제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금현재까지는 행정심판은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민·행정소송은 16건이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소송업무에 만전에 대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미래의 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서부터 3월까지 종사자 1인 이상 4,6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조사를 해나갈 예정이고, 또 태백시 사회조사를 5월서부터 6월까지 50개 표본조사구 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 활동을 할 예정이며, 광업과 제조업 조사를 6월까지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소 7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3월서부터 5월까지 하겠으며, 세외수입 감사도 5개 부서에 대해서 6월서부터 7월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2018년 10월 중에 10일간에 일정으로 예정돼있어서 도 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청백-e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은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상에 오류와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3대 내부통제시스템 완벽 운영으로 클린 행정실현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태백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하고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으로서 전입장려금과 전입세대 우대 카드 등을 발급해서 인구 늘리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사실상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많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감소 억제를 위해서 있는 행정력을 모두 경주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에 인구청년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태백시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해서 추진함으로서 다수나마 인구 늘리기에 일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