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홍복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동섭 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기업지원팀 이송헌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신수정 과장입니다. 재무과 김희관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재순과장 역시 교육 중으로 세정총괄팀 윤창익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부과과 노창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주요정책과 시책사업을 확인 관리하고 향후 공약사업이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지원 사업 대외기관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주요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경제교류를 위해 현지정부 및 코트라 등을 활용한 시장개척과 경제교류에 적합한 국가 및 도시를 선정하여 아세안국가 진출희망기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육성자금융자지원 특별보증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고척근린시장 현대화사업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관리 가리봉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추진 그리고 구로시장청년가게 운영대책마련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창업지원 사업 실리콘밸리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5만 여개 일자리창출목표달성을 위해 일자리창출목표 공시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청년취업 활용 공간제공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빌리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IT시스템을 개발하는 디지털사회혁신 기술지원플랫폼 구축을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청년중소기업체험사업운영과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플러스센터 G밸리희망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개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벽인력시장지원 등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18년 신규 구 금고 지정을 추진하여 우리구 재정 및 회계업무에 적합하고 금융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차기 구 금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추진하고 우리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통합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정리활동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국내경기회복지연에 따른 체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화된 징수기법을 도입한 내실 있는 체납징수활동으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목표달성을 통해 세외수입증대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써 부과목표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실시하여 구 재정에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등록면허세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증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요. 업무보고를 최대한 요약해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재무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재무과를 제일 먼저하고 나머지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대 계약팀장입니다. 임승대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세외수입징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네. 간단하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5쪽인데요.

5쪽이요?

예, 예. 지금 구의 구유재산이 291필지가 있거든요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몇 평정도 돼요?

전부 큰 평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도로분에 좀 붙은 자투리땅이라든지 조그만 것이고 구로동 같은 경우는 벽산빌라 쪽에 거기 한 33㎡······.

옆에 그런 것? 그런 걸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 291필지라는 것이. 빨리 빨리 매각해야 되긴 되겠네.

그런데 수요자가 나타나면 좋은데 수요자가 지금 없습니다.

안 나타나죠?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도 필요로 안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김현석 팀장입니다. 예산팀 손성규 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신정옥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용오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자금지원 있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공고가 안 나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진행하는데.

8쪽.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작년 혹시 얼마인지 팀장님 아시나요? 작년에 우리가 목표대비실적이?

작년에.

53억 정도가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53억 지원되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요. 막상 심사를 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넘기면 거기서 좀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본위원이 예전에 심의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팀장님이 알고 계신 거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금지원을 저리로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필요한 분들은 다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면 그분들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낭비에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처음부터 자금융자를 해줄 때 반드시 담보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히 숫자만 죽 나열을 해가지고 한 100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괜히 서열을 매기고 심의를 하면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처음 접수할 때부터 반드시 이 자금은 부동산담보 등 신용담보든 담보가 들어가야 만이 융자가 가능하다. 이것을 갖다가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위원이 심의할 때도 보니까 일단은 넣어놓고 나중에 자격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타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심의 위원들이 또 심의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시간낭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공고할 때부터 이 자금은 반드시 부동산담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만이 나가는 융자다, 이렇게 해줘야 만이 목표대비 근사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떻습니까? 팀장님.

지금 그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때부터 담당자가 아예 그냥 이것은 반드시 부동산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내는 하고 있는데 담보율 금액에 따라서 최대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모든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제가 얼마나 담보가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제 부동산이 얼마만큼 현재 융자가 되어있고 담보설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부분으로 융자를 받을까말까 이것을 갖다가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모르고 막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심의 다 해서 우리은행으로 넘기다보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면 못하고 나중에 못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처음 접수할 때부터 그런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교정시설에 코스트코 들어오는 시장담당하시는 팀장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나요?

확정된 게 없고요. 저희한테 아직 액션을 취한 게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지역 상권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예전에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는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된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트코가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저희자체에서는 상권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의뢰했고요.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트코가 결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산에서는 코스트코가 같이 해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들어온 것 아닌 가요?

코스트코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코스트코가 확정된 거죠?

안된 거예요.

그럼 현산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어디에요?

대규모 유통산업분야에서는 거기에 따로 한 게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지명한건 아니고 일단 현산에서 컨소시엄에서 들어온 업체가 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셔야죠, 팀장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대형 상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과거에 주변상권하고 충돌되지 않게 심의도 할 것이고 영향평가도 좀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이 대형 상권이 들어옴으로써 대형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작은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율을 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해당 팀에서는 그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문제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향후에 결정이 되고 업체까지 결정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문제가 불거져요. 불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팀장님께서는 어차피 과장님이 공석이시고 교육 들어가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거고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정해지면 코스트코냐 아니냐 아니면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냐 들어오게 되면 지역 상권하고 어떤 문제가 충돌이 되니까 언제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고 분석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로드맵은 가지고 있어야죠.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투자유치 기업설명회는 어떤 팀장님이 하셨죠? 팀장님이신가? 혹시 작년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나가있었죠?

10개 업체가 나가있었습니다.

10개 업체를 혹시 리스트를 가지고 작년에도 8,300정도가 됐으니까 금액이 얼마였죠? 지금 현재 2-5니까요.

작년에도 8,350만 원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었죠? 그러면 작년에 그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실리콘밸리에 기업설명회 IR를 갖다가 지원해주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데 몇 개 업체가 갔다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한 번 공문을 보내서 과연 그때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를 얻은 것인지 한 번 리턴 백데이터를 한 번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돼있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무작정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방향을 성과가 더 좋으면 여기에다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고 성과가 없다, 라고 하면 8천 얼마 이 돈을 갖다가 여기다 낭비할 게 아니라 더욱 시급한데다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갖다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해당업체가 11군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업체에다 간단히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리콘밸리 IR에 참석했을 경우에 어떤 업체들하고 접촉을 했으며 하다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현재 계약수주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투자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분석은 사실은 간단하다고 봐요. 그냥 공문만 보내면 몇 가지 틀만 잡아서 보내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 이 성과가 좋구나.”아니면 이게 방향을 좀 틀어야겠구나. 이런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기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한 번 본위원도 알고 싶고 해당 팀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만약 안하셨으면 구정 끝나고라도 올해 사업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10군데니까 공문한 장만 작성해서 죽 똑같이 보내면 작년에 접촉을 해서 당신네들이 비용을 얼마를 썼으며 거기에 대비해서 업체들을 몇 군데 정도 설명회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수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김태수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입점계획에 따른 대책추진.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해서. 아니 지금 구청에서는 추진을 하겠다. 코스트코하고 엔터식스를 갖다가 관내에 유치를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현대산업개발에서 일단은 상업시설이 일정부분 20%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려고 하면 큰 업체를 끌고 들어와야 그 비율을 채우기 때문에요.

아니 현재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왔다 갔는데 작년 사업승인후로도 한 번도 저희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 주민들은 그게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계속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구청에서 그냥 그쪽에는 별로 생각도 없는 건데 그쪽에서 구청하고 의사타진을 해본 건데 구청에서는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지역주민께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오늘 현재까지는 진척된 상황이 하나도 없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 이걸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현재 지금 그런 게······.

본위원이 작년에 한 번 질의한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양평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 뜻은 여기 들어오지 않겠다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은 계속 지금 보니까 지금도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그쪽에서 그러면 안 들어오면 반응이 없어서 안 되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거를 앞두고 괜히 뭐가 들어올 것처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는 지금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해오고 있는데 지금 고척동이나 개봉동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들어온 줄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미 구청에서 너무 익지도 않은 감을 갖다가 따가지고 설익은 감을 갖다가 홍보만 잔뜩 해놓고 나니 교통이 마비가 되네, 뭐가 되네, 괜히 지금 다른 분란의 소지만 더 일으켜놓고 실제로 당사자는 구청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구의원인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추진하고 있다고 나가서 설명해야 돼요 아니면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답도 없다. 일반주민이 구의원인 저에게 물었어요. "박 위원, 거기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팀장님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정동순 위원, 박동웅 위원, 박평길 위원, 김영곤 위원, 서호연 위원 거기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말이 많던데 어떻게 당신 구위원이니까 업무보고도 받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일반주민이. 구의원인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들어온다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그렇게 코스트코가 구청장도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막 설익은 감을 막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늘 현재까지 협의해온 게 없죠?

예. 서류제출자체를 아예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왔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이것을 업무보고에도 올려놓고 현안이라고 올려놓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청은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을 거 아니야. 국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왜? 선출직들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이것을. 구청에 협의도 안 해왔는데 자꾸 이렇게 올려놓고 말이야.

예.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트코가 현산하고 같이 잠정적인 계약을 통해서 고척동 교정시설부지에 들어온다는 것이 작년도부터 저희하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역민원에,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저희입장에서는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는데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주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하는 준비를 지금 대비하는 것이지.

그럼 일단 구청은 가급적이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하고 안 들어오는 것하고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야 되느냐 안 들어와야 되냐는 구청의 판단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현산하고 지금까지 코스트코는 협의를 했었다?

예.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왜 관에서 함부로 구청장이 지역에 나와서든 어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럼 협의가 있었다? 그럼 협의가 있었다는데 구로구청은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주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이걸 갖다가 의회도 잘 모르고 있다가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데 알고 있냐?" 작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면 들어올 것처럼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질의 한적 있을 거예요, 속기록 뒤져보면. 아니 그쪽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계획이 없다는 게 어떻게 된 거냐? 팀장님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본 적 있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자꾸 코스트코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서울시에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코스트코가.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아, 코스트코가 서울시에다가?

예.

그런 자료를 좀 주라니까요. 현재 그러면 위원들이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코스트코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구청하고는 협의한 게 없는 데 서울시에다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평가서를 제출했다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그 상황이다. 이런 게 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님은 그 내용 알으셔 가지고 동료위원들한테 특히 각 구 위원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제가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별로 진척사항도 없는데 지역경제과 물어 보면 전혀 뭐 와가지고 면담한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 이게 첫 번째 문제하고 같이 실리콘밸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것을 추진한다, 로 끝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구청이 그것 아닙니까? 해외시장개척만 나가면 몇 불 계약을 했다, 몇 만 불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수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이제는 계약이 얼마나 성사가 됐고 실제로 반응은 어떠했고 그래야 뭐 예산이 다음에 올해 편성할 때도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더 증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너무 불필요하다 판단하면 또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좀 지역경제과가 그냥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벤트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는 업체를 선정할 때도 투자가능성, 성공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고 요. 가급적이면 관내기업체가 우선이어야 되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구로구에서 추진하지만 우리대한민국기업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의 기업이 해당이 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가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구의회도 예산을 승인해준 심의해준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을 지역경제과가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후관리까지는 책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청년가게에 대해서 언론에서라든지 문제가 많은 점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방송에 연합뉴스 쪽에 한 번 나왔습니다. 4일 날 나왔습니다.

? 며칠 지금 몇%정도가 살아남았나요?

10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소멸되고 나머지가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 얘기고 구로시장의 청년가게가 2015년에 거의 개소가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죠?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7억 8,000입니다.

7억 8,000?

예.

노후시설점포개보수 시장통로홍보 뭐 이런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월세 보증금도요.

그런 부분을 지원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현재 10개가 들어가 있죠.

네, 네.

그 3년이라는 과정에서 청년가게 사장이 바뀌는 횟수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현재 10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이 어떻게 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최저임금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겁니까? 최저임금이상으로 소득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좀 낮을 겁니다.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러니까 7억 8,0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구비예산으로 3,600만 원 정도를 다시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비예산은 환경정비니 광고 이런 분야입니다.

간에 우리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했을 때 만약에 청년가게가 살아나지 못하고 구로시장에 골치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담당팀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내리고 싶습니까?

지금 청년가게자리는 실제로는 완전히 폐허가 된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정비해가지고 이정도 꾸민 것만도 굉장히 큰 건데요. 그렇게 굉장히 방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마트니 이런 데다가 사회공헌활동을 제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직 답장이 안 왔는데요.

했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타났죠. 7억 8,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7억 8,0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중소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에요. 몇 사람 재산이에요. 그 정도 안됐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도 지금 어두컴컴하니 본위원이 간혹 한 번 갑니다마는 어두컴컴하니 지금 기대를 넘지 못해요. 팀장님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작년과 지금 청년사업단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최대한 지금 더 환경을 더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7억 8,000예산을 해가지고 청년사업단이 추진되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예산대비 기대가 너무 적다.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에 이마트라든지 그분들이 살아남고 폐허화된 시장이 활성화되고 생기가 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생기를 돌게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같은 실제로는 상가입구 쪽에 좀 선전효과가 부족한데요. 그쪽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많이 흡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가지고.

딱 잘라서 저도 소상공인출신의 위원으로서 보면 광고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맥을 잡아주셔야 돼. 정말 그분들이 소득을 최저임금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까지 청년사업단 이런 분들이 광고 많이 했어요. 지금 엄청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마다 꽹과리 들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형업체라든지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소비자가 찾아주고 좋은 품질로써 좋은 상품으로써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손님들한테 보답하는 것이 가장 사는 길인데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업이 이렇게 계속 흐지부지되고 정말 사장이 최저임금으로 된다면 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소상공인이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진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문갑수 소상공인회장이 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고,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또 소상공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단체가 몇 명이고 혹시 파악한적 있어요?

저희한테 지금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등록이라는 말을 빼고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문갑수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은 388명이 등록이 돼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군데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안 들어온 것 알고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맨 처음에 그분들이 소상공인 창업을 할 때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힘을 합해가지고 그 회장과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두 파트가 나눠졌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분들도 구로구에서 골목상권을 쥐고 있는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구로구청에서 나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가서 지금 이성 청장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기업 홍보 그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도 조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7, 80명 지금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꼭 제도적인 단계에서 그 단계들만 지원할게 아니고 예산지원도 해주면 좋겠지만 법적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구청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나오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분들도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뭐 서류가 필요했을 때 받고 무담보 특별보증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그분들도 공평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청에서 그분들 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구청공무원으로서 할 일이다. 지금 너무 무관심하다. 그것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회장 만나고 문갑수 회장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정말 소상공인이 골고루 특혜를 볼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팀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거예요.

예.

회장총무전화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기록은 해놨는데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죠?

예, 예.

됐어요. 그럼 그걸 이번 달부터 좀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면 본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꼭 좀 해주시고 3월 달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 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노경진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순희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박희우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배금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려고요. 좀 양해가 되시면 계속사업은 자료로 좀하고 질의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일자리지원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진 걸로 느껴져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IT 관련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단계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끝났죠? 이건 끝났고. 이게 지금 현재단계에선 그럼 어떤 단계입니까?

저희가 2월말에요. 디자인 설계하는 업체선정위원회 심의가 2월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시작은 한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지 이사업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1-3에 디지털사회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신규 사업 또 기존에 청년지원사업, 청년일자리카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 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같이 융합해서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로구 청년들이 구로구에 있음으로써 내가 취업을 하는 데에 긍정적인 요인 구청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 평생에 갈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이제 시작단계 그야말로 일자리지원과가 내용만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갖다가 올해 새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이 어떤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단계에서 잘 계획하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 2018년도를 보면 그동안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일자리지원과인 것 같아요. 좀 벅찰텐데 아마 한계도 있고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한데 시스템도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테고 한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지금 구로구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구로구가 접어들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4%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청년일자리만 찾지 말고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좀 발굴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청년일자리는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천왕동에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겠지만 청년일자리는 구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에도 청년일자리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본위원이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일자리지원과가 올해는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유념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처음 질의하는데. 드림키퍼즈 관련해서요.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50%잖아요?

네, 네.

2억 4,080만 원?

네, 네.

소요예산이 이렇게 돼있는데 애초에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었죠?

작년에 이것 협동조합으로 구성됐었을 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딴 게 6억6,000에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6억 6,000 이 금액 중에요, 인테리어공사까지 다 마쳤고요. 인테리어는 한 1억 2,000정도 저희가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 지금 남은 잔액에 대한 2억 4,000은 인건비 저희가 이제 구성자체를 부국장 한명 그 다음에 부 센터장 파트별로 3명. 그다음에 직원5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전체금액은 6억 6,000이 맞는 건가요?

네. 작년에 한 것을 올해 소진할 수 있도록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예정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대신하여 주무팀장이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내실 있는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기동반을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기동반을 예를 들어서 3개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뜻이 특별기동반은 그냥 일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특별기동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 또 분리돼서 특별기동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움직이는 것을 특별기동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특별기동반이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하시는 분들이 징수과에서 할 텐데 이것을 기동반이라고 그런 건 어떤 취지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구세가 등록세하고 재산세가 주인데, 이렇게 2018년도에 세액목표를 설정할 때는 부과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굴이 빨개지네? 그 대신 또 어떻게 직원들이 다 여성들만 있네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인데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평가팀장 곽윤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시 가격이라고 하나요?

아니 그건 산정가격이고요.

달라요?

산정가격이 일단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구나. 이래서 이산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각종 공부하기로는 공식부과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추진사항에 그 밑에 각종공부확인 및 현장 확인 조사 이렇게 돼있거든요?

공부확인이요? 그러니까 변동해있는 멸실됐거나 아니면 용도가 바뀌었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부확인을 하고요.

용어를 잘 몰라서.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서 공문이 오면 그런 걸 집중적으로 확인을 먼저 하고요.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변동이 됐는지 현장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도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앉으셨으니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최숙자 운영위원장님 더불어서 조사를 통해서 공시하기 전에 열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의제기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한 10건 정도 안쪽이에요.

10건 정도? 그럼 10건은 아까 얘기했던 멸실 이라든가 아니면 내 재산이 왜 낮게 평가 되냐 이런 건 없어요?

낮게 평가됐다는 의견도 있고요. 너무 높게 평가돼서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것도 있고 그런 게 반영이 됩니까?

일단은 검증을 했던 한국감정원직원분들한테 의뢰를 해서요.

감정원직원한테 그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면 그분들이 의회에서 수정이 들어오면 하는 거고 안 들어오면 그분한테 전달을 해서 이게 적정한 공시가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가요?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감정원에 의뢰를 다시 해서 검증자체를 다시 받고요. 그다음에 소유자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직접 가서 현장 조사한 다음에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서 가격이 상향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수가 몇 건은 안 되네요.

10건 안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니까요. 7급 이하가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5명이 부족해요. 일하시기 힘들지 않는지 현장 활동도 많이 하실 텐데.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노창덕입니다.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철 재산1팀장입니다. 이정한 재산2팀장입니다. 안형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영성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민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부과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는 항상 마지막까지 대기하시다가 이렇게 질의가 없으면 또 허무하고 막 이런 과에요.

많이 해야죠.

아니 그래도 좀 몇 마디라도 격려를 해주시든지 예,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징수과는 팀장님들이 다 여성이고요. 남자 한명인데 부과과는 또 여성이 한분이고 다 남자예요.

성비를 왜 안 맞춥니까?

서로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차별도 아니고 이상한데?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고 나름대로 보니까 실적도 좋고 하니까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원발굴하려면 부과목표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좀 힘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세원 발굴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 개개인 한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 하는 게 저희들은 세원발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몇%까지 하려고 해요? 100%를 하려고 해요?

몇%까지는 정해놓은 것 없고요. 하나도 소홀함 없이 직원들 개개인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열심히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12월말로 법인세원 보면 발굴이 83억 정도 됐습니다. 목표대비 10억 정도 8억 정도 더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좀 초과로 성과가 있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팀에 취득세라든가 감면 해준 것 그게 이제 나가고 하니까 원래 상태대로 안낸 것 그런 것을 좀 많이 부과하고 또 기업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특정한 업체 특정한 법인에 크게 초과달성하는 계기가 된 특정한 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사실 그렇게 83억대면 욕심이지만 세원발굴목표도 사실 그 정도에 또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또 비슷하게 목표를 넣어서 항상 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으십니다. 감정노동이라고 할까요? 징수과도 그렇고 부과과도 그렇고 이게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도 듣고 또 싫은 불편한 얘기도 듣는데요. 잘 과장님이 케어해 주셔가지고 행복하신 직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부과과에서는 부과된 세금들 징수과에서 잘하고 또 부과과에서는 부과과 과장님으로서 항상 질문을 할 수 없도록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니까 말씀드릴게 없고요. 앞으로도 부과과장님 계시는 동안 직원들 하고 잘 해주시고 또 제가 부과과를 가더라도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부과과에서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업무보고에 나오셔서 마무리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이렇게 같이 마주 앉으면 늘 저도 괴롭네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님들 얼굴하나하나 다 뵐 때 마다 다 정감있고 상당히 그런데 늘 마음이 아픕니다.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또 나하고 대비된 말도 했는데 어느 장단에 아마 춤을 출까도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이번에 본회의 때는 뭐 잠시 앉아서 자기 목이 아프다는데 굳이 목 사용할 일도 없는데 그냥 잠시 앉았다 가셨으면 될텐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적자가 돼서 한참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요구하다보니까 흑자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들은 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용도 편리하고 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그 와중에 수익도 올려야죠. 흑자도 만들어야죠.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 정승우 네. 감사합니다.

또 있는데 죄송합니다. 신도림 체육관에 골프가 지금 10면으로 됐다고 했죠? 원래 10면냈다가 10면이에요?

본부장 정승우 타석이 10면입니다.

10면인데 10면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수리비가 아까 보니까 2억 몇 천만 원이 들었죠? 2억 4,000. 공사비가 2억 4,000이 들었는데 여기 이용객이 대강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작년에 21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어요? 시간당 얼마에요?

지금 39,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35,000원?

39,000원이요.

18홀이에요?

거기는 홀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스크린골프에서 18홀까지 하는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그냥?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걸로 바꾸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회원들을 대상으로 120명가량. 대다수의 회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과 상의를 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4층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실무하시는 업체하고도요 한 번 와서 답사를 해서 약간 좀 좁은 편은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좋다면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 정승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10개 타석이 아날로그 식 타석이다 보니 일반시중에 골프연습장보다 질적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그것을 인테리어를 하고 비용을 선투자하고 거기 회원회비에서 일정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나중에 또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님들 수고 많고요. 열심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설명이 있으셨겠지만 1월 달로 시행이 됐고 11분이 정규직화 되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본부장 정승우 네. 지난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존공단에 소위 기간제성격의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무기직으로 돼있고요. 무기직 명칭을 공단은 중앙정부에 지침에 따라서 명칭을 CS직으로 바꿨습니다.

CS직?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건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신 건가요?

본부장 정승우 이제 참고적으로 비정규직이라 함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4시간 단기근로라든가 8시간 단기근로를 하신 분들은 정규직화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대상자가 아닙니다.

본부장 정승우 정년이라고 하는 60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사업소 장소에다가 일시적으로 5개월 6개월 단위로 근무하는 분들이 소위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건비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포함해서 9,060원으로 인상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요는 그렇습니다. 같은 일 같은 노동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이런 골, 이런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감정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 그분들까지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규직화를 100%해서 하는 방향으로 같이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부장 정승우 예. 지금까지 저희 공단에는 사실상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정부에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보고도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엘리베이터나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화면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내용들을 광고하겠다, 송출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본부장 정승우 지난해 특히 구민센터와 신도림체육센터에 기존프로그램들을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연구한 끝에 미디어보드 소위 말하면 엘리베이터에 저희 체육센터에 한해서 미달된 프로그램을 홍보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올해도 특히 50플러스 수영장도 생겼고 구민센터도 회원을 또 좀 많이 가입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미디어보드를 실시해서 홍보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효과가 나던가요?

본부장 정승우 효과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오신 회원님들에게 물어도 보고 약 2%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원들 이 수시로 중간에 교체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 부담이 덜 가는 수강료 등등 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홍보가 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정승우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 6분 늘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사장님 본회의장에 안 나타나시는데 병가로 말씀하셨는데 병명이 뭐예요?

본부장 정승우 개인 신상문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일단은 수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이 좀 집념이 강해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업무를 틈틈이 이렇게 봤었다. 다만 구의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못나온 건데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70세 넘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약 1주일이상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집념이 강해서 이렇게······.

소위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 좀 중한 그런 수술하셨습니까?

본부장 정승우 그렇게 4대 중증장애에 관련된 병은 아닌데 하여튼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요.

본부장님도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업무보고나 본회의 장에 참석을 해서 예를 들면 그냥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가시는 업무 볼 수 있으면 여기도 참석을 해야죠. 틈틈이 라도.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이 좌석에 참석안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58년을 살면서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이나 여기 6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으로 인해서 성과나 이런 것에서 칭찬도 못 받고 부각되는 것은 이사장님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듣게 돼서 저는 많이 이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사장님이 악수하실 때 "저는 이사장님과 악수 안하겠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반성한다면 저한테 손을 못 내민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58년을 살면서 저는 그러한 욕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들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공직에 계신분이 위원을 향해서 어떠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성장과정이나 아니면 이제까지 하신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그런 일이 빚어졌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반성하고 가슴으로 반성하는 것이 안보여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구로구에 그런 일이 절대 아마 전무후무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애쓰시고 성과로 보든 아니면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18년도 계획도 중요한 것이 많고 많이 노력하셔서 정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주위에서 봤을 때 많이 칭찬받고 잘하신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8대에 살아서 들어오는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행하신 그 나쁜 것은 저도 눈감을 때까지 기억을 못할 것이고······.

본부장 정승우 기억을 하셔야지요.

못할 것이고 아마 어느 위원들도 그런 소리를 앞으로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밑에서 서포트하는 이분들이 많이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이사장을 안모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 정승우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적인 것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김진오 팀장님. 구로구민체육센터 지금 수영장 운영 못하고 있죠? 누수 때문에.

네.

그 현 상황 좀 설명해주세요.

1월 17일 날 수영장배관라인 그러니까 급수배관라인입니다. 물이 들어가는 배관라인이 수영장이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누수가 돼서 저희가 긴급조치로 누수 된 부분만 절단해서 19일 날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17개 배관라인을 다 뜯어서 점검해본결과 누수가 다른 데서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커서 현재 2월5일부터 공사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배관라인이라는 게 밑에 층 하부에 있는 배관만 공사되는 게 아니라 수조, 그러니까 수영장에 있는 바닥 공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2월 5일부터 총 30일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은 3월 7일부터 그래서 맨 처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현재수영장 회원이 1,800명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요. 2차적으로 직원들 통해서 개개인별로 1,800명한테 전체 전화를 다 안내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적으로 공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3월 7일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천정공사나 타일공사 때문에 언제 휴가 냈었죠?

작년 1월하고 2월 달이었습니다.

2달 동안?

네, 네.

작년에?

네, 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지금 누수 됐던 배관부분 그게 취약하다는 것 알고 있었을 텐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 건가요?

지금 저희 구로구민체육센터는 92년도에 완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당시에 수영장 타일은 일단 탈락이 돼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고 수영장 천정도 그때는 부식이 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영장 배관라인 부식도 그때 작년에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체육센터 외벽 쪽에 타일이 떨어진 현상도 그러니까 건물 전체적으로 노후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사실상 필요하지만 일단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단기적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92년 개관했으면 비슷한 시기에 개관한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있는 뭐 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좀 시급한 상황 아닌 가요?

네.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양천구민체육센터보다 저희가 먼저 개관을 한 상태고 현재 양천구민체육센터는 한 5개월 동안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1월17일 날 누수가 됐고 보수를 했는데 19일날 또 그 부분이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치를 취하는데 17일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본부장 정승우 17일 날 배관라인이 부식돼서 터졌다는 보고를 받고요. 그 이튿날 18일 날 그 배관 18개가 있는데요. 전체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된 노후 된 배수관로가 하나 터졌을 때는 그 하나 가지고 다시 담수를 해서 수영을 하게 되면 또 다시 2개 3개 연쇄적으로 터질 걸 예상을 하고 18개 전수조사를 시킨 바 이 관들이 전부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고 회원들이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연쇄적이고 반복적인 수영장 폐장을 해놓으면 더 큰 민원이 예상됐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업자를 수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업자 수배요청을 했었고 또 팀에서도 했고 또 저도 동네 분을 이렇게 수배를 해서 견적을 받고 이 공사의 기간을 물어보니 약3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지하에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약 1미터 20에서 80센티 정도 밖에 공간이 확보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부분과 연계돼가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얼마나 나오나요, 견적이.

본부장 정승우 예산이 견적이 지금 3,600에 일단 긴급공사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나요?

본부장 정승우 네. 먼저 선공사를 하고요. 지금 서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긴급공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냐고요.

본부장 정승우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다.

아니 업체 정해졌잖아요.

본부장 정승우 그러니까 업체에 먼저 선공사를 시켰습니다.

계약서 안 쓰셨어요?

본부장 정승우 그 행정채널이 구 감사실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공사하고 후 행정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17일간이나 걸렸냐, 이 얘기예요. 조치를 취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본부장 정승우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 조취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면.

본부장 정승우 그 현장을 보고요. 업자들이 업자를 제가 5곳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넣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부터 상당히 강추위가 있어서 그 배관라인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한 업체는 어디에요?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본부장 정승우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

본부장 정승우 예.

그럼 여기는 누가 수배했어요?

본부장 정승우 제가 수배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직접 수배하셨어요?

본부장 정승우 예.

그럼 본부장님이 아시는데 수배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본부장 정승우 절대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셔야죠.

본부장 정승우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난이한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또 말씀 드린 대로 강추위에 수도관 파열된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고 업자들이 굉장히 바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수영장을 휴가 내는 게 반복되면 회원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구로구민체육센터 전체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돔구장에 수영장도 생겼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회원이 1,800명인데 1,800명이 지금 수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조치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판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공사를 한다고 하니 차질 없도록 마무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9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