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미영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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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제3항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0조 본문에서 계약심의위원회 해촉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본문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3000만 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8년 1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25일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보고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서면심의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와 서면심의 의결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위촉 해제사유를 살펴보면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하더라도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가 없으면 위촉 해제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계약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기존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상한금액을 폐지한 것은 주민참여감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의 활성화를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 진행 등에 대한 감시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된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됨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계약심의를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예.

심근수위원

여기 주요 내용 중에서 가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규정 신설했어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미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긴급한 사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부분이.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법시행령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만 돼있고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건내용이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가부만을 판단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하여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안건을 이렇게 서면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세부적으로 계약법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이 긴급하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계약공사 아닌 가요, 대부분이? 긴급하지 않는 공사가 대부분 없이 계속 지연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공사든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대부분 다 긴급사항 아닌 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설해서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이해가 안가고 있는데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돼서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긴급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심근수위원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니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1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시행해야 되는 긴급사항이잖아요, 대부분이.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긴급사항으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 가요? 어떤 부분이 긴급사항이고 어떤 부분이 긴급사항 아니고가 없이. 이렇게 일부 개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다가.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법에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그걸 맞출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 권고도 있었고 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명시는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 지적이 됐어요. 우리 예산이 없이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선 조치를 하고 업체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이 후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서 오는 부조리라고 할까 아니면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준다든다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 보니까 누누이 긴급사항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시행은 안하겠지만 발주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예, 아무쪼록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대형 큰 규모의 공사계약 건입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시리 공사하는 과정에, 계약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흐리멍덩하게 해서 넘어가는 이런 규정이 돼있는데 좀 더 이게 세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입니다. 지금부터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촌3동에 위치한 강서구립 등빛도서관은 면적 2281㎡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12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연간 35만 7250명, 1일 평균 1140여명이 이용하는 강서구대표도서관입니다. 2012년 개관 당시 학교법인 세민학원, 현재는 백영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민학원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2012년 4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관은 1년 연장하여 2018년 3월 31일 완료하게 됩니다. 201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위탁계약기간이 5년이 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체 업체의 신청자격은 264㎡이상의 공립 공공도서관을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를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탁운영업체 신청이 1곳밖에 접수되지 않아서 2월 6일 어제부터 2월 9일까지 위탁운영업체 모집에 대한 재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는 2월 26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법인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위탁공고 심의를 일주일 정도뿐이 안 해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모집공고를?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상기위원

일주일 보고, 심의공고 보고 내가 계획서 수립하고 사업신청서 해가지고 접수할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도서관에 위탁 계약할 업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미리 사실은 저희 구청에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계획서 세우고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그래 여기가 위탁 모집공고 관련이 돼있는데 아니고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은. 내부적인 정보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주지 않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강서구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다보니까 일주일 내에 계획서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재위탁 공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2월 6일 7, 8, 9 4일 만에, 1차에 계획서 수립을 못해 갖고 했는데 2차에 이렇게 접수할 데가 재공고하면 재접수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한군데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탁전문업체들은요 자기네들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서관 자료들을

장상기위원

그런데 위탁 전문업체라는 것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위탁을 독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 이런 어떤 등빛도서관이 규모도 이렇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외부에서라도 들어오면 공정하게 평가해서 위탁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좀 해본 곳이 있나요? 다른 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법인이나 일반단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지 전혀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등빛도서관 아닙니까?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세민학원에서 지금 네 군데를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1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군데로 집중 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정을 시켜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거 사업계획서 내놓고 3일 만에 3, 4일 만에 재공고하면 이거 접수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접수합니까?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상기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맞죠?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맞으면 이거 공고 다시 하세요. 이번에 1차 1개 업소 선정이 되면 15일이고 한 달이고 주세요. 최소한 15일, 20일 줘야지 공고를.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위탁 만료기간이 3월 31일입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3월 31일데 만료기간이 언제냐고 저기가.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위탁

장상기위원

계약기간이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31일입니다.

장상기위원

3월 31일이면 지금 이게 직원들은 바꿀 수가 없죠?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3월 31일 지나도 4월말이 되더라도 거기에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고용승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일정 어느 정도 저기까지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4월 달에 들어오든 5월 달에 들어오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한 번씩만 나가줘도 거기에서 지장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그런데 지금현재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3월 31일되면 종료가 돼서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예?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공백이 생깁니다.) 아니 공백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자, 3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하게 되면 2월달 아닙니까? 2월말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2월말, 3월초까지라도 해놓고 위탁심사 3월 20일 날이라도 3월25일 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접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1개 이내인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 지금 1개만 들어왔죠, 지금 그대로?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두 개 이상 주면 안 돼요 한기관에다가. 그러면 아예 다른데 다 독점하는 거죠. 우리 지금현재 몇 개죠, 우리 구립도서관이?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8개입니다.

장상기위원

8개죠?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상기위원

4개하고 있잖아요, 한군데서.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 갖고 오세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 팀장님 그거 근거 있어요?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아니 법이 아니고요. 시에서 권고하는 있는 겁니다.) 저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고사항 좀 가져와 보세요.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그런데 시쪽에서는 위탁업체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1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마다의 특성을 살려야 되고. 그렇지만 한군데에 집착돼서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8개 구립도서관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단체에서 아무리 잘 운영을 하더라도 두 개, 참 두 개 정도라도 해야지 두 개 이상 되면 이건 안 된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고 우리 도서관정책이 다 그쪽의 모든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요. 그럼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요, 오히려. 거기에 모든 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 위탁문제에 대해서 좀 하고. 위탁기간이라든가 이런 모집공고 또 우리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게 정착이 어느 정도 돼나가고 많이 들어올 때는, 초창기때만 해도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들어왔어요. 근데 강서에 들어오니까 강서구내 아니면 받지를 못하더라, 이러니까 외부에서 안 들어와버리는 거요, 그 이후로는. 그렇잖아요? 초창기때, 제가 봐도 초창기때 도서관 우리 위탁하려고 그러면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일정도 한번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재공고 접수받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찾아나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데, 정말 어디 다른 타 구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좀 받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점경

강점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