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아홉 명 중 출석위원 여섯 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고재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공병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2018년 1월 23일 제안되어 2018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월 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황동현·김용원·조기만·곽판구·장상기·강미영·김성진·경기문·박상구·이의걸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에 관한 사항을 보도, 이면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 제설·제빙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눈이 내린 시간과 양에 따른 제설·제빙 작업시기에 관한 사항, 제설·제빙의 방법과 안전한 작업이 필요한 사항 및 건축물 내 도구비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8년 1월 23일 정정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018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아홉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정하며, 소유자의 거주 여부 및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 지붕 등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구간을 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눈이 내린 시간과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빙의 시기를 정하며, 시설물 지붕의 경우 제설 기준적설량을 25cm로 정하여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으로 생긴 눈과 얼음의 이동장소 및 잔해물 제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도로 소통기능 회복을 통한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재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셔틀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의 삭제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의 근거법을 변경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실 무료셔틀버스는 이미 운영되고 있었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재익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삭제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이동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상위법 개정시 유동성을 갖도록 상위법 조항을 직접 이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기타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말한 이동기기가 어떤 것까지가 이동기기로 딱 명시돼있나요? 모든 장애인들이 타는 이동기기를 말하는 건지? 어떤...

이번에 우리 예산통과했을 때 보행기 있죠? 밀고 다니는. 그것도 이동기기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휠체어, 전동휠체어 물론 당연히 포함되고. 밀고 다니는 보행기까지.

그렇죠. 불편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니어도 노인들한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밀고 다니는. 그거를 이동기기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보행기가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리하는데도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예, 지금 현재 위탁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행기는 저희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적용되면 혹여 거기에 타이어가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수리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66조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등 해서 언제 이거 법이 삭제됐습니까?

이게 삭제된 게 2015년에 삭제됐습니다.

2015년?

예.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법 66조 삭제는 2015년 몇 월 달이에요?

12월이요.

12월? 그리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시행한 게 언제부터?

2017년 9월에 제정돼가지고요. 2018년 12월부터....

아니 언제 만들어졌냐고. 이 법률 제정이 언제 됐냐고?

2017년입니다.

2017년 몇 월 달?

4월 18일이요.

그런데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큰 변화가 없잖아요. 이 조례근거, 지금 이번에 일부 개정에 저도 서명을 하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왜 과장님한테 묻냐면 과장님!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됐으면 2017년, 1년 됐으면 이 법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년이 됐으면. 그렇죠? 아직 안 됐는가? 1년이. 4월 달이니까.

예.

아직 안됐어요?

예.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늘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6대 때 2010년도에 와서 알기 쉬운 법령과 또 관련 법이 바꿨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은 거 우리가 전체 조례를 바꾼 예가 있어요. 은평구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국에서는 우리 강서구가 두 번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규칙을 전부 정비한 적이 있다고, 2010년도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작년 4월 달에 오셨다고 하니까, 1년 전이니까. 1년 전 몇 월 달에?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예.

어쨌든 1년 전에 오셨으면 2017년 4월달 것은 이미 오셔서 법이 제정된 건데 이 벌써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2015년 12월 달이고, 또 아까 열거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7년 4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뭐를 한 거예요? 의원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고. 이런 것을 과에서는,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 쪽은 법률이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법률이 바뀌는 걸 늘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출근 하면 법률 바뀐 게 있는가 검색부터하고 업무를 봐야 될 정도로, 이 복지관련해서 정부의 방침이 국회의원님들의 사고전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 바뀐다고. 바뀌면 하위 조례도 바꿔줘야 된다고, 거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국장님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들은 과장이 직접 못하시면 관련 직원을 하나 딱 이렇게 업무를 줘서 아침에 출근하면 관련법률 딱딱 체크하게끔, 날마다 안 해도 되잖아요. 며칠 만에 한번씩만 해도, 늦어도 한달에 한번씩만 검색해도 이런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예,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이 바뀐지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장애인·노인 기기 변경은 9월 달에 됐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하여튼 구차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삭제 문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참 된 소리라고.

예,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에서, 모든 과가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가 마찬가지에요. 모든 과가 법률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면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기회 주는 것도 좋지만 바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무료 셔틀버스를 하고 계시죠?

예.

이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무료 셔틀버스를 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조례를 이 안에도 우리가....

예,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구는 몇 년간 셔틀버스를 하고 계셨나요?

지금 아마 십이삼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부분 장애인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알고 계시고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평상시대로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그것은 총무과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강서구청 차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17조에 집어넣었잖아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 읽어보니까 3항에 운행노선은 “강서구 관내 복지관, 동주민센터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라고 3항에 돼있잖아요?

예.

이걸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주고 무료 셔틀버스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출발해서 가양동지역, 등촌지역으로 해서 한바퀴 돌고 오전 운행이 끝나고요. 오후에는 강서구청 출발해서 방화지역 공항지역 한바퀴 돌고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차례 운행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어떤 뜻에 주요지점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곳곳에 장애인들 센터가 들어서고 펼쳐져 있잖아요, 한곳에 모아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과 달리 마곡이 생기고 어디가 생기다 보니 그런 곳에 주요 거점이 생겨버렸다보니 주요 지점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경 코스에 대해서. 그런데 변경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광판도 싸그리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요구하신 발산동에 우리 농아인쉼터하고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새로운 도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방화역에서 공수부대 가는데 길이 한 50미터 정도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뚫리면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코스를.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야 만이, 왜냐면 미리 간판 다 바꾸고 그러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같으면 바뀔 예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서구 총무과 차량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버스정류소에 간판도 달고 뭐 달고 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장애인의 센터들 하고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발송을 하면 알아서들 벌써 다 퍼질거라고 봐요, 시설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있다면 아까 농아인센터라든가 퀸즈파크라든가 우리 장애인센터 거기를 거점해서 오전 몇 시부터 이렇게 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렇게 돌겠습니다 하고 공문으로 내려보내도 바로 실천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아까 말한 총무과에 노선이 같이 아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시설 들어서기 전에도 당장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기존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도 일단 사전에 협의가 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까지 그분들이 복지관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 점심시간 맞추고 이런 시간대를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가 연장되다보면 이게 더 빨리 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전에 기존 탑승자들한테 아마 상의를 하고 약간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기존 장애인분들이나, 주로 어르신반 장애인반 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어르신은 그런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 홍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대가 운행해요? 1대 가지고 해요?

1대가지고 합니다.

1대가지고 해요?

예, 또 그게 장애인셔틀버스에요.

그렇죠? 장애인 표시돼 있는 큰 대형.

예, 그렇죠.

말해야 뭘 하겠어요?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강서구다보니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의원입니다. 연속으로 제안하게 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국고보조지원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현행 독거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23일 고재익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2018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고보조지원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독거 장애인으로 규정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급자의 독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함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급여를 지원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이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걸 타고 올라오는데 이삼십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양보와 배려없이는 안되겠구나! 그거를 성질을 부리고 이러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히도 집행을 하는 우리 강서구 집행부에 장애인복지과로 선정이 되신 여러분은 행운이라는 생각을 해요.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우리 일반인은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좀 기회가 별로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은 양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평소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상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시행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2018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 구성을 보면 총 여덟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정책의 시행방법,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으로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인식개선, 사례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센터의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장애인가족의 구성원은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이 미흡한 바 장애인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정책의 목표와 방향, 시행방법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자세히 안보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 한 가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잠깐 이견이 있어서 국장님 아까 발언중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그거를 위한 것은 아닌데.

아니 아까 발언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고.

예.

지금 왜 그 말씀을 꼬집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있는 게 61개가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일단 질의만 하세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쓰는 데가 육십하나가 있고 광역·기초 할 것 없이, 그리고 지원센터 관련해서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쓰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이 아까 발언중에 그런 말씀 계셔서 그 취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본 조례 6조에 보면 가족지원센터를 구체화 명시를 해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실제 조례들도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족센터 조례는 오히려 너무 협의로 봤기 때문에 않고, 이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쪽으로 전국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다? 알았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제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센터문제는 우리가 장애인가족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장애인정책 관련 가족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의 어떤 현황부터 시작해서 가족현황,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방향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센터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시비라든가 우리 구비를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원래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장애인가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처음에 하고 나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또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먼저 만들어지다보니까 급작스럽게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만들어지다보니까 사실은 뒤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냐면 우리가 4조에서 보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 방법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일부 사실은 센터라고 하지만 굉장히 빈약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포괄적으로 크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곽판구 선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보면 5조의 지원사업에서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인식개선 사업, 사례 관리,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상담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그런 부분이 개인한테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가지 방향에서 장애인가족 전체 우리 가족계획 수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지원센터가 돼있지만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센터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은 어떻게, 작년에는 얼마 나가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시비·구비 7500만 원.

매칭입니다, 일대일. 시에서 7500만 원 주고,

그러면 총금액이 1억?

1억 5000인데 거기 운영비로 저희 구비로 2000이 더 추가돼 있습니다.

1억 5000, 2018년이 1억 5000이고.

1억 5000에서 구 운영비로 2000해서 1억 7000입니다.

1억 7000. 구비 2000이 더 포함돼서요. 지금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센터가 됐다는 것 인정했고요.

이거는 법 이전에 사실은 센터개념이 아니고요, 위탁은 장애인부문에서 맡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할 때는 어떤 법 이전에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사업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실은 지원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시에서 내려와서 시작이 됐지만 구비, 시비가 매칭이다 보니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알겠고요, 이렇게 되다보면 제가 서울시 조례를 보면 가족지원센터에 위원회를 둔다 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조례에 위원회같은 게 없거든요. 앞으로 이게 발전적으로 사업하고 심의하고 뭐하고 하는데 위원회가 필요한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거기 갖춰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지침에요. 조례상에는 없는데 가족지원센터 운영 하다보면 거기에 지침내에 운영위를 구성하게 돼있거든요.

지침에는?

예, 저도 한 번 참석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넣을 필요가 없는 가요? 위원을 둔다해서 위원들이 운영 지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원회 구성이 돼있다고. 과장님.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조례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한 거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나요?

보완을 해주면 좋긴 좋죠. 그런데 시행규칙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넣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반대의견은 아니고 정회 중에 있었던 자문이나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침에서 좀 명확하게 넣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이의고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병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기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구민에 대한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18년 1월 23일 공병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2018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대기오염 피해 저감 시책발굴과 구민 건강보호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사업자의 책무로 대기오염 방지 조치 및 대기환경 보전시책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 구민의 대기환경보전시책 참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대기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대기상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과 대기오염경보의 전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피해 저감물품의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단기간 내에 마련되기 어려우므로 구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기오염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민·관의 책무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가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해 물품이나 시설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측정망 설치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환경측정망이요?

아니 대기측정망.

대기측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 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기를 측정하는 대기측정소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에 망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강서구는 몇 개 있어요?

강서구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군데 화곡3동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도로에 대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운영해요? 우리가 운영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합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은 없어요?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위치를 해서 그런 자료나 그런 것이 전부 시로 보내지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예·경보가 발령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설치한 것이 방화근린공원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는 측정장소가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근거해서 우리구가 이걸 대기측정망 설치·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구한테 통보해주고 있어서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방화근린공원같은 경우는 그쪽 중간집하장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신문보도상에도 났었는데 높이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알겠는데 지금 지방 시·군·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22개밖에 없어요. 이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22개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그런데 시·군·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에도 타구 조례들을 보면 이것을 근거로 그것을 꼭 명시해놨어.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구청장이 그걸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대기환경보존법에 돼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구하고 우리 자치구하고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를 보니까 자치구도 그런 구청장의 책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구에도 구 자체에 설치된 곳은 없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데이터분석 시설이 동반되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이걸 근거로 제시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는 노원구 같은 다른 타구였는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더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은 대기오염 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건 강제조항이에요. “하며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강력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안은 상당히 느슨하게 해서 사실 전혀....

사실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포함되는 게 맞고, 일부 구에서도 그렇게 명시한 구가 많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 단비, 아이샘, 예솔, 은빛, 하늘샘 어린이집은 2012년 서울시 민간보육 공동연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건물을 무상임대 받아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종교단체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부여하였으며, 한울·까치산 어린이집은 공개경쟁으로 어린이집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지난 5년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운영체로서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단비어린이집 외 다섯 개소와 2018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까치산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2017년 11월 1일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심사를 하였습니다.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공신력과 운영체의 자정능력을 기준으로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구립 단비어린이집 외 6개 시설 모두 평균 80점 이상으로 재계약이 결정되어 2017년 11월 30일 위탁상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과장님, 김진선 국장님! 이거 교회들, 우리 강서구에서 교회들하고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됐는데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연대형식으로 추진하는 구도 있고요.

우리구가 제일 먼저 한 것 아니에요?

많습니다, 개수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일곱 군데 449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제가 왜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는지 알죠? 제가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여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많이 늘려야 양질의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가 출산율까지 끌어올려요, 이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아졌을 경우 출산율까지 끌어올린다, 물론 거기에는 부모들의 안정적인 직업관계 요즈음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일자리하고도 결부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일곱 개 교회에서 우리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뜻 할 수 있도록 김진선 국장님이나 정영숙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들의 유휴공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가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계약 계획 아니면 예정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다 넘으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늦게하면. 두 번째 어린이에 대한 보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줘야 나중에 사회적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좀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나 보육기관이나 우리 종사자,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