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동현 의원 발언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일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회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안건은 2018년 1월 30일 제253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을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번안심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을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1.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김병진의원 발의)(이연구·조기만의원 찬성)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의 번안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병진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 작성안 내용중 부적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과보고서 종합의견의 내용중 불법건축물 19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상습위반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행정조치내용을 추가하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며 오늘 의결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