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허가민원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이재곤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박상훈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박창배팀장입니다. 환경허가팀 임용택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김종승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봉영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현장 활동을 했던 웅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신고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 세대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대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있으신가요? 총 수천 건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확인했을 당시에가 천 몇 백 건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매일같이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게 누적이 됐으면 지금 2,000건 이상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이제 추가 신고 들어온 부분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조만간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조만간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타일이 떨어질 건데 그걸 갖다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현장은 지금 사실 좀 미흡한 부분도 계속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팀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박상훈입니다. 지금 웅천 타일 하자는 개인세대 당 신고 들어온 것은 지금 추가 발생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지금 미처리된 건은 한 100여건 정도 되는데요. 장기 출타라든가 또 너무 간단하게 있는 세대는 지금 당장 공사하기를 꺼립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한 100여 세대가 남았고 타일 개인세대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지금 신고는 추가로 들어온 것은 거의 없고 지금 공용 부분, 복도라든가 그런 데요. 처음에 먼저 세대 당 내부 위주로 보수 공사를 했고 지금 공용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 자체 점검, 안전 점검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누수 부분, 타일 말고 다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2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끝날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부실 시공한 것이 전체적으로 부실시공이 됐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곳들만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실 시공한 곳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 그 전문가들하고 일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시의 자체 전문가들하고 편성 공무원하고 일반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하고 자체 점검을 했고, 또 우리가 부영한테, 우리 전문안전진단 기관한테 정밀안전점검을 하라 해서 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이제 아까 세대 당 타일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주차장 누수 관계라든가 주요 벽면에 크랙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추가로 발견하고 보수‧보강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해서 지금 그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해서 부실 시공한 것에 대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행정 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까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하자기간이고 하자하고 부실하고 구별하기가 누가 봐도 부실인데 시공자 측에서는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만 완료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안하고 미룬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를 적기하고 하면 특별히 뭐 제재할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다른 부영의 여수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 행정청하고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그 관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행정 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안 된다? 없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예. 그러고 이제 하자가 한 번 났는데 계속 또 그 한 부분에 하자가 계속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또 그 행정 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처음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인가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뭐 1년, 2년, 5년, 10년, 20년까지 다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이게 다르군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가 어쨌든 이번을 좀 교훈삼아서 앞으로 그런 공사가 이제 없어야 되겠고 일단은, 부실시공이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웅천 부영 같은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관 부서니까 관리 부서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 손듦)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그 75쪽이요. 서민 주거비 지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거기가 17년도 보면 건수는 17년도 7,400인데 7,200가구로 200가구가 줄고 예산 금액은 늘고 4,700만원이나 늘었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지원한도가 늘어서 뭐 뭐 더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어쩝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원한도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지원한도가 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7년도에는 7,281세대, 65억 9,500만원이고.
오홍우위원
아니 아니, 그건 전체 금액이고 가구당 지원한도가 얼마인데 얼마가 올라오니까 예산이 건수는 200여 가구가 대상 건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어요. 소요 예산 밑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 기준임대료가 1인은 14만원, 2인은 15만2천 원, 3인은 18만4천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상 가구 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지원한도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인 가구는 14만원,
오홍우위원
예, 14만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2인 가구는 15만2천원, 3인 가구는 18만4천원, 4인 가구는 20만8천원, 5인 가구는 21만8천원 이렇게 돼서 지원 세대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 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는 틀린 것인데 가구 수, 거기 보면 그 소요 예산 밑에 중요 표시 안 있소? 거기 보면 17년도 사업비가 75억 6백만원이다, 그렇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75억 6백만원. 금년에 그 예산은 75억 5,300이란 말이에요. 늘었어요, 늘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건수는 작년에가 7,400, 대상 건수가 7,400여 가구나 됐는데 금년 7,200가구로 줄었던 말이에요, 대상 건수가. 그런데 예산은 늘었어. 그러니까 1인당, 2인당, 3인당 가구의 지원한도가 늘어나서 그런 거냐 그 말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늘어났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봐봅시다. 그 뒤에 그 뒤쪽에 그다음 페이지 76쪽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이것도 지원한도가 6,000만원, 6,000. 그렇죠? 아까보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근데 작년에 17년도에는 5,500만원이었어요. 이것도 한도가 는 거예요? 17년도는 5,500만원씩을 맥시멈으로 5,500을 준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6,000이라 했으니까 그게 규정 뭐 뭐 지원체계가 바뀐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원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갑습니다.
오홍우위원
바뀌어서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전세자금 이런 걸 많이 주긴 많이 주는가보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건 인제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LH에서 이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늘었다 그 말이에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가구당 한도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물가 상승률 고려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홍우위원
아, 는 게 확실하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에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게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달 중에 심의 완료됩니까, 이 계획대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가능하면 좀 빨리 하셔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정해서 통보를,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저희들도 조기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기
김행기위원
예, 2월 중에 이달 중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81쪽 행복주택사업, 이게 구중부보건지소 복합 개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이제 여서동 경남아파트 쪽에서 최근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당초에 구 보건소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도로를 한 차선 넓히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조정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을 해 왔어요. 본위원도 거기 민원에 따라서 철거비도 조속 세워라해서 철거비 예산 안 된 것을 촉구를 해서 예산을 또 1회 추경에 세웠고, 도로확장 예산도 5,000만원 2회 추경에 세워져서 그 사업 집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복합 개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금년 초에 선정이 됐는데 신청을 했을 당시에 동의 동장을 통해서 주변 의견이나 이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이런 문제가 민원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근절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보건소하고만 좀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철거 계획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신청을 해 볼란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건소하고만 협의를 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인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여서동장을 통해서 경남아파트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이 사업 선정 신청을 했더라면 이런 민원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저도 본위원도 예결위에서 이거 2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9월하고 12월에, 지금 왜 이거를 철거를 안 하고 있냐, 예산이 다 서 있어서 지금 집행해야 되는데 연도 말이 돼 가는데, 그랬더니 신청을 허가민원과에서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민원이 예상이 된다 경남 2단지, 예상대로 지금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거쳐서 해소하고 하는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민원을 잘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이 주민들은 절대불가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선정된 신청 관련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행복주택사업이 수정지구, 관문지구, 서교지구, 중부보건소지구 4개 지구에 800세대를 이렇게 하는데 평형이 지금 보편적으로 몇 평형으로 돼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보통 4평, 6평.
행기
김행기위원
4평, 6평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혼자 사는 가구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교지구하고 중부보건지소 여기서는 좀 평수를 더 확장해주라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4평, 6평이면 실제로 뭐 여기 가서 주거 공간 활동이 되겠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대학생, 혼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2평까지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적절하게 평형을 좀 늘려서 수요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 추경에 동에서 공동주택 지원 보증금으로 얼마나 왔나요? 도비. 팀장님?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추경, 추경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에 반영할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 거.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도에서 올해 시비로 내려온 것. 우리 아파트 것만 18억 5천 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파트 것만 18억 5천만원으로 왔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이번 우리 20억하고 18억 5천만원하고 38억 5천만원이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가겠다, 이 말이네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지원조례가 시행규칙 마련을 하나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1억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억 요구를 했고 아니, 시행규칙은 또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야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산시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감안해 가지고 어느 기준으로 대상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최근에 화재,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병원 같은 경우도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매년 내왔다는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 큰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도 작년 2017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무려 359건에 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가 262건, 3억 원, 상습적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런 건축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재산압류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밀양시의 어떤 그런 사태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게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3월 말까지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다시 또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조례가 제정이 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만 통과하고 실제로 예산은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직 예산은 지금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 그니까 뭐 다세대 주택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100세대나, 몇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20세대 이상.
창곤
전창곤위원장
20세대 이상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하로 있는 10세대라든지 다세대 주택들이 많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도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그건 또 자문기구를 통해서 또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그쪽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법으로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2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도 없고 또 건축주들은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할려고 안 합니다. 그런 것들도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양우내안에 관련해 가지고 죽림 쪽에 여러 가지 고소‧고발도 하고,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민들이 거기에 또 좀 투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는 걸로 해서 사기 당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요? 어떤 걸로 명칭이 변경됐나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양우내안에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안 바꼈나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안 바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 지금 짓고자 하는 부분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양우내안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소송에서 져 가지고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건설에서 하는 추진하는 아파트. 양우내에서 추진하다가 한국건설로 넘어가 갖고 일반,
창곤
전창곤위원장
소유권이 넘어갔나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소유권은 넘어간 것이 아니고 시공자만.
창곤
전창곤위원장
실무자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시공사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시공예정사만 한국 아델리움으로 바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그러니까 소송에서 1차, 1심에서 우리 여수시가 승소했고 지금 2심이 2월 지금 조만간에 지금 선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하겠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건축.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장미아파트는 지금 1월 중순경에 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의결사항을 지금 보완 중에 있고, 보완이 완료되면 아마 2월 중으로 구정 쇠고 아마 사업 승인이 정식으로 접수가 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언제나 첫 삽을 뜨게 되나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접수되면 관련 부서 협의 끝나고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 주면 3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3월 정도에는?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 사업이?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그래도 오래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지금 주택보급률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주택은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주택가격은 또 공과액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좀 대책을 시 차원에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한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우리가 다 손 놓고 있어야죠, 물가든지 뭐라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계도는 할 수가 있잖습니까? 사업주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이현상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지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단독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한 해 가구 수가 한 2,000세대 정도? 1,500에서 2,000세대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주가. 그러니까 단독세대, 1인 세대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옛날에는 부모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을 나와서 혼자 이렇게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는, 그런 주거형태가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수시가. 그래서 지금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택, 소규모 주택의 평형 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우리 시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인 세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위원 손듦)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요. 수정동 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LH사업을 하는데 그 위의 집이 그렇게 벌어진 줄 아시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LH에서는 주택보수를 해 달란다고 해 준다 그러고 그 건축주는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입장 차이가 안 좁혀지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 노인양반이요.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해서 요새 전화를 내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그래요. 마당이 떡떡 벌어지고 방에 두갠가 셋인데 거기가 전부 내려앉았더만요, 가서 보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차라리 그냥 얼마 주라 그러면 줘버리면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뒤에 민원도 안 들어오고 좋지 않을까요? 노인 양반이 또 욕심이 그냥 엄청나게 많더만, 그래서 내버려두거든요 지금.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근데 LH에서는 그 힘으로 돈을 주기가 힘든가봐요, 그 부분이 예산 차원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가서 자기들이 설명을 하든가, 설명을 이리이리한 사연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와서 뭐 갖고 와서 그냥 때기만 치고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설계를 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설명 다 드렸죠.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설명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되지요. 그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내가 속으로 그랬소. 저 집이 이왕 이웃분이나 좀 된 사람이 저렇게 놔뒀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 온 지가 한 5년 됐더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나오면서 속으로 그랬네. 뚝뚝 이리 벌어져 버렸어요, 마당이 완전히요. 아이고 정말 이걸 대책을,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얼른 좀 세워주셔야 좀 숨 좀 쉬고 삽시다, 과장님. 그리고요. 한 가지는요. 관문지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행복주택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관문지구요, 관문동 옛날 동정시장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현재 지금 착공계는 제출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
착공이 어찌 돼 있다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제출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
아이고 어차피, 그리고요. 서교지구는 좀 세심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어디가 어디서까지 주차장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안 있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쓸라는 부지는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는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매입.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보상금 얼추 찾아갔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거기 반절 때려서 집을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가 집이 들어서지요? 어느 쪽에 집이 들어섭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뒤쪽으로 들어섭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뒤쪽으로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뒤쪽이면 저쪽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큰 도로변.
옥심
박옥심위원
큰 도로 옆에 뒤쪽으로 가운데로 갈라서 이리 되겠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그 들어간 입구에 거기가 도로상 보면 4m 도로가 있거든요, 설계를 보면. 그것도 좀 봐보시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저번에 설명할 때 좀 세심하게 물어볼 건데 그냥 LH라 하니까한가보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사를 막상 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사신 분들이. 우선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사업 보상 들어가기 전에 서교, 그쪽 이쪽 주민들을 모시고 동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있고 여기서 보상받은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또 우리 취약계층들 안 있습니까? 노인, 65세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대신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대상이,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집이 세워졌다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주고 어떻게 합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임대료는 지금 여기 서교동은 아직 책정 그런 게 안됐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대강.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저기 수정동은 임대료 이런 게 책정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조금 높으면 월 임대료가 싸고 반대로 또 되면 비싸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원룸 기준으로 시내에 있는 개인원룸으로 봐서 보통 지금 원룸이 제일 싼 것이 30만원, 비싼 데는 월 50만원인데 여기는 행복주택은 7만원, 8만원, 좀 보증금이 적게 넣으면 17만원 그런 선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보증금은 얼마 정도 선에서 합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보증금은 1,600만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백 만원까지도 있고, 다양합니다 돈이.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이 잘 나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수는 적은데다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아니, 우리 수정동 거 안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모집을 하고 있고 한 90% 정도가 다 찼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상태로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가계약 되는 것이. 보면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평수가 너무 작다고 크기가 너무 작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되려 수정동 거 계약 상태를 보면 지금 그나마 제일 큰 평수가 더 계약이 안됐더라고요. 작은 것은 다 되고.
옥심
박옥심위원
큰 평수가 몇 평, 13평짜리입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12평 정도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2평?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제일 적은 것은 6평이고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예. 서민들이 들어가니까요. 우리 일반인으로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4평, 6평 너무 작지 않냐, 원룸 보통 기준이거든 그 기준이. 근데 시내 원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원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자기 크기에 맞게 들어가 사니까요. 4인 가족 이런 분들은 들어간 경우가 없죠.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우리가 혼자 사신 분들이 어려운 사람은 막상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월 30만원 주라고 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도 생활력이 조금 나은 분들이 들어가지 아니 월에 주택에 가면요. 10만짜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 있거든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그러니까 행복주택이 그래서 지금 한 것이 7만원, 8만원 한다니까요, 월에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된다면 모를까, 앞으로 보증금이 벌써 1,000짜리로 넘어가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원도심 가보면 내가 볼 때는 어렵다는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할 일이니까 놔두고요. 올해 공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어디?
옥심
박옥심위원
서교동이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서교동은 하반기 11월, 12월이나 착공하려고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1월, 12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동정시장은 어쩝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은 했고, 지금 이제 모든 공사를 시작하면 서류상 착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 가설건축물이나 울타리 치고 그냥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서류상 착공계 제출하고 지금 보면 전주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지장물을 지금 철거를 할려고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런 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지금 한 거죠.
옥심
박옥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동주택을 호수가 적어서 혜택 못 본 데가 지금 법이 바껴져서 혜택을 다 볼 수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통 몇 평까지? 식구 수로 한다면?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평수 기준이 아니고,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죠.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그 전에는 20세대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전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20세? 18세대 정도 돼도 다 혜택을 본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그건 아닙니다.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런가. 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 20세대 이상이 돼야 공동주택으로 보니까 20세대 이하인 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안 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20세 이상은 그 전부터 됐고, 작년 17년도에 안 된 곳을 금년에 넣으라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법이 바껴져서 18세대 살아도 됩니다 하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와서 또 안 된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볼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확인해 갖고, 왜냐 그라면 서민들만 사는 곳에 인구가 적으니까 일은 못하고 저러는데 작년 17년도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내가 공동주택에다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20세대 이상, 그런데 법이 완화돼서 18세대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도 몇 번 물어보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리 하시고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그걸 지금 질의를 할라 그랬는데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그 법적 근거가 법에가 있습니까? 어디에가 있습니까, 이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법에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에가 있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세대로 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 법적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하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아까 박옥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금 1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 1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하면 저희들 건축, 일반건축허가로 나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반건축허가로 나갑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2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적 근거 좀 알려주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규위원 손듦)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저 빈 주택 예산, 철거비 예산 세워져 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제 새벽에 우리 중앙동, 고소동에 화재가 발생해서 2채가 손실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삼양사에서 뒷골목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바로 그 길목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게 좀 아이러니하게 그 주택에 살고 계신 분 한 쪽은 이발관에 계신 분은 나이가 많으셔 갖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가면 상관이 없는데, 한 쪽에 좀그분보다 훨씬 젊은 부부는 딸 하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거의 좀 미묘하게 그것이 땅이 재경부 땅이에요. 주택은 옛날부터 몇 십 년 전부터 지어온 무허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철거도 못하고 저 사건이 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의 비어놓은 상태로 지금 돼버린단 말입니다, 저것이. 근데 그분들은 그걸 철거를 해 버리고 뜯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빈 집이 되고 아무런 보상받을 데도 없고 오데 갈데없이 참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해 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필이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길목에 불이 나가지고 타 갖고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해 버렸을 때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거의 형편없이 되겠다, 바로 그 길목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료되고 나면은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그 문제 갖고 우리 동장님도 허가민원과 과장님한테도 연락을 한 번 취할 것 같은데, 빈 집 철거비용 가지고 시에서 일단 철거를 해 놓고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놓은 상태가 돼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 같이 타협을 봐서 우리 빈 집 철거비용 가지고라도 시에서 살았던 분들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의 일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나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 현지 확인해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제가 거기 어제 다녀오고 계속 다녀오고 한두 번 다녀왔더니 너무 형편없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바로 하필이면 길목에가있어가지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관문지구 동시장 행복주택 들어섰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거기가 그 앞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 상가들이 지금 지은 지가 근 50년 돼 버렸어요. 50년 됐는데 안에 시장통 안에 공동주택 안에 공동화장실을 썼어요. 그런데 행복주택 짓는다고 공동화장실을 뜯어버리고 나니까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화장실을 볼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건물이 50년 돼가지고 공동화장실로 내 시장통 안에 화장실로 해 갖고 작년에 우리 여수시에서 재작년인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을 새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뜯어버렸으니까 지금 주민들 원성은 그럴 바에는 앞에 건물까지 다 사가지고 넉넉하게 50년 된 주택, 수돗물도 안 나오고 화재위험도 있고 수리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주민들은 차라리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갖고 철거를 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공동주택을 다루고 있으니까, 행복주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설계까지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공동화장실 문제가그렇게 돼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렇게 안하면 그 앞에 상가 2채, 50년 된 것 그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보상비도, 그걸 시에서 매입해 갖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미 사업이 끝난 설계까지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서로 편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그걸 좀 알고 거기까지 그 50년 된 상가를 다 매입을 해 버렸으면 훨씬 더 일하기가 쉬웠을 건데, 지금 와서는 앞에 것은 뒤에는 공동주택이 세워지고 앞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지만 일단 공동생활 하시는 그분들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행복주택에 의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셔 갖고 추후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공동화장실을 뜯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지어주든지 그 문제를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그걸 좀 참고하셔 갖고 검토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말씀 한 번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서유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태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조일섭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위원 손듦)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로사업소가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사실이요, 내가 보고 느낀 것은요. 그런데요. 지금 원도심 소리를 많이 제가 한 사람입니다. 원도심에 옛날에 도로가 가운데로, 큰 도로 말고 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벌써 십 몇 년이 넘어가 보니까 전부 벌어져 갖고 말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문예회관 옆에 하천 위에 거기도요. 그때 집주인이 담이 들어갔는데 그때 2,000을 주라 그러는데 감정한 것이 1,000만원밖에 안 나와 가지고 그때 참 밤낮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천을 이렇게 빼서 연결해 갖고 공사를 했더니 위에가 딱 벌어져 갖고 무섭거든요. 그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미송 옆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 위로 쑥 좀 해야 되거든요. 진남초등학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운데가 전부 지금 도로가 벌어져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 좀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앞으로 한 가지는 우리 저 인도 있죠, 인도?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옆에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을 하실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2015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부터 한 올해까지 약 30억, 그리고 앞으로 2년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빠진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리가 좀 많이 납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사업소 그러면은 상당히 일이 많이 있대요. 많이 한 곳이 바로 도로사업소더라고요. 뒤에 마무리 짓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대요. 그러고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요. 지금 부영3단지 밖에가 그 전 2002년이 아니라 2000년도 그럴 때 아마 팔각정을 지어준 모양이죠? 그런데 서로가 아니라 하니까 어디가 긴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썩어가지고 막 내려앉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도로사업소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기존에 시설물의 관리, 시설물 또 도로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데고요. 특별하게 주민이 원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썩어가지고요. 비가 막 줄줄 새고 그러는데 과마다 물어보니까 주택가에서는 단지 안에가 없다 이러니까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한가 모르겠는데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시에서 해 주는 팔각정을 서로 모른다 해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가 보면 위에가 싹 썩어 갖고 막 줄줄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 한 번 답사해 갖고 봐주십시오. 제가 한 번 갑시다, 저하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살펴보고 정리하겠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아까 도로,1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라면 아스팔트 도로 경우는 약 2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도도 보수할라면 약 61억 정도 해서 한 340억 내지 350억이 소요되는데 요. 저희들이 한 현재 90억 정도 예산을 서거든요. 한 이십 몇 %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면 100% 반영이 됐고요. 또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도 근 100% 반영이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갈라면 아직 이제 멀었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4월 말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멀다보니까 지금 물어보는데 그것은 필연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겁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정비를 위해서 매년 5억 원 정도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죠? 올해도 지금 5억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시겠다, 도로포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량이 무거운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이 다닙니다.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아무래도 그 도로의 강도가 강해야 된다, 일반 시내 도로는 이제 화물차나 이런 차량들이 아니고 일반 자가용이라든지 버스 이런 차량 위주로 운행이 되지만 산업단지 내에서는 뭐 탱크로리라든지 뭐 엄청난 화물적재를 이렇게 한 차량들이 운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도를 좀 높여서 하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무슨 포장이라 그러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보통 특수 포장, 기준 초과하는 경우는 특수 포장인데요. 저희들이 설계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한번 산단 내 도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시멘트 고속도로 가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콘크리트
창곤
전창곤위원장
콘크리트 도로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거의가 비슷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비용 따져보면 비슷한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비용은 콘크리트 도로가 비싸게 나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무래도 비싸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버티는 것은 오래 버티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유지관리가 힘듭니다. 버티기는 오래 버티는데요 소파가 생기면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을 한번 따져봐 주시면 좋겠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파여요. 산단 내 도로가 그렇게 상태가 양호하지 않더라고요. 파인 곳도 많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순신 구국의 도시 여수문 설치사업 지금 어느 정도 조감도는 나와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조감도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그 조감도 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떤 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시설도 들어설 건데 또 진입하고 진출입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저희들이 조감도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감도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재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지금 도로 플러스 인접 도로와 인접된 곳 이곳을 조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건설과에서도 지금 국공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구거가 있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성질이 다른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도로하고 국유재산도 있습니다만 시유재산도 도로이면서 대지로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분할 측량해 가지고 실태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용도 폐지 요청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인 것을 국유재산이라 하고 공유재산이라 하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시유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유지를 말하는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시·도유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것들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시민들께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토지가 그냥 놀고 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는 또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꽃을 심어야 되고 관리하려면 또 골치가 아프고 하니까 이용하지 않을 거라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본인들이 당신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내가 요구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시를 상대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거기 과장님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위임사무가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순신대교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추진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국가는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국도 지정을 하고 지정 국도 지정해서 국가가 관리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도별 국도 승격 쉽게 말해서 지방도나 시도를 승격을 하는데 예산 규모에 따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도 지정이나 지정 국도 지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만날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데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만날 답보상태로 가만있으면 세월아 가거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갖고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분담금은 얼마 돼요? 작년에 우리가 17억 줬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13억
오홍우위원
17억3천만원, 금년에는 얼마 줄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좀 떨어졌습니다.
오홍우위원
떨어지지 얼마나 줘야 돼요? 금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14억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
14억9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리고 국가관리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돌산 제1대교 그게 43톤인가 업그레이드되어서 공사 준공 마감이 됐잖아요. 마감이 되면 국도17호선을 폐쇄를 하고 저 돌산2대교를 국도17호선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17호선 도로 폐쇄가 됐습니까? 어쩝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폐쇄를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우회도로가 나면 폐쇄하도록 도로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폐지되고 저쪽으로 해서 신설이 17호선이 됐거든요. 77호선과 17호선이
오홍우위원
폐지는 됐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됐는데
오홍우위원
언제 됐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시설한 당시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홍우위원
금년 그러면 1월이요? 1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돌산대교는 인제 저희들이 조건을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2등교를 1등교로 만들어서 주라 그래서 그것이 공사기간이 20년까지입니다. 20년 12월까지
오홍우위원
아니여 1등급으로 만들어서 공사 끝났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얼른 얘기해서 케이블만 교체되어 있고
오홍우위원
케이블만 교체되고 나머지 공사가 많이 남아있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남았습니다.
오홍우위원
아직 멀었네 그러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시 교량으로 해서 관리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다음에 여기 관리사업소 소관인가 어쩐가 몰라도 요새 대교 밑에다가 고흥 거금도 대교 같이 한 층 더 밑으로 붙여서 달아가지고 인도를 그렇게 빼자고 여론이 있어 가지고 모 의원이 그것을 기고를 하고 해 가지고 보도도 됐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대교 옆에 말입니까?
오홍우위원
우리 돌산대교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조상 안 된다고
오홍우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쩝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상식적으로도 교량에 붙인다는 것은 어렵고요 또 국토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으로 나왔습니다.
오홍우위원
국토부까지 검토 의뢰를 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교량은 확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오홍우위원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부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뭐 도의원이 그것을 주장을 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게 아주 적절한 방법인데 시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추진도 안하고 처박아 놔둔다하고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시의원들이 할 일인지 도의원이 할 일인지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정부에서 해야 될는지 범주도 애매모호한데 시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그러고 있냐 제가 알아보기는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저번에 2017년도에 자산교 특별교부세로 그때 10억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난리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자산교가 설계됐고요.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옥심
박옥심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2월 말이나 해서 착수할 겁니다. 착수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2월 30일경에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 다리 앞에 집 네 채 정도 뜯고 올라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다리 있지 않아요. 그 다리 옛날에 그 다리 거기 뭔 다리라고 그러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구름다리
옥심
박옥심위원
구름다리 그거를 그 앞에서 직진으로 트고 집 네 채를 뜯고 도로가 터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그러더구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한 채 3층 건물 한 채 들어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3채가 뜯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산공원 올라가는 데 바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안하고 앞에 여수여고 쪽으로 해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한 채 낮은 데 거기 한 채
옥심
박옥심위원
한 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또 돌아가게 만들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죠. 다리를 오른쪽으로 좀 빼니까 좀 넓어지니까요 저쪽 반대편은 안 뜯어도 폭은 나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를 집을 네 채를 뜯으면 우리가 차가 움직일 때 바로 직진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자산공원 내려오는 도로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쳐야 되니까 안 치고 한 집만 친다 그 말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유지관리상 우리 자산교가 D급이기 때문에 판단해보면 철거가 필요하다
옥심
박옥심위원
너무 오래 됐잖아요. 구름다리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E급은 당장에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 D급은 구조적으로 판단해서 철거를 검토해야 되는데 재가설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우리 정밀점검이라 해 가지고 연등교 뭐 3, 4, 5, 6 여기 어디를 말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연등천에 오림 삼거리 밑으로 해서 쭉 교량이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전부 연등동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등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정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고 4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요 저번에 우리 2017년도에 광림동에 봉강동 건널목 고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봉강고가교
옥심
박옥심위원
고가 거기를 공사를 하다가 다 못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봉강 고가교도 금년에 또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작년도에 했거든요. 일부를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보수보강을 정밀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한 번 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세워졌습니다. 안전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보수나 보수보강을 하게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그 다리를 저번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에 색칠을 싱싱한 것으로 칠해서 조명을 원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왕 예산 세워서 할 것 같으면 거기가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등 좀 해서 멋있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만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가다가 그때 4억6천인가 세워졌던 것인데 시작하자 어쩌갖고 끝나 버리고 없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받고할 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법정도로가 몇 킬로나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법정도로가 한 581km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81km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로가 1,770개 노선에 포장도로가 793.27km인데 그러면 법정도로 아닌 비법정도로도 여기 포장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국도 지방도하고 저희들이 793은 국도 지방도 포함해서 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국도 지방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30명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로 관리하는데 뭐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저 힘으로 어찌 안 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과부하가 걸려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도로를 지방도 국도까지 포함해서 793.27km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시설물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1,2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가 표준 규격보다 높게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택시도 타보고 또 주민한테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궁화아파트에서 부영 9차로 올라가는 중간에 캐슬하임 아파트가 있거든요. 캐슬하임 아파트 못 들어가서 그 앞에 큰 도로변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서 택시기사도 여러 번 이것을 낮춰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실 때 여기를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하시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포트홀 여기 사업내용에 포트홀이 들어있습니다만 포트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아까 제가 직원을 몇 명이냐고 물어본 이유도 이게 아마 발견이 잘 안 돼서 오랫동안 포트홀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포트홀을 그때그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정비 이 사업비가 47건에 67억인데 이게 전체 예산입니까? 금년에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정비하고 구조물 보수비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예산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이런 보도정비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보도 정비는
행기
김행기위원
보행환경 개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보행환경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 21건에 22억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90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예산이 90억인데 이게 도로 보수유지 관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연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수명 도로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최초의 신설도로는 한 9.6년도 정도가 경제적이고 두 번째는 5.6년
행기
김행기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두 번째는 5.6년 덧씌우기할 때 5.6년 세 번 덧씌우기하면 4.4년이 그리고 쭉 4.4년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581km를 나눠보면 3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40억이 소요돼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90억이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25, 6%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4분의 1이네요. 25%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나올까 싶어서 계산해봤습니다.
웃음소리
행기
김행기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결국은 과소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유지 관리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6년도 쓰고 7년도 쓰고 그런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7년도 쓰고 9년도 쓰는데요 이것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시민들께서 참는다하면 10년도 쓰고 그러는데 계속 땜빵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여수가 요새 관광객이 많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충실하게 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은 좀 올리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리십시오. 김순빈위원님
김순빈위원
방금 우리 김행기위원님 보충 질문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방지턱 있죠. 죽림에 가면 죽림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12월 달에 올해 2018년도 할 사업들 예산 심의하면서 내용들은 다 알거든요. 12월 달 예산 승인할 때 다 해놓고 2월 달에 또 이렇게 묻기는 뭐하고 잘 추진하라는 말씀 드리고 저 지역구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일들이 있는데 저 지역구의 일이니까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요. 저는 이야기할 테니까 가기 전에 저를 만나고 가라고요. 됐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자산교 관련해 가지고 좀 예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게 부탁 좀 드리고요. 조감도 나와 있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자산교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감도가 없고 설계도만 있습니다. 보통 토목공사는 건축은 많이 조감도를 만드는데요 토목공사는 설계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대충 다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 나온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순신대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시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도로법상 도로는 아닌데 준용도로라고 합니다. 준용 도시계획법에 도로법의 일부 항목만 준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도로법은 국도는 국가관리, 지방도는 도관리, 시도는 시관리,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다 여수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한 64%는 여수시가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는 광양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어가지고 도도 33%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단추를 잘 낀 거죠. 그러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어떻게 좀 시간이 여유만 있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국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최고 정답이고요. 그 차선책이 지금 도가 33% 부담하는 것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어떻게든 국가에 좀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그런 논리로 만들어졌고요. 사실 대교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구조물이지 않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국가 기관시설로 이렇게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하면 어쩔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교지 않습니까? 대교 대교는 우리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기관시설이고 그래서 대교 중에 1km 이상 되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한다 이런 논리를 좀 가지고 그런 자치단체들이 전국에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남해대교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만 또 목포 쪽에 신안이나 이런 쪽에 다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김대중대교라든지 이런 대교들 같은 경우에 1km가 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가 힘에 붙이니 국가가 대신 관리한다 이런 문구를 갖다가 법에 한 군데 정도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단 1km가 넘는 교량의 경우 국가가 관리한다 이 문구만 하나 들어가면 우리 시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다른 국회의원들 또 다른 자치단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국도가 아닌 이상에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건으로 저도 국회도 많이 갔고요. 갔는데 정치권에서 협조를 한다하더라도 이 기재부에서 틀어버리니까 이것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법을 만들면 되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정치권에서 힘을 힘쓴 사람 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 힘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부산의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대교들도 마찬가지고 협력하면 그 한 줄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는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도해 봤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특법에도 해상교량은 국가가 관리해라 이런 법 개정도 요구해봤고요. 또 국도지정 또 지정 국도 지정 뭐 이순신대교가 국가산업단지로 가면 지나고 또 오동도 국립공원을 목표지로 하면 국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안 해 주는 거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논리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 헷갈려서 안하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그런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할 때요 답변을 잘 하신 분들은 현장을 많이 가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싶고요. 답변을 잘 못하신 분들은 현장을 안 가신 분들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과장님 정도다면 실지로 솔선수범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역시 다르다하는 그런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 과장님 A급입니다.
웃음소리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완전히 표창장 받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과장님 칭찬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용기 받으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남성채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성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인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주기장 일정표대로 이렇게 위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쩠습니까?
성채
남성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임원진 구성은 제대로 마무리가 된 거죠?
성채
남성채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집행부 구성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 구성이 안 돼서 그동안에 위탁이 안 됐는데 전에 보고하실 때는 다 임원이 구성이 됐다
성채
남성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굉장히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수익성이 제대로 창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수시내 불법으로 야간에 주기하는 경우에 단속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 이렇게 주기하는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인식들을 심어주는 것이 주기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자동차 어떤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알림 이런 것들을 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성채
남성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걸 모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바쁘다보면 잊어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비근한 예로 포항 지진 일어났을 때 전 국민에게 문자알림 메시지가 신속하게 가가지고 국민들이 와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받다니 거기에 감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즉각적인 문자서비스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또 감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성채
남성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특별히 질문하실 것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하헌옥 상수도과장입니다. 박성재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사업단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돌산 우두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제일 위에 타이틀에 보면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예방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빗물펌프장을 주로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말은 틀린 거죠? 하수저류시설은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류시설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어자체가 바꿔졌습니다만 주목적은 빗물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펌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도원사거리에 저류시설이 한 군데 있고 지금 공사 중인 곳 학동 저류시설이 있고 두 군데 저류시설이 있고 돌산 같은 경우는 유수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빗물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펌핑을 한다는 거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작성하시는 분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되겠다 싶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다음에 지난 7월 달 보고서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용역비가 저번에는 18억원이었는데 지금 보고된 것은 14억85백만원인데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도급액입니다. 공사 당초 설계금액은 18억이었는데 계약금액이 14억85백만원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몇 % 정도 감액된 건가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정확한 것은 87% 정도 수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87%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단장님 이게 돌산 방금 위원장이 질의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우두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두리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3청사 건너편이죠? 전부 다 깁니까? 진두까지 전부 세구지만 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구지 쪽은 침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하수구 중점관리지역을 돌산대교에서 바로 진두 조선소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그쪽에서 진두까지 진두 도로 닦고 있고 진두까지가 다양한 숙박시설이 들어있으면서 거기가 하수구가 중점관리로 이렇게 정비사업이 안 들어가면 전부 지금 현재 개별 하수구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게 포화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오염의 바로 바다로 빠지는 우리 여수항만으로 바로 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단장님 오셨을 때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존경하는 원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제가 실질적으로는 지리를 잘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저께 소규모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용규
원용규위원
잠깐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로 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별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유영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정혜경 요금팀장입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사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2천만원 이하 공사할 때 순번제를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2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회계과가 업종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회계 관계하고 우리하고 같이 조합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에서 전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성질에 따라서 또 회계과에서도 하고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아니 2천만원 이하는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회계과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연관이 없습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상수도과나 기술적인 파트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전문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지금 특별히 저희들은 대행업체 11개 업체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11개 업체는 계약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현장에 신속하게 예를 들어 동파가 되거나 관이 파손되었을 때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뭐 회계 계약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신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불평이나 불만들은 없으시죠?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불평이라 그런 것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지정 받은 11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달에 6건 정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금액으로 하면 한 많게는 한 1천만원 이하 그 정도 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대한 불만은 좀 있겠네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분들은 경력을 좀 쌓기 위해서 사실은 참여를 하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실적을 쌓기 위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등록할 때는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등록할 때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갖추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떤 금액을 이렇게 납입하고 그런 것 있나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거기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잔액이 얼마나 있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잉여금이 60억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
특별회계 잔액이 60억 정도 있어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60억?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한 60억 됩니다.
오홍우위원
60억밖에 없어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니, 17년도에가 30억이 넘게 있었는데 이걸 갖고 다 상환을 해버린 겁니까, 특별회계를 갖고?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0억 4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자가 2억이 넘는 이자가 또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번에 일반에서 전입을 받아갖고 상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지방채가, 지방채도 그러는데 지방채도 발행액만 있고 기상환액이 있고 이거 뭐요? 18년도 계획인데 왜 기상환액이 있어요? 이 상환원액입니까? 상환예정액입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30억을 받고 2006년도에 31억을 받고 그래서 61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30억 6천만 원을 갚고 지금 상환 잔액이 30억, 4천만 원이나 남아있죠.
오홍우위원
그럼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이 발행액에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전년도에 발행된 건 없죠.
오홍우위원
아니, 지방채가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 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된 것 말이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와 6년도에 2차례에 의해서 받은 걸 계속 갚으면서 이월돼 오죠. 그 이월된 잔액이 30억 4천만 원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18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를 해석을 할 때는 말이오, 지금 30억 4천 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것 아닙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게 얼마, 그 다음에 기채가 얼마, 상환계획이 얼마, 그 다음에 잔액이 다,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상환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금년요?
오홍우위원
예, 금년 18년도에.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6억 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0,
오홍우위원
지방채가 작년에 얼마나 남아 있었소? 지방채가 작년에 연말에 얼마 남아있었어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작년 연말에는 30억 4천만 원 남았어요.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억 4천인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게 작년 현황이지 왜 18년 계획이냐고요, 이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작년 건 상환을 하고 작년에도 6억 천 상환했죠.
오홍우위원
30억 4천이 17년 말 현재 잔액이라 그 말이죠?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작년 말.
오홍우위원
이 박스를 그러면 현황을 이렇게 내면 안 되지. 그건 17년도에 총 발생액이 얼마인데 상환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었고 18년 계획은 30억 4천이 남은 데서 기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뭐 상환하고 잔액이 얼마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나오는 거지 뭐하는 거요, 이게? 그럼 금년에는 하나도 상환 안 하겠다 그 말입니까? 여기 지금 박스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환잔액이 17년 말 잔액이 30억 4천이다, 그러면 이 현황은 여기 보면 18년도는 상환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스 현황을 어떻게 만든 거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아니,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환잔액이 30억 4천만 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안 나옵니까?
오홍우위원
그렇단 말이오. 그러니까 17년 말 잔액이 30억 4천이단 말이에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 밑에 안 나옵니까? 지방채 상환 계획이 나오는데 30억 4천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 3천만 원하고 지금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서있는,
오홍우위원
그러면 30억 4천만 원 그러면 전액을 다 상환해 버리고 없겠다 그런 얘기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렇다 그러면은요. 상수도 특별회계 잔액이 60억, 61억, 6억 차이구만. 60억이 아니라 6억 천이라니까 아까 잔액이 60억 남았다 그랬죠?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아니죠.
오홍우위원
아까 설명이 60억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아니 61억이다 그랬죠. 61억 가량을 받아가지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61억이라도,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30억 6천만 원 갚고,
오홍우위원
천 단위니까 보면 6억 천이란 말이오. 뭔 61억이에요. 그러고 그건 앞에는 백만이고 뒤에는 천만 원, 이 현황이 뭐 이런 게 있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총 발행액이 2008년하고 200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6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오홍우위원
아니 여기 천 아닌가? 특별회계가. 여기가 지금 천 단위가 되니까 6억 천이 맞지, 왜 61억이냐고 자꾸.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라는 말입니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10억, 10억 맞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에서 24억 3천만 원, 6억 천 아니오, 6억 천. 그 밑에가 천으로 돼 있죠?
오홍우위원
밑에가 천 단위니까 6억 천이지 왜 61억이라?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거는 밑에 6억 천은 2018년도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갚을 예산입니다. 우리 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 잔액이 돼야 맞단 말이오, 잔액이. 17년 말 잔액이. 6억 천이 돼 갖고 금년 일반회계 전입이 24억 3천만 원이 보태져 가지고 30억 4천만 원 상환한다 이게 맞는 것이지.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면 모두의 설명은 잔액이 상수도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 있소? 그러니까 60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했소? 뭐 왜, 내가 틀립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제가,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요, 과장님이 틀린 거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8년도 2차례에 걸쳐서 61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12월 31일까지 30억 6천만 원을 갚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환잔액이 30억 4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8년도에 30억 4천만 원을 다 갚는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4억 3천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억 천, 그래 가지고 100% 상환을 하겠다는 보고를 여기 서서도 드렸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6억 천이라 그 말이오. 그러니까 단위가 6억 천. 백만 단위로 하면 610만 표시가 돼야 맞는 거고,
용규
원용규위원
맞잖아요.
오홍우위원
단위가. 그리고 천 단위가 됐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앞에는 백만 원 단위, 뒤에는 천 단위,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혹시,
오홍우위원
인제 그렇고 들어보시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로 가든 들어가든 6억 천이오. 아까 말은 과장님 말씀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잔액이 아까 60억, 61억이라는 말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내가 틀려요, 내가?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전체 발행액은 61억이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6억 천이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상환한다고 그러면 61억이 다 가버려야지.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오홍우위원
안 게 아니라 확실히 해 봐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고 지금 내용이 안 맞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잔액이 60억, 아까는 61억이 아니라 60억이라고 그랬어 60억. 60억이 연도 말 잔액이 얼마였소? 그러니까 60억이었다 그랬단 말이오. 60억에다가 금년에 전부 다 제로화시킬랍니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이 24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61억이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천 단위이니까 이건 이 숫자를 보면 6억 천밖에 안 된다 그 말이오. 그 단위를 봐봐요. 천 원 단위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홍우위원
알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알다니가? 여기를 지금 앞에 같이 백만 단위로 한다 그러면 6백 10만 표시가 돼야 한다니까요. 단위를 보라고요. 단위를 보니까 천만단위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천 단위 아닙니까? 천 원 단위.
오홍우위원
6억 천이에요. 6억 천. 60억이 아니라.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어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박스 안에 얘깁니까?
오홍우위원
밑에서 박스 위에 상수도 체납액 일제정리 위에 하나 둘 둘째 줄. 지방채 상환계획,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6억 천이고.
오홍우위원
재원, 재원.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거는 6억 천이고.
오홍우위원
그래, 6억 천이죠?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아까는 61억이라 그랬잖아요, 작년도 잔액이 연도 말 잔액이.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연도 말 잔액은 30억 4천만 원이다 했습니다, 제가.
오홍우위원
아, 내가 물어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였소? 그러니까 61억이라 안했습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참,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내가 틀려요 당신이 틀린가? 숫자를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이게. 내가 받아 적었소, 60억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61억이라고 그랬어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지 그럼 되겠습니까?
오홍우위원
아이 참. 확실하게 해 주라는 말이에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안 했습니까?
오홍우위원
61억인가, 6억 천이 맞는가.
완석
서완석위원
말을 잘못했든지 잘못 알아들었든지.
오홍우위원
그럼, 못 알아들 이유가 없지, 내가 받아 적었으니까 못 알아들을리는 없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과장님과 따로 만나서 정리하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하시고요.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상수도 무료 누수탐사 서비스 실시 있죠?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더 많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누수탐사를 해 주는데 일반가정에 이런 취약대상이 아닐 경우에 유료로 해 줍니까? 유료로?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단순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재대만 되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재대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누수 탐사할 때 자재,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누수탐사는 해 드리는데 혹시 안에서 관이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수도파이프 같은 것이 망가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은 돈이지만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탐사 자체에 대한,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거는.
행기
김행기위원
해 주는데 유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탐사 자체는 유로로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냥 해 줍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무료 누수탐사 서비스할 때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탐사해 가지고 보수까지도 무료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재도 전부 다 무료로 해서? 전체를?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실적이 그러면 상당히 많겠는데?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실적이 지금 작년의 같은 경우에 149건, 노인 가구가 45건, 장애인이 15건, 50% 이상 증가 세대가 89건 해 가지고 149건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자재대만 받고 해 준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이 더 우리 공무원들이 서비스해 주면 아주 호평을 받을 것이다,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를 한 이유도 거기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간사와 사회교대)
오홍우간사
자,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수도행정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헌옥 상수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입니다. 2018년도 우리 주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종 상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명주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영근 수도급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호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영철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오홍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규위원 손듦)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찌 이번 한파에 여수시 우리 시내권에 수도가 동파된 것이 건수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지금까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14일 정도에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우와, 많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여수가 여태껏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이 동파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마 이번처럼 이렇게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기간이 길어진 것은 아마 저희가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년 이내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영하 9도 10도, 9도에서 며칠간 이렇게 2∼3일 가버리고 그러면 계속 영하권 하루 종일 돼 있고 이러면 어떠한 수돗물이든지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온이 내년에도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 가끔 시민들한테 통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장이 나간다든지 동파에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 번 계획을 그런 것 안내장 같은 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다음에 미리미리 좀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또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나고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여기는 수도 소규모기 때문에 지금 교동에 아시죠, 시끄러운지? 거기는 어찌 조용해졌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을,
옥심
박옥심위원
해결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관로를 다 교체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뭘로 교체를 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새 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그,
옥심
박옥심위원
지하수 물은 쓰지 않고 수도로 전부 교체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교동에?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그 상가의 사장님들이 그냥 순순히 어찌 됐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
교동, 교동 지하수 시장 내에.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시장 내 골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저쪽에 거기는 다 끝냈고 이쪽에 장사하는 상인들하고 조합원들하고 트러블이 벌어져서 전쟁인데 거기 조용하냐 그 말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 서시장을 말씀하신가요?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교동시장!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상수도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아마 지하수 사용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는 저희들한테 수도를 놔주라 하면은 우리는 수도를 공급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마 지금 그건 교동시장 안에서 지하수 사용 저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원래가 옛날에 수도를 전부 놨습니다, 놔. 놨는데 지하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 조사를, 물 조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수질검사.
옥심
박옥심위원
수질검사를 하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하수 수질검사.
옥심
박옥심위원
예, 지하수 하니까 이상이 없다 하는데 밖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에 조합원으로 안 들어가는 분들이 그 안에서 볶아제껴요. 지하수물을 써라 하고 그러고 계량기를 다시 연결해 가지고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느낀 것은요. 왜 이 말을 물어보냐 그러면 옛날에 서시장도 저렇게 지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있었는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싹 수도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상으로 보면요. 거기가 수질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해가 지금도 안 되거든요, 저는. 왜 안 되냐, 지금 연등하천에 뻘이 썩어서 얼마나 막 쳐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거기가 순전히 우리 상인들이 고기 따서 그냥 넣어버려 가지고 뻘이 썩어있고 또 더더구나 남산선창가 밑에가 문어가 많이 산답니다. 그런데 누가 식중독 걸릴까봐 오염이 있다고 안 먹어요. 그런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해결 대책이 돼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 관계가 아니라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답변이 어렵네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러니까 상수도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안 된 것은요. 옛날 에 수도를 다 그리 연결해 버렸거든요. 연결, 그러니까 수도를 옛날에 놔 준 것을 다 막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밖에 이제 조합원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이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해결대책이 도저히 없는 모양이지요? 과장님, 그거 한 번 세심히 좀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들어가면 하도 말해싸니까 다시 한 번 내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죠? 거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번 세심하게조사 한 번 해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지 똑같은 물을 쓰는데 3만원, 4만원 수도세 내는데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 외면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드립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행기위원 손듦)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노후관 교체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증대, 우리 시가 유수율이 67. 2%면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 낮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84%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시급합니다, 이게. 2020년 이후는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2017년 작년에 45억 가지고 했어요. 17km를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올해 2018년 70억 사업비 가지고 26km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어디 지역을 하겠다란 설계 같은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지금 설계를 장소를 말하자면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어디 지역을 하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급수관 교체를 하기 전에 누수가 되고 있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지역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면 뭐 즉시 공사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노후관 교체만 했는데 올해는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현재 구여수권 지역을 전체적인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그것을 고칠 계획으로 지금 누수방지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공사 전문팀한테 의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전문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가 잡혀있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노후관 교체 사업비 안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 사업비 안에?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거기서 쓸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0억 중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관 교체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동안에 계속 누수는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유수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를 한다니까 그런 누수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우선 전체 관 교체하기 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있는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이게 3억 가지고 세대별 사업비 50%면 바꼈다, 50만원 이내로. 그것이죠? 사업비를?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50만원, 이제 더 많이 나온 것도 50만원 이내만 낸다 이 말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를 들어서 50%가 더 넘는다,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다 그래도 50만 원 받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맥시멈이 50만원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도 일반아파트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단독주택, 일반주택 이런 데만 해당이 됩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받아서 어느 한 쪽을 안두고 하여튼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좀 다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아직 그거, 그러면 1월 달부터라고 했는데 대상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읍․면․동에 지금 공문 보내 가지고 각 동별로,
행기
김행기위원
동별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런 물량 있으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신청할 때 아파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되는 것 해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되는 것으로 해 놨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 받아서 3억 범위로 대상지를 확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옥내 노후급수관도 교체를 하겠다, 이것도 잘한 것 같고요. 아무튼 맑은 물 공급하고 노후 관 교체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상수도과에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억 되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통계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요.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이 그건 알고 있어야지. 올해 과에서 사업비가 총 얼마나, 200억이 넘는 것 같애. 200억이, 200이 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화양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52억, 시비가 15억, 도비가 6억, 한 70%를 지원받는 것 아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화양면 도서지방은 전부 시비라, 80억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왜 어느 농어촌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상수도 사업을, 어느 지역은 전부 시비로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화정면 도서지방 이 89억 시비가 2017년에 2억 2,000만원하고 금년에 10억이고 2019년에 5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10억 말고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해 보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아까 화양이라든가 율촌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 사업비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화정면 도서지역 조발이라든가 이쪽 넘어가는 부분, 89억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익사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서를 넘어가는 연륙연도교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공사를 해야 공사비가 적게 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먼저 서둘러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로써는 전액 시비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걸 기본계획에 안 넣었을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하여튼 옛날에 2010년도까지 기본계획에가 그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반영을 하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먼저 관로를 부설을 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부 남아있는 부분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56억 부분은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올해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서.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하면서 89억이라는 시비를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반영 안했다고 해서 시비로 한다니까, 급하니까 한다니까 내년부터 좀 노력해서 받을 방법 찾아보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을 하면 각 세대에 이 5개 항목의 검사항목을 검사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에 대해서 1년에 저수조 청소를 하고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수질 검사료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제가 사실은 금방도 오면서 우리 서위원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면서도 우리 직원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들에 대한 저수조 청소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가 약 거의 3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이 항목이 아니고 먹는 물 수준에 속하는 48개 항목 이상의 건이 돼서,
완석
서완석위원
48개 항목이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직원 말로는 우리가 그걸 해 준다 하더라도 해 주는 것은 말하자면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데 그 항목이 충족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리를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주라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그 항목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해 줄 지금 그런 것도 돼 있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수도법에서 말하는 내용에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런 좀 장단이 있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도법에서 이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청소를 하면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조례로 만들어서 수도료를 감면해 주든지 부담을 하라고 법에 돼 있다고. 그런데 그 검사료가 48개 항목의 검사료가 몇 푼 안 된다 그 말이야. 몇 만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조례가 안 돼서 그것을 지원을 못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조례도 없이도 5개 항목은 또 무료로 해 준다 그러니까 이거 48개 항목은 무료로 못 해준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들든지 아니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48개도 검사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무료로 해 주든지, 뭐냐면 시가 물을 공급하면서 공급사업자가 시인데 시가 공급해서 아파트나 공공건물을 청소한 다음에 나오는 물을 검사하는데 거기까지는 해 주라 그 말이거든. 시가 책임지고 해 주라니까 검사료만. 그것을 해 보시라고요. 5개는 무료로 하면서 왜 큰 건물들은 안 해 주냐 이런 거예요.법으로도 하도록 허용이 돼 있는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수용가에서나 아파트 같은 데서 주민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시가 물을 줘서 우리가 사먹는데 물 검사를 왜 우리가 하냐 이런 것 아니에요? 물 검사 비는 시가 대서 검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청소는 우리가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서 해 보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보셨소?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어디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오홍우간사
뒤에가 예산이 또 있구만 127억 딱 있구만 얼마인가 예산이 금년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 사업비요?
오홍우간사
미리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맨 뒤에 투자사업 조서가 있는데,
오홍우간사
자료를 안보니까 그런 거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봤는데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홍우간사
그러시고 25쪽 한 번 봐보세요.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이 율촌지구, 율촌지구.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지금 상수관로가 62.5km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잘 보세요. 그리고 69억 사업비가 69억인데 지난번에 17년도에는 이게 얼마가 됐냐 그러면요. 58.5k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4km가 늘었어, 관로가.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틀려. 그러니까 어디가 숫자가 틀리든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똑같은 예산으로 4km를 더 늘려서 공사가 가능한지, 왜 그래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 숫자는, 잠깐만요.
오홍우간사
사업비 절감이 돼 갖고 그게 그리 된 겁니까? 그리 되면 천만다행이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홍우간사
확인해 보시고 어디 또 관은 말이오. 물론 이 사업기간이 4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4년이나, 여기는 무슨 관로가 4km가 늘었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안 늘고 17년 하반기의 업무보고가 잘못됐거나 지금 18년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여기 우리 지금 제가,
오홍우간사
또 하나 또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안보셨다, 27쪽 보면 화정면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거기도 봐봐요. 저 밑에 착공이 2018년 4월이라고 돼 있소. 그렇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17년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거든. 그럼 넉 달이 늘어졌소. 왜 그래요 또 이것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건 지금,
오홍우간사
이건 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사유가 뭐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익산청에서 하는 공사하고 시기라든가 그걸 행정절차라든가 그걸 이행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익산청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행정협의하면서 지금 그 진도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발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4개월간이나 이게 사업시기가 착오가 나면요. 밑에다가 참고표시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늦어서 그랬다든지 사업비가 늦게 확보가 됐다든지 그 사유를 명기를 해 놓으면 어제도 나 못가요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갖다가 사업기를 임의대로, 아까 말한 대로 4년이나 땡겼다가 줄였다 4년이나. 여기는 그래도 네 달이니까 이제 4개월이니까 또 봐준다 그럽시다. 그것이 그래 가지고 무슨 신빙성이 있고 뭘 보겠냐고요. 그럼 당초에 이렇게 틀린 데는 참고표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청 행정협의과정이 지연됐다거나 사업비가 늦게 확보가 돼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하고 부기를 해 놔야지. 그걸 업무보고 할 때마다 틀리면 그거는 뭘 보고 할 겁니까? 그러겠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간사
같이 맞춰가지고 좀 자료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좀하셔야지.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도정수처리장이라든지 하여튼 정수처리장 우리가 한 번 갔거든요, 작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순회를 해서 봤어요. 여기 출입통제 경비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물쇠 하나가 있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그냥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철수를 했는데 어쩌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말하자면 정수장 출입을,
오홍우간사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래서 거기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출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오홍우간사
지금 청원경찰이 있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혼자입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혼자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면 풀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24시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보통 2명인데 교대로 하니까.
오홍우간사
아, 2명이에요? 혼자라고 그러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2명인데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홍우간사
2명이 맞교대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거기가 뭐 잘못돼 가지고 독극물이라도 살포를 한다거나 그러면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관리를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타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홍우간사
다음은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하수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로 하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박성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열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윤대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희승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오홍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42쪽 한 번 열어보십시오. 율촌 면단위 하수도 시설공사 있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예.
오홍우간사
이것도 보면 이것도 방금도 나 이 앞에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금액도 엄청나게 증액이 됐고 사업양도 늘었어요. 그런데 불과 그게 작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17년도 7월 달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그냥 이게 덜컥 이렇게 내놔서 당초 하수관로가 지금 거기는 16.2km였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거기가 15.1km였어. 다 보고 한단 말입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늘었어, 1.1km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사업비 봐봐요. 사업비가 223억이었단 말이에요, 223억. 당초 218억이었는데 5억 2천이 지금 늘어서 보니까 시비, 도비는 하나도 변동이 없고 시비만, 시비만 59억에서 64억 2,600으로 늘어요, 시비만. 이게 매칭사업인데 왜 시비만 5억 2천이 는 거요? 왜 그런 겁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
오홍우간사
예,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 설명을 한 번 하세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윤대근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간사
예, 예. 직 성명 대시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율촌 면단위 사업은 저희들이 관거를 하다보니까 운영을 작년 7월 달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명수지역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불명수라는 게 기존 택지 개발되어 있는 데서 오래되니까 20년 이상 노후화 되다 보니까 불명수라는 게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파보니까 우수가 비올 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오홍우간사
침투를 해온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엔 사업이 안 들어갔는데 보니까 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역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함시켰고요.
오홍우간사
그래서 관로가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간사
그 침투하고 관로 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소? 관로 보수만 하면 되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관로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인근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면 시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 사유서를 올리고, 그런데 왜 어째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도 민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자체는 총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를 딱 얼마까지는 만약에 220억이면 220억 끝난 다음에 더 이상은 증액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현재 민원들이 있어서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우리 올해 2018년도 예산 5억을 더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오홍우간사
매칭사업인데 사업계획 변경을 사유를 설명을 하고 계획서를 올리면 어째서 그게 반영이 안 돼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2014년도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총사업비 사업계획을 변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버리면 자기들 단계별 사업비가 있는데 그 이상은 안 해 줍니다.
오홍우간사
아니 여기 보면 우리 사업이 말이요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년간이면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그리고 사업계획 변동을 해 가지고 사업비 줄어드는 꼴을 못 봤습니다. 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입찰금액하고 나중에 사업 완공 시 사업비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을 말이요 이게 굴착을 해보고 관로매설을 하려고도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새로 개수를 해야 되겠소, 관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계획서를 내서 보고를 하면 어째서 그게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 변경되는 것은 만날 시비만 갖다 두드려 넣는단 말이요? 그러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낙찰율 적용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뭐 똔똔이 다 쓰는데요 총사업비가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도비랄지 그래서 더 이상은 거기서 증액도 안 되고 그러면
오홍우간사
해보기는 해 봤냐 그 말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예 사업자체를 안 해 줍니다.
오홍우간사
제가 인제 국․도비 반영된 매칭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을 하나 찾아내면 당신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러십시오. 거기 한 예로 돌산 중점지구 관리지역이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왜 늦었냐 그러면 총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설계에서 그런데 그때 확정 그 이후 확정이 되면 그 이후로는 환경부에서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액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런 현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홍우간사
증액된 것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간사
하여튼 이것은 아까 뭐 불명수 침투로 인해 가지고 관로를 그런데 불명수 침투가 되는 관만 교체가 되면 될 건데 왜 관로가 1.1km나 1.1km가 엄청난 거리예요. 왜 관로를 추가로 매설해야 돼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면 저희들 옆에 사업을 하면 옆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역인데 마을들이 좀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오홍우간사
결국은 보완을 했구만 그것을 먼저 말을 해야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홍우간사
왜 그걸 숨기고 슬그머니 침투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게 침투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오늘 업무보고 속에는 전혀 원도심이 안 들어가 있네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국장님이 아까 하셨습니다. 원도심
옥심
박옥심위원
어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안 하려고 했더니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차집관로가 정말 일찍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나 저 연등천 강남요양병원 앞에 시작한 지가 몇 달 됐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거기가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거리가 몇 m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정이 없네 한정이 없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런데 거기는 연등천 앞에 연등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충무맨션에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공법도 좀 바꿔보고 여러 가지 여기서 연등천은 우수 갈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나 위에서 두 군데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공사하는 게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할지라도 너무 많이 시간이 가니까 날씨도 춥고 금년에도 유독히 추웠지 않아요.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면서도 해도 저래 가지고 밥 굶어죽게 생겼어요. 저렇게 오래까지 끌어가지고 안 그러요? 업자도 손해고 시도 손해고 제가 볼 때는 느껴지더라고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밑에 보면 저희들이 관을 파고 묻고 요즘이 안전이 최고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지하 밑으로 한 5m 정도는 팝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거기까지는 물이 좀 올 수는 있지만 밑에 아래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시간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중요한 게 공사보다는 저희들 안전을 우선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묻어놓고 관이 새는가 안 새는가 시험도 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 큰 맨홀을 갖다넣고 보니까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그것도 있는데 이게 한번이 아니잖아요. 옛날 2002년도에 차집관로가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묻었지 않아요. 2002년도 안에도 묻어서 차집관로가 그때 매미 루사 왔을 때 싹 벗겨져버리고 녹이 슬어가지고 바로 그때 제가 시의원되어 가지고 시정질문했던 그것입니다. 김용기국장님 있을 때 중앙에 가서 450억을 가져와서 했다 했는데 그 차집관로가 지금까지 저러고 있거든요. 그 차집관로 파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새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혹시 그 차집관로를 묻을 때 혹시 우리 시민회관 광장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시민회관 앞쪽으로는요 박스 있는 데는 비굴착이라 해서 굴착을 안하고 그러니까 굴착을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하부는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기둥이 하도 많이 있어 가지고 공기통도 없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매미 루사 때요 거품이 차가지고 시 공무원 누구 한 사람도 거품 찼다는 소리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회관을 넘어버렸지 않아요. 그것을 아실 겁니다. 3천 3천 두 번 예산 세워갖고 조그마한 차가 들어가서 어찌 끄집어냈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나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원도심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우수관로나 배수관로가 하나만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납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운다 해갖고 안 세우고 이러고 있지 그러죠? 그리고 서강동 저쪽으로도 보면 우리 광무, 서강 사이에 2억 세워놓은 돈을 다 거기서 써버리고 지금 없어갖고 측구가 축 쳐져있는데 언제 공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이고 또 만들어놓은 돈 다 써버리고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말씀하시는 곳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하면 빨리 측구를 도시가스를 묻으면서 공사를 했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만 좀 했지 서교동 학교 밑으로 보면 공사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악취 때문에 살겠습니까? 악취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의 냄새 때문에 사람 죽을 일이요. 한꺼번에 일 다 하겠습니까만 우리 면단위는 이렇게 수많은 예산이 세워져나가는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실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신 줄 알면서 신경을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올 6월 13일이 선거입니다. 아시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등천 차집관로 공사를 내년 7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지금 하류 쪽에서 상류 쪽으로 차집관거가 시티파일 박아가지고 맨홀 설치하고 그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차집관로 공사하고 있어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맨홀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맨홀하고 관거하고 우리 하수시설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차집관로는 1,200미리짜리를 묻고요. 그 다음에 지선들에 나오는 맨홀들은 양쪽으로 조금씩 묻어가면서 그 지선들을 받아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4월까지는 아마 주차장 밑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또 주민들이 좀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것은 서시장 쪽 여수교에서 서시장 쪽으로 있는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쯤 계속 사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순순히 잘 비켜주시더라고요. 저희들 걱정했던 게 영업보상이랄지 그런 것 달라할 줄 알았더니 이 사업성을 먼저 설명해줬더니 잘 협조해줘서 그 다음에 상인회도 잘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등천 서시장 옆에 같은 경우는 시티파일을 박고 있는데 다소 거기에 따라서 소음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전화 오시면 잘 부탁드린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연등천 서시장까지는 시티파일 자체를 하는 것은 설 안에 박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끝나는 대로 열심히 또 할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올라와서 문수동 삼거리까지 해야 되지 않아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오림동 삼거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후로 더 하려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보니까 자체적인 시비라도 더 세워서 하든지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문수삼거리까지 해야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노력하지만 어느 단계를 거치면 또 안 해 주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저희들 한 번 더 사업비 신규사업을 하든지 한 번 더 국회나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 노력을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부터 서두르세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6 문수 삼거리까지 완성해서 차집관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꼭 하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교동에 12골목 하수구정비가 있어요. 거기 한번 계획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 현재 옛날 초창기 때 여수시 만들어놓은 하수구가 각 집으로 들어가서 빠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 청소도 안 되고 정비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좁은 골목이라도 골목에 골목을 이용해서 하수구를 매설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권 하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발주 중입니다. 거기에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반영이 되면 2020년도까지는 하수도가 정비가 될 겁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거기가 우리 여수시 원도심 중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하수구니까 서교동 12골목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정비를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그때 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해양수산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