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 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목표와 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국가시행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 페이지입니다. 가오작지구 양지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설계를 해서 올해 총 70억 중에 35억을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설계는 기 완료됐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직곡천 자연재해 위 험 개선사업은 연차 공사로서 올해 사업비가 10억 2,800이 더 투여 되겠습니 다. 본 사업이 좀 부진한 관계로, 토지협의가 잘 안돼서 저희가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열람 ・ 공고 중에 있고, 의견서 를 접수해서 강원도에 의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행되면 아마 도에서 감정평가를 별도로 할 겁니다. 한번, 그래서 그 감정평가를 가지고 다시 협의 해서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든가,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림지구 침수위험 자연재해위험 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보배아파트 옆에, 양구교회 옆에 보면 지대가 낮아서 저희가 작년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했는데, 금년도에 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해서 예산 반영을 좀 요구를 하든지 내년 사업에 반영토 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소방서 신축사업은 총 70억 중에 금해 20 억을 양구군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3월 중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 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제설작업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본 사업 중에 저희가 제설 창고가 지금 없어 서, 제설 창고를 작년에 5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후보지, 제설 창고 부지를 좀 찾아봤는데, 저희 아직 결정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되는 데로 창고를 신출하고, 금년도는 저희가 제설 덤프 세 대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도 저히 세 대가 벅차서 내년도에는 한 다섯 대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살포기가 덤프용 살포기 두 대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되고, 삽날도 두 개 정도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서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더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서천 정림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작년에 설계했습 니다만, 5년차 사업으로 올해 처음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총 사업비 221억 2,8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5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설 계가 다 완료됐고, 강원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명천으로 금해 ’18 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해서 24억 2,2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 2월말, 조 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23억 7,1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이 못 끝나고 내년도 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건설이 법원 관리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4차분 이월 사업도 조기에 발주하고 5차분도 2월 말 중 에 발주해서 공사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 사업은 불당골천, 국골천, 국골 재해 취약지역개선사업, 그 다음에 불당골 진입, 또 종합계획, 하천 ・ 소하천 종합계획입니다. 해서 이 부 분도 2월 말 중에는 전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현안사업 중에 작 년에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3월이나 4월 중에 전부 준공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양구바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소하천에 하천준설 관련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천 의 퇴적물준설, 유수 통행에 지장이 되는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전까지 전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천 함께 가꾸기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공수교 가 설은 저희가 겨울 동안에 거더 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 한 11일 정도면 거더는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이제 상부 슬라 브를 조립을 해서,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슬라브도 완료될 건데, 진 입도로 개설하고 슬라브, 상부 슬라브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 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죽곡리에 그 토리 벽 설치한 구간인데, 이 부분도 설계 완료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공사 발 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랑 18지구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기 에 용역을 마쳐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도 올 해 24억 6천만 원이 올해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의 자전거도로 중에 미개설 된 부분, 수입천 부분하고 동면 무학대대 앞에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미개설 된 부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곡-한전 간 국도 3호선은 현재 보상 협의 중, 보상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서 이것도 재착공 을 3월 중에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작년에 ’17 년도 이월된 여섯 개 사업은 2월 중에 다시 재 착공 해서 공사 완료하고, 용역추진사업도 금년 3월 말까지, 3월 초 정도에는 전부 가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월-학조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월리에서 학조리 연결하는 0.7 ㎞ 가 되겠습니다. 이 부 분은 2사단 정비대를, 지금 부대가 없어졌습니다만, 정비대를 경유해서 가로지 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수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도 저희가 지금 동수리 새고개 쪽하고 등운사 쪽 도로 두 개 노선이 있는데, 이 지역도 집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좁아서 저희가 올해 설계 용역을 실시 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저희가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가드레일, 노후 도로표지판 등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새로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가뭄 노후 용수로 · 배 수로 정비 사업은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리 저수지인데, 이 부분에 금년도 사업비가 2억 3,600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에 설계를 완료했고, 업체가 선정돼서 조기에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노골 정비 사업도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기에 이 부분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읍 · 면, 36개리에 7억 9,000만원의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지원 사업에 20개리에 5억 44백만 원, 평화의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5개리에 48백만 원,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양구읍 11개리에 198백만 원,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안 전문화운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가시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고터널 공사입니다. 금해에는 27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 서 현재 강원도에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되는 대로,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올해 착공을 조기에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월 명터널은 금년도, ’18 년도 62억이 반영됐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해 서, 올해는 터널 내 방수 라이닝 설치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2.5%로써, 터널은 굴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사 ~ 덕곡 선형개량 공 사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설계가 완료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 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만, 작년 말에 5억이 내려와서 공사 업체는 선정이 됐 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아마 공사 가 진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기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국도 31호선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현재 송청교차로 는 3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홍천 국토사무소장님께서 제가 전화를 통화 한 결과로는 야촌리하고 송청리 동시에 측량 ・ 설계를 완료해서 한꺼번에 타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천국도하고 의뢰를 해서 두 지역이 전부 회전교차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 국도 31호선 보도 설치 공사는 강원외고 삼거리부터 하리 우회 도로까지 지금 450 ｍ 구간이 지금, 그러니까 개설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 위쪽의 국도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올해 사업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 공사를, 사업비를 받아서, 어제 사업소장이 직접 와서 저하고 둘러보는데, 바로 발주해가지고 공사, 인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공대아파트 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것 은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용역비 받아서 지금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 용역 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 사업이 시행될 거 같습니다. 다음 위임국도 31호 죽곡-한전 간 보도 설치는 작년도 이월 사업으로서 현 공 정률 30%입니다. 3월 재착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만대교 재가설 공사도 작년도 87%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재착공하면 조기에 완공될 거 같습니다. 월명리 교량 재가설 공사도 작년에 50% 했습니다. 그래서 재착공하면 올해,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올해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진입도로 1.7 ㎞ 에 대한 표층 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평 야부 용지보상이라든가 용수관로 매설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 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안전건설과 에서 의욕적인, 많은 사업들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겨울철 제설대책 효율 적 추진이 있는데, 지금 세 대에서 두 대를 더 장비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예. 보강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도, 46번 국도에 웅진-수인 간 구간이 양구군도 로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폭설 시에 과장님께 건의를 해서 한번 제설작업을 실시했는데,

네.

하루 지난 후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제설작업 구 간이 아닌가요?

아, 저희가 전부 저희 군도이니까 제설 구간입니다.

구간입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제설을 거 의 안했다, 그러니 금년도에도 다른 지역은, 다른 도로는 눈이 내리면 수시로 제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제설이 원만하게 아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또 제설 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뒤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도 내년에, 금년도에 제설 장비가 확보가 되면 동시에 제설작업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장비를 확 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민원,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6쪽에 보면 31번국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 는데,

네.

열심히 과장님께서 또 원주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두 군데가 다 금년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용역은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송청교차로는 예산이 아마 3억 원이 반영이 됐는 데,

네.

남면 야촌리도 그 예산을 좀 꼭 반영시켜가지고, 특히 남면 야촌리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에 교통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 때문에 그냥 대기하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착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18년도에 사업도 많이 국비도 확보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보니 대개가 보상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는 게 있는데, 하여간 우리도 적정 한 가격에 주민들도 그렇게 협의가 안 될 때는 지금처럼 그런 어떤 토지위원 회 같은 그런 거를 좀 해서라도 다수를 위한 시설물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페이지. 이게 지금 정림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인데,

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맨 마지막에 중기계획 반영 및 ’19 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시되 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아직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 민원도 있었고 그래 서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처음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정돼 있는 게 아 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실시설계도 다 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작년도에 맞춰서 올해 ’18 년도 2월 1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래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저희가 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해서, 올해 만약에 올해 예산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내년도 사업으 로라도 반드시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라는 견지 하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걱정이 좀 되는 게요. 저희가 예전에 송청지구에 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얘기하시는 그 정림리 166-18번지 일원이 거기가 집도 있죠? 한 서너 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소 키우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우스도 있고, 그래요.

예, 하우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보상 및 건물까지 보상을 다 한 후에 사업을 추 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어느 공적부지가 만들어지는데, 과장님은 그러시 지 않겠지만, 혹시나 이것 또 재해위험 예산을 받아다가 또 토지를 판매해서 법적인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거기도 지금 공익을 위한 어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도 이런 공 익적 사업에 재해 위험지구 예산을 받아서 매매나 분양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내적으로요? 공공시설물 말고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혹시 매매하더라도 철거한 분들 집 우선으로 좀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질의보다는 16쪽에 양구바람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정도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이 정도. 특별히 기술도 필요 없고 그러고, 또 이런 일은 기획감사 실에서 계속 해 왔는데, 이게 어쩌다 덜렁 또 과장님께서 맡으셨는지 모르겠 네. 이런 건 안 맡으려고 아우성을 쳤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팔 랑개비 공원이...

이거를 저희가 공원의 풀도 깎고, 저희가 관리를 합 니다. 그런데 공원이 너무 볼 거리가 없고 쓸쓸해서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없을까, 이래서 저희가 어느 무엇을 설치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이 것이 정말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좀 사업 비,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 때문 에 저희가 건설과 내에서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한 사업입 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떻던 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치수나 어떤 이런 쪽에 사업도 병행하면서, 국비 확보도 가능해서 일단은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우리 성공대아파트 도로선형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공사비가 한 27억 정도 되는데, 거리는 한 500 ｍ 되 고, 그런데 지금 양구읍 하리 산21-5번지가 외고 앞쪽부터 승공대 입구까지 길쭉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고개 언덕을 내리는 건 지...

아, 그렇습니다.

아, 내리는 사업이죠?

언덕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27억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내리는 작업이 가능한데, 어느 정 도 내리는지?

한 16 ｍ 뭐 이렇게...

정상부가?

예, 예. 그러면 저희가 기준에 좀 맞게 경사 %를 맞 게 설계를 지금 하다보니까 한 16 ｍ, 아니 8 ｍ 에서 거의 10 ｍ 정도를 좀 낮추 면 도로가 완만해 지는...

그 정도 내려가서 승공대 들어가는 출입 문제, 거기는 더 내려 가지 않을까요?

아, 승공대 들어가는 입구요?

네, 네. 거기 레벨 값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정말 그게 더 내려가면 성공 대가 단체가 져서 오를 때...

그렇죠.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서 다소 완만하게 입구만 이라도 정비해서 그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혹시 승공대 입구에 문제 때 문에 언덕을 낮추는 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래쪽 내려가면 기무대 들어가는 길이요.

네.

거길 좀 확장해 갖고 교량으로 연결해서 그 쪽에 길이 충분하 다.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굳이 그 내리는 데 승공대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언덕 내리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 러면, 거 길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 들어가서 하 는 게. 이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하여간, 이거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 니죠?

이거를 저희가 화천 사업소하고 계속, 소장하고 얘기 를 해서 이거 꼭 반영해달라고 해서, 같이 노력해서 사업하게...

그러니까 사업 시행은 우리 군에다 위탁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 죠?

없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설계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또 설계가 진행되면 그런 부분은 의원님 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승공대 들어가는 입구가 걱정이 돼 갖고 더 레벨 값을 든다고 그러면 그 쪽,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의견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직 곡천 재해 위험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과장님께서 또 하시 다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업비가 59억 9,000만원이 지난해 총 사업 비에 81%인 49억이 확보되었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부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 실은 진행을 했는데, 보상 받으시는 가구가 총 32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 니까 저희가 보상을 한 11가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1가구 아직 남아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비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다 보상협의 를 안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안 되서 저희가 급기야 토지수용위원회에다 부의를 했습 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에 부의를 하면 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 시 추천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만족해서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되는 거고,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사실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 니다만 감정평가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해서 드리는 거지요? 거기, 가구마다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현 실물을 와서 감정을 하는 거니까 다소 집집마다 가격은 틀리겠습니다만,

보상가가 틀리는...

예, 토지 같은 경우는 인접이니까 거의 비슷비슷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갔습니다만 보상, 감 정평가를 해야되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 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10월까지 다 꼭 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공원?

네, 네.

조성에 사업비 1억, 순수 군비잖아요?

네, 네.

그게 그러면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용역을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다가 그걸 나중에 타당성이 되면 국비를 확 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본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 니까요.

예. 그래서 업체 같은 데는 아직 주거나 이러진 않았죠? 어 느 업체에...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선정 안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신다니까 예산 낭비가 없 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안전건 설과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짜 예년같이 않게 올해는 사업이 무척 또 많이 늘 어난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곡천 얘기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 한숨을 푹 쉬는데, 참. 저희들 또 이렇게 상용터널을 들락날락 하면서 보면, 어떻든 간에 사업이 순조롭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서, 또 주민들은 그 동안에 거기서 정들어서 살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주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 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주하는 데 또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쉽게 갈 텐데 주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강제 수용보다는 대화로써 풀어 나가는게,

네, 네.

우리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그 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대화를 많이 해서 좀 주택 문제의 해결 방안도 좀 심도 있게 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을 하천 유지 ・ 관리 사업, 17쪽에.

네.

지금 저희들 하천 정비 열 개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대상지 조사 했습니다.

아, 10개소 말고도 또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겠죠?

네, 계속. 예, 예.

지금 마을마다 지금 그 하천 유지 ・ 관리 사업을 해야 될 부 분이, 마을 다니면 많은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갈대나 일반 잡목들이 무성해 가지고 여름철 장마 때 되면 유속에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세운 사업 비니까 적절하게 다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언제부터인가 계속했는데, 이제 과감하게 진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 하나 예산 문제가 반영이 좀 미흡하다면 추경에 좀 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대게,

네.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가장 우리 주민 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또 보행자들, 또 우리 산책하시는 분들이 도로 시설 물과 관련된 부분은 되게 아주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땠든 간에 도로 표지판이나 그 다음 에 우수전, 노후 배수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 기 때문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당초 예산에서, 본 의원도 봤지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사업이 잘 돼서, 연차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도 또 하시겠지만, 하시는 사업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지만, 직원 분들과 함께 심기일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정용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클 린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고 총 사업비는 205억이 되겠습니다. ’18 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3억 5,900만원이고 저감시설 22개소와 작목전환사업 5농가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 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림대조성, 탐방로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40억 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3%로 편입용지 매입을 2월 중에 완료하고 3월 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사업 물량은 290 개소에 6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조사와 및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부 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입니 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사업량은 10대이며 3월 중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 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우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 립하는 의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 다. 첫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으로 설치사업비는 1억 9,500만원 이며, 금년 상반기 내에, 문화복지센터 3층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 는 것입니다. 19쪽, 가축분뇨 악취 저감대책입니다. 특히 남면 지역 일부와 양 구읍 시가지 일원에, 특히 여름부터 가을철 특정 시기에 악취가 발생함으로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기온 및 습도, 기상 조건에 따라 악취형태 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악취 방지 대책반을 운영하 고,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저감 기술 컨설팅을 지원요청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수시 점검과 강원환경감시대를 통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개선입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취 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기질을 측정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 방안 컨설팅과 함께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에 대한, LPG 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09년 이 전 등록되어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 을 LPG 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 다. 쓰레기 종량제 개선 운영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가능 폐비닐의 분리배출 실시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재활용가능 폐비닐에 대하여 전용봉투를 제 작 배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 판매입니다. 이것도 금년 신규 시책 으로 깨진 유리, 폐목재, 폐건축자재 등 소규모 공사장 폐기물의 전용 봉투를 제작, 배포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 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 반입 량은 총 10,227톤이며, 전처리시설,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전처리시설 대수선을 하고, 매립시설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전처리시설 고정식집게를 설치 를 하고, 폐스티로폼 감윤기를 교체하고, 또한 주민 편의와 수수료체납을 줄이 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9쪽,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및 감량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위탁 처리하 고 있는 사항이며, 금년에도 민간 위탁 처리용역을 2월 중으로 완료하고 위탁 처리하겠으며, 물기제거용기 및 음식물종량기 보급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예,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해안 비점 오염원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점오염원 그 러면 어떤 광범위한 폐수물질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해안 지역은 거의가 흙탕물 저감 쪽에 사업 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 침사지가 많을 텐데,

네.

저희가 총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데, 2019년까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아마 올해 13억 5,1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면 내년도 사업비가 3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 매뉴얼에 저희 가 맞춰 쓰게 되어 있죠? 협의를 하거나?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질의코자 하는 게, 내년도 사업에 보면 개변, 수로정비, 또 유공관, 경사정비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게 지주시설이라 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지주시설.

예, 예.

이거는 작목 변동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사실 흑점 저기 뭐 야 비점오염 저감 사업하고 별개 되는 건데,

예, 예.

이런 지주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예산 쓰는 데 무슨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네. 지금 이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 이 게 작목전환이 이게 오염 저감하는 데 좀 효율성이 있다 해서 예전부터 관련 시 ・ 군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서 지금 추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혹시 올해까지야 사업이 되겠지만, 내년도 사업이 31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는데 토목공사 시설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됐다는 판단이 과장님께서 서시면 내년도 사업 31억에 대해서는 이렇 게 농가, 작목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에 쓰는 거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 게, 아니면 밭이나 이런 농경지의 기반 정비, 수로관 개변, 유거관 묻거나, 이 런 데 사업비가 많이 들러가겠금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한지, 지금 의견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19년도까지 지금 사업 설계승인을 환경부로 받았습니다.

일괄 받은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작목전환과 관련해서 그간에 신청을 받았더니, 저희 기대와 달리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 다. 그래서 현재 결국 5농가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혹시 모르겠습니 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게 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 니다.

군비 들어갈 것 같으면. 그리고 작목 전환하는 5개 농가, 3.7 ㏊ 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발생지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데만 선정이 되겠지요? 특정하게 다른 데,

그렇죠.

그죠? 발생지는, 발생지 예외지역은 또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사실 토목보다도 군민 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주민들한테.

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지금 우리 비점오염 저감 시설 효율적 관리 그래 가지고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침사지에 그 걷어내기 하는 그런 작업비입니까?

이게 그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아직 기대만큼의 저감 효율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특 히 침사지에 대한, 효율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저감 효율을 높여보자 해서 이게 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입이나 유출수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퇴적토도 분석하고, 또 준설작업도 좀 실시하고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비효율에 대한 판단은 환경부랑 우리 군하고 같이 하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비효율이라고 하는 판단은 어느 쪽 판단입 니까?

지금 환경부나 상급 기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기대 만큼의 저감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유지관리 사업에 사업비가, 우리가 비점오염원 할 때는 우리 군비가 4.5%정도 투입이 됐는데,

네.

이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군비가 30%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식의 군비 절감에 대해서, 다른 식의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사실 유지관리비는 사실 국비 보조를 받기는 힘들고,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이 있잖아요.

네.

수계기금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유지관 리비로 그 정책적, 또 시 ・ 군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는 지속적으로 기금, 군비 이런 식으로 자금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네.

앞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사업이 우리 주민생활실하 고 같이 공조가 되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추천을 하거나,

예.

이렇게 해서 사업을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농가 수동적 대처라고 하셨는데, 그 발생지에 그 발효제 같은 것도 많이 써 보셨 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예전부터 발효제를 많이 썼는데, 발효 제를 씀으로써 악취가 덜 나고, 발효가 돼서, 가축 분뇨에만, 축사, 먹이에도 주고 축사 칠 때도 그걸 뿌려서 하면 발효가 되면서 악취 제거가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향도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아직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아직 거 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 군에 가장 큰 생활민원 중에 하나인 데,

네.

또 그것도 특정 시기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행정에서는 느끼고 있고, 그래 서 올해만큼은 좀 저감을 실질적으로 해보겠다, 생각 중인데, 일단은 이 보고 서에 있지만, 지금 공단으로부터 악취 저감 기술을 저희가 좀 컨설팅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또 내적으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악취방지 대책반을 또 좀 가동을 하고, 그리고 환경감시대도 더 강화를 좀, 단속을 더 강화를 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악취 저감 사업을 해서 축산 농가나 돈사, 양계업 하시는 분들 줄이려면 발효제가 가격이 저희가 대전에 있 는 데서 구입을 해서 예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발효제가 좀 가격이 비싸요. 지금은 어떻게 내려 왔는지는 모르지만, EM 도 있지만, 발효제, 이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런 걸 좀 농가에 보급을 해서 반 뭐, 자부담 반 또 이렇게 지원 반 해서 그런 걸 좀 많이 한다면, 그 퇴비 만드는 데도 효과도 좋고, 냄새도 좀 덜 나는 그렇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네.

그것도 좀 인원을 많이 늘려서 감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런 방향을, 미리 자체에서 좀 저감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그냥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나 눴습니다만, ’18 년도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1월에 하신다고 하셨잖 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지금은 또 그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연 료비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열 대 이상 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대책하셔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많 은데,

네.

이게 지금 그 전기 충전하는 그런 그, 충전기가 아직 좀 많이 설치돼있지 않고, 또 이게 지금 또 충전해서 이게 1회 충전으로 이게 아직 200 ㎞ 를 못 나가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신청을 좀 꺼 리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열 대를 가지고 있는 데, 관심이, 신청자가 더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또 국비도 확보를 해서 계속 이거는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여기도 일반 주민, 18세 이상 지원대상자 그런데, 사업장 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야만 되는 건가요?

아, 사업장과 관련 없이요.

예.

18세 이상 군민이면,

예.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기업, 법인사업자 및, 뭐 그런데 그렇 게도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게 면단위로도 공급이 된다면 면단위에다 가도 이게 충전소를 설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급속으로 양구5일 장 앞에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네, 거기 있더라고요. 예.

거기하고 그래서 지금 급속이 전체적으로 두개.

두개가 있죠.

또, 조금 완속이라고 할까요. 충전기가 두 군데. 지 금 한전에서 그래서 결국 세 군데를 지금 설치를 했거나 설치 중에 있거나 그 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읍내는 좀 충전하는데.

예.

그래도 면 지역보다는 용이한데, 연 지역은 없는 실 정이니까,

예.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분, 30분 충전하면 70 ㎞ 에서 160 ㎞ 라고 해 놓으셨는데, 20분, 30분 충전하는 데 요금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자동 으로 요금이 회선으로 가나?

그 충전 요금은 시간당?

예.

1회 충전 시 4,000원에서 한 5,000원정도...

아, 저렴하기는 하네요. 이거는 본인이 눌러서 거기다 지급을 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냥 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전기자동차에 이용자 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태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저 동네마당 재활용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세 개 시 ・ 군에 대 한 모델을, 지금 25쪽에요.

예, 예.

올리셨는데, 지금 저희들 마을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하 는 하치장에 지금 시설을 다 해 놓죠? 양구도 지금요.

예, 예.

예. 지금 면지역에도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동네마당 설치 지금...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읍 ・ 면에서 좀 받을 거 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분리시설 취약지역이면서도 발생량이 많은 그런 지 역으로 우선 설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양구읍 관내 이렇게 다니다보면 변두리 지 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정림리 쪽에 사단 넘어가다 좌측에 승강장 있고, 재활용 하치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미처 처리를 다 못해 가지 고 계속 적채돼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우 리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계속 놔두는 건가? 아니면 미처 인력이 부 족해서 못 치우는 건가 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빨리 수거 해 가서 그곳에 있는 지금 재활용 물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래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재활용,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좀 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금, 그걸 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읍 ・ 면에서 지금 분리배출 이 시설에 대해서 빨리 수거를 해 가야 되는, 아마 일거리는 늘어날 거라고...

그러겠죠. 이게 지금.

이거는 재활용 분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 대로 빨리 수거하는 게, 그래서 악취를 저감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 다.

그나마 지금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고 아침, 새 벽에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고양이나 그런 짐승들이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아무튼 이거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 하는 인력에 대한 어떤 대안도 준비를 해야겠다하고요. 질의할 게 많지만 한 가지만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 좀. 대형 식당 에서 지금 자체 민간위탁처리를 유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29쪽 에? 하단에 지금? 자체 민간위탁처리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지금 현재는 여기에 그 우리 관내 업소라면 음식 점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별도의 자체적인, 별도로 위탁처리 하지는 않고,

예, 예.

우리 음식물 수거 계약 업체하고 같이 일반 가정 음 식물하고 같이 지금 수거를 해서 위탁 처리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음식물쓰 레기를 특히 배출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우리 군부대와 같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위 탁 처리비도 좀 줄일 겸,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또 물기 제거, 이물질도 또 다량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분리 배출도 거기 제대로 좀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다량으로 나오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유도 하 겠다 그런 겁니다.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전문처리장, 음식물 전문처리장은 경기도 권에 지 금 있는데요. 거기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음식물 식당에서 직접 수거를 민간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직접 처리토록 하려는 겁니다.

아, 우리 군에서 위탁 준 업체 말고?

예.

다른 업체에게?

예.

이제 대량 발생 음식물쓰레기 나가는.

네, 네.

업소에서는 개개인이 이걸 맡기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군부대는 지금 군부대 자체에서 지금 그 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어디 업체, 경기도에서 업체가 들어옵니까?

그거는 지금,

군부대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 위탁업체에서 안 가지고 가 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군부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저희가 위탁처리 하지 않고,

그럼 자체적으로 처리,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자체적으로 군부대가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별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업체 그거는?

그거는 사단 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경제관광과에서도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 과 관련돼서 시설개선과 관련된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4억 3천정도 지금 사업비 가 올해 세워진 거죠?

예, 예.

예년에는 6개월 동안 2억인데, 이게 4억 5천은 지금 정확한 톤수가 계산된 겁니까?

지금 이거는...

추가로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이거는 저희가 계획물량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도 음식물처 리 용역을 일상감사, 또 이 단가를 최종 감사를 했더니 한 3억 얼마가 나왔 죠? 3억 한 3,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적격심사 중에 지금 있습 니다.

지금 신청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금 관내 두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아, 두개 업체가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 금 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경찰에서 또 나름대로 인지를 해서 이게 또 조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톤수와 관련돼서 이게 반출이 됐다가 다 시 또 실어가지고 오고 뭐 이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 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일단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 에 대형음식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단위 이용하 는 음식물 처리비용과 관련돼서는 좀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서 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감량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가장 지금 우리 클린환경과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저는 항상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봉 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들이 빨 리빨리 처리돼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부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저희들 업소나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버 리는 데는 이 음식물 처리하는 기기를 가정에서 설치하고 식당에서도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오는 배출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좀 적극적 으로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임철호 의원입니다. 28쪽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기간 연장을 3년 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곳에 매립용량 증설을 49억을 지금 사업 비를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3년 후에, 3년 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죠?

네, 네. 현재 그렇게. 예.

예, 그런데 그 처리장에 매립 용량을 49억을 투자를 하고, 또 지금부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이전을 할 경우에 사 업비,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한다던가, 또 신규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는 데 3 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새로운 입지를,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고 또 이전까지 한다면 3년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새 로운 입지를 선정을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는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매립시설 이나 처리장을 증설문제, 또 확장문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빨 리 새로운 대체 부지를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남면에서 지금 도촌리, 창리 일원의 매립장으로 벌써 사용한 지가 한 20 한 3,4년 지금 벌써 됐고, 그리고 매립 용량도 여기 지금 이 사업도 알 다시피 매립 시설을 당장 증설하지 않는다면, 당장 지금 3,4년도 내다 볼 수 없는 그런 또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시설 용량 증설 사업을, 이거는 49억 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사용기간과 관련해서 인근 주변 마을과 이게 협약 문 제가 안 되다 보면서 이게 중지를 한 그런 사업이 되는데, 당장 2,3년이라도 내다보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금 년에 이 사업은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본회의에 서 좀 말씀을, 소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규 대체 부지를 빨리 마련하고, 특히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지 금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입지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16년도부터 3,4년간 지금 대체부지 입지를 지금 양구군에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공모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대로 2년 쓰 려고 50억을 또 투자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뭐야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게 금년도에 매립시설 증설을 마무리 하겠다, 그러는 데, 그 러면 한 2년 정도 쓴다는데, 그 2년을 쓰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전문가든지, 대체 입지가 군청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지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군에 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든지, 이게 지금 막연하게 말이죠, 대체 입지는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50억을 거의 49억을 들여 가지고 2년 쓸 매립 증설 공사를 한다, 이게 지금 군에서 이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예, 의원님, 이거에 그 매립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인 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매립 용량은 1,2년 정도는 지금 뭐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새로 운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실 3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고 요,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소요되리라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매 립용량 증설사업도 안 하고,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 사용 기간의 연장이든지 대체 입지를 또 선정하는 문제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3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고, 거기 에 대해서 이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용 기 한 연장을 하면서 많은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게 그 주민들도 말이죠, 여 기에 대해서 그 어떤 행정의 신뢰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을 갖고, 이게 사용연장도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주민들 에게 솔직하게 어떤 행정에 어떤 그 대안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협의를 하고 연장을 하든지 해야지, 이 행정적인 소모, 또 재정 적인 낭비, 이런 것들, 또 주민들이 그 행정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갖지 못하 고, 이러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여러 가지 협의 완료를 하고, 후속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솔 직하게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신뢰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을 추진 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임철호 의원님 질의에 관심이 많아서 한마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49억에 지금 매립지 증설시설이 아마 국 ・ 도비 내시된 게 2006년도 정도 내시됐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2006년 내시됐고, 이 지금 사업을 차기 사업으로 우리가 토지를 만들어서 할 때까지 홀딩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방금 임철호 의원님이 우려한, 지금 협약은 3년을 맺어놓고 이 사업을 필요가 하냐, 그래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빨리 추진 해 달라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단 2,3년을, 단기간을 쓰더라도, 왜 냐하면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사업이 그렇게 49억이라는 돈이 한 32억 정도가, 국 ・ 도비가 들어와 있고,

네.

2006년도에 내시돼서 지금 돼 있고, 또 7월, 작년 7월 1일날 공사를 발주를 해서 업자가 선정돼 있고,

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용 이치 않아서 부득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예.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답이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지금부터 상하 수도 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18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첫 번째 상. 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 개선운영 입니다. 지난해 요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개선된 봉함형 고지서로 발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상 ・ 하수도 요금 부과와 납기 내 징수로 재정을 확보할 계획입 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 지하수 관리 및 오염방지입니다. 지하수 자 원의 오염방지 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음용지하수의 수질검사, 연중 방치 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지하수개발 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로서 첫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 업과 8쪽 군량리 맑은 물 공급사업 9쪽 펀치볼 맑은 물 공급 사업은 계속비사 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양구군 지방상수도 현대 화 사업 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 까지 양구군 지방상수도에 211억 9,900만원 을 투자하여 블록화시스템구축,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대상 지가 확정되어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설계, 관망관리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 후 내년도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양구읍 배수관로 확장사업입 니다. 양구읍 하리 국골, 상리 불당골 지역에 8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업체선정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공사완료 계 획입니다. 12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도시설 및 확충 관리로서 첫 번째 공공하수 처리 시설 확충사업이 5개소이고, 관로사업이 1개소입니다. 먼저 죽곡 공공 하수처 리시설과, 14쪽 구암 공공 하수처리시설, 15쪽 송현 공공 하수처리시설, 16쪽. 적리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17쪽 동면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8쪽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 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양구 생태정화습지 연꽃식재 사업입니다. 양구읍 하 수처리장 앞 습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연꽃 종근 식재와 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사업 완료할 계획 입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양구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대수선사업입니다. 남 면 구암리 등 10개소에 대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대수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3 억 800만원입니다. 이번 달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하여 10월까지 정비 완료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 역입니다.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에 대한 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기 술진단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기술진단 기관을 선 정하였습니다.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19쪽 좀 봐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본 의원이 예전에 종합처리시설, 양구군 대단위로 할 때 종 합처리수 관리 상태를 잘 해서 거기에 견학지나 어떤 그런 휴식지를 만들자고 몇 차례, 수차례 의견을 냈던 적이 있던 사업인데, 아마 당시에는 국비를 좀 쓰다보니까 그렇게 아마 그 선에서 멈춘 거 같아요. 당시에 약간의 시설만 놨 는데, 지금 거기가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한 6,000평정도 되고, 거 기가 아마 하리 643번지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관심이 그렇게 많았던 덴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거 1억 갖고 그 사업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1억 집 어넣어서는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1억 갖고 뭘 하실 생각 이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설 계를 받아보니까 연꽃 식재하고 데크하는데 한 1억 4,000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물 바깥쪽에 재방 둑이나 그 안쪽에 꽃을 심어서 견학 오시는 분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연꽃 식재하는 데 우선 하고, 예산 해 주신다면 추경 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1억 정도 들여서 조금하고 그냥 흐지부지 할 거면 예산을 더 들여서 명실상부한 어떤 그런 우리 양구군 하수 종말처리장의 어떤 상태라든가 또 한 6,000평되는 그런 땅이 어떤 견학지나 주민들 휴식지로서의 충분한 기능이 있는데, 그거 사실 냄새도 안 나고 좋은 데, 혹시 예산 문제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왕에 하려면 좀 제대로 만들었다, 이 정도로 사업을 하셔야지 1억 정도 들여서 조금 해 놓으면 예전 에, 6년 만에 손 한 번 더 대는 거 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조금 지탄을 받을 걱정이 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 좀 잘 해서 집행부 쪽에, 군수님께 보고를 잘 해서 좀, 이왕 사업하는 거 충족되 게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통합 상수도가 상당히 잘 되어있어 가지고 마을 단위 상수도, 오수처리장이나 지구단위 처리장들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데 많은데, 지금 몇 개소나 되죠? 총 우리 양구군에?

예, 4개소입니다.

4개소입니까? 위치가,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정림리 쪽에, 길 옆에 하나있고.

지금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나오는 예산이 발생이 되면 우선 하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처리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대리 재방 옆에도 하나 있을 거 같고.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안대리, 동수리, 정림리, 황강리 이렇게 4개소입니다.

그게 지금, 어쨌든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지 이건 다른 예 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할 예산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규모가 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의 철거비가 거의 동일하겠 금 산정이 될 거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도로 변에 있는 것, 좀 주민들이 관찰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데는 추경이라도 예산 을 좀 세워서 철거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추경에는 오 ・ 폐수 처리시설, 종말처리시설, 마을단 위 처리시설 철거비가 꼭 기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6쪽에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데,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중 전개 하셨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 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상수도가 지하수 수질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