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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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입니다. 금일은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들 두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협력과에 배관망 사업 문제 때문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회의가 늦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실과장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의 성격과 감사의 성격은 틀리니까 궁금한 게 계시면 간략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는 실과장님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신만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제군정과 민원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종합민원실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민원편의 행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중심의 민원제도 개선과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 단축, 감동을 주는 생활기동처리반 운영과 함께 민원실 편의용품 확충, 노후 민원기기 교체 등 민원환경개선의 조성, 직원친절교육, 민원공무원의 힐링 교육, 매일 친절다짐운동 확대 시행으로 직원친절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의 정확한 처리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증진 서비스 간소화를 통한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 2회 실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증명 등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민원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 추진사업으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 추세에 따라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 서비스 계약 및 단말기를 설치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0원미만의 소액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직속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 및 대안제시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군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시책으로 군수 면담,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민원사항의 접수처리, 다수 부서 관련 민원 중재 조정관리, 다수 민원 접수처리, 민원사항의 정기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완료 80건, 추진 중 15건, 10건은 장기계획 등에 반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직소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안별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완료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진사항 점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DMZ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제대군인 및 국방관련 기관 종사자 가족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 제2의 고향으로 정착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2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3월 착수 연말까지 부지조성 완료 후 금년 하반기에 입주자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성토재 확보지연 및 관련 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상하수도, 도로, 기타 부대시설을 5월까지 전선지중화 공사를, 6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공하여 하반기에는 입주예정자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개발과 산지업무의 추진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보전이 함께 하는 허가제 운영과 개발행위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가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입니다.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여 지적공부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되어진 임야에 대하여 금년 6월 2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간내에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수리 된 건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원스톱 처리하고 특히 군유림내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업구조 개선에 따른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관리, 적정 면적의 농지확보 및 보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제군은 경지면적 3,848ha중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760ha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농지이용의 적정관리 및 이용실태조사 강화, 불법 농지전용 차단 및 원상회복, 적법한 절차를 통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농지관련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인 건축허가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 점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지도정비 강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신뢰도 향상, 건축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민만족 지적측량성과 제공 및 지적정리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지적공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부서의 종합 토지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 정리 결과통보서를 개인에게 통보하는 등 지적정리 원스톱 처리제와 병행 운영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코자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행기간 내에 대상토지가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조사측량, 경계설정 및 청산금 조정 등의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적정리 원스톱처리제 운영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계분쟁지역에 대한 지역재조사를 실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3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동 7지구 243필지 5개 블록 중 2개 블록은 완료하였고 금년 신규 사업지구로 추진하는 서화 2지구 294필지에 대하여는 2월 7일 어제 사업지구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디지털지적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종이에 구현된 동경측지계 기준인 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667,000여 필지중 31,000여 필지는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간정보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 지적공부 정리, 지역기준점 선정, 변경된 도면에 실제 현황과 일치 여부의 측량, 변환 성과물 작성 및 지적공부 정리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개발로 인한 초과개발이익 환수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실수요자 거래 허가처리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로명주소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 등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물 관리로 올바른 주소생활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4,900만원의 사업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53개소, 12,865개에 도로명판들을 관리할 계획이며, 각종 지역축제, 회의 등 행사시 교육 및 홍보강화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종합민원실 주요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물론 보편적인 사항입니다만 지금 다니다 보면 지역 읍면을 다니다 보면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개발행위를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고 한다고 하리라 믿습니다만 허가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매립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도로보다 높지않게 또 옆에 농지하고 분류를 해봤을 때 옆에 농지에 피해를 보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인허가 서류가 제출되면 피해방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잖아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피해방지를 철저히 검토해서 옆에 있는 인근 토지라든가 옆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곳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페이지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으로 인해서 지금 읍면에서 많이 지목변경 신청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프로 정도 몇 프로라기보다는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당초에 시작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하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고요. 일부 군유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유림부터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물론 그게 몇 프로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금년도 6월까지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종료가 지나면“알았으면 했을텐데”하는 민원이 자꾸 야기될 수가 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을 드렸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그래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몰라서 그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런 대상지가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종 자료를 먼저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이렇게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골에 계시는 지식이 있는 분들은 특례법이 뭔지 다 아시지만 사실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은 특례법이 뭔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이미 다 준공이 돼서 기존에 있던 현장사무실도 다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원상복구가 특별히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니다 보면 아직도 기존 현장사무실을 그냥 존치한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기간이 원상복구가 다 안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 이고요.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곳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진행하고 있고 겨울에는 더 더군다나 지금 할 수 없어서 봄 되면 또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별도로 원만히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물론 철거를 안하고 타 용도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옆에서 후견인 역할을 해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기호

이기호의원

저는 칭찬 한마디만, 민원수수료 카드결제하는 시스템 확보하신 것 정말 잘 하셨고요. 큰 불편도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작은 불편함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1,000원 미만의 소액결제까지 가능한 거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합강소식지 등등 홍보해서 주민들이 미안하지 않게 당연히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홍보를 좀 더 적극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복지사업과 과 복지공무원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7월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운영체계를 개편한 후 3대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면서 10개 분야 67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실 인원 5,960여명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 지역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증축사업입니다. 6.25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확보를 위한 증축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현 보훈회관 옆 구 상동 4리 마을회관 자리이며 2014년 12월에 기 보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보훈처에 국비확보 요청 및 보상건물을 철거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현재 7개 단체에 420여명의 회원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1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훈영예수당을 15만원 인상하여 월 평균 40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남전 참전유공자 100여분에게 젊은 청춘시설에 목숨걸고 참전했던 베트남 전적지를 한번쯤은 돌아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점차 고령화로 기회가 멀어져 감을 고려해서 베트남 전적지 순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개관한 장묘센터는 올해로 10년째 된 시설입니다. 참고로 화장 건수가 17년도 1,305건에 월 108건 관내가 26.8%, 관외가 73.2%정도 되며 운영인력은 총 6명이 근무하며 운영비는 연간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 동안 봉안당 진출입로가 혼잡하여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봉안당 우회도로 230미터 개설과 봉안당 캐노피 6동 및 화장실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봉안당 우회도로 개설비를 추경에 반영해 시설보호 및 장례서비스 질적향상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가파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는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민간협조체계 구축으로 누수 없는 발굴 및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맞춤형 복지팀을 북면에서 올해 상남면에 설치하겠고요. 복지서비스 차량 6대 배치 복지공무원 충원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독거노인등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한 취약계층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강화하고 분과별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중점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취약 계층 발굴 및 지역안정망 구축에 복지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에 1억 7,0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3개 사업에 4,500만원, 노인 7개 지원사업에 2억 7,200만원, 그리고 87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4억 6,000여만원으로 참고로 양곡은 경로당별 20킬로 8포씩 기본으로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 60명 이상 상시 경로당 19개 경로당에 56포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를 감안해서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의 돌봄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이용을 유도하고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유익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경로당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노인 행복한 노후 실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도는 총 860자리 24억원이 지원되겠으며 총 15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수행기관은 인제시니어클럽과 인제군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발 그리고 어르신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경로당 급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로당 급식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당초 9개월에는 12개월로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65세이상 독거노인은 1,827명으로 전체 노인 5,859명에 31.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150대 증설하여 총 696가구에 응급관리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독거노인 현황파악 및 시스템 관리 철저로 노인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 돌봄 및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기초연금 4,400명에 108억 5,300만원이 지원되고 기타 장수수당 58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79명, 노인돌봄 종합 80명,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 2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한파,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시에 안전확인을 강화하는 등 독거노인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및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올해 신남 1리 원통 9리, 신남 4리 등 4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4개 경로당에 에어컨, 노래방 기기 등 물품보급에 이어 올해 32개 경로당에 경로당 면적 등을 고려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로당 및 복지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 살펴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인제군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대표가 3건이 있습니다. 강원도지사기 좌식배구대회, 강원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경연대회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도 단위 행사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단체 행사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및 장애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입니다. 그 동안 기술요원이 없어서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촉진과 설치 시에 기술적 지원과 자문역할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며 현재 기술요원 1명을 채용 공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모든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감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와 인식개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신규 설치 운영되는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수행하게 되며 사업대상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입니다. 지원프로그램으로는 가족문제 예방 돌봄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000만원으로 향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윤순

엄윤순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된 우리 인제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심 많이 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참여자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그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사라고 할까요. 점심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죠?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선한식당.

윤순

엄윤순의원

선한식당 그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선한식당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장애인 위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윤순

엄윤순의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직원들을 포함한 일반 하늘내린센터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또 커피숍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사회적 약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용자의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하지 못하다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제군 전체에 어떤 상권의 문제가 있고 정말 요즘 경제가 다 어려운데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에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결국은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지도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한 계좌당 5,000원이죠? 5,000원으로 해서 17년도 모금액을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는 걸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대신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많이 키워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애인정보 문화 복지 증진 활성화인데요. 우리 장애인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동안 지켜본 걸로 보면 매번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인제군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1,973명.

윤순

엄윤순의원

한 거의 2,000여명 정도 되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0여명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지도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회관하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하는 노인, 행복한 노후실현해서 노인들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 시작은 안 하셨죠?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2월달에 참여자 모집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자리가 명수 제한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옆에 친구 분은 일하는데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 못하는 노인들의 마음은 젊은 사람들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 가는 일을 한다. 그러면 20일로 줄이면 여럿이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줬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참여수당이 공식적으로 27만원이잖아요.

덕용

최덕용의원

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일하는 것도 하루에 3시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옆에 있는 다른 사업단과 비교하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시장형이라든가 공모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개입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해서 양곡지원을 해줘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양곡지원을 한 3,000여만 원 정도 양곡을 사서 지원하는데 양곡은 지금 어디서 구입을 하죠?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공동구매 전국에서 공동구매해서 양구에서 이걸 해서 인제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덕용

최덕용의원

양구에서 구입을 해서 온다고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양구에서 도정이라고 하나요 전국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만 군비를 포함해서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입할 수 없고 양구에서....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양구쌀이 아니라 공동구매를....

덕용

최덕용의원

공동구매인데 쌀이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물론 인제군 쌀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덕용

최덕용의원

물론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보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경로당 복지회관 기능보강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 방동 1리가 오류동에서 노인회관을 새로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 됐었죠?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추진과정이 여기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방동 1리 노인회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혹시 틀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추진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노인체험 학습관이라고 백두대간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 하려면 10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12월말에 10년이 경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년 전에 거기 노인회 분들이랑 우리 군하고 어떤 얘기가 됐냐하면 10년이 지나야 용도변경이 되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주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했는지 거기가 일정부분 112만원인가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군 것이고 땅은 마을 거니까 기부채납을 해야지 저희가 경로당 조성을 해 주는데 그렇게 마을에서 현재까지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마을회의를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땅을 마을에서 다시 부지로 확보해 줄테니까 건물을 또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한 마을에 두 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이게 끝나면 방동 1리 그렇지 않아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방동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똑같이 경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동에서 회의결과 지금 말씀대로 그 땅은 기부채납이 안된다고 해서 방동에서 일부 땅을 매입을 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지?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원칙은 안됩니다. 거리가 위 아래 방동 5반에 현재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리가 500킬로 정도 된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좀 일리가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안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가서 보려고요. 현장에 나가봐서....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땅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을 하면 노인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사전 구두약속인지 문서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구입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원칙적이건 간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군에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덕용

최덕용의원

그 얘기를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마을에서 상황이 변화가 되니까 당초에 리모델링 해서 하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마을 전체 의견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부지를 살테니까 해달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덕산리 같은 경우 지금 경로당이 2개 있잖아요.

덕용

최덕용의원

네 있어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해지역 양지말 다리 거기는 후원으로 된 거잖아요. 은행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을에 지어준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질서가 문란해서 안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어쨌든 군에서 노인회관을 지정하면 지정한 후로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려면 또 거기는 지금 말씀따나 그 건물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만 마을에서 확보해 주면 건물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차후로 본 의원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기린에 구 복지회관 우리가 새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면사무소 옆으로 갔잖아요. 그 구 복지회관은 주인이 복지과죠?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복지과면 복지과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쓰겠다 안쓰겠다. 최종 결정을 하고 복지과에서 우리는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안 쓰겠다. 그랬을 경우에 다은 실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목욕탕 옆에 있는 구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죠. 구 복지회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복지회관 말이에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끝났습니다. 준공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복지회관 관리를 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했을 때 새로 건물이 신축됐으면 그 건물을 구 복지회관을 아예 안쓴다 보다 복지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복지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제 생각으로는 기린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린면 전체 면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따라서 공간구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된 것도 기린면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하겠다고 종합된 의견을 군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건 주객이 전도된 얘기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기린복지회관 밑에 현 1리 노인회관 있잖아요.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해 준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들은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 복지회관에 결혼식을 크게 하면 피로연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린에 피로연장이 없잖아요. 피로연장이 없다기보다는 군에서 관리하는 피로연장은 없지만 개인별로 하는 피로연장이 있어요. 그런데 비좁아서 손님들을 많이 접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피로연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 뜻은 우리 구 복지회관이 2층으로 돼있어요. 2층으로 되어 있으면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그걸 큰 피로연장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느 식당이든 간에 주문을 받으면 거기 가서 피로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체력 단련실이니 무슨 단련실이니 이렇게 하면 기린면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건물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게 예식장을 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하고 밑에 층하고 봤을 때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보면 노인의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할 때 사실 초등학교 체육관에 가서 하잖아요. 어르신들 마루바닥 추운데 앉아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 건물을 리모델링 제대로 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제대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순복

강순복의원

강순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6쪽을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중간에 보면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18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16명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골 오지에 있는 경로당에서도 이런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고 해도 강사들이 잘 안와서 혜택을 못 본다.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이 왜 안 오냐 했더니 거리가 멀면 기름 값이라든가 여비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강사료만 받아서는 안 되니까 안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 좀 잘 살피셔서 강사들이 서로 갈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21쪽 장애인 정보문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1,973명이라고 하면 한 2,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안했을 경우는 아무 혜택을 못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회원이 아닌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기호

이기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훈회관 증축사업이요. 단체들하고 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기호

이기호의원

이게 지금 증축을 해서 6.25참전자회하고, 고엽제 전우회가 그곳으로 입주하는 걸로 얘기가 된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기호

이기호의원

애당초 제가 이 민원을 받았을 때 도시경관도 그렇게 주차장도 그렇고 마을회관을 철거해서 회관이 좀 좁아서 좀 늘려서 같은 사무실을 여러 단체가 같이 쓰니까 불편해서 좀 넓게 쓰고 싶다 이래서 얘기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또 다른 것이 입주하면 공간들이 좁아서 이게 많이 증축할게 아니라서, 그래서 협의가 됐나 이런 문제가 궁금해서 하여간 문제들이 없게끔 잘 조율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쉬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장사시설 봉안당 우회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지금 예산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계속 점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져서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캐노피 증설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긴 한데 아쉬운 게 임대식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 캐노피사업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를 씌우는 거냐 한꺼번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봉안당 시설을 한꺼번에 통으로 씌워야 보기도 그렇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로서 이게 중앙에 센터에 낮게 하나 씌워놓고 스포츠머리 자르듯이 하나씩 딱딱 해버리니까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치워야 되고 이게 전혀 효과를 못보는 거예요. 애당초 사업을 할 때 전체를 통으로 한 번에 씌웠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갔지만 효율적으로 평생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서 또 6개 새로 만드는데 씌우는 상황이라 이거죠. 좀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을 진행할 때 좀 미래지향적으로 확보를 하고 봐야 하는 사업인 것 같다. 이것 뿐 아니고 앞으로의 사업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쉬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들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서 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세무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신뢰세정 구현과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34억 8,4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0.5%인 2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과세누락 및 착오부과 방지, 주민이 만족하는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과 적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로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하고 과오납금 안내 및 발생별 신속한 환부 등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징수 책임제 등 실적관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23억 8,6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1.8%인 16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인제전통시장 분양 완료에 따른 재산매각 대금 감액이 2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 추진, 세외수입 사용자 정기교육 등 업무능률을 제고 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적정부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지방세 정기분 적정부과로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정기분 적기 부과 및 수시분 과세요건 발생 즉시 처리와 정기분 세목별 적정부과 및 안내문 발송과 납세의무의 홍보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 및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선정으로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별주택 8,433억, 개별토지 112,193필지 등 총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부동산 가격산정, 가격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과 기일내 가격공시로 시장의 가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한 가격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합리적인 조세 부과 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비과세 및 감면자 사후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를 정착코자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 연도에 총 995건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30건에 3,500만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비과세 및 감면 유형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취득 자동차, 자격농민 취득 농지, 농업용 건축물, 영농 영어 조합법인의 목적사업용 부동산과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자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 조사와 추징에 따른 사전예고 및 안내제도 시행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서 2018년도 징수목표는 93%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징수대책 강구와 고액, 고질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생계형 체납자의 유연한 체납액 징수를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일제 정리 기간 및 상시 징수 독려반 운영과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압류,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진과 보조금 교부시 지방세 체납액 완납제 이행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검사입니다. 이자수입 확충과 세입금 적정관리를 위해 201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3억원 달성과 월별, 분기별 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금운용과 금고 및 2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위주의 장기예치금 최대화, 연중 자금수요 예측으로 중도해지율 최소화 등 정기적인 금고 검사를 통한 세입금 적정관리 및 착오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세원의 탈루, 은닉 사전예방을 위해 관내 250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과표 과소신고, 신고누락, 과점주주 등 추진목표액 8,000만원을 달성코자 합니다. 관리대상 법인 기초자료조사 2018년도 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과 법인의 세무지도 및 조사 실시로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 편의 위주의 전자계약제도 시행으로 계약사항 홈페이지 공개등 투명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코자 합니다. 대금 조기 지급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청구 3일 이내에 지급과 관내 업체 조달 등록 유도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 계약 정보의 지속적인 공개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계약 민원인 행정기관 방문 불편해소 및 소요시간 단축과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이 대장정비 및 토지이용실태의 전수조사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총괄계획 수립과 대장정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등 조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무단점유 사용 여부 확인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내부 계약을 통한 정상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하추분교와 가리산 분교 폐교 매입 추진과 국방부 미사용 재산 교환으로 하남리 부사관 관사 부지 매입과 갯골산림복합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장정리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변상금, 대부료, 매각수입 증가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매입 교환을 통한 향후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목별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34억 8,400만원으로 2017년도 부과액 311억 6,600만원, 징수액 294억 9,900만원, 불납결손처분 1억 9,100만원, 미수납액 14억 7,500만원, 징수율은 94.6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징수율은 93.3%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23억 8,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부과액은 204억 9,500만원으로 징수액 184억 800만원, 불납 결손처분 1억 4,600만원, 미수납액 19억 4,100만원, 징수율은 89.82%입니다. 2016년도 징수율은 84.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등 부과징수 등 체납액 해소와 재산관리,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1쪽에 문화복지 복합건립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40%입니다. 다음 쪽에 추진계획으로 2~3층 조적공사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에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그 동안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책 읽는 문화재단에서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 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과 6쪽 문화원 육성지원 7쪽에 합강문화제 추진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군립도서관 3개관과 작은 도서관 6개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입니다. 내설악 예술인회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지원과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장수대 산장 보존 정비입니다. 59년에 건립된 목조 건물로 노후 훼손되어 개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내에 공원변경 사전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쪽에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과 탐방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에 한계산성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입니다. 한계산성 탐방로 개설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옥녀탕 휴게소 도유지를 매입해서 유적전시관과 대몽항전 역사공원을 조성코자합니다. 추정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6억원을 포함해서 50억 원입니다. 금년내에는 부지매입 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갑둔리 동학유적지 성역화입니다. 금년에는 3억 2,000에 사업비로 배수시설, 석축정비 등 간행터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천주교 성당 등록문화재 지정추진입니다. 천주교 인제성당을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설악산 지역화 브랜드 구축 및 강화입니다. 내설악 만경대 공개 및 탐방로 개설 추진과 설악산 명승학교를 운영 하겠습니다. 부처 협의를 통해서 명승지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대암산 일원 백두대간 및 금강산 전망대 조성입니다. 대암산과 용늪탐방객들에게 명승자원을 공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 용역과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는 22억 8,3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에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20쪽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지원 업무는 반복적인 사항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에 북경 역 홍보전시관 활용 마케팅 추진입니다. 북경 역 홍보전시관은 금년 4년차 사업입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특산품 홍보와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모객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과 23쪽에 관광안내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사항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쪽에 마술학교 힐링센터 조성입니다. 용대리 백담주차장 부근에 마술학교 힐링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평화누리길 조성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 원을 투자해서 서흥리 무쇠점골 구간 공사를 추진하고 확보된 예산 모두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와 양구를 연결하는 구간은 군부대와 국유림관리소 협의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확보해서 향후에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27쪽에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1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7억 원에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수산리 힐링 코티지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9쪽에 인제 앞강 가동보 설치입니다. 인제 앞강에 고정식 가동보 설치로 살구미 수변공원과 연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에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인제와 부평 하천 친수 공간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인제지구 살구미 공원과 부평지구 빙어호 및 수변공원 친수 공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관광지 활성화로 용대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콘도부지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겠으며, 중소규모 관광자원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방동관광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진동캠핑장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3쪽에 모험레포츠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34쪽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항은 연례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35쪽에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40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금년에는 텃말 주차장, 샤워장 신축, 텃말 하선장 정비와 고사분교 리모델링, 밤골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7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22억 원에 사업비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대부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에는 제3 캠핑장 조성 마무리와 이용료와 위탁료 산정, 운영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5월중 운영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에 38선 스토리텔링형상화 사업은 원대리 복주깨봉 탐방로 정비를 추진하고 금년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0쪽에 원대리 꿈 익는 마을 조성입니다. 40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개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빙어호 관리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다목적 광장에서 우각천 방향으로 관리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우기철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에 오지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국비 20억 등 총 28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건축, 전기, 통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에 용대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용대관광지내 콘도부지에 14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토캠핑장 60면 등 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에 인제IC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하남리 1196번지 일원에 게스트하우스 조성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국비 신청을 통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에 인제IC 주변 수상레저 체험장 조성입니다. 하남리 436번지에 수상레저 체험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국비신청을 통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에 자작나무 숲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숲 입구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쪽에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등 총 6억 원에 사업비로 동식물 정밀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에 아미산 군립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에 사업비로 공원계획 변경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인제군 문화재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에 19회 인제빙어축제 계획입니다. 금년 빙어축제는 빙어축제의 부활이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초에 개최할 제19회 빙어축제는 15억원에 예산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쪽에 제5회 인제바퀴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인제바퀴축제는 금년에 다섯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개최시기, 협소한 장소 문제, 대중성 확보 등 많은 보완과 고민이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축전에는 7억 원에 예산으로 보완점을 개선해서 보다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문화시설에 연간 총 운영비는 9억 6,0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2억 7,000 운영비에 2억 7,700 기타 전시 및 행사비에 4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4개의 문화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하늘내린센터 시네마 운영입니다. 그 동안은 CGV와 비상설 영화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상설로 작은 영화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부터 14쪽에 자체 기획, 공연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연간 공연예산 총액은 7억 7,600만원입니다. 한마음 가족음악회에 1억 3,000, 꿈의 오케스트라에 1억 1,000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에 5,800 자체 기획공연 10회에 4억 800만원입니다. 뮤지컬과 연극,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및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윤순

엄윤순의원

엄윤순 입니다. 문화관광과 그리고 재단까지 사업이 많은 부서인데요.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문화관광과 47쪽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내설악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수년에 걸쳐 시작한지는 꽤 됐습니다만 지금 사업진도는 어디까지라고 보면 돼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사업진도가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그동안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고 금년에는 동식물 정밀조사를 통한 용역을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물론 다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동서고속도로 개통되고 특히나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대책수단으로도 이 사업은 빨리 우리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재단에 2쪽 빙어축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바퀴축제요. 매번 우리가 축제기간이 우기에 선정돼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축제기간을 대충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려하시는 대로 첫 번째는 10월달에 했고 2회, 3회, 4회는 7~8월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기 때문에 많이 고생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기철을 피해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하반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하반기로 하다 보면 합강제 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첫해 해 보니까 하반기 가을철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맞을텐데 말씀주신대로 합강문화제 또 금년에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한마음 가족음악회도 지금 바퀴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1억 3,000만원에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재단에 자부담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 자부담 이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한마음 가족 음악회가 그동안 재단에서 실내에서도 하고 하다가 호응이 좋아서 실외로 하라는 주문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군비입니다. 바퀴축제와 연계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퀴축제 시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실무 의견과 또 재단 다른 주민 의견 여러 가지 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기호

이기호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빙어축제 하시느라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또 재단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천주교 우리가 문화재 지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안되고 있는 부분이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1월 15일날 최종적으로 문서는 올렸고요.

기호

이기호의원

하여간 굳이 동력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인제군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들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동안 보완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심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바퀴축제 때 우산거리 만들어서 호응도가 있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올해도 그걸 한다고 하면 높이를 조금 높여서 차량 통행 축제기간 중에 설치가 시작되면서 차량 통행을 금지해야 되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가능하다면 조금 높여서 통행이 가능하면서 축제기간에는 안다니지만 준비기간에 통행에 효율성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빙어축제가 3년 동안 못하다 작년에 잠깐 하고 부활이 됐다고 성공적이라고 다들 자체 평가들 하시고 다들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날씨가 얼어줘서 얼음판을 만들어줘서 사실은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전준비할 때도 얼음이 안 얼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 3억 더 증액해서 시설보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그래서 결국은 하늘이 하는 일이라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아쉽다고 느끼는 것이 참석인원이 43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근거가 43만명 이었던 근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나 과하게 부풀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축제평가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은 15억을 가지고 빙어축제사업을 했는데 15억이상의 돈이 들었다고 저는 봐요. 오로지 축제사업 말고 환경사업이든지 부대시설 등등 하면 한 20억 이상이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인데 40만명이 왔으면 한 사람씩 불러들이는데 5,000원씩 들은 거고 20만명이 왔으면 만원씩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해서 그러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이 부풀려서 좋다고 판단은 안들고 어디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지만 그 20억이 다 외지 이벤트에 준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자들 식대비, 홍보비, 지역경기 활성화 하는데 거의 대부분 들어갔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20억이 들었는데 20만명이 왔다. 두당 만원꼴 내방객들을 투자해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얼마를 썼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한 3만원씩 5만원씩 썼다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원만 부풀려서 내실없는 왔다가는 축제가 돼서는 차라리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 왔다 가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알차게 축제를 즐기고 많은 돈을 지출하고 들렸다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가 돼야지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오는 축제로만 평가할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굳이 인원에 몇 명이 왔다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정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들과 머물러갈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말씀주신 것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관광객수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듣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내기도 한계가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주차대수와 회전율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나온 관광객수입니다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금년에 다행히 날씨가 많이 도와줘서 말씀하신대로 낚시가 되면서 좀더 빙어축제가 활력을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처음에 와서 얼음이 안 얼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는 부평교 아래 쪽을 좀 더 준설해서 혹시 모를 이상 기온에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의동

한의동의장

강순복 의원님.

순복

강순복의원

문화관광과 17쪽에 보면 대암산 일원 백두대간 및 금강산 전망대 조성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전망대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대암산에 올라가 보면 금강산이나 백두대간이 보이는 날씨가 좋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늪을 찾으시고 대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망대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용늪에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대암산....

순복

강순복의원

대암산하고, 용늪 두군데?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아직 설치가 안되고 설치하는 걸로?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의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마술학교 힐링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드릴 때도 잠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용대리 백담주차장 주변에 간단하게 마술체험도 하고 또 캠프도 할 수 있는 가족단위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 형태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 사업과 목적에 맞는 민간사업자가 있다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구체적인 것도 안 세웠는데 예산은 세웠는데 또 금액이 적지도 않아 요 군비가 5억 5,000이 들어가는데 세부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고민을 깊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보면 3쪽에 여초 전국휘호대회가 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10월 정도면 합강제 때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합강제 때 같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합강제 때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올해도 합강제 때 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개최했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그런데 전시회가 11월인데 이게 그전에 실시를 해서 합강제 때 전시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별도로 전시회를 휘회대회 입상자들만 가지고 별도로 해보려고 하는데 주신 말씀은 고민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박물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및 전시문화 공간 확충 기획 전시 이건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여초 서예관 전시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산촌박물관이 지어진지 좀 돼서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시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검토해 보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주실 적에 혹시 이게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보면 공간이 넓잖아요. 그 공간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용역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안되나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공간활용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그러니까 여름에는 문을 다 제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추울 때는 샤시로 만들었는데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페 같은데 보면 야외 카페에 그런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공간을 닫을 수도 있고 열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간 활용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다음에 6쪽에 보면 박인환 문학거리가 있거든요. 박인환 문학거리는 어디부터 어디로 설정을 하신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박인환 문학거리가 박인환 문학관부터...

순복

강순복의원

바로 그 앞에 주택가 그걸 박인환 문학거리로 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