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기준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해 근무 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여 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5일과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도동 712번지 일원에 용암산성 오토캠프장이 올해 상반기에 조성 완료될 계획임에 따라 오토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 감면, 시설이용료 게시, 시설이용료 반환, 시설이용 시간,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탁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족단위 휴양이 가능한 캠핑장 조성으로 구민들의 여가공간을 창출하고,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동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74개소가 있으며, 이들 사업의 집행계획을 보면 총 9,9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구의 재정 여건상 이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재정법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의 운용에 목적을 둔 반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의 계획적인 시행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어, 수반이 전제됨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시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및 2016년 일몰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던 신암4, 신암9구역을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신암2 재정비촉진구역 내 획지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생활문화가로가 완료되어 이 도로와 접해 있는 구역의 개발이 좀 더 활기차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행정을 할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입석동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4항에 따라 동구3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이며 정비예정구역이더라도 구역 내에는 건축 및 토지분할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업체가 도시가스설치를 거부하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유보된 후 더 이상 추진사항이 없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주민의사를 잘 반영하여 시급히 해제를 추진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