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청소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렬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연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쪽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권역으로 기존 5개 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효율적으로 대행업체를 관리하여 청소 취약지 관리 및 신속한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집 운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민 만족도 조사 등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2월중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대행료의 산정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운영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사항은 계속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및 무단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관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신속한 수거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5대외 6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과 205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의 정기적인 점검과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반입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선별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 30일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과 나눔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재활용 교실 운영 및 폐건전지 등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올해 5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은 올해 982대를 설치를 목표로 해서 남동구 공동주택 전 지역에 100% 설치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음식물류 중간수거용기 보급 및 세척비 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는 계속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1,687개소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을 위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장 폐기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불법행위 예방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음성 안내 및 영상 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경고판을 시범적으로 2대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으로 시범 설치후 사업효과를 검토해서 추후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였으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신고 간소화로 주민 편의가 더욱 증대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구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202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이 집에서 나오는 가구나 뭐 이런 거가 대형폐기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림환경에서 만약에 이거 지금 대형업체인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나요?

아닙니다, 동별,

무슨 동이면은,

동별로,

동별 무슨,

네네, 그리고 인제,

동별도 뭐 배출을 다 못 돌 거 아니에요?

스티커를 사가면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치워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니던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이사를 가서 장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인제 놓고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붙이게 되면은 바로 치워가야 되는데 이게 시일이 좀 걸리니까 다른 쓰레기가 자꾸 거기에 포개지는 거예요.

현재 도림환경하고 삼환환경이라는 데서 인천시 전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에 기사 분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원래는 매일매일 쳐가는 게 바로 인제 연락이 가면 바로 즉시 처리하는 게 맞는건데요, 인력이 인제 기사 분들의 인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티커가 붙인 데는 쳐가다가 만약에 그 스티커 쓰레기가 추가 되면은,

다른 쓰레기가 발생된다는 얘기시죠?

네, 다른 쓰레기 발생되는 건 또 빼놓고 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또 쓰레기가 또 쌓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만약에 도림환경이나 이런 데서 한 군데서 처리를 못하면은 두세 군데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좀 이게 폐기물 스티커가 붙였을 때는 바로바로 쳐갈 수 있게끔 청소과에서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빨간 봉투 있잖아요?

사업장 폐기물봉투 말씀,

네, 그거는 누가 쳐가요?

그거는 인제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따로 해요? 그거는.

연간 계약을 통해서 배출하면은 업체에서 저희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빨간 봉투는 거기 어느 지역에 와서 쳐가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다가 이거를 갖다 놔야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동사무소에 일단 수거를 해서,

그러면 그거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남촌동에 있는 적환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데,

아니 동사무소만 돌 것 같으면 그거는 좀 그러면 지금 동에 환경팀들이 그 무거운 거를 다 옮겨서 동에다 또 갖다 놔야 된다는데,

그 대신 처리비에서 그만큼 운반비에, 거리에 대한 운반비는 인제,

그건 제외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갖다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 지금같이 환경팀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치지 않고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남고 하니까 물론 빨간 거만 해서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동 돌기도 힘들고 하루에 다 못 돌고 한 2, 3일에 나눠서 도는데 그것까지 그거 수거해갖고 그 1톤 차에다가 그 큰 봉투를 옮긴다는 거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요 인제 업체를 계약을 했는데 그런, 저희가 적환장으로 가져가지 말고 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저희가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석2동 청사 신축 관련돼서 여기는 그러면 지하는 없고 지상만 6층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주차장이 1층이고 필로티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면은 얼마,

20면 정도 나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앞에는 대부분 일방통행길이잖아요?

일방통행인데 한쪽 면이 주차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한쪽 면이요? 할 수는 있어요?

네, 쭉,

근데 거기 일방통행에 대부분 식당이라고 그러나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진 거길 다 점령을 해서,

그쪽에는 식당가는 아니고요 한쪽은 일반주택가입니다, 반대쪽은 주택가고 그 반대쪽은 상업지구로 해서 숙박시설이 몇 개 들어서 있고요,

네, 앞에는 모텔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근데 거기는 차 댈 데가 그렇게 만만치 않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문제지만은 예를 들어서 앞쪽에 우신개발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특정 일정 분야라든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주민들께서도 주차면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하를 파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 공간을 뽑은 게 20면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제 6층 중에서 1층은 필로티니까 5층 정도 사용,

네, 5층이고 마지막에 6층인 경우에는 전체 이거 건축물이 아니고 일부 공간은 건축물이고 일부는 이제 녹지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공간을 할 수 있게 6층을 구조를 바꾼 거네요.

네네.

아무튼 주차장이 확보가 되게끔 추후에라도 그 뒷면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구월1동 청사요, 저번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4층에 그거 확인 하셨어요, 높이에 대한 거?

높이가 지금 약간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에 태양열,

맨 위에는 아치형으로 되는 거 아닌가?

아치형은 아니고요, 약간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최저 낮은 쪽이 9m가 되고요, 높은 쪽은 12m가 되겠습니다.

9m, 7m?

9m, 12m.

12m요?

네네.

그러면 저기 남촌동 체육관 하고 그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하곤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아단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그 높이하고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단지 이쪽 9m 되는 쪽이 조금 낮은 부분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확정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준 잡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걸 한 번 해놓고 나면 건물이라는 거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네, 할 수 있더라도 좀 어려움은 같이 따르겠죠.

근데 확정이 됐다니까 그러는데,

아직 설계 중이라는 거지,

아직,

네, 설계가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각종 인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 진행 중인 단계지 설계 확정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안으로 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 부분은 그래도 좀 과장님이 더 한 번 확인을 해서 요런 부분을 확실히 나중에 운동을 하든 배드민턴을 치던 농구를 아이들이 하던 불편함이 없게,

그런 여타 배드민턴장이나 다른 체육시설물도 그런 가끔 말씀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최대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때 주차 면적이 몇 대가 더 늘었다고 그랬죠?

그때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보고드렸을 때 47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방향을 말씀드렸듯이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보고드릴 때 57대로 보고드렸는데 다시 설계업체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대 추가해서 59대까지, 그러니까 12면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기존 저희가 보고드린 거에서 12면 추가되는 걸로,

아니 근데 저는 그거 그때 설명하실 때 있었지만 땅은 똑같은데 자리를 틀었다고 해서,

이게 인제 차량이 들어오는 공간이 그렇게 놓을 경우에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공간에 주차를,

말하자면 도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부지 내로 들어와서 차량이 이제 회전하는 그런 회전하거나 아니면 교차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면에,

건축면적도 아무튼 늘어났다고 그랬죠?

건축면적이 한 70평 정도 이상은 늘어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처음서부터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지 왜 뒤늦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안 공고로 들어와가지고 제안 공고로 많이 어차피 틀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능한 제안 공고대로 갈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전체가 틀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아무튼 여기 4층에 대한 거는 높이를 나중에 사용하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저희 체육센터 기준에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주민여론도 그런 여론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론이 있다고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도 설계할 때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25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궁금해서, 이 개별주택가격 매년 공시를 하잖아요, 금액을. 이 결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매년 1월 1일하고 6월 1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왜 정하잖아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면 1층은 1400이면 1400, 2층은 뭐 얼마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게 무슨 저기 나와 있나요? 금액 정한느 규정이.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표준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544호를 설정해서 그 표준지 부근에 있는 유사한 주택을 끌어다가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

층별로가 아니라.

네, 공시지가 하고 매매가 하고는 몇 프로 차이가 나게 대부분 그게 결정이 되나요?

시가랑 매매가요?

네.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보면은 주변에 요새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오래된 빌라같은 데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공시지가는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 매년 보면 올라가더라구.

그렇죠. 3% 상승하니까.

그거를 물어봐요, 집값은 자꾸 이렇게 오래돼서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그 공시지가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 물어보더라구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혹시 공시지가 하고 매매가하고 얼마의,

폭이 있는지.

네, 폭이 있는지. 만약에 여기 1000에 팔았다면은 공시지가는 뭐 800이라든가 뭐 그런 프로테이지 같은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되면 서면으로,

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김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허현영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서은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성과 분석 및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를 구축하여 자주재원인 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을 총 49억4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일정 단계별 체계적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3개 부서와의 업무협력단을 구성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통합영치,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부서별 과징현황 분석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현년도 과년도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납정리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 과년도 구세 체납정리 목표액을 27억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 3,390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상하반기 운영, 예금?급여 압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납 처분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 추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와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부과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징수목표액을 1160억원으로 설정하고 각종 소득에 대한 국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실시하여 직권 부과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발적인 신고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소득세 자진신고기간 중 관내 세무대리인과 은행 등 500여곳을 대상으로 납부홍보 안내문 제작 배포 및 세무서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등을 실시하여 납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에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추진 등 납세자별 개별맞춤형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8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537억6700만원으로 설정하고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회 부과 및 수시 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 취득세는 1429억3700만원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진신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1쪽 먼저 정기분 세외수입 자동이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가 보편화된 지방세와 달리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해수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대해 자동이체 납부를 시행토록 하여 납부자 편익증진 및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2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보다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징수과 직원 2명과 공익 2명 등 전담인력 4명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비중이 큰 자동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와 연계를 하여 확대함으로써 영치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정지 명령차 및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족쇄를 이용하여 견인 및 공매 조치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 및 납세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박종일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온정욱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문선영 팀장입니다. 그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1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화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으로 공동브랜드인 상표등록을 위하여 37개류의 상품류 중 등록되지 않은 17개의 상품류를 상반기 중 등록할 계획이며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게는 1개 업체당 인쇄비의 일부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구청장 관내 기업에 대하여 월2회 4개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서 구민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기업정보 제공에 있어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을 홍보함은 물론 모든 지원 사업신청서를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하여 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으며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재 4개 분야에 157명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최대 200명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니클러스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원활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로 판매, 공사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전자입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연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과제로 판로개척의 다변화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319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 관내 기업 15개사 내외로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는 2회에 걸쳐서 16개사를 선정하여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참가에 대해서는 35개사를 선정하여 참가시 1개 업체당 4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3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관내 기업에 70개 이상의 기업과 수출상담을 추진하겠으며 해외수출을 위한 해외지사화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코트라와 협의를 통해서 해외무역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지사화 사업에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니클러스터를 분야별로 9개사를 선정하여 2개국에 걸쳐 무역사절단을 상반기 중에 파견하겠으며 수출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상담이 필요한 통번역 비용을 1개 업체당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로 확보를 위하여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에 따른 1개 기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입점 업체는 물론 수출 초보 기업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원스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로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 사용료의 부담 해소를 위해 1개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을 위하여 1개 업체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기까지 차등 지원을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은 1, 2차로 나누어 기술개발 및 품질 경영 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을 위해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에 대하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경영전략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국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을 위해서 해외수출이 증가 추세에 따른 국제지식재산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소송 대비 보험가입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소송보험을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네 번째 전략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0억원 범위 내에서 1개 업체당 최고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소상공인은 5천만원, 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1.7%에서 2.0%의 이자차액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5천만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보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는 물론 내수 판로를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333페이지 수출 초보 기업 무역실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 연 2회에 걸쳐서 무역의 절차,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습 과정을 두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4페이지에 기업지원 종합 안내 가이드북 발간이 되겠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보를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일부 기업들이 정보만 인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착안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기업 지원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36개 기관의 기업 지원 정보를 7개 분야별로 282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18년 기업의 성공길라잡이 가이드북을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의 많은 호응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입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서 구민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