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그리고 지난 심의 때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창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서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서창우의원님께서 아주 쟁점이 되는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수자라든지, 약자의 입장에서 성적 지향 부분을...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굳이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고, 또 보호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제가 목사님 앞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의 의미가 뭡니까?
서창우의원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 사실은 이게 한쪽 성에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 또는 동성, 양성 모두에게 치우치는 성적 느낌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꼭 동성애를 지칭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소수자로서 2012년도에 권고안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고...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서의원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왜 이렇게 수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의원
이렇게 개정하는 주된 이유로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성 모두에게 이끌리는 성적 느낌을 뜻하는 건데, 동성애라는 그런 의미로써도 지금 널리 인식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또한 우리 조례 제2조(정의)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적 지향만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열된 모든 것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민이 더욱더 노력해야 될 협력 방안을 다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 이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성적 지향 자체는 그 조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서창우의원
우리가 해운대 인권 증진 조례 제2조(정의)에 보면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을 단순하게 제5조(구민의 권리)에서 나열한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한 것을 삭제하고, 구민의 협력 부분을 다시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 조례는 더 강화되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민의 협력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민이 협력을 안 하면 그냥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인데, 협력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상당히 없고,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이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니까 그런 권리들은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권리 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보면 5조에 있는 종교라든지, 나이, 사회적 신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거기에 또 성적 지향까지... 이렇게 했을 때 ‘구민의 협력’이라는 이런 단어로써 표현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될 의회가... 그러니까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될 의회가 반대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서창우의원
최영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항목들로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인권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빼버리면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건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뺄 이유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성적 지향이라는 이 단어를 빼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개념 자체를 통째로 없앴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조례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권 조례의 의미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항목들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적시를 없애버리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인권 조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서창우의원
지금 최영곤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권 증진 조례 제2조(정의)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 표현 안에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것은 사실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글쎄,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조례가 6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때는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출신, 용모라든지, 병력, 성적 지향을 빼고 나서는 어느 것 하나 손댈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적 지향이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종교단체에서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예?
서창우의원
어...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운화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그때 의장님하고 세 분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조례를 좀 삭제해 달라.”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충남도의회에서도 작년에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도 발표하고, 또 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에서 결정문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인권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도시 해운대’를 추구하고, 지금 동물 복지도 이렇게까지 거론하는 상태에서 인간의 그런... 우리의 가치가 다양화되고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 소신들이 이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잣대로 이렇게 개인의 가치를 옭아매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아니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국가 인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이 결정문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굴복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의원
최영곤위원님께서 표현한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사료되고요. 기독교협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에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굴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영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성 소수자들을 위해서 존중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제출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고한 기간 안에 어떤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 계시는 모든 성 소수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교회의 주장을 대충 보면 성적 지향자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성애가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라든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와 관련성이 높다, 이런 주장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중요한 의료정신단체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AIDS, 이런 것도 관련성은 조금 높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은 동성 간의 관계에서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성과 관련해서 문란한 행위가 있을 때 동성과 관계없이 AIDS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은 안 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성애 혹은 성적 지향에 대한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편견들은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깨줘야 되고, 또 보호해 줘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의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하나의 조례로 전락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큰 어떤... 우리 해운대구가 정말 앞장서서 나름대로 선도해야 될 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의식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뒤떨어진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조례를 조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이 결정문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국가인권위에서 결정문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서창우의원
그것은 안 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 17명 중에서 저하고 2명이 빠지고, 15명이 찬성을 했는데, 저는 우리 의회가 언론에 보도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저는 종교적인 굴복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서창우의원
최영곤위원님, 자꾸 종교적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창우의원
도덕적으로도 접근하셔야 되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 분들이 얼마 전에 한번 모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식사 대접도 같이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인권 조례를 없애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서창우의원
왜 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인권 조례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과정이었다, 절차였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의원
여기 이 자리에 행복나눔과장님이 참석해 계시고, 또 주무 계장님도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가 집행기관으로부터도 전달되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서 집행부가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이 발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영곤위원님은 자꾸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단체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인한 15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그렇게 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권 조례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구민이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제5조에 이렇게 나열한 것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빠져도 제2조에 인권이라든지, 인권 약자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는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조례이니까 없애버리지,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알짜배기는 다 빼버리고 그냥 틀만 있고, 뼈대만 있는 게 현행화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그래도 이제 우리 구민들의...
영곤
최영곤위원
욕을 안 들어먹으려고 상징적으로 놔두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필요한 조례 같으면 조금 더 두텁게 만들어야죠. 인권이라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인권과 관련된 개념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창우의원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입장을 전달하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제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고, 제 개인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창우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5조...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열기를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인권 증진 조례가 6대에 제정될 때만 해도 우리 해운대구가 상당히 발 빠르게 제정을 했었는데, 제정되는 과정에서 좀 더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은 속기록에 좀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주민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는데, 개정되기 이전인 제5조(구민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약간 선언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면서 조금 더 선언적인 규정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에 대한 비판을 좀 들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발의를 주도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창우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선언적으로 돼 있는 제5조(구민의 권리), 이 부분이 모든 인권을 다 보호해 준다고 저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학력이라든지, 빈부 차이,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에 나열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빈부의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빠져 있어요. 학력으로 인한 차별도 사실은 빠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을 하나씩 다 삽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조(정의)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단지 해운대구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에 부합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참고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곤위원님께서도 성적 지향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서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오히려 ‘학력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처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구체화된 것이 없이 그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으로 갔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주민들에게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의혹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한테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문을 개정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구체화된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추상적으로 했을 때 우리 인권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좀 더 받아서 법률을 시행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을 빼버린 이유가...?
서창우의원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서창우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명원
이명원위원
의원님, 이렇게 하죠. 약간 열을 식히기 위해서 김윤정 행복나눔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사실 발의자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충분히 숙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의원님하고...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숙의가 안 되고 그냥 왔어요? 얼마 전에 인사가 나가지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공동발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권 조례라는 것이 필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는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할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복나눔과에서 앞으로도 이런 조례와 관련돼서 의원님과 공동으로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럴 때 우연히... 저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 간의 선호의 차이, 취향의 차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기독교협의회하고 모임을 크리스마스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마는 저는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타이밍상 적절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운대구의회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조금 개악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조례 자체는 이렇듯, 저렇듯 저는 둘 다 선언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90% 선언적이냐, 80% 선언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창우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에 있는 ‘구민의 협력’ 맨 밑에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은 간단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서창우의원
그게 조례 제2조(정의)에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총칭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이 조례가 합당한 조례가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악된 조례다, 그래서 인권 조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려면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빠진 이 조례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제5조(구민의 권리), 이런 구 조문을 살리면서... 그런데 혹시 조례 발의자의 의도대로 만약에 성적 지향을 빼고 싶으면 이 부분만 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정정당당한 조례의 입안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 지향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문구 때문에 전체를 뺀 꼼수의 조례다, 저는 이런 느낌 때문에... 그리고 또 조례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료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권은 무엇을 보호받아야 될지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보편적인 법에서 보장돼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인권이 무엇인지 명시가 분명히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조례는 사실상 인권 조례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영곤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찬성 토론을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가 더욱더 추상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좀 더 나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제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 부분은 개정안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성적 지향이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서창우의원
성적 지향 부분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가 되지 않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 지향도 우리가 더욱더 보호를 해 주는 거죠?
서창우의원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포괄적이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 4장에 보면 인권증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이 조례 발의 당시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개의치 않았는데,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 ‘성적 지향’이라는 네 단어를 가지고 인권증진위원회에 자문을 좀 구해 보셨는지요? 과장님하고 두 분 다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누가 먼저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그런 자문은 구한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문제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고, 이 성적 지향은 당연히 개정되는 데 있어서도 보호된다고 생각했는데, 성적 지향이 빠지는 것이라고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이후로 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바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감한 입장에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을 우리 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에다가 자문만 구했으면 될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찬성을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요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는 확인이 됐고... 성적 지향은 포함되면서 개정된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인권증진위원회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구청장 등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자구수정도 아니고 이런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받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서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창우의원
인권증진위원회를 개설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 인권증진위원회가 한 번 개의됐는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개정된다고 치면 인권증진위원회 회의를 행복나눔과에서 분기별로 개최하든지 해서 우리 해운대구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돼 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증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권 증진 조례 자체가 제정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동의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데, 우리 조례가 너무 일반론적인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지난번에 제정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개정을 맞이해서도 똑같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아우르는 일반론적인 선언 문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포함해서 여기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은 직업이라든지, 학력, 이런 모든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서창우의원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또다시 이야기해도 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요, 반대 토론은 다른 위원이... 잠시만요. 그러면 다른 위원은 없는데, 최영곤위원으로부터 추가 발언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추가 발언을 더 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방금 답변 중에서 개정안이 삭제된 성적 지향까지 포함한다, 그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창우의원
모법이고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에 이 성적 지향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당연히 그게 포함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성적 지향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서창우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나열돼 있는 그 조항만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조항에 없는 것을 가지고는 차별을 해야 됩니까? 직업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하여튼 성적 지향이 이 개정안의 핵심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서창우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인권 조항이 필요해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썼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확실하죠?
서창우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화된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방식으로 문구를 만들게 된 것이 취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권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구를 만들 때도 세세한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중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장을 만들 때나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을 만들 때 그 권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기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권에 있어서도 수백 가지의 인권 조항이 있다면 그 수백 가지를 지면상 다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 조문에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 인권 보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문구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졌고, 또 오늘까지 조례 개정이 시도됐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창우의원
지금 반대 토론 시간에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이런 것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조례인데 출신 민족이 왜 나오고, 출신 국가가 왜 나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서창우의원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초점을 흐리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조례의 개정이 시작된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달 전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교회의 특정한 목사님으로부터 의원 세 사람이 그런 요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조항을 없애라. 특히 성적 지향에 대한 이 조항을 빼라.”,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2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한 열흘 전입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가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서창우의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잠시만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핵심은 이게... 자꾸 이렇게 둘러댑니다마는...
서창우의원
아니, 둘러대는 것이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핵심은 성적 지향을 넣느냐...
서창우의원
지금은 반대 토론 시간이니까 반대 의견을 내셔야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넣느냐, 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서창우의원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영곤
최영곤위원
찬성 발언을 하신 이명원위원님이 방금 그런 내용 때문에 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창우의원
왜...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 진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개정안 자체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영곤
최영곤위원
개정안 자체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이다, 인권 권리를... 그렇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잠시만요!
서창우의원
아니, 어떤 근거로 인권을 약화시킨다고 표현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서창우위원! 서창우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왜냐하면 구민의...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최영곤위원! 최영곤위원님, 잠시만요! 충분히...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반대 토론까지 나와서 지금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토론을 하는 의원이 없어서 추가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드렸던 건데, 똑같은 내용이고, 또 어차피 반대 토론하는 부분에서 안이 상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체 의원님들의 안을 존중해서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조금 진정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정리...
명원
이명원위원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법률까지는 아니지만 법률에 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취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례 문구도 중요하지만 이 취지가 구민의 권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권리를 포함한 구민의 협력 조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되는 구민의 협력 부분에 우리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은 아마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부분도 시책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서의원님하고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덧붙여서 아까 제가 찬성 발언을 하는 중에 말씀드렸듯이 인권증진위원회를 분기별로 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빨리 열리는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에 대한 토론 얘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오늘 토론이나 질의 과정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 발언을 하셔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셔야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지, 사실 대표발의를 한 분이 큰 소리를 더 치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분위기도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서창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숙한 분위기에서 전체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복나눔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의 안이 있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반대하는 위원 먼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저는 반대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음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홍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가 뭔지는 대충 제가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했을 때 금액을 주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신청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계약한 업체에 보행기를 제작,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거니까 통일돼서 나간다, 이 말이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등급이 있으신 분들에게 휠체어를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금액을 바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지금 3조에... 처음에는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겠나 하고 걱정했는데,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니 단서를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서...’, 이렇게 조항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아주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 첫 해에 한 4,000만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을...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개당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사실 이 보행기가 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싼 것은 3만 7,000원짜리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한 2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20만 원, 4,000만 원, 그러면 한 200명 정도...?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여기에도 내용이 돼 있지만 사실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발생할 거고, 또 요청할 건데 운영하시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차상위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한 스물 몇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렇죠. 차상위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실제로 부양의 의무는 하지 않지만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겠죠.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자녀분들이 부양의 의무를 안 한다는 것은 이 정도도 아예 관리를 안 한다는 건데, 이런 것을 본인이 사서 쓸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정상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잘 협약을 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정말 좋은 조례라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성인용 보행기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다 보면... 지금도 기초수급자나 보행기를 타고 있는 전체적인 수량 파악이 가능합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수량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안 되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잘...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시행 규칙을 별도로 만들 계획은 돼 있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 절차라든지, 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부규칙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행기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에게 보행기가 원활하게 보급되다 보면 교통법규나 이런 부분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구에서 무작정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이분들이 교통법규나...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교통행정과와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보행기가 확대, 보급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보행기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도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작정 보행기만 그냥 지원해 줬을 때 이분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 교통사고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대책이 같이 수립돼야 되겠다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내용, 또 관계 부서와 보행기의 보행로 통로를 특별하게 시범구역을 정한다든지 해서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만 보행기 보급에 좀 더 안전성이 있죠. 그냥 보행기를 보급만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행기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과가 다른 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이 보행기를 지원할 때 어르신들 개개별로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부하고 교육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보행기 통행로 이런 부분도 부서 간에 같이 협의해서 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한 보행기가 지금 황병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보행기가 있거든요. 실제 모양이 의자처럼 생긴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의자... 유모차하고 비슷하게...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유모차 형태로 됐는데, 의자처럼 생기고 바퀴가 달려서 그냥 끌고 가다가 힘들면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앉아서 쉬는 거 맞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전동휠체어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차상위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또 신청하면 규정상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여기 이대로 하면 주게 돼 있잖아요?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이미 개인적으로 사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으시게 하려면 가급적이면 있는 사람보다는 없으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잘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홍성운의원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조례가 맞춤형으로 참 멋지게 잘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공동발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하고 우리 해운대 반송지역 분들이... 현재 해운대구 자체에는 한 5,500명 정도가 되는데, 의원님의 지역구하고 반송 두 군데만 집중하면 한 몇 분 정도가 계시죠?
성운
홍성운의원
한 3,000명이 된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방법적으로 첫 번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선정위원회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판정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운
홍성운의원
일단 선정은 동의 동장님한테 신청을 하면 최종결정을 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한 3,000명 정도가 되면 초기에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의원
각 동에서 후보가 돼도 각 단체들이 원래부터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많은 홍보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반송하고 반여동 지역에 대상자가, 파이 자체가 많으니까 그 지역은 특별히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 없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의원
이것은 동의 복지 담당자가...
명원
이명원위원
충분하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의원
예, 관리해도...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복지 담당자의 업무가 상당히 로드가 걸려서 혼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반여동이나 반송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운
홍성운의원
만약에 이 보행기가 보급이 많이 되다 보면 동에 기간제근로자나 수리... 이것은 수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수리센터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조례 자체는 맞춤형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이게 구청장의 입맛대로 또는 행복나눔과에서 그냥 하게 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아닌데, 그렇게 우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친절하게 대상자 순서를 이렇게 조례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1호가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못 받은 등급 외 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등급 탈락자, 이런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건데, 처음에 1번하고 2번의 순서가 우리 예산을 넘어서는 숫자로 신청이 들어올 위험은 없습니까? 그럴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죠?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이 순서대로 정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확보를 한다든지, 내년으로 이월해서 이분들을 먼저 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규칙을 정해서 접수 순서로 한다, 이렇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선정 절차 같은 것을 더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와 더불어서 6조에 지원금 회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라서 이 부분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6조를 임의규정으로 해 놓기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 조건 자체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회수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회수를 하는 것보다는 ‘회수하여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해 놓아야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또 공평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고민을 좀 해 봐주시면 좋겠는데...?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와 더불어서 맞춤형으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조례안이 참 멋지게 나왔는데, 65세 미만인 64세, 63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중장기적으로 듭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혹시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차츰차츰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홍성운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도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를 하게 되어서 좋고, 또 좋은 조례안이라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성운
홍성운의원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저도 조례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원금이 지급되고부터 혹시 보유기간 같은 것은 저희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조례에 삽입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하자로 인한 파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다면 저희도 예산 문제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지원횟수를 5년 주기로 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 삽입되면 예산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내라서 파손이 자주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행복나눔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회를 한 번 하든지 하고요. 오경미위원, 또 다른 추가 질문이 더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요, 그 부분만 토론시간 때 의논을 하든지 해서 저는 5년이라는 기간이 조례에 삽입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0%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하는데...?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예, 전문위원께서 그렇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 개정하고자 하기 이전까지는 복지부에서 지침 자체가 ‘시중금리의 50%’는 똑같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 15%였죠?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배돼 있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봤을 때는 10%도 위배되는데, 지금까지 위배된 건 놔두더라도 위배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자율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자활기업에서 연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15%이든, 10%이든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활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나마 인하를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활 의지를 좀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연체가 한 번도 발생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만큼 연체를 두려워하는 부부분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봤을 때 기본원칙은 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예를 들어 연체를 2회 이상 반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를 하든 페널티(penalty)를 적용하면 모를까 지침을 미리부터 위배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김정욱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김정욱의원
근거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15%이든 7.5%이든 괜찮다고 보는데, 각 구에서 기금 운용을 하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왜 그렇죠? 다른 구에서 복지부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데, 위배된 지침을 우리가 형평성으로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 이거는 안 따라도 되는 거죠?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따르면 좋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왜 위배된 조례를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따릅니까?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같은 업을 하면서...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업무협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도 사업자 번호가 나와요?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나옵니다.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아~ 업은 맞네?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게, 보통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개정할 때도 다른 구의 조례를 봐가면서 개정을 하듯이 기금도 운용을 하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김정욱의원님 동의합니까?
정욱
김정욱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고 2015년 6월 1일에 개정된 게 있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같은 시행규칙 제5조2항에 이것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자활기금 조례에 대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방금 설명을 드린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형평을 맞추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명원
이명원위원
김정욱의원님, 잠깐만요. 그거는 동의하고 연체이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연체이율... 이명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지침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이게 평균으로 하잖아요? 시중금리의 50% 내에서 연체금리를 하라는... 이 자활기금은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중금리의 절반 안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우리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그 근거로 드는 것이 타 구에서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독야청청[獨也靑靑]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발의한 의원님의 입장에서도 그런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이명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행정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구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개선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문제는 우리 구의 자활기업들이 연체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이자율 부담을 주더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연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잘 내고 있는데, 잘 내시는 자활기업들한테는 이 10%나 15%나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선언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잘 낼 거니까... 그러나 잘 못 내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복지부의 지침을 위배한 연체이율을 부담했을 때, 자활기업들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잘 내다가 한 번 이렇게 된 건데 이럴 수 있느냐, 복지부의 지침을 위배했으니까 이거는 위에다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의 소지도 만들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행정기관에서는 이율만 딱 픽스(fix)시켜버리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를 하든 15%를 하든... 그러니까 이게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상당히 부담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였듯이 복지부의 지침도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자를 조례에 못 박아놔도 상관없습니까? 이 숫자를... 조금 전에 김정욱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기금, 그거는 규칙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규칙은 집행을 하는 구청장이 수시로 바꿀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그것도 의원 발의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이거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의원이 발의해서 이자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욱
김정욱의원
연체이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 똑같은 거... 저는 두 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대출금리라든지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계속 조례로써 정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정이 들어온 건데, 은행이자율이 지금 단기간에 올라가고 있지만 이때까지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이 이자율이 현재는 미미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연체이자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활기금 자체가 구비가 들어간 게 거의 없고요. 14억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만 구비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자활근로자나 자활기업에서 활동했던 수익금들이 적립돼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기금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자율이 조례에 규정돼 있었으면, 이자 변동이 있을 때 개정은 다 의원 발의로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집행부에서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의원 발의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이번의 경우를 보면서 앞서 오전에 인권 증진 관련한 것도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원 발의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해버리면 차후에 8대 의회 임기가 7월 1일부터 4년간 시작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이자를 낮춰야 된다든지, 올려야 된다든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의원 발의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지침상의 이율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례로 지정하는 게 맞고 집행부에서 하느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사실은 이 이자 2%가 제정된 지가 좀 됐거든요. 그 사이에 은행이자가 높은 상태에서도 2%를 고수했다가 지금 은행이자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은행이자가 올라가는 것은 이 시기에만 잠시 올라가는 것이지 또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은행이율이 더 내려가면 자활기금 자체에서도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경제상황을,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간다, 이거예요?
수영
변수영주민복지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전망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옳죠.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침은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지침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장님과 다르게 조만간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등락의 위험요소를 반영한 것이 복지부 지침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 복지부의 지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배해서 10%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처음에 사실상 정회시간에 이 10%, 15%라고 딱 정해진 이율을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도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복지부 지침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에다가 이율을 정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책임은 우리한테 와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가장 지침에 근거한 이율을 정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봐진다는 말씀입니다. 섣부른 전망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해도 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3항 후반부에 보면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부분을 10퍼센트로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로 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방금 이명원위원으로부터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명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이명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제223회 임시회와, 2017년 제225회 임시회 때 심의 중 보류된 의안으로 지난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안은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문제점이 지금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홍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제정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데 1차 추경에 편성될 예산이 현재 8,400만 원하고, 시비가 반이고 국비가 반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약 35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구비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취약계층에 350만 원이라고 하면 딱 350만 원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350만 원, 1가구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게 8,400만 원에 350만 원을 더해서, 8,750만 원을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1,118동의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는 어쩔 수 없잖아요? 몇 채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상 계획은 25세대입니다. 실제 신청을 받게 되면 한 50세대를 평균적으로 잡으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포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어렵게 되면 시에서 받아온 예산, 또 국비로 받아온 예산이 실제로는 남게 되는 경우가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모자란다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붕 개량비가, 예를 들어서 지붕이...
삼수
김삼수위원
본인 부담비용도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336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이 들 경우에 본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 본인부담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가구당의 비용은 4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지원 기준은 336만 원...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공공기관이 47개소인데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첫째, 공공기관이 있고 공공기관 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은 47개소입니다. 주로 동부지청, 해운대경찰서, 시립반송도서관, 해운대우체국, 신곡우체국, 주민센터도 7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배수펌프장, 해운대구청도 일부 있습니다. 해운대소방서... 그렇게 해서 47개소가 되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공공기관이 꽤 많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례와 관련이 없이 개보수가 가능한 곳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반여·반송 주거환경개선지구의 10평, 15평에도 건축법이나 이런 데 지장을 받지 않고 개보수가 가능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의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지붕 개량은 그 자체로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붕을 개량하게 되면 항공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예 전체적인 철거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붕만 개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더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허가라도 석면 피해나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돼 있는 곳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좀 과에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실적을 보면 무허가건축물도 일부 철거된 게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재량행위를 발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하는 근거도, 무허가라도 가능하면 같이 동시에 철거하는 방식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 책무에는 돼 있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전수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 돼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먼저 훌륭한 조례안을 상정하신 홍성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의원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평소에 매번 임시회 때 석면에 관한 예산안 심의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심이 많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잘 보았는데요.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매년 지적되고, 모든 매체,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금 김삼수위원님,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와 아울러서 개량비용에 대해서... 그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철거비용을 줘도 개보수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분기마다 가서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도 계속 체크했었고 전수조사한 바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개량비용을 줘야 당연한 것인데... 그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문제는 무허가건물, 무허가주택에 관한 지원방안인데 법적으로는 무허가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부분이 좀 거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요.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 조례에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여러 가지 법이나 규칙에 관한 게 같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못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허가건물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또 개량비용도 마땅히 줘야 되는 게, 사유재산권과 관련이 돼 있고, 주민건강권,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을 지나가거나 우리 해운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 주민건강권, 환경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상충되고 복합적으로 조합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 석면안전관리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비교적 충실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수조사가 돼 있다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작년에 3/4분기까지 봤는데, 동별로 다 돼 있던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허가, 무허가건물이 따로따로 돼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안을 내면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좌동재래시장 슬레이트 지붕도 완전히 개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연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허가, 무허가건물의 개량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다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관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산에 있는 건물이든 주택가에 있는 건물이든 모든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국·시비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받아오셨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받아왔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비는 예산확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비와 시비가 충분하지만 혹시 모자라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국비와 시비로써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면적이 좀 넓어서 개량하는 것도 문제가 좀...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국·시비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슬레이트 지붕 주택 쪽에는 꽤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연간 개보수를 하고 나면 현재 파악된 숫자가 몇 년 정도가 지나면 개보수가 거의 완료됩니까? 추측상...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약 1,30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30개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병두
황병두위원
연간 30개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오염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구비도 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구비도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허가라든지 전체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은 제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가 되다 보면 구비도 마땅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시비에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208개소라고 돼 있는데, 정의에 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보는데, 해운대에 208개소밖에 안 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해운대에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208개소입니다. 2,000㎡ 이상이기 때문에... 1,000㎡ 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 기준을 따라서 했을 때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건축과하고 일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렇죠? 건축자재 같은... 공동주택인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아파트의 경우 신축을 할 때, 그때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까, 300세대 이상을 적용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00세대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100세대 이상이면 거기에는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를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려면 건축과하고 일종의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개선 명령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일자리문화센터가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소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공기청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문화센터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종이가방을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종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드 냄새라든지 페인트 냄새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런 작업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건지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공기정화설비... 내부에서 하는 공기정화설비, 그다음에 환기설비로 일단 공기의 질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이상 특별하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지하도, 그다음에 일반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삼수
김삼수위원
본보기를 삼아서 한번 해봐주시면, 여기 재송1동 주민센터 5층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재송1동?
삼수
김삼수위원
예. 주민센터 5층에 공식 이름이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인데, 제가 볼 때는 증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기청정기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당연히 공기질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을 안에서 작업하면 안 되는데 막상 어르신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구청장이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막상 이런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제품들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이게 젊은 사람들은 크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작업하시기 때문에, 장시간 최소한 3~4시간 이상 노출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서 떠안게 되거든요. 만약에 자녀들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어르신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아마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에는 충족할 것 같은데, 충족을 안 하더라도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시설 기준이라든지 아파트신축에 따른 기준은 아마 해당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시료를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안 제3조 있지 않습니까? 제3조는 관계 법령의 제3조를 그대로 차용하셨죠?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다.’고 하셨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2조(정의)도 그대로 차용하신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나열해놓으셨죠? 그냥 제3조처럼 정의를 차용하시든지 아니면 법에 따른다고 하는 게 더 조례를 깔끔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2조제5호를 보시죠. ‘환기설비이란’ 이라고 돼 있죠? ‘이’ 자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환기설비란’이 돼야지 ‘이’ 자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실수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정의 부분은 제3조처럼 법에 따른다고 하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제5호 때문에... ‘환기설비이란’,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가도 되겠습니까? 괜찮다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어법상 앞에 받침이 없는 단어라서 ‘이’ 자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까 법에서 말한 몇 호에 따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면 ‘이란’도 뭐, 아주 사소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예를 들면 실내공기질이라는 게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있는지, 없는지, 용량은 실내공기에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이런 걸 우리 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고요.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상정하셨을 때 실내공기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으로 상정하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사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걱정이 좀 되는데, 저는 이 조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민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시그널(signal)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참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조례에다가 규정하라고 돼 있는 것인데, 법이나 시행령처럼 그냥 선언에 그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조례는 좋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 관리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 구에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내공기질의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미세먼지가 강하게 나온다고 예보가 나온다면 특정 부분을 샘플링해서 나가서 파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인력도 현재 환경위생과의 인력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담요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만들어놓고 놔두기에는 조례가 참 좋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욱
김정욱의원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이 되는 공기, 오염된 공기가 100% 차단되거나 근절이 될 수는 없겠으나 크게 보면 교육, 계몽, 예방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최소한으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조례에 있는 것 같아요. 제2조(정의) 부분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렇게 명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개인주택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생활자가 많고, 또 밀집돼서 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우리가 공기질 관리를 통해서 권고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오염치가 나왔을 때 시정·개선하는 효과를 노리는 건데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의회에서 권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효과만 해도 교육과 권고와 시정개선만 해도 없는 것보다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저는 그 취지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6조라든지 제7조라든지 각종 조항들이 보면 다 내용들이 환경부령에 따른다, 법 몇 조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다거든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맹점이 아니냐고 봐지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김의원님,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법상 별표로 오염물질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나와 있는데 조례 제8조를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은 공기질을 측정해서 결과를 구청장한테 주고, 입주 전에 장소에 공고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오염물질 17가지하고 실내공기질 7가지 권고기준을 가지고 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욱
김정욱의원
연 몇 회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빠져...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법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7조제2항을 보시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에 그런 게 나와 있나 봐요. 거기에 보면 측정횟수라든지 법대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는 것은 조례는 법에 따른다, 법에 따른다 해서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취지는 참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또 그렇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세세한 규칙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오염물질이라든지 권고기준이라든지 법령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용 관계라든지 인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조사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이 내용상으로는 현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내용상 검토가 많이 안 돼서 어떤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공동주택이 한 8가구 정도 들어오는 이것도 공동주택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세대 이상이니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영세한 시공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갖고 오라는 것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영세한 업자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해서 전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신축되는 공동주택이 우리 구에 연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까지 다 합치면 제법 될 거라고 봐지는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100세대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0세대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조그마한 것은 공동주택에 안 들어갑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건물 중에 1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꼭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의 취지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조례에 맞게끔 운영이 잘되고 있던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김정욱의원님께서...
정욱
김정욱의원
제2조요? 아~ 제5호, 제6호. 환기설비란...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2조 전체를, 이게 법하고 다른 게 제3호예요. 제2조제3호. 법에는 실내공기질이라는 정의를 안 해놨습니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의는 안 했고 우리 조례에만 해놓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오염물질,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이 5가지는 법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3조처럼 법 제3조에 따른다고 하기에는 또 제3호 실내공기질 이거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문제제기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제2조와 제3조를 왜 이렇게 따로 해놨느냐는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2조는 정의에 관한 6가지를 해놨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따로 해놓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김의원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놔두실 거면 제2조제5호 있죠? ‘환기설비이란’,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단순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설비란’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한 개 할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관리 조례 제3조(적용대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만 돼 있는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조례상의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한정해놨어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은 쭉 나열을 해서 이십몇 번, 많게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어차피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같으면 이렇게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되는 적용대상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부분에서 법으로 나누어놓은 그게 다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이 적용대상을, 면밀히 문구를 보면 현재 구 조례의 제3조(적용대상)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밖에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모든 지하역사라든지, 자동차대합실이라든지 여기의 기준이 시행령에 다 나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나열해놨고요.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이 아니라 ‘공동주택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한정이 된 겁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등’ 자는 고려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현재 문구상으로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대상을 한정해놓은 문구이고, 전체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되는 제3조의 대상이 되려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이렇게 문구가 돼야만 전체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동시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제3조에 따른 시행령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시행령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황병두위원님, 어떤 게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례 제3조의 문구에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고 해놨거든요?
정욱
김정욱의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다른 나머지 적용대상은...
정욱
김정욱의원
나머지 적용대상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 이십몇 개가 있네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중이용시설이 다 그게 포함된 겁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게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정욱
김정욱의원
예. 그게 다중이용시설의 예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반대 토론을 하시기 전에 김정욱의원이 정회시간 중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본 조례에 대한 열띤 의견과 답변을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한글맞춤법 기준에 다소 어긋난 표현이 있어서 자구수정을 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상정한 조례안 제2조제5호를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설비이란’을 ‘환경설비란’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을 더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2월 9일 금요일 10시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 변수영 행복나눔과 김윤정 환경위생과 이수섭 건강증진과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