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용추계 산정 착오로 수정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획조정실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무원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그거죠?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복지직하고 다른 직이 좀 늘어난다, 그렇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기존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일부개정하는 것은 증원이 될 때마다 개정을 하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거의 매년 10월 정도가 되면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기준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 정도에 한 번, 많이 할 때는 하반기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가정책에 따라서 공무원이 좀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국가정책에 의해서 복지 분야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분야가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안이유가 복지 허브화 사업의 확대시행과 맞춤형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많이 와 닿습니다. 다복동사업도 그렇고... 복지가 그냥 앉아있는 복지보다는 맞춤형이라고 하면 바깥으로 많이 나가시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정원 조정에 있어가지고 증원되는 부분이 17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증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증원은 17명이 다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 복지직으로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아, 복지직은 5명입니다. 작년에 10명이 증원돼서 일부 맞춤복지로 전환을 시켰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인력이 달리거나 모자란 것은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5명을 증원시키게 되면 현재로서는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사회복지직만 국비로 다시...?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국비 70%를 3년간...
유정
손유정위원
지원받는 걸로 돼 있네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직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의 이야기지만 복지직의 과장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 6급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복지 부분의 예산도 60%가 넘고 복지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복지직의 승진, 그리고 또 전문 부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복지직은 현재 6급이 18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8명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각 동의 복지사무장은 6급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복지직이 6급으로 승진한 인력은, 그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안 된 사람들이, 인원이 다 안 차기 때문에 행정직의 일부 중에서 복지 업무를 오래도록 본 사람을 대신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복지사무장이 행정직에서도 지금 나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질의를 안 했다면, 저는 복지사무장은 다 복지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야 되겠네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은 복지사무를 복지부서에서 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업무수행은 가능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복지는 복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거든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만약에 사회복지직이 아닐 경우에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사무장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열심히 하시도록, 그런 교육이 수반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직은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증원은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지금 공무원을 대거 일자리 창출의 핵심요원으로 공직자들을 많이 만드는 케이스(case)도 보잖아요. 우려를 금치 못하거든요. 이게 금액이 또, 굉장히 국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료를 보며)여기에도 계산은 좀 해놓으셨어요. 5년간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17명 정도의 증원이라면 큰 증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을 때... 어쨌든 이번 일은 괜찮지만 앞으로 복지전담인력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진급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
복지직이 17명 증가하는 것은 복지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돼 있는데 복지사무장이 나가는 것을 추가신설이라고 보면 되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맞춤복지가 증가되는, 사무장이 증가하는 것은 1명이고 나머지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증원되는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좌4동하고 반여4동에 6급이 더 보강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두 군데...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지직으로 6급을 나가는 것은 동 중에서는 다 보강이 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복지사무장을 두는 것은 16개 동이 해소가 됩니다. 2개 동은 아직 남아있고요. 복지사무장 중에서는 아직 복지직 6급 승진 연한이 안 되거나 승진 소요, 거기에 못 미쳐서 승진이 안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 행정직이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직도 6급이 그러면... 연한이 안 된?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연한이 안 됐거나 행정직과 사회직, 세무직, 다 승진 연수를 비교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만 해서 너무 빠르게 승진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승진을 하다 보니까 복지직 6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직이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복지직하고 사회직하고 구분이 되나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똑같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대체적으로 연한이 차서 6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보통 6급이 되는 경우는 최저 소요 연수를 다 지난 사람들은 거의 있죠. 다른 직급과 직렬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5급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되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5급은... 사회복지는 그 직렬로 가는데, 5급도 행정직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가면서 승진을 시켜야 되지...
서정학위원
형평성을 맞춘다고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것은 일반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이 형평성이 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행정직하고 사회복지 사무관은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게 5명이 돼 있습니다. 동에는 네 자리가 있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복수직 그 자체가 사실은...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직이 승진하게 되면 행정직이 앉아있는 자리를 대체하겠죠.
서정학위원
6급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사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학위원
사무관도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직으로 복수직을 하지 말고 사회복지직에 내주는 게 맞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지 쪽으로 편중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직이 오히려 더 편중이 될 수 있죠. 인원에 비례하다 보면...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인사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인건비는 추가 비용하고 매년 늘어나는 돈, 이거는 증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70%가 3년간 국비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매년 승인을 받는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입니다. 결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해결이 된다고 봐지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서정학위원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6급, 7급, 8급의 비율을 보면... 6급이 좀 많다고요. 현재로서도... 그렇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6급이...
서정학위원
이게 해소도 안 됐는데 6급만 자꾸 증원이 되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25% 이내로 규정이 돼 있네요.
서정학위원
6급 무보직이 상당히 있는데도 자꾸 6급으로 승진시켜서 결국 더 늘어나면 그거는 어떻게 해소를 할 거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결론은... 지금 해소를 하려면 조직을 자꾸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6급 무보직은 실무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6급을 달고 평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6급을 달고 봉급만 더 받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6급을 달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웃음
서정학위원
옛날부터 오히려 7급이 일을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전에는 일을 하는 주무가 7급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6급이 주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직급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7급의 비율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8급도 좀 그렇고... 6급이 많다 보니까 8, 9급은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이 자꾸 든다고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6급이 25% 안이고, 7급이 31% 안이고, 8급이 28% 안이고, 문제는 9급이 제일... 자꾸 연수가 차다 보니까 승진을 해야 될 사람은 많다 보니까 위에 직급이 조금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9급은 좀 적고요.
서정학위원
도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급 비율을 꼭 이렇게... 7, 8급을 더 늘려내는 방안이 없나요? 6급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을 하다 보면 승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노조 측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도 6급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웃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9급은 영 적고...
서정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직 없는 6급을 자꾸 만들어서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6급은 많아지고... 그러면 또 기구를 확장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7급하고 8급의 비율을 확대시키는 게 안 낫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이야기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무 규정 제7조 ①이 생략되고, ②해가지고 ‘증규칙을 복무규칙으로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16조에 ①·②는 현행과 같은데,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7번, 이거를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입니다. 상위법령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상위법령은 그대로 있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조례에는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상위법령을 보십시오. 나눠드린 게 상위법령입니다. 제7조에 보면 1시간씩 돼 있고, 남녀구분이 없고, 생후 1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를 삭제한다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삭제하고 그것만 준용하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상위법령을 따를 것이므로 이거를 삭제한다는 이야기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해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복무 규정이라서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기업인이나 공무원들은 출근시간을 10시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적용이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 공무원도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공무원 아버지, 어머니들은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끔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 3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만 난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상위법령에 법이 규정되거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봐서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앞서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미 이번 3월에 입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 누구라도, 그리고 공무원을 제일 먼저, 10시에 출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에 부풀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해야 되는 입학 시기, 그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몇 명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준비하셨다가... 이것도 복무 규정이니까 열외로라도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침에 그 아이를 누가 학교에 데려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런 거... 또 시차출퇴근제도,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시차출퇴근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시차출퇴근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에 처음 들었지만 언론이 앞서간 10시 출근,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번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왕 할 거니까 먼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례로 안 정해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개정돼서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제가 복무 규정은 이해를 다 했고요. 그거를 먼저 좀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복무 규정하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웃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상위법이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발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다. 거기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은 조례에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그거까지 바로 조치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3월이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조례로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조례가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다 다릅니다. 복무 조례는 규정에 안 돼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가 똑같지는 않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생후 3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개정을 하면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시간의 시간을 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조례보다 후퇴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환
이문환위원
같지 않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 규정은 모든 공무원이 다 따라야 되는 규정이거든요. 우리 복무 조례는 해운대구만 따라야 될 조례인데, 원래 다른 규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3시간짜리는 우리 구만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무 규정에 1시간으로 남녀공무원 다 쓸 수 있다고 딱 정하는 바람에... 우리 조례가 사실 앞섰지만 이거는 삭제를 하고 그 위에 규정으로 다 따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문환
이문환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남녀 구분이 없이 한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재 하는 것은 여성공무원만 해당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하면 좀 넓어지는 것은 있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그러면 출산장려 때문에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많이 뒤떨어지네요?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삽입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먼저 개정될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면 우리가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따라야 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또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내려온다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맨날 조례 개정만 할 것이 아니고 예상이 되는 것들은 미리 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그 조례대로 하면 되는데 농촌이나 도시나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해도 되는데, 국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우리가 오늘 신설해놨는데 내일 다시 개정이 돼버리면 또 우리는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하자? 내려오는 대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해놨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니고서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밤 10시 넘어서 근무할 수 있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거의...
문환
이문환위원
해당되는 게 거의 없겠지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없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토요일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면 안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평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죠.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밤에... 그러니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밤늦게 하는 근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야간근무인데... 야간근무는 본인이 희망하면 무조건 안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 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본인이 희망하면 우리는 전부 안 해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안 하도록 돼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당직을 서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직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아이가 있거나 하면 안 세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당직은 몇 시까지 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당직을 설 때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안건 3.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926호로 상정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해운대보건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26호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수 증축으로 인해서 주차면 수는 몇 면이나 줄어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원래 45면이었는데, 40면으로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5면이 줄어드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5면이 줄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약간 고통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면 수가 적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맞은편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차피 예산 승인을 받아서 건축물을 하는데, 건축할 때 해당 부서의 담당 주무가 현장감독을 충실히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은 업자인 그분들은 눈에 안 보이면 얼렁뚱땅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의 현장 사진을 보니까 증축부지하고 뒤에 학교인가요, 뭔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학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느 학교인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해송초등학교...
유정
손유정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면 초등학교에 민폐를 좀 끼치겠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전에 주변 정리를 잘하시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증축을 하게 되면 뜯어내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먼지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다르지만, 증축 건으로 봤을 때는 학교하고의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서강식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라는 당부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지는 몇 평인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기존의 보건소 대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연면적 말고 대지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대지면적은 1층 바닥 면적이 378.06㎡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100평? 120평?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115평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정확하게 115평 정도면 조금 아쉽다, 그렇지요? 4층만 지어서 활용하기에 계단 면적 같은 것에 많이 안 뺏기게... 어차피 요즘은 엘리베이터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4층에 너무 빡빡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아가맘하고 같이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아토피체험실로 바뀌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가맘은 구관으로 가고, 신관에는 치매센터하고, 아토피체험실하고 다른 것을...
유정
손유정위원
주민건강센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아가맘하고 분리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학교 주변에서 신축이든, 증축이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특히 관공서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은 발주했다, 그렇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설계가... 디자인 심의를 한 번 했는데, 조금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발주는 안 됐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설명이 잘못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준비를 좀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승인도 안 받고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발주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런 면이 있지만, 일단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아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제때 승인을 못 받았으면 그다음에 할 때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해야지, 이것만 계속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사업은 해야 하는데...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면이 몇 대 정도 부족한지 모르지요? 이게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법정대수는 40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0대? 1만 3,790㎡... 지금 현재 40대가 있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45대이고...
문환
이문환위원
45대인데, 5대가 없어지니까 40대인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40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만 3,790㎡에 14대 정도가 이 건물에 필요하거든요. 지금 업무용 시설은 100㎡당 1대의 주차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법정대수를 훨씬 초과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40대를 하면 두 건물을 했을 때 법정대수가 되느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두 건물을 했을 때 법정대수가 39.5대 정도 되기 때문에 40대이면 일단... 40대를 하면 건물을 지어도 법정대수는 상관이 없다?
법정대수는 충족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되는데... 아까 안 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법정대수는 충족하지만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모자랄 때는 그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짓는 건물은 법정대수를 맞춰서 지어야지, 억지 비슷하게 해서 건물 옆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법에 적용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법정대수는 일단 충족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민이... 그것이 맞으면 그나마 되지만, 아까 내가 설명을 들을 때 이것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활용해서 억지로 짓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치매통합센터의 규모나 이런 게 손유정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육아센터하고 같이 하면 규모도 작고, 위치도 보건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제대로 된 곳에 하라고 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현재 이곳에 하겠다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왕 시작하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재무과장 임외현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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