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윤진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도시새마을과․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살기좋은 농업 부자농촌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군위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게 진행이 안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진행이 안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왜 안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2014년도에 광역친환경 단지로 사업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8일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게 미생물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생기고 해서 계획 변경을 했는데 변경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원래 3개 축협과 양대 농협이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안 돼서 제가 2016년도 8월 달에 3개 농협을 모아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팔공농협은 빠지고 군위농협하고 축협이 했는데 공동조합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설치 안 하면서 부지를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께도 설명 드렸다시피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또 부결된데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 싶어서 사실 라이스센터 건립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 이런 거는 1,000평 내지 1,200평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 관리지역이 5,000～6,000평이 있어야 사업장의 전체적인 경영을 위해서 한데 모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큰 사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달에 장래식장 옆 사료 판매장에 하기로 도에 가서 약속을 다 했습니다. 축협조합장님도 가셨고 또 전무, 담당상무님 또 저희들 세 명 해서 여섯 명이 가서 친환경농업과장한테 바로 착공해서 연말 내로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는 용도 구역변경을 해서 건폐율을 높이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해 놔 놓으니까 용도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는 최소한 5년에 한 번 정도에 시행하는데 당장에 그것 내 놨다고 해 내라 하니까 도하고 절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스센터는 그걸 신청해 놔 놓고 나머지 부분 저온저장고 하고 저장시설을 저쪽 당초에 샀었던 서부리에다가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2017년도 12월 말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액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레미콘 치고 빔 설치한 것까지 중간 정산이라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절충중입니다. 장비하고 레미콘 친 것만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상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소견이나 다른 분들의 얘기, 전체 업무적으로 보면 이거는 한 개도 부합되는 게 없습니다. 광역친환경 단지조성으로 벼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사업은 원래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체결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추진 과정으로 오다 보니까 다른 방법없이 지금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부에 레미콘 친 것하고는 좀 해 달라 할 때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을 할 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중요한 관건인데 정치적 이유가 개입이 되면 늘상 제대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걸 정치적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합리적 선택으로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잘 원만히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판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농산물 유통센터 GAP시설 보완사업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GAP 시설을 하게 되면 소고기 이력제라든가 여기도 되고, 농약이라든지 대장균 또 커텐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되면 어디서든지 이 인증마크가 붙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이걸 유통센터에 붙일 수 있는 그 시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거기는 요즘 무리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운영 상황을 보니까 조금씩 늘어납니다마는 농협에서 경영성 분석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촉구를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얘기를 해서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하여튼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더 가지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가보든지 해 보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 집행부와 농협간에 끝까지 이루지 못한 사업 과정에 대해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탓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군위의 환경이 양돈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악취문제로 힘든다는 것을 군수님과 또 농정과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번에 타 시군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양돈농가에 대한 폐수가 각 돈사 가정에 머물기 때문에 최고의 악취를 풍기고 있고, 군위의 환경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수거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개인 업자가 렌탈식으로도 이행을 하고 해서 제가 몇 군데 다 알아봤는데 그 가정에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에서 양돈하시는 농가는 실지 과거보다는 거의 50%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폐수처리장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양돈 농가만 탓할 것이 아니고 타 시군처럼 그러한 폐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공사비도 그렇게 꼭 많지도 않고, 또 현재 여러 각종 사업에 보면 토지든 건물이든 사서 우리 주거에 맞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번 보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옛날 여중고등학교를 사서 현재 충분하게도 모든 기관 단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으로 군위를 만든다면은 실지 100억 미만의 금액으로 우리 군위군 전체 양동농가의 폐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가들이 현재 폐수처리가 못 돼서 돼지가 잠겨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군이나 축협이나 양돈협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농가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과정인데 그런 환경에 못 미치면 축산농가들이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으로는 앞으로 늦지만 금년도에 모든 것이 안 되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우리 농정과 직원들, 또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모든 책임자분들로 해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가진 군위가 되도록 완벽한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의 보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1억 2,000만원으로 농산물 비가림 시설을 해 주신다 했는데 2018년 신규사업에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토론회도 했고, 저도 여기에서 살면서 밤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부터는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돈이나 양계나 한우나 일정 수준 이상되면 자가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또 더 사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산계장을 할 때 공동자원화로 해서 축협에 30억을 들여서 시설을 유치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여기 공폐장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업농가까지 다 들어갈 만큼은 안 돼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쪽에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으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못 따라가는 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 안에 비가림 시설은 저희들도 예산을 다 올려서 했는데 그 부분이 태양광을 하면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올해나 내년 초에 안 되면 그 예산을 잡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농가들은 자가처리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얼마까지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축산인들 대표들을 만나보면 소농가들도 현재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지 우리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함량이 1일 600톤 정도의 양으로 보는데 1일 겨우 100톤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협하고 양쪽을 다 합해서 100톤을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 군위에서 나오는 양돈 폐수는 제가 알기로 1일 600톤 정도 나온다는데 500톤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편히 사육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아무리 군에서 지시를 하고 방지를 하고 관리 감독한다 해도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정말 마음놓고 자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사실 농업 분야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도 힘들고, 저희들도 질의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아까 박창석 부의장님과 김휘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거기 72억 예산 중에서 이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축협에서 한 것.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자부담 합쳐서 23억 8,700만원입니다.
김정애의원
그 정도 사업을 했네요, 그러면 올해 가을에 수매되는 벼를 보관할 것을 여기 축협에서도 현토미 보관 창고를 지어서 하려고 계산을 했고, 또 농민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제가 언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환경산림과에서 임산물 유통단지 창고에 양곡수매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매는 또 어떻게 저장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임산물 산업화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곡을 보관하는 거는 장기 보관 방법과 임시 보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 보관 방법은 우리가 확보돼 있는 1급 창고라든지 보관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고 임시로 하는 거는 그게 모자란다든지 미흡했을 때는 거기 임시로 보관해서 최대한 출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법상으로 우리가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춰서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출고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573개 톤백이 총 1,967개가 있는데 1,448개가 나갔습니다. 지금 남은 게 519개입니다.
김정애의원
거기 한달에 보관료가 630만원인 줄 아는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정도 안 갑니다. 다 있어도 630만원까지 안 갑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산물 유통센터에 있는 거는 단기 보관으로써 거의 다 나간다고 보고 그러면 올 가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 가을에는 그 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수매량을 사상 유래없이 137,000가마를 가져온 게 다 희석돼 버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년산이 거의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산물벼입니다. 산물벼 부분에는 우리도 방법을 강구해서 나름대로는 연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저쪽의 축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은 지금 창고를 어쨌거나 짓는 거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짓는다 하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부 수매양곡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개인 것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아니잖습니까.
김정애의원
개인 것까지가 아니고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라이스센터가 지금 계속 창고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도 있었고 또 군민들은 그 라이스센터가 원활하게 될 때 사실 양곡 관리도 자기네들은 기대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렇든 저렇든 우리 행정부와 축협 사이에서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은 군민들이 다 받습니다. 이게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걸 반납을 한다 하면, 사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백번 수고하셨고, 노력하셨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축협이나 농정과나 사실 책임을 면하기는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을 40년 하는데 이제까지 해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걸 추진해 보려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추진하려고 와서 MOU체결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업을 한다든가 제가 그렇게 군민들한테….
김정애의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박창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들었고요. 사실 굉장히 수고하신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축협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서로 좀 엇갈리니까 그래서 축협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앉아서 토론회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그 부지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축협 얘기도 들어보자 해서 축협장님 오셔서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평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걸 하라고 좀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경영의 이익을 목적을 가져 와야 되지만 우리 공익적으로 한다는 거는 최소한, 또 우리 부지를 구해줬는데 그게 또 비싸다고 안 삽니다.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그 심정은 백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다만,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장되는 게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마는 축협하고 방역비, 액비 살포비 이런 게 원활하게 서로 합의가 안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단을 재작년부터 축협에서 하게 됐습니다. 마을별로 한 걸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지금도 영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6개 부분이라든지 방역차로 좀 해 주라고 부탁을 하니까 일언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느냐, 거기에 들어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방역차를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구제역은 농가에 가면 이것 일주일 동안 딴 집에 옮기기 위해 맹 세워놔야 됩니다. 그거는 매일같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비 신청한 것 우리가 점검을 좀 하자, 점검하자 하니까 ‘너희들 언제 점검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거든요. 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됐잖습니까, 합의가 됐는데 뉴스 기자들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저희들을 또 도에 감사 의뢰를 해 놔서 이틀 동안 감사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실무자 입장에서 할 그런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우리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언론에 났으니까 저도 이걸 약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언급했고요. 그러면 이것 지난 해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 놨습니까,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사고이월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감사 결과를 봐야 됩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올해도 방제단 구성이라든지 이것도 축협으로 예산이 갈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면 과장님, 축협이 우리 행정 당국의 취지에 맞지 않게 방제단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축협에 계속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한데 이 방법을 앞으로 또 쓰면은 계속 축협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민간인한테 줬다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축협이 옳다, 어디가 옳다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방제나 액비살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33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2017년도에는 100명으로 3,300만원이 지원되고 올해는 200명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지난해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학생은 많이 줄고 있는데 사업비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심신발달을 위해서 하는 건데 초등학생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8개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리프트기 예산은 이번에 다목적 리프트로 한 겁니까, 20대였는데 이번에 30대 더 해서 50대 해 준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20대 더 해서 40대입니다. 40대인데 이게 또 도비가 있어서….
김정애의원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20대였는데 농가가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 신청한 대수가 몇 대냐고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니까 50명이 신청했다 해서 저희들이 30대 추가해서 50대를 다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20대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양봉에는 꿀병이 추가로 돼 가지고 비가림이 됐는데 비가림이라 하면 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거기다가 비가림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꿀병은?
이준
이준농정과장
꿀병은 우리가 전에는 유리로 한 걸 플라스틱병으로 하는 겁니다. 통일하려고요.
김정애의원
사실 우리 군위군의 양봉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군위 양봉 꿀이 굉장히 질이 좋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병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어떤 식의 디자인을 할지 모르지만 조금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보급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그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축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유통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색있도록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님들한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용하기 좋고 모양도 군위군의 특색있는 걸로 해서 디자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오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은데 제가 질책성 질의를 드렸다기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 이것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사육 허가되는 그 부분인데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미루고 해서 저희들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계 1단계 251농가가 돼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76농가가 됐고, 나머지는 180개 농가가 돼 있는데 법적 한계가 3월 24일까지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3월 24일까지 가면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관계는 숫자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접수하는 게 3월 24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에는 다시 저희가 현장에 가든지 해서 3월 24일까지 하도록 하는데 하천 구역 내에 들어갔다든지 국공유지 부분에 우리가 불하를 못할 부분이 생기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 또 경감이 많이 돼도 농가에서 이게 부담이 많이 갑디다. 그래서 꼭히 안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는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만약에 적법화 조치가 안 될 때 축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후의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고발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차후에 할 계획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심칠의원
왜 그러냐 하면 힘이 들고, 돈이 들어가면서 법적 조치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 과연 처리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리 안 한 사람을 법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관리를 못하도록 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후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저도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더 추진 안 될 것이다, 왜, 농민신문 1월 24일자 신문을 보면 지금 각 당에서 3년간 유예신청 하자 해서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만약 3월 24일까지 안 될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처리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유예를 하자 그럽니다. 이번에 법통과 될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3년간 연장이 된다면 지금 법적 처리한 사람들 현재 돈 들여서 해 놓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연 사업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적법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안정적 제고, 여기에 보면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이거는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능금농협 쪽에 갑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똑같은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매년 지원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38쪽에 특용작물 사업 지원에 버섯 배지용 톱밥을 지원한다 하는데 앞으로는 표고버섯을 톱밥으로 하면 일상 중지되는 것보다는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톱밥 지원 생산을 다른 일반 종자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생산량이 더 향상되고 소득도 높아진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새송이라든지 느타리라든지 이런 쪽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표고버섯은 임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톱밥 배지가 들어가면 이쪽 저쪽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늘려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원예 소득작목 육성사업 지원, 지금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마늘, 양파농가가 많습니다. 마늘 양파 종자대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수 관비시설 지원 이거는 개별로 신청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관수 관비시설은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그 면적에 대해서 스프링쿨러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관수 관비시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늘리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43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가에 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개별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몇 평 정도 받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10평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으로 많이 수고하시는데 현재 거점 소독시설 운영하는 데가 무성리에 설치된 그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거기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시설이 좀 열악했습니다. 그 시설 부분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28분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 K마트에서 농업인회관 보상 협의는 다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현재 K마트에서 농업인회관 도로공사는 총 보상 대상 인원 52명 중에 25명인데 보상률이 50%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협의 안 된 데는 깃발을 다 꼽아 놨던데 겁 주려고 꼽아놨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겁주기보다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협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작년에 보상된 구간을 발주했습니다마는 그 구간 내에 일부 미보상 구간이 있어서 현재 시공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 재결 신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보상 협의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LH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가 95m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 거리를 계획하면서 왜 2년간 사업 계획을 잡습니까? 길은 낼 수 있으면 빨리 내서 그해 당년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길 95m 하면서 2년간 잡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면서 사전에 토지 지주와 보상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해 보니까 보상 단가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승낙을 하겠나, 보상 단가를 보고 확답하겠다 해서 보상 가격 이런 것도 감안해서 현재 추진중인 K마트 도로라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그런데 보상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중으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는 보상이라 해 봐야 두 서너집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세요. 95m 하면서 2년간 사업 계획을 잡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상 협의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1리 회관 뒤의 길을 하다 만 것,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편입대상자를 지난 연말에도 한번 만났고, 1월에도 한번 만났습니다. 1월 달에 만나니까 새로운 감정을 해 가지고 집 전체가 다 들어가도록 해서 감정 가격만 맞으면 보상 협의를 하겠다 해서 지난 1월 달에 감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2개 감정사 중에서 한 개 업체는 들어왔고, 한 개 업체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두 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당사자를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길 공사를 처음부터 협의가 안 돼서 발주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자기 집 뒤까지 딱 하고 앞에 딱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사람도 편히 하룻밤 자는 날이 없지 싶어요. 앞뒤로 길을 그렇게 딱 해 놓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도 최대한 편리를 봐 줄 수 있으면 봐 줘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부계 능금테마로드하고 금양～화본간 도로 개설사업 이 두 가지는 2014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여기 양쪽 다 작년에 우리가 5억씩 추경에 세워준 게 있는데 이 5억은 집행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부계 능금테마로드는 교량 설치하는 걸로 설계하고 있고, 금양～화본간 도로는 슬라이딩 넣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서 해제만 되면 3월 중으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심칠의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5～6년간 준공을 안 했다 하면, 아까 김윤진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K마트에서 농업인회관까지, 이걸 작년 3월에 착공해 놓고 지금 삽도 안 대고 또 아직까지 동의서를 50%밖에 안 받았다, 지금 그 동의서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무사 안일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여기 지적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선 라인이어디로 어떻게 그어져 있습니까? 군도 10호선,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들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들쪽이 아닙니다. 산쪽으로 돌아가서 설계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산쪽입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왜 표시를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잘못됐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심칠의원
그리고 15페이지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조성에 보면 화북4리에 올해 들어가는 게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치유체험 복지센터, 농산물 판매장 등 해서 2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5억이 들어간 게 있고 또 건설과 2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밭기반 정비라 해서 2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 동네에 올해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농가 호수가 몇 호냐, 31가구에 주민들 60명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1년에 60억씩 넣으면, 이걸 사업 계획할 때에 모두 협의해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 해 한 동네 한 30호 있는데 돈 50억이나 넣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거는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화본 이지간 테마도로 개설공사, 지금 이게 5.4㎞인데 확장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테마탐방로이기 때문에 원 도로는 안 건드리고….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지금 거기 47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도로확장을 해야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지특도비하고 요청을 하면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장이 들어오고 하면 주변 관광객들로 해서 테마로드를 건립하고 또 주변에 소공원을 4개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심칠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슨 산책로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까, 도로 확장을 해야지요. 확장해서 연결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거기에다가 돈 50억이나 들여서 자건거 도로를 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 계획은 잘못됐다 그겁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약에 계획 변경한다 하면 도 입장에서는 도 사업비 전체는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 계획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동부 제1호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군위읍 도시구역 내에 어린이 공원이 총 몇 개 계획돼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전부 총 5개입니다.
심칠의원
저는 9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은 몇 개가 완공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2개가 완공됐습니다. KT앞에 하나 있고, 그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어린이 공원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부지 매입하는데 8억이나 들어갑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대추공원, 지금 거기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 장소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거기는 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도로 점용허가까지 다 득했습니다. 지금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양～화본간 도로,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게 다 된 겁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슬라이딩 난 부분은 보강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위는 아직 덜 됐다는 말씀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마무리는 안 됐고, 원 공사는 다 된 상황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해 새마을 상사업비가 6,000만원이었고 올해도 6,000만원이었는데 지난 해 6,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교부를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각 읍면 평가를 해 가지고 1월 달에 읍면에 교부했습니다.
김정애의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번에 평가 대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적으로 새마을사업 추진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은 지도자대회에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대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시상식은 못하고 사업비는 1월 달에 넘어와서 읍면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어느 면이 1등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올해는 더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주민들 마음을 좀더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07분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들께 더 가까이 가도록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늘 군위군 농업을 선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물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웅녀마늘을 2,000평 내외로 시범포를 운영한다 하셨는데 웅녀마늘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농민들한테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종구를 확보하는 거지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이 종구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14년도에 웅녀마늘을 200여 농가에 보급했었는데 점차적으로 농가들이 줄어들고 작년 가을에는 한 농가가 실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재배했던 분들 의향을 물어 가지고 거점 농가를 육성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결국은 농가들이 뭐냐 하면, 농사짓고 하는 것은 수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수입이 되도록 해 줘야돼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니까 이걸 매수를 해 주든지, 정말로 이런 걸 시범사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가소득이 안 되면 그만두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할 거면 농가들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이 되도록 지도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고 사업으로 연결해 주고, 판매까지 해 줘야 됩니다. 농민들은 소득 창출 안 되는 농사를 뭐하러 짓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나 우리 군위에서 정말로 보기만 해도 흡족한 마늘인데 농민소득이 되도록, 책임져 주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8쪽 제가 4년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 질문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격려도 해 드리고 또 관심도 많았는데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사업비도 계속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참 고생이 많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기계 임대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올해 2억으로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저희들이 1월부터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까지 한 3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호도가 높은 기종하고 또 내구 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도저히 수리를 해도 활용이 불가능한 기종, 그런 기종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내구 연한 끝나는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절차를 거쳐서 1차적으로 타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없다 하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폐품 처리를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폐품처리할 수도 있고,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중고로도 처리하기도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 말고 농기계 보조사업도 많은데 그래도 임대하기는, 많이 쓰기는 부적정해도 개인이 쓰기에 괜찮은 거는 농가에 중고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중고로 판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디에다 신축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를 밖에 보관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계속 맞고 해서 녹도 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색을 하고 해도 녹이 습니다. 그래서 현재 밖에 보관돼 있는 것들을 주변 임대사업소 옆에 간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동부 쪽에 하나 더 하기는 어렵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하여튼 농기계는 임대하는 사람한테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20쪽에 드론이용 실용농작업 기술개발, 지금 드론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용에 맞게 두 대 정도 구입할 생각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요즘 드론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 드론을 가져 와서, 이것 조정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교관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교관은 공무원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공무원이 그러면 일 해 주러 가야 되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실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보험 가입이라든지 수리비가 300만원 이하되는 거는 자부담이거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보험에서 해결해 주는데 300만원 이하는 수리비를 자부담해야 되니까 우선 처음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하여튼 이게 좋은 거는 분명하지만 혹시 사용하다가 위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도 결국은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보급이 많이 되도록, 사용을 많이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웅녀마늘 예산을 작년에 1억 7,000만원 세웠고, 올해 또 1억인데 올해 세운 거는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억 7,000만원 세워서 2,000만원은 기본 계획 수립 비용으로 썼고, 명시이월로 1억 5,000만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 한 것 도의 승인이 곧 날 겁니다. 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꽃경관 자원화 조성과 관련해서 하고 지역역량 강화 쪽에도 투입을 하고, 기타 사업 관리비라든지 추진위원회 이런 쪽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심칠의원
이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농민들이 지금 현재 웅녀마늘을 제대로 재배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기반시설부터 먼저 한다, 무슨 센터를 짓는다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놓고 그 면적에 따라서 센터를 세우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늘은 단 100평도 안 심어놨는데 그것부터 한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더 검토를해 보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농심나눔쉼터는 지금 전체 몇 개소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8개 읍면에 212개입니다.
심칠의원
동네 마을 앞에 있는 것도 전부 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게 많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래서 짓기는 많이 지어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은 안 하는데 매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10개소씩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냥 두면 흉물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 태양광 설치를 4개소 하도록 돼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소보 봉황1리하고 효령에 마시2리하고 의흥에 연계2리하고, 성2리 이렇게 4개소입니다.
심칠의원
작년에 처음 시설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흥면 관내 지금 마을회관에 이 태양광 설치를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되는데 지금 뜯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그것 뜯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의흥면 수서2리는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원산동에도 가면 이게 도저히 활용 가치가 없다,물도 새고 해서 뜯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기술센터에 태양광 설치를 했지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1㎾ 설치했습니다.
심칠의원
했는데 거기 전기 절약이 좀 됩디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 절약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유산균하고 미생물 생산하는데 무슨 기계를 사용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배양기로 합니다. 주로 배양기가 전기를 먹고 있는데 한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따로 배양기가 돼 있는 건 아닌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용미생물 배양소에 월 2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10달에 2,000만원?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의원
그렇다면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아무 득이 없다 그겁니다. 어제 내가 경제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년 전기료가 2016년도에 5,3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7,3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기 절약이 안 되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군에서 각 면별로 확인을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해 놓은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될 형편이다, 물론 이거는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한 거는 아니고 경제과에서 한 건데 작년에 제가 부계면, 산성면, 고로면을 전부 조사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기료가 절약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해 놓은 네 군데 전기료,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과연 하기 전과 한 이후를 대비해서 전기료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농가용 우수 가공제품 유통마케팅 기술지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데 받아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의원
2016년, 2017년 해서 농촌여성 창업지원이라 해서 지난 해는 1억 1,000만원으로 했잖습니까, 올해는 그 사업이 없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끝났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의성하고 연계협력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던 건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정애의원
그 사업이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됐었는데요. 된장이나 주스 등 여러 가지 6차산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1년에 두 군데 되는 데도 있었는데 지난 해 1억 1,000만원 그거는 어디에 지원된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소보하고 효령에….
김정애의원
마시리에 절임배추하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의원
소보에는 누굽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애 씨.
김정애의원
거기는 뭐 어떤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조청이라든지 이런 걸 지난 해 시범적으로 생산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금년에 생산이 될 겁니다.
김정애의원
거기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 관리를 잘 하려고 직원들이 출장가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정보화 연구회라 하면 얼마 전에 고로에서 자기네들 역량강화 했던 거기 회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의원
거기 회원들을 보니까 사이버로 농가소득을 올린다든지 능력있는 회원들이 많던데 사실 군위군에는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농산물은 만들어 내고 있지만 사실 유통 부분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회가 좀더 활성화 돼서 정말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정보가 많이 교환 될 수 있도록 이 회에 힘을 좀더 실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여기 정보화 연구회 활동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회원 수가 79명인데 전부 의욕을 가지고 주로 전자 상거래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군위는 사실 고령화가 돼서 농산물은 잘 만들어 내도 거래를 잘 못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일반 생산을 잘 하는 농가하고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잘 하는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판매도 확대하고 소득도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심의원님과 박창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웅녀마늘의 실체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이 잘 활용돼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다고 보는데 기간이 좀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드론을 이용한 농작업 기자재 구입, 지금 공무원이 자격증을 따서 한다는데 사실 그 공무원이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농업인들한테 교육희망 수요 조사도 했었는데 농민사관학교에 드론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었는데 아직 몇 명이 신청했는지 결과는 못 봤습니다마는 한 30명 정도 모집하고 있던데 거기에 많이 합격이 안 된다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기자재를 사놓고 이게 활용이 안 될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드론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음식연구회 지역특화식품 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을 매년 하는데 사실 전통음식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우리 군위의 고유 음식을 찾으려고 우리음식연구회원들에게 지역에서 여태까지 내려오는 전례 음식을 한번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시금장이라는 것 그것도 군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 음식이 내려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매년 교육 과목이 틀립니까, 한 식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식품에 대해서 뭔가 우리 지역의 특화 품목이 결정되면 그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음식연구회가 도단위에도 조직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다른 음식 요식업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렵고 우리음식연구회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군위 전통음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더 검토하셔 가지고 생산성 있는 전통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비료용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보급이라 해 놨는데 지금 축산에 그걸 보급해서 지금까지 작물에 대한 효과라든지 축산에 대한 효과라든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데이터가 그냥 사람들 입으로는 병충해가 전보다 덜 걸린다, 그리고 작물 상품성도 향상됐다든지 축산에도 어느 정도 전보다는 냄새가 덜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만 돼 가지고 저희가 실지 실증을 못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체 배양 미생물을 가지고 실증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세 농가에 대해서.
휘찬
김휘찬의원
지금 축산에는 어떤 걸 공급하고 있습니까? 효모도 있던데.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에는 실제 먹이는 거는, 우리가 아직 비료업만 등록돼 있고 사료업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용 미생물 3개균 4종을 금년에 생산해서 또 효과가 검증이 되면 사료 생산업을 등록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게 언제 생산이 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실증 시험을 하고 매뉴얼 적립을 해서 하반기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군비가 100% 지원되는데 지금 무상 공급을 언제까지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도 유상 전환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유상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타 시군에도 ℓ당 500원에서 1천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럼 계속 무상으로 그냥 할 계획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사료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그게 사료 생산으로 등록이 되면 내년 정도부터는 제반 절차를 거쳐서 유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미생물을 볼 때 타 연구 기관이라든가 외부로부터 기술 도입을 한다든지 해서 실지 작물이나 축산에 하는 그 미생물을 좀더 나은 효과성이 있도록 생산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물이나 축산에 대한 효과성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미생물이나 각 효소제는 수십 가지나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비를 들여서 이 효소제를 잘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이 확실히 되도록 또 축산 악취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축산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에 7천원인데 이런 효소제를 쓰면 전혀 악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무상으로 할 것이냐, 또 돈을 받으면 7천원 이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성이 있다면, 3,500원이나 4천원 주고도 이걸 구입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것을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효과성도 100%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생산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생물을 농촌진흥청이나 경북대학교에서도 특허균제를 원균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느 시군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거는 소장님 혼자만의 말씀이고 농가가 직접 그 반응을 나타낼 때 효과성이 있는 겁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2주마다 한 번씩 활력 검증을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까지 가는, 1㎖에 균수가 1억개 정도 되는 아주 우량 미생물입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50분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지금 우리 효령의 하수처리장을 볼 때 개인 가정집만 안 했잖습니까, 올 6월까지 거의 완공할 거라고 했는데 그 때까지 되겠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지금 진행 상황과 여건을 검토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도저히 추워서 땅을 연결하는 공사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 되고 고곡리 같은 경우에는 강 건너에 공단이 있습니다. 일부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약 5억 정도 되는데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편입을 시키는 작업이 2개월 정도, 공기는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 2개월 정도 연장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배수 설비라든지 고곡리 일원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각 가정에 정화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묻던데요. 지금 정화조를 들어내고 거기 메우고 하는 거는 관에서 해 줍니까, 개인이 다 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법상으로는 개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주민들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쪽의 규정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단순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통닭집, 중국집 등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에는 유지를 걷어낼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의흥 수북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인가와 가까워서 다시 옮긴다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지금 하수처리장을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잖습니까, 사실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안 된 마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걸 옮겨 주기까지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물론 그것도 주민들이 불편해서 또 옮겨 드리기로 해서 사업은 시행하기로 했지만 사실 이런 일은 하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곳의 주민들이 알게 되면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당초의 계획을 입안할 때 하수 구역은 자연유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수북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동네 바로 옆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암으로 가는 쪽 커브길에, 그게 민가와 50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후보지가 처리시설 부지로서는 좀….
김정애의원
그런데 그 민가가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설치를 한 건지, 설치하고 나서 민가가 온 건지.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의원
옮긴다 하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상에 옮기는 겁니다. 아직 공사는 전혀 안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그러면 착각했습니다.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고생 많습니다. 군위군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식수, 상수원인데 무난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많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8쪽입니다. 당초에 통합 취정수장이 261억 7,500만원인데 현재 관로가 위로 좀 올라가는 바람에 364억 8,1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부족한 100억 증액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100억 증액된 부분은 기존 261억에서 364억으로 해서 10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관로길이는 3.12㎞가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약 500㎖ 관로가 주철관이 묻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로면 지역에 급수를 하려면은 송배수로관이 같이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한 차선을 완전히 절개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균형 특별회계 지특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선 그게 다 될 때까지 물을 치수를 못하면 상수시설을 놀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원래 하보에다가 가취수, 즉 보조취수장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월 중순 경에 세계 물의 날 정도로 해서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군민들이 통합정수장이 언제 되느냐고 워낙 지루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선 기계를 몇 년씩 노후 되도록 놔 둘 수는 없고, 202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선 가취수를 해 가지고 올해 시운전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물이 심각한 산성면 지역, 그 다음에 금양리, 원산리 거기 일원으로 해서 우선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 연말까지 시운전을 마쳐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공급을 할 계획으로 아주 진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증액된 예산 103억은 문제가 없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특이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매년 배정받아 오면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학수고대하는 문제입니다. 16쪽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이게 대흥1리 80세대는 이 밑에 있으니까 상관 없겠지만 가암2리 27세대 이거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암2리 여기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관정도 없습니다. 자가 관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정이 얉아서 물이 전혀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27세대가 관정을 파서라도 우선 마을 상수도를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관정이 없는 동네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아, 참 심각하다 먹는 물에 대해 너무 고통을 받는다 해서 올해 거기 세 마을에만 관로를 해 놓고 지방상수도가 연결되면 연결만 할 수 있도록 마을마다 관정을 해서 마을상수도를 공급할 생각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18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이게 산성에 39세대, 효령면에 10세대에 5억, 소보면 200세대에 10억인데 효령면 고곡리가 왜 10세대 밖에 안 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효령 고곡리 어디에 있냐 하면 대구 방향 물류센터에서 대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고개길이 있습니다. 고곡 경계선에. 옛날에 구국도변에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의 집인지 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위 도로가에 옛날부터 집이 있었습니다. 있고 또 건너편에 들어가는 가구 수가 10가구는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물 자체가 관정 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철분이 너무 많아서 물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곡리 곡 바로 밑에 암거를 통해서 횡단시켜서 공급하게 되다 보니까 관로가 길어져서, 사업비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가암리는 댐 막느라고 상수도 혜택도 못 보고 땅만 내 줬는데 여기는 1억 5,000만원짜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의흥 읍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아까 상하수도 같이 관로를 묻는다 했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상수도 관로가 이지교 지나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지교는 관로가 이지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하수도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또 반대쪽 강건너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하천 제방을 통과해서 밑으로 해서 건너서 올라와야 되고, 거기까지는 100㎖ 하수관 주철관이 하나 묻히게 돼 있고, 지금 상수도는 300㎖ 의흥 통합취수장에서 바로 오는 관입니다. 그 관을 가온누리에 약 1일 2,000톤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관로를 연결해 줘야 우리 국책사업인 가온누리사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온누리사업 분에서는 경계선까지 밸브와 관로를 다 미리 매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하면 되도록 해 놨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군위군민의 모든 식수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말씀만 들어도 고생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21쪽에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분뇨처리가 1일 70톤으로 돼 있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뇨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지금 2019년도에는 40톤이 증가된다고 돼 있잖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사실 분이 80% 되고 20%는 뇨가 섞여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요구를 채워주다 보니까 10% 유보를 두고, 고장이나 긴급할 시에 가동해야 되는 그 10%까지 농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가동을 했다, 이런 긴급 사항이 일어났을 적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농가들의 아우성 때문에 100% 가동을 하는 그 시점은 좋았습니다만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70톤을 해서 작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5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사실상 연 70톤 가동률을 90%로 하고, 예비율을 10%로 확보한다면 저희들 사실상 기계도 아주 정상적이고 운영도 아주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분뇨 양돈 농가 수에 비해서 사실은 양돈 농가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을 할 때는 자가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확보한 시설이 우리 조례상에서도 긴급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 환경 담당부서에서 도저히 여기는 분뇨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날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축 사육 두수 대비 나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1일 70톤을 처리해도 한 주에 420톤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로서는 106%를 지난 1월 달에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리한 가동인데 양돈 농가에서는 틈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좀 가동을 해 달라, 우리 양돈 농가를 좀 살려 달라 하는 그 아우성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안 해야 되는 걸 다소 106%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던 것, 만약에 기계가 고장으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운반 대행업체를 맡고 있는 양돈 지부에 이런 업체가 발생했을 때는 반입하던 물량을 유보해서 고장이 나서 우선 처리해야 되는 물량을 앞에 당겨서 그 부분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날 밤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직접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어제 양돈 지부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에서 정말로 처리를 못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일주일에 약 75톤을 수용하는 걸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4월 20일까지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주3회, 75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이뤄져서 의원님께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저도 지금 군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타 농가들이 이런 고통을 받은 예가 수없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축산농가를 대표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수량이 많고 물량이 많은 사람은 자가 처리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사람도 높은 사람, 적은 사람도 있고 또 농민도 아플 수가 있고 의사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라고 해서 그 공공시설을 해 놔 놓고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0%를 이제는 소장님의 권한으로 보완해서 가동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농가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소장님께서 시원스럽게 그분에게 처리해 줄 때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지요.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큰 농가들은 자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110%까지 가동했기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농가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의 회피성이고 나는 나의 임무를 다 했다는 소감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아닌 다른 농가들을 위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지 않았으면, 첫날 여기 의회에 개회할 때 제가 한 마디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전화 받는 일이 하루종일이었습니다. 돼지가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이나 공공처리장과 축협 이런 데를 믿고 가축을 사육하잖습니까, 축협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국고가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또 지금 공공처리장도 지금 위탁을 줬지만 타 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요. 왜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동을 하느냐, 정말 궁금증이 나서 저도 그 처리과정을 저대로는 입수해 가지고 거기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타 시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아량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우리 소장님이 규칙과 범위를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좀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앞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의원님과 똑같은 경우가 군위에서 제일 큰 종돈 농가인 대흥농장, 그 다음 몇 군데에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걸 즉시 환경과에서 기계 고장으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협조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가동률을 106% 돼 있는 걸 10% 내리려고 합니다. 도저히 기계를 무리하게 운영했을 때는, 결국 농가들은 처리를 해 주면 당연한 거고, 고장이 났을 때는 역시 우리 군의 행정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계가 자연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낡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비율을 확보해서 하는 게 적정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저희들이 돌아가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과 같은 비상 사태가 벌어질 때 수용할 수 있도록 예비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98년도에 그 큰 농장 두 개가 수해를 두 번이나 받았던 적이 있고, 지금 물에 잠겼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가 아닌 타 농가들이 얼마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나 하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농가에 대해서 가동을 몇 %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급할 때는 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꼭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여견이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영천시라든지 인근 의성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왜 못 하느냐 싶어서 제가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군은 분뇨처리장이 단독 처리시설이라서 방류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의성이나 영천은 받아서 최종 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70% 정도만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넘기면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대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군도 그렇게 해 보자는 그런 안을 집행부에서 좀 내 주십시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소장님, 1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보면 산성면 39세대, 효령면 10세대, 소보면 200세대 해서 249세대 같으면 1인당 한 400ℓ로 잡으면 1일 1,200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8월달까지 이 수원을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우리가 지금 총 생산량이 8,300톤인데.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8,300톤인데 저희들 1일 생산량은 약 12,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53.6%이기 때문에 그 유수율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실 물량은 더 생산하지만 실지 먹는 양은 아까 의원님 말씀과 똑같이 8,000톤 정도 상회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 공급하는 거는 사실 화전1․2리도 작년에 물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개울물을 못 먹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보 배수지에서 산성면은 공급이 되도록 했습니다. 산성면 배수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보면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우보면 화전2리에다가 줘 버리면 그 물 양만큼 우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얻어서 추경에 6,000만원을 들여서 나호2리에 가압장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임시 가압장을 설치해서 성리의 물이 우보 이화1․2리까지 들어가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이화1․2리에 원래 우보 배수지의 물을 산성하고 우보 문덕2리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효령면에서는 10가구 정도라서 물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대로 여력이 됐고요. 소보면은 소보면 배수지가 물 양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펌프 시설이 그쪽 수서 배수지에서 산법 배수지로 넘어가는 가압장이, 펌프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술자를 동원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펌프를 증설하면 가능하겠다는 진단이 와서 실지 펌프를 증설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물이 충분하게 소보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됐습니다. 됐고 이쪽에서도 정수물량이 그렇게 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가동률은 1%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물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원임대주택단지에 금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하겠다 했는데 현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준공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 202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96개 동네에서 기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여기부터 우선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5년 후에 이 마을이 조성되는데 벌써 예산 확보를 한다 하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걸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대산대지구 전원마을 조성 39세대, 이거는 신규마을이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규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매년 받고 있는데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심의원님이 질의하신 노후상수도관 이게 참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통합취정수장이 생기게 되면, 지금 군위읍 소재지 상수도관이 가장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83년 이전에 설치된 걸로 압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됐는데 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보, 효령, 의흥 네 개가 동시에 상수도 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의원도 유수율을 말씀하셨지만 생산량과 상수도 검침되는 양을 빼니까 실지 유수율이 53.6%라는 것이고, 통계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못 챙겨봐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읍에 통합정수장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12,000톤을 퍼야 우리 주민이 먹을 수 있는데 통합상수도가 9,000톤을 퍼도 우리 읍을 커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상수도가 되더라도 읍 지역은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통합상수도 물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해서 현대화 사업비가 305억원이 들어갑니다. 관 길이가 약 57㎞가 되는데 그걸 블록화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작년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군수님이 여러 번 다녀오시고 기재부라든지 중앙 부처에 사실상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2019년도에는 군위군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구두의 확약을 받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생산보다는 누수되는 걸 줄이는 게 생산과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현대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총 사업비는 3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2019년도에는 올해 열심히 저희들이 중앙 부처를 방문하고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노후 개체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