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전 의원 5분자유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총괄과장님, 창조도시과장님에는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평소 재난 없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 17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교육 훈련에 관련해서 2018년도가 민방위교육이나 사이버교육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지진에 관련된 교육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직원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진에 대비한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전부터 지진에 대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비상훈련에 대한 교육계획이 올해 2018년 계획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민방위 훈련과정 과목 말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민방위교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위험성이 따를 때 하는 교육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진피해와 관련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지진에 대한 대응이나 대응에 관련된 내용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여기 보면 대원교육 보면 24회 1-4년차 교육에 보면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재난･화생방 교육 등 되어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과목 안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진대비 등이 들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진에 관련된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교육내용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진은 저희들이 연초에 강사를 뽑아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보라든지 각 분야별로 강사를 뽑는데, 지진 교재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어떻게 대피한다 이런 것을 그 교재에 있는 과목을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과목을 위주로 해서 교육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내에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학교는 학교별로, 그리고 유치원은 유치원별로,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대응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것을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들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책을 주민들도 몸에 습득이 되어있으면 대응하기가 좋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고 기존에 있던 민방위교육 형식적인 이런 교육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근데 2018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에 빠져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좀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이런 계획들을 잡으시면 그 계획에 따른 보고서를 짧게라도 저희 위원님한테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실제 특성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아파트라든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프로그램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환경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일반 도로 주택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이 빨리 신고를 하면 도로가 파여 있다든지 이랬을 때 빨리 와서 처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택지역조합이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중간 지점인 곳, 그런 곳에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에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에 이런 도로가 움푹 파인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을 떠나서 주민이 우선인 것으로 해서 좀 보강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최근에 의원 발의로 이석희 위원이 취약계층에 주택용 화재 감지기 설치 사업에 따른 지원조례를 하나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시행될 건데, 우리는 그에 대한 사업들이 예산이 잡히고 시행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작년 말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100개소를 보급을 했습니다. 설치하도록,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500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타 지역에 보니깐 대구쪽에 경산소방서하고 삼척시에서 다른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서 소방 자재도 지원을 받고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설치하는 인력을 제공해서 모범적으로 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도 의용소방 대원들이 동마다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바쁘시고 하는 역할도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예산이든가 지원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보급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 졌으면 하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리고 일전에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이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옥상 주차장 차량 추락사고 안전점검을 당부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계획이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안전과장님 마이크 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전 전문점검단을 통해서 이번에 다중이용시설은 빠졌습니다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번 저희들이 안전점검, 해빙기라든지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에 우리 정세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민방위교육보다는 좀 계획을 짜서 내실 있게 정말로 국가의 안위가 염려된다, 이런 긴장감이 되도록 계획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교육의 위주가 이론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체험훈련을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준비한 예로 따지면 소방같은 경우는 직접 소방호스를 가지고 직접 훈련할 수 있도록 작년에 500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체제가 잘 되어있겠지만 유사시에 민방위교육대원들이 빨리 연락이 되어 가지고 지정한 장소에 오게 한다든지, 또는 화생방 때는 각 동에 배치되는 있는 화생방 장비들을 점검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긴급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항상 저희들이 일상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원한다든지 이런 태세는 잘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민방위 교육받으나, 안 받으나 같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정말 필요하다. 내가 나가서 내 지역을 위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긴장감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의회에서 제주 모슬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거기 우리가 국내연수 때 갔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 상황실에서 작전사령관의 브리핑을 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지금 북한 핵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긴장감도 높아지고 현 작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현역 군인으로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분이 얼른 대답을 못합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국가 대 국가가 일대일로 군비경쟁을 하다가 한쪽이 핵을 가지고 승인이 되어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대답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진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야, 이거 국가 안위에 대해서, 민방위에 대해서 정말 이거 더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민방위 교육이 지금까지 하던 이런, 평소 때 하던 거 이런 것보다도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좀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바꿀 거는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역방위를 책임지는 민방위 교육을 정말 내실 있게 미리 미리 대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연초니까 말씀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저번 주에 이번 임시회 할 때 제가 5분 자유발언하면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제도 예산에 비해서, 천만 원 예산에 비해서 사회적 경비가 한 일곱 배나 더 많이 든다, 7천만 원 이상 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적극 도입해야 된다, 그 예산이 1억이나 2억이 드는 것 같으면 몰라도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지금 서구하고 기장군밖에 없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하는 데가, 우리 서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때 예산 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민방위 사이버교육 제도를 도입을 합시다. 우리 구민한테 많은 도움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구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이러니까 도입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로당에 소화기 없는 곳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소화기를 비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법 개정이 1월 28일 날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를, 그리고 성능을 확인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3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며칠 전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사용기한이 10년이고 한번 점검받으면 3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 관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각 주관시설, 관리시설 주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경로당에 하실 때, 조사하고 하실 때도 그때는 기존적으로 소화기에 대해서 확인은, 일단 내용 면에서 확인하고 나머지 없는 곳에 비치하신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투척용이라고 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제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일반 빨간 소화기가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수액으로 된 투척용 소화기를 갖다가 84개소에 공급을 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기본 소화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설치하고 그거는 점검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고, 비치가 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담당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노인 분들께서 소화기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가 좋겠다, 라고 해서 아주 발 빠르게 해 주셨고, 그거 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이 소화기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는 점검을 해 보셨는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점검 안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점검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재난이 취약한 곳에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어른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셔도 소화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소화기, 안 그래도 여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소화기는 지금 보니까 인근 소방서나 전문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폐기를 해라,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홍보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일단 한 개 만들어가지고 좀 붙여놓으면 노인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안 편하겠나 싶은데 그런 분야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단 보통 많이 홍보를 할 때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안내문구가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사용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하셔서 비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봤을 때 교사들도 사실 저희가 소화기 사용법을 할 때 이거를 보고 하라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가서 한번 시연을 해 보고 같이 해 보면 금방 따라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가르쳐 드려야 되지, 글을 읽어서 하라는 거는 사실 노인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연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물론 당연히 비치하는 거는 좋겠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기본현황에 보면 인력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현원은 19명인데 도로관리원이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도로단속이 8명, 준설이 8명 이래 가지고 현원이 16명인데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인원이 부족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 이 문제가 두 사람이 없는 바람에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현재 두 분이 부족한 관리원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써 16명으로서 어느 정도는 크게 불편 없이,
허승만위원
커버가 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이상 이렇게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2017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235페이지를 보면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구축에 도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 3개반 16명, 차량 3대라 했습니다.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선 노란선 점검을 했고, 새벽시장 등 9개소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를 15,100건을 했습니다. 일은 많이 했지마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선이라는 것은 노란선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기준이요?
허승만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선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의 안전선 노란선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있어야만 노란선을 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긋는 기준선이 어디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금 시장 관리는 원래 경제녹지과에서 합니다마는 거기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가지고 사람이라든지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장별로 다 면적이 다르다 아닙니까, 도로 확보율이 다 다르니까, 그 다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노란선을 긋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m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노란선은 각 전통시장마다 다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시장에 따라서,
허승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경제녹지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어느 시장은 건물의 끝에서 얼마까지는 나가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녹지과에 있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자료가 많이 있지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노란선은 누가 긋죠? 그러면, 그러면 노란선은 경제녹지과에서 긋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긋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경제녹지과에서 긋습니다.
허승만위원
다 노란선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시장 거는 다 경제녹지과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담당부서가 경제녹지과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관리를 하는 거고,
허승만위원
노란선 점검은, 안전선 점검이나 점검은 우리,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적치물이, 자기들이 점포가 앞에 나온 어떤 상점에 놨던 부분이 침범을 했느냐, 침범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침범할 경우에는 안으로 넣으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한 것도 결국은 경제녹지과에서 그어놓은 노란선 밖을 나왔다든가 이 부분을 단속정비를 했다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질서유지 용역 시행에 보면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일·공휴일은, 성수기는 매일 하고, 그 외는 토·일·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실적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3,3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노점, 노상적치물 한 거는 어떤 거를 노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송도 같은 경우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노상적치물은 도로에다가,
허승만위원
적치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점은 어떤 거를 노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노점,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상점을 펴놓은 거죠. 소위 말해서 리어카를 이용해서 노점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허승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3,316건이라 한다고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에 고생은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가 2018년도 주요계획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부분도 244쪽을 보면 송도해수욕장 일원 질서유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송도해수욕장 및 거북섬 일원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주요내용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2017년도 주요 실적하고 2018년도하고 연계가 되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시설 유지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질서유지 용역은 도로관리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서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5천만 원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5천만 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주요내용처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5천만 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해서 지금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업무추진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실시용역은 어디다가 줍니까? 그러면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 입찰을 해야 됩니다.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올해 하지는 않았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허승만위원
이거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돈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인데 실시용역을 줘 가지고 이 주요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해수욕장 주변 노점상, 적치물, 애완동물 질서유지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 내에 무슨 실시용역을 주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이, 사실 송도가 보면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좀 많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이런 게 용역회사거든요, 용역회사, 그대로 소위 말해서 좀, 경찰복장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정격화 된 어떤 복장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용역한 거지, 일반 어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용역할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해서 추진함으로써 좀 더 뭔가 질서가 잡히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방금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보통 보면,
허승만위원
그러면 복장은 예를 들어 지하철 같으면 보안요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상당히 좀,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도 많이 잡히고 잘,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쾌적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쾌적한 송도해수욕장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밑에 보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에 보면 보행불편에 노상적치물 상습·고질업소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습·고질업소가, 상습이나 고질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곤란한 게 아닌데 주로 어떤 업소인가 하니 아시겠지마는 주로 중간지대는 슈퍼마켓 같은 거 그런 거 앞에 상점 적치하는 거, 안 그러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적치한다든지 주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보행불편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상습·고질업소를 파악을 해 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파악을 해 놔야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어떤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세심히 관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도 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적지마는 적은 인원에 주민 불편도 없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우리 구에 사는 주민이 다른 구로 가서는 안 되니 이런 부분도 파악을 잘해서 우리 지역을 쾌적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검토해서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질의시간이 늦어졌는데 과장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단지 나눠 주는 건 합법불법 떠나서 이거는 크게 뭐,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 안전총괄과 업무 맞죠,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건축과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 정우건입니다. 먼저 우리 과 바뀐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부영 도시활력계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이 마을재생계장입니다. 이번 2월 1일자로 송정준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평달 속에 작년 한해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자평하며, 올해도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각종 마을재생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63쪽에 아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해돋이로 269번길 17 아미동 행정복지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68.03㎡,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억 4천만원, 구비가 1,40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민원실 리모델링, 다복동 사업 공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 구청장님 동순방 시 구청장님하고 주민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지역 자체가 고지대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이므로 그 위치를, 주민들이 저지대, 그러니까 낮은 연령층이 많이 살고, 아미동에는 연령층이 높은 분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는데에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주민들의 대다수가 위치를 옮겨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적극 검토, 그냥 일반적인 검토가 아닌 적극 검토를 하겠다, 라고 주민과의 약속을 하고 그날 내려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인 김영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생각컨데는 그날 나왔던 어떤 이야기 중에는 아동복지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전 아미1동 주민센터가 지금 아미문화관인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장소는 협소합니다마는 그 옆 장소로 하여금 아미동사를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게 되면 우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아미동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애환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하고 김영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청사 부분은 물론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항인데 아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각 공동체 거점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공동체별로 해 가지고 자기 동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테니까 좀 올려라, 해 가지고 아미동에서는 아미동사가 좀 노후 됐으니까 동에서 민원실하고 다복동 사업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게 사업비가 1억 5천으로 올라왔었고 그 후 일부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1억 4천하고 투입해 가지고 1억 5,400으로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청사를 옮기는 부분이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아마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건의사항은 곧 추진계획이 내려갈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미동에서 참고로 올라온 게, 이거하고 다복동 패키지 사업으로 올라온 게 아미동사 리모델링하고 한 개 더 있는데 그게 공공 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 아미동 마을신문 만드는 거하고 또 행복농장이라고 거점별로 동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꾸미기해 가지고 농산물 나오면 주민들한테 싸게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얼마 전 제가 앞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동순방 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하니 한번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또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이 사업비가 만약에 못하면 다른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만 원 하면 크지마는 1억 5,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니 좀 더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이번에 8차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중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부분에 청소년 공부방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서대신3동 청소년 문화공간 말씀이시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서대3동 주민센터 그 밑에 부경고등학교인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 조금 못가서 조그마한 문방구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한 채를, 규모는 좀 작은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거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바로 밑에 학교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좀 이렇게 조그마한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아미동에서 하는 욜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청소년들 방과 후의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체험 활동한다든지, 안에서 어떤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 뵈니까 이 청소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던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운영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시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부방이 생긴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길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도서관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게 같은 운영시간 때문인데 청소년 공부방 역시 이게 지금 운영을 만약에 한다 라면 우리 구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동으로 운영을 넘기게 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동에 하든지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일 필요한 건 아이들 방과 후에 야간시간 그리고 주말, 휴일 이런 부분들이 딱 되어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되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에 맞춰지면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안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시게 되면 그 지역 주민 분들이, 주부님들이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야간 시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단지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자원봉사자 분들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크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운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전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심사를 부산광역시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뉴딜사업은 가고 본래 국토부에 올라간 사업인데, 시에서는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최종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산광역시 주관 최종결과 미선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못 올라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미선정된 사유가,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사유는 우리 75층 공공청사가 국토부 주택과인가 거기서 하고, 이 과하고 비슷한 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구에 이 사업 두 개가 한꺼번에 선정되면 그렇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시행도 안 된 복합청사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거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 건데, 지역 자체가 어떤 거점이라든지 재생의 어떤 효과가 큰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남부민동에 아피스 공장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몇 년째 지금 조금 사용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게 되면 저희들은 재생 어떤 사업공모로써는 최고의 적지인데,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선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피스 그쪽에는 호의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래 가지고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을 낸 거는 거의 그냥 가장 쉽게 쉽게 핑계를 댄 게 아닌가, 쉬운 핑계를 댄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두 곳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좀 평이해서 그렇다는 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지금 북구, 영도, 사상, 동구 이렇게 4군데 부산에서 선정됐거든요. 북구 쪽이 중심 시가지형이라 해 가지고 좀 크고 그런데 어떤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를 제가 일률적으로 우리 게 조금 더 어떤 특색이 떨어진다, 하기에는 그렇고 거점별로 공모사업을 할 적에 조금 더 이때까지 예산이 투입이 안 된 지역 그런 쪽이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북구 쪽에는 예산 신청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북구 중심 시가지형은 최대 200억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창조 16페이지에 보면 150억,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공모신청 계획이 있는데 원도심 구역으로 해서 백년옛길 르네상스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용역을 할 예정이죠? 용역은 이미 시행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용역은 작년 말에 시행됐는데요, 중구, 영도, 동구, 서구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작년 6월 달에 시민공원에서 박람회할 적에는 그거로 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뉴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이후에 뉴딜사업이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백년옛길 4개 권역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는 유형이 없습니다. 이거는 면적도 너무,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넓고, 규모도 크고 해서 안 맞는데 지역별로 잘라가지고, 이왕 시작한 용역이니까 용역은 똑같이 하되 지역별로 잘라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 주고 아마 별도로 각자 공모사업 신청할 그런 예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보면 계획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원도심권 4개 구가 합치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다른 유형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의견은 낼 건데 아마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연 초에 시에 팀장님이 바뀌었거든요. 과장님도 바뀌었고, 그래서 한 번 더 어제 아래 미팅을 했는데 아무래도 4개 권역을 다 가져가면 금액도 더 커지고 유형에 안 맞는데, 4개 유형에 안 맞는데 새로운 유형을 한 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일단은 용역을 수행하고 지역별로 각각 공모를 떼 가지고 하는 걸로 유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시가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제 그러면 시가지 거점시설은, 중심은 이제 송도가 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우리 서구청 쪽도 좀 있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왜 가장 센터에 있고 교통시설이 잘되어 있는, 왜 충무동은 고려를 안 하십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충무동 쪽, 우리 서구청 쪽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시가지형이니까,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주택지역인 산복도로 지역도 지금 거점이 할 만한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시하고 협의된 겁니까? 왜 4개 구가 협치를 해 가지고 또, 안 그래도 말썽이 많았던,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게 아마,
진영
정진영위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배제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인 의도,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특별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전액 시비거든요. 공모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이고, 시에서 주면서 조건 아닌 조건으로 4개 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진영
정진영위원
특별교부금이 작년,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하반기에,
진영
정진영위원
하절기에 박람회에서 했던 돈 10억 중의 일부입니까? 이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그걸로 2억 원 한지 체험장에 닥밭골을 하고 닥밭골 엘리베이터에 8억 하고, 일부 용역 쓰고 지금은 한 1억 5천 정도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충무동 중심지에 중심 시가형 사업입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서구청 복합청사타운 건립하는 그 계획이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에 한 거는 충무동하고 남부민1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올해는 이 사업이 미선정 되거나 하는 그런 불명예가 안 생기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치 선정이 썩,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내키지가 않네요. 나름대로 제가, 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동대신 지역하고, 암남동 지역까지 여러 군데를 지금 용역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 12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꽃마을 플라워 카페부터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초장동 하늘전망대까지 이게 지금 현재 몇 몇 시설은 제외하고 다 수익시설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수익시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는 마을기업들이, 마을기업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거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 무작정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연한 협동조합이나 회사들은 다 기업입니다. 기업, 마을기업은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이름 그대로 반드시 운영, 경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운영에 있어서 조직적이지 못하고 개인 사유화된 시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위치 선정으로 해서 각종 공유재산 관련법에서 위반해 가면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민 전체의 재산이거든요. 일반기업에 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이게, 그러면 엄격하게 법령의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용수익 허가입니까, 아니면 관리,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관리위탁으로 가야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관리위탁으로 갑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관리위탁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위탁 하면 적자가 나면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고, 이익이 나면 일부를 우리가 수익을 거두어들여야 하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관리위탁 유형이 한 네 가지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 일반 그냥 관리형이 있고, 관리형 플러스 일부 수익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거점별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는 공동체 프로그램 외에도 수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지출보다 수익이 더 많을 적에, 관리비보다 수익이 많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을 환수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에 작년 12월 26일 개정되면서 올 18년 6월 달부터 이제 마을 거점시설은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면제나 감면을 하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익을 공동체가 가져가되, 좀 더 투명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일부 수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한번 유도를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수용수익 허가는 실질적으로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 주는 거죠, 그렇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진영
정진영위원
사용료를 구에서 징수를 합니다. 예로 들자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거죠. 이거 관리 위탁은 우리 행정재산을 우리가 직접, 원래 목적이 행위 주체가 우리 구입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를 갖다가 민간에서 넘겨가지고 대신 관리해 주고, 들어가 주고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보전해 주고 남는 수익은 우리가 일부를 거두어 드리는, 그게 맞는 게 그게 공유재산이거든요. 구 전체 재산인데 일부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무상으로 드리면 나머지 분들이 그 이익을 갖다가 환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시유시설이지마는 최근에 생기는 것은 구유시설입니다. 앞으로 구유시설이 이렇게 레지던스가 쭉 생겨날 건데 앞으로도 계속, 선례가 남으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금은 계속, 우리 예산도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구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관리 위탁이든, 사용수익 허가는 내줬지마는 향후는 이런 거를 엄격히 따져줘야 됩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고 수익이 많이 남겨놓고 예산이 뭐 흘러넘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은행부채를 다 탕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탕감 됐는데 비용들어갈 일이 막 생깁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래 하다보면 표 안나 게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테크닉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살짝 조금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건 앞으로 전부다 지양하고 우리가 투명하지 않은데 마을기업에 투명하라고 말을 하면 어불성설이죠. 이걸 참고하셔서 올해 사업하실 때 좀 더 주도면밀하고 구분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5차년도 사업완료, 남일이네 주말농장 2억 5천만 원해서 계단식 텃밭, 235㎡ 71평,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계단 3개로 하면 1계단 당 23평,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23평을 계단해서 텃밭 만드는데 그 생산 수익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2억 5천만 원이나 시설비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르네상스사업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 예산대비 효율성 이걸 봐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이 공동체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시에다 올리고 또 현장 실사를 하다 보니깐 누리바라기 그 앞에 땅이 저희들이 매입을 한 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고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일부 보상도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8차년도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렇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산도 나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마을마다 제가 꽃마을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도 일단 르네상스사업 자체가 정해져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해서 직접 컴퓨터로 그림도 그리고 다 해놓은 모양이 더라고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환경개선사업이니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8차년도 사업은 18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 꽃마을은 지금 생태하천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2018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과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동료 담당 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 김동헌 계장입니다. 토목계 이병관 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 허윤규 계장입니다. 하수계 조영래 계장입니다. 전기시설계 인인식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 김종태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우리 건설과는 보고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293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명도소송 1동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 갑지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294페이지?
상조
송상조위원
3페이지 충무쇼핑 천마로간 도로개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지금 1동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이걸 강제집행 합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충무쇼핑 1동은 명도소송을 하고 지금 법원에서 강제집행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제집행을 예고해서 2월 18일까지 기한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원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법원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비용을 냈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꽃마을 생태하천 있지 않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2차 오수관로 공사가 작년 8월 달에 2차 공사 발주 되었는데 14개월 오래 됐네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은 다 확보 되었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주의 환경도 좋아졌더라고요.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참 환경도 좋아지고 생태하천 잘 하셨구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깐 건설과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일을 올해 한 해도 서구 건설을 위해서 많은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기본현황에 서구 도로율이 22.14%로 나와 있네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보면 우리 서구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면 도로율이 25% 이상은 되어야 되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도로율이 제가 알기로는 25%이상 옵션이 걸려있는 건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기본계획에 따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25%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도로상황이 그만큼 갖춰져야지 도시의 면모가 가져진다, 그래서 아마 한 거 같은데, 부산시 전체에 비해서 우리 쪽 도로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지금 밑에 참고로 보시면 부산시 도로율은 21.77%인데, 서구는 22.14%다. 그래서 도로율 자체를 시가면적 의해서 개설도로 면적으로 하는데, 이 도로율 1% 올린다는 게 여간 워낙 분모가 시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진영
정진영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용도지역 상업지역은 해마다 시에 우리 서구가 필요한 용도지역 중에서 상업지역 변경이 필요하면 계속 변경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계속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보급 현황에 우수관로 분류식 보급율이 11%로 나와 있고 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으로 이건 우수관로 분류식 하수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산시가 38%나 되는데 분류식은 특정 자치구가 아마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수영강이나, 낙동강, 온천천, 강변에 비해서 서구 하수도 우수분류 보급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 하수과에서 각 처리 분국에다가 오수분류 작업을 하는데 원도심인 서구가 그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온천천, 낙동강, 그 수계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가 잡히다 보니깐 서구가 조금 오수분류에 대한 보급률이 좀 낮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럼 수영구는 좀 어떻겠습니까? 저쪽에 분류식으로 개선공사를 해 나간지가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영구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각 수계별로 우선순위를 주다보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서구 쪽이 원도심이 지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합류식으로 하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도 버겁고 분류식으로 되면 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시점에 그때도 나온 건의 사항입니다. 동대신1동 골목시장 측구 자주 막히고 악취가 나고 반복 민원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하수정비가 여의치 못하다. 그래서 상인들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행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깐 최근 신기술공법선정위원회 개최해서 노후하수박스라든가 사용기간을 작년 12월 달에 체결했다고 이런 기술이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지금 동대신1동 골목시장에 류차열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참석이 안 되다보니깐 아까 쉬는 시간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시장골목에 대해서 하나 시범적으로 충무동 해안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산은 경제녹지과에서 받아서 시행이 어려우니깐 저희들한테 감독을 하다보니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 있는 특성상 거기 자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첫구를 무단 점용해서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게 계수가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대신1동 골목시장도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적극검토는 벌써 수년 전에 검토는 끝났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건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 자체가 모든 건설공사는 항상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동대신1동 골목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궁극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필요성은 느끼나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시행하는 애로 사항에 그런 문제가 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깐 가용재원을 삼고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우리 주민이 주인인데,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채무상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만 투여된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금운영은 아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앞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 매수대상 건이 6건으로 10억이 되는데, 올해 매수 추진하는 게 1건입니까? 금액만 나와 있는데 1억인데, 어차피 매수를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렇죠. 폐단은 사유 재산권 극심한 침해 때문에 그런데, 이 또한 효용성이 없어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재원부족 아닙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원부족이죠. 다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아주 극단적인 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정진영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3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일전에 충무동 로터리 부분에 기정계에서 우선 불을 밝힌데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무동 로터리 불 밝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불 밝히고 난 뒤 야간에 한번 들러본 적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직원들하고 야간에 식사하러 가며 오며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식사는 점심 때 아니고 밤에도 많이 합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밤에도 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서 한 번씩,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기정계에서 고생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 충무동 로터리는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서구의 관문이고 또 얼굴입니다. 한 번 더 조명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지금 2017년도 19개소를 우리가 매수신청이 들어왔다가 신청인이 매도 포기가 18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우리가 건수가 당초에 65건이었다가,
허승만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해소를 59건이 했고, 그 59건 내용 중에 사업시행으로 자연 감소한 게 13건, 해제가 된 게 8건, 기 보상이 된 게 6건, 기타 32건, 기타 32건은 대상이 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되거나, 중복 신청 됐거나, 매도가 포기했거나 그런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17년도 18건, 매도 포기한 건수가 지금 현재 기타사항에 들어있는 겁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65건 중에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 나면 10건 정도만 우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1억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확보된 1억 내에서 매수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 청구권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사기관으로 정해놓고 있네요, 그렇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2018년도 예산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수신청에 1억 가지고 대응한다.
허승만위원
1억 가지고 하겠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랬을 때 매수청구를 했던 토지소유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매수청구권이 1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 댄다, 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매수청구는 추세가 이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에서 사실상 매수청구는 대지인 토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대지.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이렇다보니 1억정도 가지고 하는 자체가 말씀은 많이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이런 거 가지고 연간 복잡한 연계사항이 있는데요. 매년 1억만 확보되다 보니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대두된 내용인데요. 미집행 된 매수청구가 약간의 미묘한 게 도시계획사업 일몰제하고 약간 연계가 있습니다. 토지 있는 사람들이 2020년이 되면 어차피 도시계획이 해제될 건데 매수해달라는 소리 안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도 약간 깔려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어떤 부분인데 잘 처리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279페이지 주요성과 3번에 보면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1차가 보상가, 보상금액, 보상율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저도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거기 철거 후 계속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펜스를 쳐놓은 이유는 뭡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미4 행복주택 1차는 보상에 관한 건 우리 내부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허승만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중에 아미 1차 같은 경우에 지금 나머지 건물은 다 철거되고 현재 2동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배 의원님 건물 일부 들어가는,
허승만위원
배종경 의원하고 지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농협.
허승만위원
예, 농협하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지하 1층 지상 8층짜리 농협. 농협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전망컨대 지금 금년 2월 중에 아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화해권고를 전망합니다. 법원에서 나름대로 자기 감정평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가 결정되면 그 후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해권고가 결정됐다고 해서 내과건물하고 거기 있는 소유자들이 금방 비워준다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 지금 화해권고가 예정이 있는 것으로 농협건물이 철거되고 절차가 이행되기 전까지 당분간 그렇게 공사정지 상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승만위원
그걸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경 의원 같은 경우는 몇 제곱미터가 들어갑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들어가는 편입 면적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면적은 일부 들어 가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 봤자 2, 3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과 지금 현재 농협의 건물과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펜스를 쳐놓은 부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 주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침해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 침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빨리 지역에 김영전 위원이나 허승만이나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배종연 의원 일부를 철거를 하고 지금 펜스가 쳐져있는 부분은 농협과의 거리가 도로를 끼고 있으니 이 부분은 먼저 조기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배 위원 건물은 일부 철거구간인데,
허승만위원
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조금 내부적 깊이있는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일부 철거되면 그 건물도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과 연계되어서 그 부분을 철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가 철거가 다 된 상태면 배 위원 조속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와 나놓고 개인사유지 편입에 대한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배종경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펜스를 쳐놓은 뒷부분에 철거하고 난 뒤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배종경하고의 어떤 문제는 별도로 잡고 펜스 되어 있는 어떤 부분은 도로의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그 위에 업체 측하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업체 측하고 그 위의 일을 어느 정도 성사를 해 주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나몰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 혹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은 없는데,
허승만위원
아니, 부서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확인 좀 해서 이 부분도 저와 같이, 그 부서와 같이 한번 올라가서, 김영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일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할게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단계별 건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검토 좀 해서 김영전 위원이나 저나 욕 안 듣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신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진입도로 1차 지금 철거한 그 부분에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행복주택 1차는 제 출·퇴근 동선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내려오면서 보고, 또 올라가면서 보고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 안에 현장을, 철거한 현장 안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현장 안에는 철거를 하고 나서 큰 폐기물하고 그거는 다 뺀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펜스나 가림막을 철거해 놓다보면, 시일이 오래 되다 보면 주민들이 그쪽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거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저는 쓰레기나 이런 부산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아니고 웅덩이가 크게 파져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거기 현재 얼음이 많이 얼어있는데 겨울이라서 다행이지 여름 같으면 주위에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거된 그 집, 철거하신 그 부분 위에는 옛날 지은 집들이 기둥이 없이 그냥 위에다가 슬라브를 짓습니다. 벽돌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그 웅덩이 같은 경우에 비가, 겨울비도 많이 온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여건입니다. 현재, 제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주위의 신축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게 잘못되면, 겨울비라도 많이 오게 되면 거기 파진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지반이 치마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얼음이 얼어가지고 있습니다. 웅덩이에, 그래서 그 주위에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됩니다. 펜스도 펜스지마는 철거한 부분 따라, 조금 전에 배종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옆 코너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 도로하고는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상관이니까 되도록이면 조기에 철거한 부분이라도 좀 공사를, 현장을 아스팔트를 깔든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미동 문화마을 감천 행복주택 비석문화마을 쪽에 도로 가각정비 하신 거 있지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 돈이, 예산이 오래 전에 나갔습니다. 확보된 지가, 시비로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공사가 거의 철거가 다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금년 1월에 지장물 철거 두 동을 우리가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래서 참 정말 좋습니다. 거기 보면 감천 구덕로에서 올라가면 가각정비 시야가 너무 훤하게 보이고 너무 잘된 공사인데 빨리 포장을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조속히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게 크게 힘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건물을 두 동을 철거하고 보니 그 밑에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늦어도 금년 5월 안에는 준공하려고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빨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이석희 위원님이나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줄 알고 안 했는데 질문이 없어서 제가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서대신동 부산여중 앞 도로 개설공사 지금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죠? 이게, 그렇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학교 학부모, 학부형하고 아파트 주변하고 의견이 상충되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직까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습니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민원을 안 넣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 측, 학부모들은 아이의 안전 때문에 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하든지 철회해 달라, 그러는데 철회를 하고 나면 당장 아파트 주민들이 또 이렇게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애초에 아파트 주 출입구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차피 도로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사실 학교 앞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잘못 잡혀서 지금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신동 부산여중 앞 도로개설은 지금 학부모하고 이분들이 학생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침해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실시계획고시 절차가 있습니다. 실시계획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열람공고 절차 중입니다. 열람공고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통행안전 및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아예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한다, 두 번째 도로개설을 만약에 한다면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도로로만 해 달라,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분야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고 그 밑에 아래 부분으로 내려와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해서 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 열람공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 중,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검토 중인데 검토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명절 쉬고 의견을 제출했던 분들한테 우리 검토 결과를 알려줄 그럴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972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하고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대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 끈 고치지 말라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하고 전·후, 좌·우 관계에 있어 가지고 1972년도에 도시계획선이 되고 아파트는 그 뒤에 한참 뒤에 2010년도에 했지만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진입도로 아니냐,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서도 팩트가 아닌 것들이 나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여중 교문을 헐고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나갔는데 두 가지가 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 메인기사를 뽑았던 거는, 부산여중 교문도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굳이 학교 정문을 편입하지 않더라도 도로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학교 교문은 빼자, 이래가지고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서 학교 교문은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오해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그분들이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열람공고 의견 제출된 의견에서 공식적인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실시계획 고시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산시 교육청의 입장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어제 부산교육지청에서 손님 세 분이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어떤 사실인지 사실 관계 확인차 이렇게 오셨는데 저 나름대로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을 일단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교육청의 의견은 다른 변경을 하든지 하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교육청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는 부산여중 학부모님들하고 저렇게 의견이 많으니 저거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도로개설의 필요성이나 도로의 건설 배경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렇게 민원이 많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떻게, 그러면 민원을 수용하실 계획입니까? 수용이라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행자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 한다는데 그거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진영
정진영위원
세 번째 안이 가장 저는 적당하다고 봐지는데, 양자를 다 만족시키고, 이전에 한 4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계획선만 그어져있던 도로가 갑자기 그거를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거는 우리 성인들이 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신규 도로를 갖다가 변경을 해서 다른 도로로 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도 불편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성인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관점해서 고려를 하셔 갖고,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 긋는 게 뭐가 불가능합니까? 어려움이 좀 따르시겠지마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를, 검토를 지금 충분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대충할 것 같았으면 의견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회신을 하고 말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당초 설계자한테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수용, 수용불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1월 1일과 2월 5일자로 우리 과로 전입 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부일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정경춘 주차과징담당입니다. 그다음에 2월 5일자로 발령받은 황찹섭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종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교통과는 외근도 많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교통 10페이지 보면 주민생활불편 교통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투광기 설치 10개소 해놨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4천만 원 예산 잡아 놨는데 좀 많이 하지 그랬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투광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70%에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좀 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 사업비는 시비 재배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재배정으로 한 3천 1백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가로 시에 더 요청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쪽에 투광기를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왜 그렇냐면 제가 사하구에 볼 일이 많아서 사하구 일대를 한 번씩 돌아보면 사하구는 횡단보도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는 제가 다니는 길목은 거의 한 90% 이상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 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시비를 좀 더 많이 받도록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신문에도 나왔던 채무 52억 갚았다, 하는데 갚지 말고 이런 사업이나 주민 편의 사업이나 좀 많이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음 집행부가 그 사업 하려면 또 빚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투자를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좋은 영향이 온다면 빚을 갚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했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해서,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시･구･경찰･소방서 합동 단속, 활동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감천항, 간선도로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앞에 주거지 주차장이나 옥외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있는 데는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해서 그건 삭제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석희
이석희위원
토성초등학교 학교운동장 바로 정문 앞에 쫙 해놨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정책하고 안 맞다는 것이 거기는 완전히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100%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얘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적도 맞습니다만,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또 서로 주민하고 상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동하고 주민들 입장을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도 주차를 많이 하는데 대신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차를 밑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직원들도 차를 다 못대서 한전주차장 12면 쓰고 있는데,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대로 딱 정확하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학교 주변 100m 안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 예산확보에도 그런 쪽에도 힘을 기울이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주민불편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깐 아미초등학교도 지하로, 대신중학교도 지하로, 토성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석희
이석희위원
저도 토성초등학교에 토요일 되면 배드민턴 치러 가면 실제로 차 될 곳이 없어요. 그 주민들도 불편한 건 맞거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호하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안 좋겠다, 그런 방법도 연구하면서 예산도 따오고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단계별로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송도해수욕장에 주차를 댔습니다. 앞에 있는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님도 주차요금에 대해서 한번 바가지 씌운 적도 있고 저도 바가지 요금을 한번 맞았습니다. 제가 아저씨 요금이 아닌데요. 요금 많이 받으시네요, 하니깐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여기는 딱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엉겨들 태세를 하니깐 요금을 그대로 받더라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암행이라도 해서 받는 부분을, 그러니깐 자꾸 서구에 바란다나 의회에 바란다 민원신고센터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바가지 주차요금 받고 이런 내용이 뜨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암행으로 한번 해서 부당 요금 받으면 한번 아주 철저하게 그걸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벌써 둘이나 당하고 우리 둘이 당했다면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주의, 2차 시정, 3차로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석, 설 명절 대비해 가지고 수탁자에 대한 그런 바가지 요금이나 그런 거 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도 내려 보내고 문서로도 직접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시점검이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항상 외근이 많고 또 추운겨울에도 진짜 벌벌 떨고 단속 한 번씩 걷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하는 사항이니깐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교통 9페이지에 회전교차로 동아대학교 병원 밑에 거기 장례식장하고 동아대병원하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 반씩 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교통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서대신동 홈플러스 건너편에서 보면 거기서 서여고 쪽으로 일방통행 길이 쭉 나와 있고 삼익아파트 쪽으로, 그 끝 지점에 가면 서여고 건너편에 끝 지점에 차들이 주차를 해놓는데 세로로 차를 양쪽으로 가로로 댔더라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니깐 사람도 다닐 수 없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 좌측 편에,
상조
송상조위원
예, 양 쪽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도 불편하고 내가 그 전에 사진을 몇 번 찍어놨는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하려다가 지역구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 갔었는데 거기에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지적 나가보고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고치고 또 나중에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상조
송상조위원
그분들이 차를 세로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가로로 대서 굉장히 노란선에 한참 침범해서 밖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주차를 하더라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그쪽도 서여고 얘들이 통학하는 길이기 때문에 학생도 다니니깐 저희들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교통 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번에 남부민초교랑 꼬마동네어린이집이랑 잡혀있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시비를 4천 5백 받아서 보도공사를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꼬마동네어린이집이 철거가 되거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꼬마동네어린이집은 자료가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아니고 남부민초등학교 보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올렸는데 꼬마동네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서 시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남부민초교는 예산을 받으신 거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초교는 그대로 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꼬마동네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시에 요청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꼬마동네어린이집은 지역주택조합 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갔고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아마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린이집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선사업을 올린다면 꼬마동네어린이집이 아닌 대상을 선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 확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교통 10페이지에 임시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개방 송도초등학교하고 만약에 암남동같은 경우 개방이 됩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송도초등학교는 협의를 하면 보통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진건설 부지가 없어진 그쪽은 갈맷길 노외공영 주차장 그거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으려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갈맷길에는 노선 주차면이 148면인데, 148면이면 앞전에 저희들이,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한 400면 원래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50면,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450면,
정향
이정향위원
450면에서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충족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충족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쉽지 않고 해서, 일단 저희들 다른 부지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때 교통량 체계 관계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2곳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2곳 더 해 가지고 한 4곳 정도 한 걸로 저도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2, 3년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당장 문제화 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날이 좀 풀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늘어날 거고, 늘어나는 만큼 주차량은 주차 부족이 될 거고, 주말되면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주말되면 주차면적이 줄어들텐데, 없어도 관광객들은 또 불편불만만하고 가실거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대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검토도 안하시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 또 대림아파트 앞에 타이어 수리집 그 쪽에 주차장 설치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적은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좀 예산 문제라든가 장소 여건상 여러 가지 송도 쪽이 당장 해소하기 참 너무 어렵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탁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편의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도 불편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면 그 대안들을 받아들여서 부서에서 좀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한 번 더 현장에 보고 주민의견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 의견 들어서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암남동 주민센터 앞에 전반적인 교통 흐름 체제가 물론 이번 연말 지나야 바뀌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로터리 형태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고맙겠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부분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천마터널 램프하고 연계해서 같이 저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부경찰서나 시나 시경 이런데 하고 연관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송도성당에서 암남동 주민센터까지 내려오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개설되는 부분까지 맞물리려고 하면 지금 현재 도로가 6개가 맞물리게 되거든요. 6개 통로가,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아마 복잡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6개 통로가 맞물리면 6개 통로를 기존에 신호 방식으로 해서는 소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연동되도록 해서 수월하게 소통되도록 그런 방향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량측정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자료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 달아야 됩니다. 이거 시하고 협의를, 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든 어쨌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시에서도 해 주지 않을 것이고, 경찰서에서도 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 교통과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시에 하여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교통 13에 축제·문화행사에 주·정차 특별 단속반이 지금 구성이 되는데요, 단속반 3개 반으로 12명, 차량 3대 이거 각 축제 때마다, 8건의 축제 때마다, 큰 행사 때마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축제 때는 거의 가동을, 3개 반을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어떤 때는, 원래 1개 반 정도는 지역을 순찰하면서 그냥 기본 하던 일반적인 거하고 두 개 반 정도는 송도지역에 축제할 때는 거의 그쪽에 풀로 상주하면서 다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축제 때마다, 큰 축제 때마다 각 단체에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해병 전우회 쪽에서 작년에도 많이 도와주셨고 아마 올해도 많이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신택철 회장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아마 협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현인가요제나 이렇게 큰 축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 3개조 가지고는, 3개 반 가지고는 어려움이 따르겠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몇 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큰 축제가 있을 때는, 해 봤자 세 번 정도 되죠? 해맞이 할 때랑 달집 태울 때, 현인가요제,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고등어축제, 현인가요제,
정향
이정향위원
한 3개 정도, 만약에 더 추가로 한다면 고등어축제,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고등어축제까지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럴 때는 좀 단속반 수를 조금 더 늘리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또 기간제, 그런 일시적으로 좀 더, 요원을 좀 더 투입도 하고 모범운전자하고 또 직원도 필요하면 좀 더 저희들이 계도 지원도 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또 주요길목에는 현장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교통 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인데요, 공영주차장 내실 운영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47개소 2,386면입니다. 그렇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 수탁료 30개소 7억 3,400, 노외주차장 수탁료 17개소 7억 7,400, 주거지주차 사용료 95개소 677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6억 7,700만 원,
허승만위원
6억 7,700만 원, 이 용도가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맞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금액이 지금 현재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렇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한 21억 정도,
허승만위원
21억 8,5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산복도로 부분에는 거의 이런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특히나 보면 우리 2지역에 아미, 초장, 남부1, 토성은 놔놓더라도 거의 없어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타 지역은 많은데 왜 우리 지역에만 없는가, 2지역에 이 지역에 없는가,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올해 계획에 꼭 산복도로는 아니지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개념으로 시약로 쪽에 일단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은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필두로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량을 한번 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점차적으로,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당장은 바로 지금 현재,
허승만위원
저희들이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시약로도 해야 되고, 저쪽에 갈맷길도 해야 되지만 돈이, 여력이 지금 현재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허승만위원
없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남은 돈도 얼마 없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은 어렵고,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 있던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또 예산을 모아서 그다음에는 하다못한 쪽으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밑에 주거지 주차장 전환 1개소 49면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동대2 노상 쪽입니다.
허승만위원
동대2 노상,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한 2개소 정도나 저희들이 4개소 정도,
허승만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묻겠습니다. 동대2 1개소 49면 해 가지고 이것도 이 금액에 주거지주차 사용료 95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금액입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주거지주차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95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11쪽에 가겠습니다. 고객 만족 주차장 운영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 전환 2개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 의견 수렴 및 수탁자 계약기간 감안해 가지고 전환 결정을 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주거지 주차장 전환을 하면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주거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위치가 어디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내의 전 동에다가 지금 문서는 해 놨고 문서가 취합되는 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는 취합을 하고 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동에 문서를 보내갖고 대상지를 동에서도 현장을 좀 확인해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그런 거 필요한 지역은 동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이 2개소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이거 놔놓고 이 옆에 무슨 노상주차장이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충무,
허승만위원
충무, 몇 노상이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3노상,
허승만위원
3노상이죠, 18면이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18면인데 지금 경동 쪽에서도 자기들이 공사하기 불편하다고 3면 없애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은 조만간은 15면으로 다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오늘도 비상,
허승만위원
아니, 경동은, 경동은 경동에만 우리가 취합할 게 아니고, 경동에만 주민이 사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을 생각해야지, 그 앞에, 바로 앞에는 경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한전 옆에 붙은 부지지, 경동에서는 주 출입구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별거는 아니지마는, 그렇다고 보면 주거지 주차장 2개소를 동별로 취합을 한다고 보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만약에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주거지로 전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한 어떤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주차장 12면을 쓰는 것이 택도 없는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라든가 이런 돈 받는 거에 비하면 배 이상으로 주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2개소 이상 만약에 한다라고, 주위에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액이나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밑에 보면 주거지주차 실명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에 옹벽, 담벽 등 공공시설물 832면에 지금 현재 실명제로 되어 있게 있는 게 차량번호를 붙여놓은 거를 실명제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바닥하고, 바닥이나 아니면 벽 쪽에, 공간 이쪽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만약에 산복도로나 다른 데에 주거지 실명제를 해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속을 피하는 쪽으로 보면 그쪽은 해 놨다 하더라도 다른 차가 세워져있을 때는 주민하고 서로 마찰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 특히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는 토요일, 공휴일에는 당직실이나 그쪽으로 민원이 많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지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되고, 예산도 투입하기는 어려운데 민원은 많고 그래서 이게 전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허승만위원
연락 오면 토·일요일 날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토요일 날 일단 전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허승만위원
어디로 전화 들어옵니까? 평일 날, 당직실로 접수해 놓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보면 평일 날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그런 어떤 부분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싸움 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싸움 나고 난 다음에 평일 날 이야기를 해야 되니 그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사실 참 많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예산이나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해 가지고, 견인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견인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특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허승만위원
그렇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그냥 이거는 과태료 발급이 안 되고 견인을 해서 차를 빼줘야 기존의 주거지 주차를 하는 분이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대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차 대놓고 못 대고 하니까 다른 인접한 공영주차장 이런 데 대면 저희들이 차액으로 해 가지고 한 2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 드리고 있지만 그 불편한 거를 따지면 2만 원 갖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실제 그거는 10만 원 줘도 모자라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미안하고 사실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실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면 내 건데, 내가 대놓고 있는데 다른 입장을 생각을 하고 이러면 서로 시간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시간이 급해서 내가 대고 또 가야되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송구스럽고 미안할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조금 더 이런 것도 주민의 편의에 서서 설명제만 된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부서에 서로 의논해서 조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타 구 사례나 한번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한번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교통과는 이런 일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여하튼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없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18년도 건축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월 1일자, 2월 5일자로 발령받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천 재개발계장입니다. 윤상철 재정비계장입니다. 박병남 광고물계장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주거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이게 구청장의 의무로 되어 있죠, 설치하는 거, 그렇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주거 지원센터,
진영
정진영위원
주거약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전반적으로 주거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타 구에,
진영
정진영위원
아주 낙후되어 있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주거환경지구가 22개소 되어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거 지원센터 설치가 계획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네요. 이런 기구를 설립해 놔야지 나중에 시비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예산을 받는 창구 역할도 해 줄 것이고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려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청에 주거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2, 3년 됐는데 주거재생센터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지원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 사업 중에 소통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각종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반복되는 민원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어차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 분진, 이런 문제 외에 우리 지역공동체를 자칫하면 와해시킬 수 있는 건축행정들이 재개발 현장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로 일부 민원은 해소됐고, 다시 또 민원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소로, 통행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한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아파트단지라고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유지하다보니깐 향후는 전부다 아파트단지가 섬처럼 되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과 재개발구역 범위를 벗어난 지역 외 주민들과의 단절이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소통을 차단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통로인데 우리는 재개발사업이 일어나고 나면 통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왜 우리 책임이 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안에 통로들이 대부분 다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쪽에 재개발 추진 단체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법령을 들먹여서 다 매수청구를 응해줍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고 그런 민원이 없어지고 앞으로 주민공동체가 와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업지부 내에 산재해있는 국･공유지를 매수청구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응할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그대로 환지처리를 하든지 해서 통로를 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또 나오는 말이 있죠? 통로를 살리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통로를 다 매각해 버립니다. 이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전부다 블록화 되어서 유기적으로 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대신2구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많던 길들이 건축행정을 똑바로 안을 해가지고 구상을 하셔서 시에다 제출하셨으면 이런 민원이 안 되는 거죠.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대6구역, 서대7구역, 이거 정말 보면 가슴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우리 구청이 건설업체, 시행주체, 이런 업체 사람들이 수익성 위주로 행정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로 질러가는 길들이 전부다 20분씩 우회해 가는데, 이게 정말 우리 공공기관에서 바람직하게 처리를 해주는 건지,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시행 주체에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개발 범위 지역 외에 지역사람들은 항상 개발지역에 들어서면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서 불편만 가중되고 재산권도 엄청나게 침해 받음으로 해서 그 지역은 더 슬럼화 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시에서다 안을 올릴 때 이런 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안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는 결정할 때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올렸다, 이래 가지고 정책이 결론이 나는 모양인데, 향후 또 다른 지구에 또 일어날까봐 정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먼저 지금 우리 서구에 실태를 보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구역이 지금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구역들이 전부다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부산시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길게 10년, 짧게 5년 단계로 이렇게 매년 부산시에서 용역업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핸드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핸드링할 때 각 구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주민동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보면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차원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획할 때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게 정비구역 안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 정비구역 외각으로 해서 셑트 백 해 가지고 도로가 확장되고 그런 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1차적으로 용역업체에서 그 다음에 부산시위원회에서 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시를 하고 공람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거의 200% 정도 공감합니다. 제가 동대신2동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평지 같으면 덜한데 경사 지형이 되다보니깐 그 골목길 폐쇄로 인해 가지고 또 그 고지대에 사실상 위쪽에 있는 게 같이 개발되면 좋은데 민간사업들은 수익이 나는 부분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부만하지 상부에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러면 그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고 고령자고 그래서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대2구역도 현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골목길 큰 게 한 하나, 둘, 셋, 3개가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사업이 보면 폐쇄가 될 것 같고요. 그래 설계사를 불렀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계획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할 때 많이 반영을 시켜 가지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놓쳤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는 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양 때, 우리 서대6구역처럼 공공보행로 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들 분양 공급 되었고, 공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상부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부분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지금현재 검토를 갖다가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바로 불러 가지고 검토를 시켜놨고 지금 설계사무소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져 왔는데 가져오면 위원님께도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재개발구역이 사실상 관리 처분인가가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네, 그 통로가 개설될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동대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자체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도 사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입주민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에 주민들도 그렇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선방안은 나오고요. 그걸 갖다가 앞으로 조합하고 의논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우리는 최대로 설득해 가지고 공공보행로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지구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서대6구역인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행태의 통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저기 공로가 현재 폐쇄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공로는 그러면 여기서 공매 처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 측에 넘겨주는 겁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자기들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도로 부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거는 조합에서 사야지요.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국･공유지 관리하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샛길이 4군데 있잖아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네?
차열
류차열위원
4군데 통로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동대2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예, 4군데 있는데, 현재 국･공유지입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세부 내역은 그 도로 형태로 볼 때는 제가 사실 세부 내역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도로형태로 볼 때는 국･공유지가 맞을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조합에 팔았겠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국･공유지인자, 구유지인가, 확인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가, 팔았는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은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매각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철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매각 됐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당연히 된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럼 매각이 되었으면 국가에,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네?
차열
류차열위원
국가에?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니, 그건 조합 땅으로 된 거죠.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매각한 금액이 국･공유지라니까 국가로 다 들어갔겠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자산이 서구 같으면 서구로 들어올 거고, 안 그러면 국･공유지 같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국･공유지 얼만가 하고, 서구 구유지가 얼마인가 하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 현황은 나중에 파악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현황을,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다니는 공로를, 다니는 길을 마음대로 그냥 철거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한 부 좀 보내주세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정진영 위원님이 방금 상세하게 질의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길 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 2 군데라도 되도록,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정진영 위원님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안 그러면 뒤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거든요. 아직 말을 안 해서 그런데 1, 20년치 다 파냅니다. 찾아옵니다, 진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서대6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득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 같으면 힘이 안 들지만,
차열
류차열위원
알죠. 알지만 주민들은 구청 와서 봐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힘듭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알고 계시니깐 참고하셔서 내용 좀 보내주세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주요성과에 건축 9에 보면 햇살둥지사업.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맹렬히 이어가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위치가 충무대로 201번길 4, 충무대로, 사업비 1천 7백만 원을 들여서 2017년 10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현재 선정 안 됐는데 톤즈 문화공원에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허승만위원
아직 안되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2017년 10월 달에 공사완료 되었으면 지금 현재 근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4개월 됐는데, 충무대로 같으면 위치도 나쁜 게 아닌데 왜 선정이 안 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톤즈 문화공원 안에 철거되는, 처음에 공고를 하니깐 안와서 지금 담당자가 건설과로 갔는데, 강기수 담당인데,
허승만위원
바뀌다보니 모르는데 나중에,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네, 이야기 듣기로는 1차적으로 안와서 톤즈 문화공원 안에 철거하시는 분이 그리 들어가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건축 19번, 건축물 공개, 공지 점검 있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네.
허승만위원
이거 참 잘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건축을 짓고 지금 점검 대상이 공개, 공지 13개소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건축법 제43조에 의해서 공개, 공지 등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13개소가 대략 중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큰 아파트 내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여기 공개, 공지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아파트?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니죠. 일반건축물에 대한 공개, 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일반건축물에 대한 공개, 공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파트는 공개, 공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13개소는 일반건축물 같으면 이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점검은 물건 적치라든지 시설물의 타용도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허승만위원
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공개, 공지 3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 2개소를 시정 완료 시켰고, 1곳은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조치 중에 있습니까? 조치 중에 있는 데는 어디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토성동 봄여름가을겨울.
허승만위원
토성동 봄여름가을겨울이라고요? 바로 옆에 여기요, 점검 대상은 어디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위치가 편의자 6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앞부분이겠지요.
허승만위원
그런 건 경미하고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경미한 겁니다. 지금 시정명령이 나가있거든요.
허승만위원
시정명령이 나갔으면 곧 시정하겠다, 그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혹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 21페이지 폐･공가 정비가 이번에도 35개동 철거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에도 한 우리가 70개동 철거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작년도.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도 2017년도에. 계속 철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방치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폐･공가 이걸 철거하는 조건이 나대지를 건축주는 3년간 사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대지로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 저해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이제 철거한 자리에 어떤 시설물들, 우리가 즉 말하자면 정자를 하나 놓는다든지,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철거하고 그냥 시멘트로 바른 자리에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거든요.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사업업무계획하실 때 말 그대로 우리 예산이 도시 공간 재창조에 대한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걸 우리가 마을지기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그래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정비를 해서 이걸 햇살둥지처럼,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게 바로 햇살둥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건 폐･공가 정비는 철거해서 없애는 겁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닙니다. 햇살둥지사업이 빈집이거든요. 빈집인데, 빈집의 종류가 폐가가 있고 공가가 있는데, 폐가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철거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예 철거사는 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아예 철거하는 거고, 공가는 리모델링해 갖고 시에서 철거비 그 이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전·월세를 반값으로 한다, 그게 햇살둥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햇살둥지는 기존에 그거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있는,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세대주가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예를 들어서 집이 1층, 2층 같으면 2층에는 주인이 사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1층은 빈집,
정향
이정향위원
1층이 비어있는 공간을,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햇살둥지 자체가요, 빈집의 개념입니다. 원래 그 사업의 목적이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폐가 철거 담당을 하다가, 시에서, 이게 폐가 철거를 하게 되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특혜 아니냐, 그런데 결국 집을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햇살둥지 리모델링하는 집들이 신축 안 되는 집들입니다. 보통 봐서요, 신축 안 되는 집들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아예 그러면 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정비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판정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정비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좌우지간 현재의 빈집입니다. 빈집이 전부 다 부산시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빈집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하자, 활용할 수 없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공가이지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공가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공가 그게 햇살둥지고요, 그 외에 거는 철거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폐·공가를 철거하고 철거만이 대수가 아니다, 그냥 그거를 다시 복원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사용하고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 의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받아,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소유주의 동의거든요. 그 동의를 받으면 어떤 그런 그거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폐·공가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리모델링, 햇살둥지를 신청을 해서 그럼 그렇게 정비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렇죠, 예, 동의를 다 받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햇살둥지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과장님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한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세대주가 기거를 하고 계시고, 햇살둥지는 기거하고 계시면서 남아있는 공간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몇 년간, 3년인가를 주민들한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반값에,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 전세금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만약에 20만 원이면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야기하는 폐·공가와, 폐·공가는 그냥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것이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폐가,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 공가의 개념도 그렇게 햇살둥지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따로 정확한 내용을 데이터를 한 번 더 받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저도 이 기획이, 햇살둥지 기획이 2010년도, 11년도에 했거든요. 18년도니까 그 안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당초에 사업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당초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제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사람이, 주인이 살고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세대주가 있는 건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햇살둥지사업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더 확대하자고 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확실하게 변경된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보신다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니, 확대되어 가지고요, 주인이 살고 있는 빈집도,
정향
이정향위원
건물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확대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폐·공가를 좀 정비해서 마을지기나 햇살둥지를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우리 마을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연구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이네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시비 사업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올해 35동을 정한 것도,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정비기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햇살둥지 사업도요, 시에 지금 정비기금이 적립이 안 되어서 올해 정비기금을 갖다가 대폭 줄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철거계획을 갖다가 당초에 70동, 60동 하다가 올해는 35동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살둥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그런 대상지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적극 이야기하겠지마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사업 자체 개념에는 그리 문제가 없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 지금 우리 남부민2동, 암남동, 초장, 아미, 남부민1동 이 공간에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기거를 하고 계시다가 요양병원 가서 공가로 남아있는 공간도 많고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 그전부터 제가 햇살둥지에 관련돼서 많이 여쭈어보고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업무에 좀 참조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주민들 자녀분들이라도 그냥 비어있는 공가들, 그 공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주민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를 일찍 해 주시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올해 시 방침을 받아보고요, 해마다 시 방침이 예산하고 내려올 거거든요. 설 쇠고 나면, 방침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준거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홍보해 주십시오. 이게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작은 거지만 큰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 새뜰마을사업 남부민2동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새뜰마을사업의 처음에 취지했을 때부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도에 기본 용역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톤즈 문화공원 조성, 그 다음에 23가지 집수리 사업부터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뭐를 만들기도 하고, 골목길도 정비하고, 거기서 대표적인 게 소방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이태석 신부 기념관 짓는 거 하고, 톤즈 문화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방도로 문제인데요, 처음에 계획 수반할 때부터 주민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소방도로, 기존에 지금 송도중학교에서 남부민동까지 연결되는 소방도로, 본도로 말고 중간 중간에 이태석 신부 생가 복원 박물관 짓는 거랑 사이사이에 소도로의 계획선만이라도 좀 그어달라, 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수반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못해 주신다고 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큰 프로젝트 사업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더 경청하는 공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새뜰마을사업은 이미 되지 않지만 향후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앞전에 이야기하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공모사업을 하실 때 꼭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같이 수반해서 업무계획을 좀 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지금 건립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와 평상시에, 지금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8년 1월 달에 사업 재추진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자기들 내부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2월말에서 3월초에 우리 구의 시행사업인가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신청을 한 가정하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우리가 업무처리를 위해서 지금 사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2월말이든 3월초에 신청이 되면 관련부서 협의하고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거고요, 도시개발공사 자기들 일정을 보면, 그렇게 되면 18년도 5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고요, 7월 달에 철거공사하고, 보상계획 공고하고, 하여튼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갖다가 위원장님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주요계획에만 이게 수록이 되어 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도 노력하셨는데 실제 너무 우리 구해서, 우리 서구청과 부산시에서 아마 주관이 되는 입장인데 조금 더 기획재정부 또 도시개발공사, 우리 지금 무상양여 때문에 이런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30%라는 무상양여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청장님은 18억을, 30%에 대한 18억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 까지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무상양여 부분에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무상양여 부분은 부산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이미 협의가 되어 가지고요,
영전
김영전위원장
30%에 대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30%든 뭐든 어떻든 간에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상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다시 사업계획을 짜고 다시 자기들 사업비를 갖다가 검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 지원이 필요하면 시에 요청할 거고, 시에서는 적극 협조하는 걸로, 그게 18억이든, 30억이든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유지 무상양여는 우리 구 쪽에서는 이미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구에서 저번에 약속한 거는 도시공사에 요구하면 우리 구에서 약속한 거는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랫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전국의 1호가 아미동인데 지금 2호는 벌써 입주 상태에 놓인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험도 맨 마지막에 치면 떨리는데 괜찮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토지 11페이지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선정에 보면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부과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깐 부과한 내용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발굴해서 주 고려냉장 외 5곳을 부과를 했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부과한 건 아닌데 현재,
허승만위원
부과 할 것이다라는 것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부과대상 사업장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암남동 주 고려냉장 외 5곳이 되어있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4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전부다 암남동입니다. 고려냉장하고,
허승만위원
5곳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현재 보면은 개별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했는데, 사전예고를 했고 수시상담으로 자진납부를 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건축허가 시점에 공시지가하고, 사용 승인 준공 났을 때 개별공시지가하고 그 금액 차이를 개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발이익에서 토지개발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5곳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암남동 이 정도 같으면 보통 한 2, 3천만 원 그 정도 나옵니다.
허승만위원
정말 보기보다도 작은 과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세입이 더 많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예산을 보면, 세입과 세출로 보게 되면 구세 수입하고 세입은 844,379 세출은 767,857인데 이것은 결국은 토지관리과에 계시는 분들에 노력의 댓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타과에서도 지금 도시국에도 예산을 명시해 놓은 데가 총 3군데 밖에 없어요, 이 책자 안에 도시국에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보니 정말 고생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또 지적할 건 지적해야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금액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토지 14에 보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상 지역은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인데 대상지역이 부용1지구 및 부민1지구 면적 증감 필지 토지소유자를 찾아내어서 면적 증감이 된 데는 증감 필지가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징수는 6억 3천만 원 정도 94필지고, 지급은 3억 9천 4백만 원이다 그지요. 이것만하더라도 제가 계산은 잘못하지만 많이 받아 들어 놓으셨네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게 2억 3천 5백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정도 받았다면, 우리가 보통 과에서 보면은 돈을 쓰는 건 많은데, 작은 과에서 우리 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이런 한필지라도 더 찾아내서 우리 구가 타 부서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토지관리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개별 공시지가를 최초에 전년도 11월경에 다음해에 조사할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요. 대상 필지수를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고 나서 토지 특성 조사를 먼저 하고 지가 산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아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다보면 전년도에 공시지가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고 팔고 매매할 당시에 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민공청회든, 토론회 이런 형태로 여론조사를 하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 부동산 토지거래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처음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합니다. 어떤 분은 찬성할 것이고 어떤 분은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매매 시가에 따른 공시지가하고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원만히 해소를 한다면 우리 구에도 많은 재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께서는 재개발･재건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에서 소유권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게 지금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처음 87년 그 무렵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개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걸 매년 점차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보니까 그동안 많이 못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거의 보통 한 6, 70% 된다고 하는데 실거래가에 50% 정도 되는 곳이 많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50%도 안 되는 데가,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50%도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서구가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률이 부산시에서 앞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바로 세금이 올라가니까 앞으로는 상승률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렇다고 한 번에 맞추지는 못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한번에도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매년 점차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계속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되어지는 일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로 돈이 1억이 안되거든요. 실제 매각하는 금액은 그 몇 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분쟁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소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로 간다고 하면 향후에 몇 십 년이 지날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여러 자료들을 봐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찬·반이 있다고 보니까 개헌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주민들과 밀접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수반한 대안들을 내놓으면 그에 따른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주민들의 입장이 상반되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개발이 된다든지 이러면 집값을 상승시켜 주기를 바라고 그 외의 지역은 내려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서로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론조사나 기타 다른 제도들을 수반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토지 7페이지 보면 주민 공감 도로 주소 사용의 생활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점검, 도로명판 등 23,187개라 했는데, 제가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 등에 명판이 붙어있는 것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도 도로명 맞죠? 예를 들어서 서대신동 안합니까. 타 구·군에 보면 야간에 가보니 야광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을 켜놓은 건가 모르지만, 테두리에,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LED,
허승만위원
LED인가 되어있더라고요. 충무동 로터리만 하더라도 불이 안와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1개는,
허승만위원
1개만 딱 오고 1개 와있고 3개는 안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당초에는 LED는 하나도 없었는데 LED 도로명판 자체가 가격이 비쌉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중요 지점에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의 여유가 생기면,
허승만위원
기장군 같은 데는 예산이 충분히 되는 갑다, 그죠? 기장군은 가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기장군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체육관으로 해서 해운대까지 쭉 오면서 전부다 LED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는 왜 없는가, 왜 안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기장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데,
허승만위원
아까 2억 몇 천만 원 받아들이는 그런 돈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거하면 안 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건 또 저희 과에서 세입을 매입을 했다해서 저희 과 세출로 잡을 수는 없고요.
허승만위원
어쨌든 충무동 로터리, 동대신동 로터리마다는 불을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특정지역이라도 꼭 로터리, 로터리마다는 차들이 외지에서도 오고 다 하니깐 로터리만이라도 불을 밝혀서 예산이 되면 우리 로터리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로터리라도 전부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충무로터리에 중간에 도로명판이 2개가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1개는 LED고 하나는 불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개를 어떻게 하자.
허승만위원
1개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무동 로터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지역마다 위원님이니까 그 지역에 불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공무원( 6 명)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우건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박종건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